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연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주택과 2개사업, 도시계획과 1개사업 총 3개 사업에 15억7,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개부서에서 총 1억7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2개 사업 15억2,400만원이며, 주택정비계획수립 봉천4-1-3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 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과 난곡1 및 난향1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사업비 13억7,400만원이 전액 이월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봉천역세권 도시환경 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 입니다. 119쪽 주택과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신림14구역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및 공공정비계획수립에 7,052만2,000원을, 123쪽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실시설계 796만원을, 127쪽 건축과는 소상공인 점포차수판 지원사업에 25만원을 계상하고, 131쪽 공원녹지과는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18만4,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53만원 총 2,8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적과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업에 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13년제2회추경검토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동절기 제설대책비 24만원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지원금 543만5,000원 총 56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7,521만2,00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학교복합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18억9,981만원을 2013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기 보니까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을 이월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봉천역세권은 봉천역 일대에 지정돼 있는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난 2013년 5월경에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관리를 위한 용역이고요, 용역비를 위해서 구비는 5,000만원, 시비가 7,5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될 때 그걸 봐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필요한데 국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지 않으면 시비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구비예산을 확보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이면 시비는 얼마 받아올 수 있어요?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

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인데요, 이게 교통행정과 같네요,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동절기 제설대책 그 다음 주민참여지원금 있지요, 승용차 요일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승용차요일제 집행잔액은 스티커 제작하는 데 400여 만원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각 동에 리더기를 사서 지급해 줬어요,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했지요?

시비가 되겠습니다.

100% 시비인가요?

예.

시비로 할지라도 스티커 제작비 같은 경우는 아예 얼마라는 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얼마 안 되지만.

승용차요일제가 초창기에는 실적이 많이 거양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승용차요일제 접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대상차량이 9만여 대 되는데 현재 31.5%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2개 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이월되는 것들이 혹시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사전에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거나 혹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10월달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집행돼야 될 걸 자재를 구입을 늦게 했다든지 확보를 못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10월달이나 11월달에 기온을 보면 내년 5~6월 정도의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현상들,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추경안에 계수조정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2013년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전에서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녹화 우수사례를 뽑는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골목길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 여러분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과 조합설립인가 8개 구역, 사업준공 등 모두 25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위법 건축물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품격 높은 주거도시를 건설 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효율적 관리운영 그리고 정겨운 엘리베이터문화 만들기사업 추진을 통한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관악지역 체계적 생활권계획 수립,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림천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으며,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림1·2·3 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고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및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는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관리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흥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동네뒷산 웰빙테마 공원조성,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관악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관악산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등 주택가 인근 소규모 공원조성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노력하고, 에코스쿨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악산 훼손지역 복원사업, 관악산입구 고물상 이전부지 만남의장소 조성 등 특수사업 적극 추진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관리서비스향상 및 측량기준점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확대 및 지적관리에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제 운영·관리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 조사 및 맞춤상담제 확대 시행,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시행, 인터넷 및 서면자율점검제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9,514만6,000원이 증액된 총 45억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12억6,044만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원, 시비보조금 3억6,044만원, 도시계획과는 4억7,237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이고, 건축과는 24억6,000만원으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1,000만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부금 19억5,0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2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억1,144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사용료 등 125만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 200만원, 가로수피해대금, 건축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8,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8,308만8,000원, 시비보조금 1억4,010만2,000원입니다. 지적과는 3,050만원으로 부동산관련 과태료 2,2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00만원, 지적기준점망실복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3억6,900만1,000원 대비 6.5%인 4억7,884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4,7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8억9,991만6,000원으로 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사업에 7억2,851만6,000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3억4,073만원,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억3,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는 9,882만7,000원으로 살기 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추진 분야 도시계획사업에 9,462만8,000원과 기본경비로 4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1억4,893만1,000원으로 건축행정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 분야는 문화복합시설건립 등 3개 사업에 20억9,245만6,000원을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5,206만1,000원, 기본경비로 4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억4,106만4,000원으로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분야에서 디자인위원회 운영 사업에 823만2,000원,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분야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 등 3개 사업에 1억2,870만3,000원, 기본경비로 4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4억1,394만6,000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정비 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등 4개사업에 16억9,328만4,000원, 도시녹화 분야에는 가로변 꽃묘 식재사업 등 2개사업에 4억4,096만4,000원, 산림의 보전·정비 분야에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3,806만9,000원, 공원녹지관리 근로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3,292만9,000원과 기본경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억4,516만1,000원으로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 및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동산민원 발급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등 2개 사업에 1,518만원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분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 2개 사업에 7,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에 6,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 분야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에 2,220만4,000원을, 기본경비로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4억93만5,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4억93만5,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500만원, 옥외광고물기금운용 예치금으로 3억9,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014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중점 두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45페이지에서 세출은 555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간략하게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룡동 지역의 12-2구역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관리국장님이 구청장님과 함께 민원실에 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올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죠, 올해는? 그 사업이 별 효과가 없었나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자문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년도에는 그 부분을 사용을 좀 덜 해서 실제 단지 내에서 신청들이 덜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고요. 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한 명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수를 좀 줄여서, 올해에는 11개월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9개월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매칭하는 사업 아니에요?

일부 시하고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대 5 매칭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비용이 없고 구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단 운영을 당초에는 2,000만원씩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해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올해도 주택 전반적으로 관리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재정비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감소되었어요?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똑같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문제이고, 전에 있었던 업무추진비가 없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면 556쪽 한 번 봐주세요, 세출예산이요.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9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 주택재정비계획수립 용역하는 데 있어서 557쪽 거기도 보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주택재정비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과장님.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그대로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15쪽 보면 우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예.

용역비가 보라매1구역, 난향1구역, 난곡1구역 이런 구역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7개 구역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반대가 30% 이상 들어와 있지요?

보라매1구역은 지금 해제신청이 돼서, 올해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구역 7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을 할 건데 예산은 보라매1구역, 서원1구역, 난향1구역, 난곡1구역까지는 올해와 작년 2012년도 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편성될 것은 남현1구역, 난곡2구역, 인헌1구역이 아직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뭐지요? 다시 얘기해 주시지요.

총사업비 29억8,600만원을 적어놨는데요, 전체가 2014년도 예산은 아니고 보라매1구역과 서원1구역은 2012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상태고요, 난향1구역과 난곡1구역은 2013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종결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난곡지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난곡1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난곡1구역은 현재 지난 11월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32%의 반대서명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공유자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신분증을 첨부 안 했다든지 이러한 요건들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30% 미만이 돼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네요?

예.

지금 어디까지 일이 추진돼 있지요?

현재 강남아파트는 관리처분 총회를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나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인 요건은 검토를 다른 건 해봐야 되고, 지난번에 공람기간이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보완을 했습니다.

공람기간 왜 안 맞았지요?

1차로 공람을 했을 때 30일 이상 공람을 해야 되는데 추석기간이 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람을 할 때 추석연휴 기간 3일을 제외하도록 공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다보니까 30일이 안 돼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조합에서 그런 행정을 잘못 펼치는 바람에 한 달이 연기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그걸로 해서도 한 달 됐지만,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이 총회하기 전에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금액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 지었어야 되는데 실제 시공사와 완전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남아파트 쪽에 그러한 사항들이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곤란하다, 그래서 협의하는 기간이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공람이 한 달 지연됐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시공자와 조합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러는데 어떤 곤란한 점이 생기는 거지요?

일단은 관리처분을 할 때 최종적으로 할 때 시공사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을 확정해야 되겠지만 관리처분은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처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합측에서는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다 확정된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관리처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의가 안 되고 관리처분 총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좀 곤란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나 어떤 곤란하게 진행될 소지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 관리처분

그러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

조합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시공사에서는 바로 자금투입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자금투입을 안 하지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다시 관리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단속하지요?

예.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지요?

13만원씩

13만원씩 12개월이지요?

예.

주로 그걸 어디에다 쓰시나요?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단위사업에 대한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예요?

업무추진은 주택

위반건축물.

예,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쪽 팀에서 일 할 때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하다보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위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같이 함께 회식도 할 수 있고 등등 그렇게 쓰는 거지요?

예, 간담회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담당자가 바뀌면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업무가 제대로 승계가 되지 않지요?

지난번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예산이 있다라는 것만 됐습니다. 층간소음사업 있지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사업 예산이 우리 구비로 잡아놓으셨네요?

예.

별도로 층간소음 관련 자율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나요? 앞 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하는 것은 주택법에서 소방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윤리교육, 방범교육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오던 거고, 또 이번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게 이분들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오셔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다보면 업무에도 지장있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똑같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서 소방이라든지 윤리, 바로 층간소음은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매스컴에서 떠들 정도입니다. 윤리적으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위아래층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해결된다라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지요. 그 교육이 바로 똑같은 교육을 왜 이름만 바꿔서 우수사례, 우리 관악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으면 더 많이 예산 잡아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에서 그러한 소방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등등 주민들 생활에 관한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미 시비와 구비 300만원 돼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비슷한 층간 관련 자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강사분이 분야마다 다르니까요, 방범교육 하는 거하고 안전교육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대표 이분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야가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교육하는 분은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만 되는 것이지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층간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과장님, 여기는 매칭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 교육을 하나 더 짚어넣으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서울시 예산도 세금이지만 매칭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하나 더 넣으면 그런 프로그램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육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운영관리 교육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있잖아요, 시비 구비.

구비만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관리.

운영관리에 단위사업에 공동주택 운영 관계자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은 구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매칭사업은 전문단 운영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효율적 관리운영 한 군데 모아놓으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건 우수사례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98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일곱 분인데 분쟁조정위원들이요. 7명 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게, 그냥 이름만 주면 제가 모르잖아요.

예.

어떤 분들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2013년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을 구두로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이게 언제 생겼지요?

2011년인가

2011년도요?

2012년도인가요, 2012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없고, 작년은 어떤가요?

계속 없었습니다.

관악구에, 지금도 사실 분쟁 때문에 국장님 가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가동이 안 되지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합과 비대위쪽에, 아니면 조합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정권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잘 되면 되겠지만 이쪽까지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도정법인가요?

예, 도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기능은 없다는 거지요?

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앨 수도 없고.

법적으로는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구의원도 계시고요, 그 다음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재개발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다른 갈등조정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상 오늘처럼 아마도 구청장님 면담을 12-2구역에서 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청장님을 직접 독대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 민원이나 불만을 말씀하시고 돌아가고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예.

개선의 여지가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은 운영을 안 해 왔는데 업무계획에도 넣은 것도 되도록 그분들의, 사실은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고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문가들한테 그런 조정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말씀 드리면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이렇게 10명 중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조정기능이 없거든요. 강제 조정기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양쪽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고 합의안을 합의를 유도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도시분쟁이 일어나면 부구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주택과장님은 또 불만의 상대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많이 들어가봤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전문가들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지만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있어요. 서울시에는 갈등조정관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게 재개발 갈등이든 어쨌든 주민 간에 또는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갈등이든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도시계획하고는 무관한 분들이어도 주민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전문적으로 경험하시거나 또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갈등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사실 여기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기능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는 실무적으로 이 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최소화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갈등전문가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합의안, 조정안, 권고안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도정법하고 도정 조례에 보면 공무원 몇 명 이상, 변호사나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중에서 몇 명 이상, 구의원 몇 명 이상 이렇게 규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55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과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이런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실적은 어떤가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예.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관리주체나 입대위에 있는 동대표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견적서를 받는데 그 견적서의 금액이 적정한지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문 의견을 실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죠? 자문 의견 제출한 것을 실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3개 단지에 자문 실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문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의미죠?

단지 내에서 그런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거죠?

예.

구성한 게 아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우수사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우수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해서 우수사례라는 말이 아니죠?

예,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산이 많이 안 됐고 최근에

그런 우수사례를 우리 구가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층간소음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조정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성인원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성인지예산 편성할 게 거의 없나 봐요?

예, 없습니다.

추진주체 해산 신청기간이 지금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서 연장하는 방안이 상정돼 있잖아요?

예.

연장되면 2015년 1월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예.

혹시 이 의원 입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지침이라든지 동향 이런 게 보고되거나 접수된 게 있나요?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이 법으로는 내년도 1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의원 입법으로 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1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정구역 안에?

예.

그래서 추진 우세지역, 해제 우세지역, 관망 또는 중단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서 우리 구는 다 빠졌더라고요.

분쟁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아예 분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왜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부

그럼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분류는 갖고 있나요?

분쟁 지역하고 우세 지역하고

해제 우세, 추진 우세 이런 분류를 하고 있냐는 말이죠?

구역별로 그런 특징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분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진로결정 공공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방침을 수립해서 하달을 했잖아요?

예.

이것을 집행하려면 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가 되면,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체하고 그다음에 신청인 측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각종 쟁점사항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그게 결정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소규모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이 아주 심하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지원요청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진로결정 공공지원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걸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중에서 일부 안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천 14구역의 실태조사 신청이 작년 12월 초에 있었잖아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12월 초에 실태조사 신청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1월달에 한 달 후에 조합에 통보를 했어요? 올해 1월에.

예.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은 3월에 했어요?

예.

12월 11일에 실태조사 신청을 했는데 넉 달이나 지나서 3월달에 가서야 용역이 시행된 건 일반적으로 이런 기간이 필요한 가요? 왜 이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를 판단을 해서 신청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조합에 당연히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예?

실태조사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조합에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 기간도 한 달이 통상적으로 필요한가요? 통보해 주는 기간도?

신청을 하고 나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통보하는 건가요, 조합에?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게 아닌가요?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신청인 측에서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내용을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의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 요건은 뭔가요, 10% 이상의 주민이 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이 어떤 일정 기간이 경과가 돼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더 피해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좀 이상한데요, 실태조사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죠.

실태조사 신청이 있었는데 실태조사에 우리 구가 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예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대부분 실태조사 신청을 받으면 다 실태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일부 사람들이 오해 하듯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실태조사 신청을 받으면 10% 요건에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0%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할 지역인지, 아닌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구청장님이 100%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

예, 현재까지는 해 줬습니다.

만약에 실태조사가 요건을 갖춰서 왔는데 우리가 살펴보니 실질적 내용이 실태조사 할만 하지 않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100% 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 준 케이스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사신청을 12월에 했는데 그 다음 한 달 넘어서 조합에 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또, 물론 용역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니까 이거야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합에 통보하는 기간이 한 달이나 걸린다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검토할 사항이 한 달 정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기한이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청인 측의 의견도 있고 또 추진 측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동임대주택 확보와 관련해서 주택과에서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 사업장별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 방안, 지금 우리 구의 구역은 대체로 다 17% 정도

20%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17%를 확보했고 그 이후에 20%

법 개정 이전에는 17%, 그 이후에는 20% 최소 기준이잖아요?

예.

법이 20%인데 21% 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구는 대체로 다 최저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거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어떤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규정이 된 거고 또 구청에서 조합 측이나 추진위 측에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더 확충을 하라고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갔을 경우에 또 그것을 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역은.

법적 하한은 그대로 맞춰져 있잖아요?

법정 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그곳 외에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걸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재개발 임대주택 결정된 비율 평균을 갖고 계세요? 법 개정 이전의 평균이요.

통상적으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내지 20% 그 선에서 거의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요. 왜 자꾸 말을 더 진도를 못나가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통계지표 중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가 서울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많다는 말이죠. 게다가 청년들 비율이 높은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년 주거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감소 추세에 비해서 관악구는 현저히 적어요. 여전히 우리 구는 청년 주거가 높고 그 청년들이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서 많이 산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임대주택을 법정 최소 기준보다 좀 넓게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규정으로만 말씀하시면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런데요. 사실 구에서 권한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 한도 내에서 추진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강제력도 없는데 권고를 해서 그거 확보하기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저희들이 그랬다가는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 상당히 난리가 나죠.

예, 과장님. 별로 의지가 안 느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권한이 충분한데 왜 안 나서냐 이런 질의 드린 거 아닙니다. 권한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건데, 권한은 없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구는 어렵지만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사례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시라고 답변하고, 주택과 소관 사업인 재재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면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원 1구역이요?

예.

서원 1구역은 해제요청서를 보완해 달라고 해서 해제요건을 충족했잖아요?

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금주 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음 주 중으로 해제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업무계획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명시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가요?

예.

그러면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서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 하면 그냥 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계획에 있는 것을 그대로만 보면 아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 방침도 아직 안 나왔고 다음 주에 해제요청을 할 텐데

아직 해제요청은 안 된 거니까요?

이 업무계획 작성한 시기는 또 11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향1구역이요, 해제요청률도 30%가 안 됐고 사업추진 찬성은 23%밖에 안 되고, 사업성 분석결과도 83%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다들 수치가 애매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서울시가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잖아요?

예.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건대 향후 전망을 예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청취해서 30% 이상 반대가 안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도 용역발주를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추진이 50% 이상 돼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용역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3% 정도밖에는 안 나왔는데 추진동의서를 내년 1월 초까지 보완해서 그때까지 50%가 가능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1구역과 난곡1구역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 보완조사를 9월 30일에 완료를 하고 10월 1일날 공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게시하기로 했는데 공고가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공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언제 했어요?

공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뒤에서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보라매1구역은 조사인 명부 한 명을 추가하는 공고를 게시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11월 5일날이요.

예.

이건 15일날 했는데 조사인명부 한 명을 추가하는 공고를 게시한 이유가 어떤 거지요?

그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걸 추가한 건가요?

예, 추가로 공고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요청이 됐지요?

예, 보라매1구역은 지금 해제요청을 해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고시가 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재건축정비용역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상의 차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현1구역, 인헌1구역, 난곡2구역 등 15개 구역에서 서울시가 우리 구는 3개 구역이지요,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요?

서울시가 우리한테 재검토해라, 남현1구역, 인헌1구역, 난곡2구역?

어떤 내용이지요?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른 예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데 굳이 실태조사 해야 되냐 이렇게 재검토 요구를 한 적 있단 말이지요,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예, 제가 있을 때 사항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4월 24일날 서울시 주거개선과가 우리 구의 3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검토하라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답변도 했어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건 확인해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겨운 엘리베이터문화 만들기가 신규로 돼 있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겨운 엘리베이터문화 만들기가 신규사업으로 있네요?

예.

대상이 2개 시범단지인데 어느 어느 곳이 선정됐나요?

일단은 계획상으로 2개 단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봉천동 지역 한 군데 그 다음 신림동 지역 한 군데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공모를 하시나요?

일단은 단지 내에서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중·고등학생들은 아파트 안에서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봉사단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전혀 없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계 추진하는 사업비는 없나요?

이것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를 편성 안 한 것은 공동체활성화 사업비가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할까 해서 사업비 추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아파트는 옆집에 살아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들을 정비하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따로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냐고요?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옥상 뿐이 아니라 베란다도 있고 밑에 지층도 있고

그런데 도시기능상 지장이 많습니까?

도시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건물이냐, 일부는 그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도시기능에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요?

그건 사안별로 다르고, 또 도시기능을 해치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사안별로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길거리에 보면 도시미관을 너무나 많이 해치는 데는 눈감아 주고 아까 같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살겠다고 옥상에 조금씩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게 무슨 도시기능에 저해가 됩니까?

꼭 도시기능을 저해해서가 아니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

위법사항이 무허가건물이 2,100동 정도 되고, 위법건축물이 1,800동이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2,106동은 기존 무허가건물 ’81년도 이전에 항측에 촬영돼 있거나 신고가 돼서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이 2,106동이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은 계속

지금 1,800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단속을 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항측으로 적발된 것이 9,000건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5,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건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기는 한데 이게 위법건축물로 되는 것은 종전에 위법건축물로 돼 있는 거에다 다음연도에 또 위법건축물 되는 것은 이쪽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조금 해소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줄어들 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줄어든 건 없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소실되거나 멸실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적출되는 것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건수는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단속을 하나마나지요? 벌금을 물기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시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비용인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위법사항을 해소하라고 이행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게 되면 그게 30%가 없어졌다든지 10%가 없어졌다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고 있고 또 아까같이 전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쓴 실적을 보면.

종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현재는 철거는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서로 잣대로 재는 게 많이 다른가본데, 고무줄 잣대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의 집들 내가 다 조사하고 과장님 갖다드리면 곤란한 것 같은데, 고무줄 잣대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저게 훨씬 커 보이는 데도, 두 배가 커 보이는 데도 작은 거보다 적게 나오는 잣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곤란하지요? 그런데 다 양성화시켜주면 안 돼요?

양성화 법안이 나와서 내년도 7월 14일인가요,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령이 나오면 범위가 나올 텐데 많이 양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평 미만이어야만이 양성화가 된다면서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평입니다.

양성화 많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먼저 번에 벌금을 낸 기록이 있다든가 한 데만 양성화가 되지 벌금을 내지 않은 데는 양성화가 안 될 예정이지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다고 해서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작년도 12월 말 이전에 축조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비거리니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12-1지구 얘기하는 건데요, 12-1지구가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주진입로 확보가 현재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 파출소쪽으로 해서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중단하고, 당초에 주진입로 확보를 했던 계단 그쪽에 주진입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진행해서 12월 중으로 진입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진입로 확보하는데 합의가 다 됐습니까?

예.

땅 주인하고요?

예.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거기에다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진입로 확보가 됐을 때 허가를 해줘야지, 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1년 동안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착공을

내가 법을 잘 모르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들어갈 때 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내줘야지, 미리 집은 다 헐어놓고 1년 동안 주민들은 또 12-2지구 얼마나 그거 때문에 난리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안 해도 미리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아까 같이 진입로를 확정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줘서 지금

착공신고를 6월 말 정도에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줄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주진입로 확보를 안 했을 경우에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있느냐, 처리를 안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국토부에 그 사항들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는 있기 때문에 착공을 수리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전체를 다 준 겁니까? 비용을 준 데 있고 안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데,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못 받은 이유입니까?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급이 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일부만 받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예숙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스티커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겨운 엘리베이터문화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 시범단지 2개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사업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쓸 겁니까?

예비비가 아니고요, 2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하겠다 이겁니까?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눈높이에 맞춰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엘리베이터를 방탄문이라고 합니까, 유리문이라고 합니까? 엘리베이터 반 정도는 유리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아름다운 엘리베이터 서로. 첫째는 임대주택이나 가보면 너무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쫙 막혀있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대화하기 좋겠습니까, 너무 작은 데다. 아까같이 유리문이 반 정도 돼 있다면 대화도 할 수 있는데, 작은 데서는 어떤 방식입니까? 작은 데서 대화나 아름다운 말이 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동안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주택에서 살 때는 서로가 지나가면서 알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동네 골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골목에서 일어나는 문화가 발생될 수 있도록 또 엘레베이터의 좁은 공간에 짧은 시간 동안 서 있는 동안에 멋쩍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웃과 인사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내에 문을 유리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 뜻입니다. 자세히 그것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추진은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참 갑갑한 환경을 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고안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나요?

저희 도시관리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택과는 내년에 인원이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560페이지에 국내 여비요,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이 167명 맞아요?

예, 예산편성 기준일에 1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일이 언제인데요?

기준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계획에 부서별로 인원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이걸 다 더하면 165명이에요, 167명이 아니고.

예.

그 다음 행감자료에 직제별 업무분담표가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는 또 164명이에요. 어쨌든 167명은 아니에요?

예산부서하고 그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167명을 내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숫자가 안 맞아요? 제가 다른 국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시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점에, 그렇다면 기준일이 언제를 기준일로 잡은 거고 그 당시에 그 인원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다 파일로 주세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자문실적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명단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관리교육 강사료 지급할 계획이 있는데 2013년 실적하고 강사가 어떤 분이셨는지, 한 번 한 거잖아요?

예.

이거 하고요, 층간소음교육 강사료는 내년부터 새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됐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명단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주십시오. 그렇게 자료를 파일로 메일을 통해서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53쪽 총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억2,500만원이지요?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이지요? 53쪽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요업무계획 방금 전에 설명한 53쪽 1억2,500만원이 923-1호와 944-1호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주민들의 진행은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 땅 같은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1억2,500만원이 어디에 쓰일까요?

공공관리 용역에 사용됩니다.

지난번에 추진 잘돼서, 지금 내가 보기에 슬기롭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적으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이 올해 6월달에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로는 개별 대상 건에 대한 건물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용이 아니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예, 그 사업인데 공공관리라는 게 법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비용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923-1호와 944-1호가 현재 상태가 어때요? 진행상태가 현재 어디까지 와있어요?

구역결정까지만

구역결정까지만?

내용상으로는 와있고요,

아직 추진단계네요?

그 이후 주민들 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네?

예.

목표가 2018년도 완료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이거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슬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3쪽, 중앙동까지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은천동쪽으로만 개발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봉천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봉천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11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7~8년 전에 지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m 반경으로 해서 중앙동 복개천까지 다 들어가지 않고 은천동만 계속, 청룡동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계는 도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순환도로가 중심이고요 그 위쪽에 봉천 복개천도로까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일대는 주변으로 사거리 전반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떨어진 건 서울대역에서부터 지구단위로 정해집니까?

그리고 이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우리 구청 앞까지, 남쪽경계는 구청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위원장님이 잘 질의하셨고. 43쪽을 보시면 체비지 체납관리를 하는데 아마 힘드신가본데, 원래 대부료, 2년 전에 분납으로 결정 안 됐습니까?

체비지

체비지 관련해 가지고 대부료로

체비지 문제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죠?

대부료율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례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에 그 문제제기를 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서울시의회 통과된 내용을 집행부가 받아드려야 조례로 확정되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 1년 정도 그대로 진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셔야 내용을 잘 아는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다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1구역은 납부할 때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체납을 합니까?

12-1구역은

다 끝난 겁니까? 완전히 다 완납들 했습니까?

1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권리를 다 확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비지와 관련한 민원은 그런 사업지역이 아닌 일반 체비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8-10지역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2-1지역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8구역, 10구역은 이미 매각을 했고요, 집이 다 지어진 지역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분납이 남아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2-1구역은 몇 %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까?

43쪽에 보시면 12-1구역 같은 경우 전체 534건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4건, 대부료가 373건, 변상금이 158건 있는데 체납은 그 아래 체납현황에 있는 표와 같이 382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납 건이지요?

예.

총수와 이거하고 따져보면 아직 50%도 못 채웠네요?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5건이라는 것은 올해 부과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연도별 있는 걸 다 합계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8-10구역도 집을 다 짓고도 몇 년째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과 자체가 1회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남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능력자, 납부 무능력자라는 것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8구역, 10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53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부과돼서 체납은 21건입니다 3년에, 그 이전까지 있던 거 전부를 해서도. 그 건이 많은 건 아니고요, 현재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체납이 되면 체납되는 만큼 사실은 이자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러 체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나빠져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 전에도 12-1구역도 대부료 관계에서 연납으로 해서 아까같이, 지금 1년 유예가 됐다고요? 서울시에서 통과된 게 아직도

서울시에서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필지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미 계약이 돼서 부과를 한 사람들은 부과된 거에 대해서 납부를 못 했다라는 거고, 체비지와 관련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 부과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업무계획에 생활권계획수립 신규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2,000만원을 여기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는 563쪽 운영수당 세 번째 줄입니다.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요?

예.

1,620만원이잖아요?

예, 1620만원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에서 생활권업무추진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감찬도시 관악 추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학술용역 4,000만원, 심포지엄 1,000만원이잖아요?

예.

이 사업비는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 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건을 올리면서 시비교부금도 같이 올렸습니다.그러니까 시비교부금이 내려오면 올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9월, 10월에 내려올 걸 생각하고 올렸는데 서울시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복지비가 많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지급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급 약속을 서울시가 하긴 했나요?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이어서 이 예산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게 아니고, 계획서는 원래 동일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특교인가요?

예,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걸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내려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하면 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보내겠다라고 협의한 결과를 문서로 우리 위원들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도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확답을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끝났어야 될 일반적인 기한으로는 보면 그런데

불투명한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죠?

예.

사실은 안 내려 올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예산서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 많지 않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강감찬도시 업무추진 160만원, 이런 것도 불투명한 거잖아요, 집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또 올해 2013년도에도 강감찬이나 명소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 과업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명소화사업도 용역비만 있어서 용역사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강감찬도 올해 1년 동안도 이런 형태의 일들을 꾸준히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생활권계획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예.

이것을 2,000만원으로 잡은 거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제시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서울시의 기준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전체로 6,000만원을 이 비용으로 서울시가 잡도록 했는데 6,000만원 중에 첫 해는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나머지 전체사업을 하면서 4,000만원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된 세부 생활권계획은 앞으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이 수립 예산이 2,000만원인데 아직은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업타당성이나 추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투명한 강감찬도시 예산을 5,000만원이나 전제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것을 전제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업계획이 추상적이다.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검증이 된 것인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예산서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확정을 하고 저희도 그게 아니면 이쪽에다가 예산을 정확하게 담아서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 정도의 타당성을 저희한테 제시하면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과장님도 100% 확약을 못 하는 것을

아니 그것은 제가 확약을 말로 한다고 100%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말로 과장님은 ‘자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예.

서울시가 교부금을 내려보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이 아, 내려 보내겠구나라고 신뢰할 만한 문서가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말 말고.

그것은 문서로서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사실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가 자신이 없었으면 사실은 저희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건데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가 그런 형태의 것들에 대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는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 내용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요청하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예산과를 거쳐서 확보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특히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030도시계획 및 강감찬도시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20만원 곱하기 8회 160만원 이 예산이 있잖아요?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는 보통 그 위 항목에 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그 밑에 잡혀요. 그런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그 상위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게 본체인데, 그 본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 시책추진 부분에서는 2030도시계획 및 강감찬도시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전반에 있는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를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0도시계획 및 도림천 명소화라는 부분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시책추진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강감찬 부분만 별도로 또 한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올해에도 강감찬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쭉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는 투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기도 했고 업무추진비도 쓰셨을 거고 이런, 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했던 건 없었고요, 일반적인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범위에서 했고 지방을 한 차례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1박 2일 갔다 온 것은 출장여비를 받아서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제가 쓰면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식사를 한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을 함부로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의 예산서에 항목이 다 있잖아요?

예.

일반운영비 8,000만원 이렇게 있고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다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에도 다 각각의 항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강감찬도시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준 적이 없어요?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도시관리 업무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사용하지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을 완전히 나누어서 이 금액을

그러니까 작년에는 강감찬도시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항목이 예산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전혀 예산을 안 쓰셨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을 텐데 다른 항목에서 쓰신 것 아니에요? 포괄비에서 쓰셨다든지 그 금액의 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강감찬도시 관련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 매일 일을 할 때에 야근하는 비용에서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뽑아서 달라고 하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따로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는 지금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증빙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규모가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규모. 강감찬도시 사업을 어쨌든 예산 항목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쭉 1년 동안 노력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는데 그게 업무추진비가 됐든 식사비가 됐든 여비가 됐든 간에 그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규모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그 항목에 있는 게 도림천 명소화라고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있었죠.

예, 그게 우리 과업에 맞게 용어를 강감찬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소화사업을

아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든 협의든 예를 들어서 추가 여러 가지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한 번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3페이지에요, 운영수당에 도림천 명소화, 강감찬도시추진위원회 위원, 회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7만원×22명×2회×80%, 이 두 회의를 같이 하나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의인가요?

회의는 별도의 회의입니다.

그러면 2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의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잡혀 있잖아요, 운영수당이?

예.

그러면 도림천 명소화 한 번, 강감찬도시 한 번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림천명소화 전체 위원들을 모시고 한 차례 회의를 했고요, 소규모로 몇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들 4명, 5명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우리가 이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림천명소화 추진사업의 위원들이 전부 몇 분이죠?

30명입니다.

강감찬은요?

강감찬 추진위원은 아직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계를 할 때 22명으로 한 것은 뭐죠?

작년도 산출을 할 때 그 금액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다르잖아요, 실제 인원하고?

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산출을 하면 그 금액을 또 나누어서, 그래서 30명 중에 내부 위원을 빼면 22명입니다.

내부 위원을 빼고요?

예, 외부 위원만 수당지급 대상인원이 22명입니다.

명소화추진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예.

강감찬도시 추진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예.

명단하고 회의를 한 차례 하셨다고요?

전체회의를 한 차례 했고 소규모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명단만 주십시오.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40페이지 보면,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에 용역을 올해 6월달에 착수를 했는데요 내년 2월달에 준공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도림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소화 용역이요. 과장님, 행감 할 때는 12월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용역기간 연장을 해놓은 게 2월달까지 연장을 했는데, 제가 내부 과업은 12월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기한 자체가 6월달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12월 안에 마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계약기간으로 보면 2월이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용역은 지연되면 그냥 촉구하고 마나요?

과업의 보완을 요구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업은 사실 완료라는 의미에서 완성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인데 추가비용 없이 하는 사항이어서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금액의 증가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언제쯤, 지금 벌써 12월인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초안 보고서를 지금 검토 시작을 했습니다.

초안은 나왔어요?

초안을 아직, 초안이라고 처음 가져왔는데 아직은 초안이 완성은 안 됐고요.

예.

저희가 올해 안에 초안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안 좀 자료제출 해 주시죠.

아직은 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서도 주셨는데 왜 초안은 보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배정 못 해요. 업무자료를 주고 타당한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아직 정리가, 받아서 초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1~2주 정도 초안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받은 자료가 있어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주 후면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면요?

지금 드릴 수 있나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검토해 주시오라고 준 자료 아닙니까?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오늘 주세요, 오늘. 그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고

그런데 아직 초안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건 감안하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우리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완성도 있게 가져온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보고, 발주처인 우리가 보고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되니까요.

예.

이따가 오후에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지요. 역시 사업비는 전혀 없지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그거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비사업비가

다른 건 다 줄었어요. 다 줄었는데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만 증액이 됐지요?

예.

좀 언발란스지요? 사업예산상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계획서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부분의 증액은 특별히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업은 없는데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만 증액됐어요. 좀 그렇지요? 물론 설명을 대충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만 증액됐네요?

업무추진비만 증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림천명소화 운영수당 중에 강감찬도시추진위원회 이것을 뺀다면 2분의 1로 줄여도 되네요? 만약에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했던 비용이 도림천 명소화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자문이 필요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때 비용을 사용하는 게 저희가 이 비용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당이나

강감찬도시 추진계획도 기껏해야 학술용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건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적지만 사업이 없는데 여기다 넣은 거 문제가 있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지요.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고, 다만 늘어난 건 뭐냐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업무추진만 늘었습니다. 이 금액은 원래 2,000만원 자체가 한쪽으로 몰아서 저희가 운영수당에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 2,000만원을 한쪽에 몰아주지 말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일부 구분을 해야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술이 풍부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도시관리국은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작년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는 업무계획에 없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원동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으로 이삿짐도 제대로 못 와서, 한 3~4년 전인가 4~5년 전인가 재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4년을 묶었어요. 아시지요? 4년을 재건축을 못 하게 재개발을 시켜준다고 그 지역을 다 묶어서 재건축을 못 하게 만들어서 4년간 기능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해제가 돼서 지금 재건축을 짓고 있어요. 그 일대가 3m 도로 주변인데. 그래서 60평 정도는 집 짓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4~50평은 일조권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희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한 3~40평 내지 4~50평 짜리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일조권을 해주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1종에서 2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신원동에 1종 주거지역이 있고, 재건축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일부 일정 기간 동안 건축제한 한 적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풀려서 다시 개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종별로 1종에서 2종 올리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개발계획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종별 업조닝이 아니라 완화하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이미 2004년도에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조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거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집을 재건축하려고 가설계를 해서 보면 3층 이상 못 올려요, 그래서 재산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기술직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큰 거 요구 안 해요. 1종에서 2종만 바꿔주십사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에 어떤 경로로 올리시나요?

내년도 예산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큰 기조를 잡고 각 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서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예산과에 바로 올리나요,

문서로 해서

어떠한 각 국단위 내부협의?

내부적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죠?

우리 국장님과 전체를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예산과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최종 편성과정에서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성과정에서 잘리면서 조율을 또 하죠? 잘리고 나서?

조율이라기보다는 예산

협의를 하죠?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끝내버립니까, 국장님 보고 안 하고?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면서요? 저희는 모릅니다만 현수막까지 설치하고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보고까지 안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협의 그리고

국에 국장님이 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고도 안 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신다잖아요, 지금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하는 것까지는 다 보고를 드려서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또 협의를 한 번 할 것 아니에요,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삭각이 됐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협의를 하죠?

전체적으로 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건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 아니죠.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일반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게 국장님이 여기는, 과장님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업을 보고도 안 하고 과장님 선에서 끝냈다. 이거 누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많은 사업들이 다들

그러면 주장도 하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지도 마셔야죠.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서안 146페이지에, 세출은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적조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자 그대로 쌓는다는 얘기고요. 벽돌이나 돌 차곡차곡 쌓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적조 건축물은 벽돌로 내력을 받칠 수 있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슬러브는 테두리 보를 철근 콘크리트로 하되 벽하고 내력벽은 벽돌로 쌓아서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20년 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20년 것만 지금 ’93년도 것만 관리하려면 거기는 누가 관리해 줍니까, 20년 전 건?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2001년도 당시 기준은 20년 이상 된 거 또 2002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만8,600동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 1,450동 되고요, 그 이후에는 총 1,500동 정도, 2015년·2016년·2017년까지 해서 1,500동 정도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제일 큰 거네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른 데 지출할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용 해서 조적도 안전점검비하고 특정건축물 저희들이 법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2,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방침을 하면 시비도 좀 주면서 관리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 구에 돈 조금 주면서 우리 구비로만 전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까지 나오는 겁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각 자치구가 다 일제히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는 부자이니까 구비로 한다지만 관악구는 제일 열악해서 꼴지 구에서 이렇게 생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에서 수입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비로 많이 쓰는 것입니까?

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건축주한테도 일정 부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해 줘서, 보수는 건축주가 하겠지만 판단은 저희가 해주기 대문에

검사만 해주는 겁니까?

예, 안전점검

안전점검만 해주는데 비용이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동수로 따지면 1,400여 동이 되니까 한 동당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건축사 1인 엔지니어링 대가가 1급 특급기술사가 올해는 24만5,000원인데 작년에 25만8,000원이고요. 그런데 원래는 시 지침이 하루 8동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갑자기 500㎡ 미만 고시원이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근린생활 고시원이 되는 바람에 위생과에서 특정건축물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600동 가량 점검하면서 2013년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이 2~30동 정도 점검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점검은 연2회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연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기만 전문가가 하고 하반기에는 직원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군요?

예.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중에는 건축사들이 많은데, 민간인하고 건축설계사가 몇 대 몇으로 되는 것 같아요?

총 37명인데요, 전문가 중에서 대학교수가 5명이고요, 공무원이 국장님과 건축과장 돼있고,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공 전문가라든가 건축사, 건축계 한 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성분이 11명을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그 전에는 없었지요?

일부 있었어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여성비율을 30% 이상 맞춰라. 몇 년 전에는 20%부터 계속 올리는 추세고요, 또 앞으로 40%까지 맞춰라 이런 지침도 시달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할 때는 전문가로 하십니까? 설계사 전문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도 포함돼 있고요, 여성분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원룸, 원룸 이름이 몇 가지가, 아까 고시촌, 원룸, 투룸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용어가 하도 많아서.

저희도 헷갈리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겨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방 하나 있는 게 원룸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주거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은 원래 주거는 하되 취사는 안 되거든요. 거기도 전체적으로 원룸 개념이 되고요, 건축법상에는 원룸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눕니까? 도시형하고 원룸하고, 몇 가지입니까?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원룸이란 건 법적용어는 아니고요. 편의상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즘에는 다세대 중에 투룸, 투룸이 많이 있어요. 원룸은 많이 공급돼 있고 투룸이 좀 많이 늘었어요, 방 2개 거실 있고. 그건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방 있고 뭐 한 데서는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주방 있고요?

고시원은 아닙니다. 고시원은 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룸이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지요? 잘 모른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통상 상식적으로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요, 원룸 원룸 할 때 공동주택에 원룸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상으로는 업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뽑아주십시오. 관악구에 원룸, 고시원 해서 있는 통계 좀 뽑아주시고요. 먼저 번에 몇 년 됐지요, 잠깐 유지됐다 없어진 멀쩡한 주차장 있던 것이, 원룸 안에 주차장 있던 것이 나중에는 상가로 전부 변하더라고요. 그런 건 이름이 뭡니까? 원룸으로 지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주차장이 없이도 되는 그건 이름이 뭡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가 10대 정도 주차장 완화기준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도 그 법이 생겨서 확 틀어져서 주차장이 없고 요즘 말로 주거용, 밖에 선 긋는 게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부 신청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 건물에서 안 쓰고, 주차장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집을 멀쩡하게 지어놓고 주차장은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허용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님이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겠어요.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는.

멀쩡하게 건축해서 건축허가를 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자기 집 주차장도 안 쓰고 아까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해서 쓰는 건 무슨 법이에요?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설치대수가 완화되다 보니까 건물에서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거주자우선주차는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걸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 한 달이면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교통지도과에서 신청받아서 공개추첨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거주자우선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건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서 건축과장님한테 못 물은 겁니다. 건축을 멀쩡하게 짓다가 아까같이 그런 완화 법이 생겨서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 쓰고 있고, 그러니 아까 말대로 주차장이 너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있는 원룸도 주차장이었는데 금방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야 허가를 다 해줬겠지요.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주차장 없이 원룸이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용도별로, 면적별로 주차대수 산정하고 거의 주차대수가 아주 소규모 같은 데는 필요 없지만 최근에 원룸을 지으면서 원룸이 주차대수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골목에서 많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올해 또 강화가 됐습니다. 원룸이 10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턱없이 5대나 4대가 되니까 나머지 분들이 골목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내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법은 만들진 지 6개월 있다 풀어주는 게 있고 3개월 있다 잠깐 풀다 아까 같이 또 묶고, 지금은 또 강해졌다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준법입니까, 국회에서 내려오는 기준법입니까?

그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있지요?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D급이 주로 어디에 있지요? 현황이 주로 어디지요? D급. 그건 나중에 주세요, D급은. 그런데 E급은 한 군데인데, 어디지요?

E급은 행운동에

어디지요?

공사를 하면서 옆집에 균열이 갔어요. 서로 보수보강 때문에 소송까지 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갔다가 다시 취하하고 아직 합의는 안 됐고요. 건물주는 저희들이 무료 안전진단 해가지고 이주조치는 시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해 주세요. 이주하라고 행정조치만 하나요?

예, 행정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만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예?

점검만 해주는데 예산이 왜 필요한 거지요? 사업비가.

특정관리시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

주로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쏜다든지

장비를 가지고 정밀진단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가 육안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불량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전문가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나 E급, D급 정도는 긴급히 보수 필요한 사항이고 E급은 보수도 해야 되지만 사용제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비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75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점검 추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은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법 규정에 근거해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무규정입니까?

예.

법으로 돼 있어요?

예,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함에 있어서 과장님, 설계를 주고 감리를 별도로 발주하지요? 분리발주를 하잖아요?

그건 분리발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아마 서울시 협회에서

협회에서

협회에서 아마

대다수가 아마 우리 관악구에, 아마 요즘은 거의 99%가 분리발주 하고 있지요? 의무사항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아직

안돼 있지요?

예.

안돼 있는데 분리발주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특별감사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 하면 특별감사를 받아서 큰 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솔직히 100% 완벽하게, 우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설이 100%는 사람이 짓는 거라서 될 수가 없지요? 설계 사람이 그렸고 또 건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00%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00% 좀 틀리지요?

거의 99.9%는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맞는데, 0.1%라도 틀리지요?

사소한 건

사소하게 틀릴 수 있지요.

법의 규정이 허용오차가 있으니까요.

허용오차가 있지요. 그런 거 때문에 분리발주를 안 하면 안 되게 한다. 또 분리발주를 해서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하는데 그 감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검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특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인들에게 완전 완장을 몇 개를 채워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에게 완장을 분리발주한 감리가 하나 차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봐지는데.

분리발주를 공영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협회에서는.

예. 그런데 우리 관에서 정부에서 민간인들에게 그냥 공공연하게 허용해 주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그러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에서 감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의 심리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