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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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지마는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관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국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호동 109-1번지 그 도로 개설 사업이 그게 지난 2016년도에부터 계획이 돼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고 그때 이제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면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2016년도 2월달에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그 인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2016년도 9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보상, 협의보상 해서 안 되면 또 수용이라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서도 사업 추진 하는 데에 상당한 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지금 6억.

안형진위원

그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해서 이제 16억입니다.

안형진위원

16억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됐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현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6억까지 보상을 했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제 이제 보상비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해서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다소 미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렇게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구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시면 그 시나 지역 뭐 국회의원이나 다방면으로 원활하게 좀 재정을 좀 마련해 달라고 좀 노력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에서 이제 시장님을 만나서 이 10억에 대한 그 예산 요구를 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예산, 시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구 예산계 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그러면은 우선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반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이것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일 처리가 매끄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것 이런 것도 조금 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정질문에도 이것을 좀 담으셨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저기 업무 보고서 190페이지 보면은 그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확장공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게 보니까 그 지역 그 통장님께서 시로 민원 올리신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운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2016년부터 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수동부터 그 안에 그 구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버스 들어가는 노선 끝까지 해가지고 길이가 한 2.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 6~8m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당초 예산이 4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안쪽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74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이제 국비가 9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에 17%, 2018년도 12월에 4%, 그리고 18년도에는 사업 추진 요건상 사업비 미신청, 19년도에는 국토부 미선정 집행률 저조 등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줄 때 전년도 사업 집행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호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모든 사업비가 일단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절차 이행을 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 이행 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도 협의보상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안 되면 또 토지수용위원회를 또 가야 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도 바로 그 공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보상은 이제 계속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보상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작년에는 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년도 것을 보고 올해를 하고 이제 올해 것을 보고 내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도 하여간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물론 뭐 건설과에서 이규행 과장님 이하 김홍진 뭐 계장님 다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완동 도로 개설이나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어제도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대사동 정비구역 얘기했듯이 공사가 빨리 조속히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 우리 5개 구에서도 보면 중구만 굉장히 늦어요. 다른 구는 거의 보면은 이게 완료, 완료 중구는 거의, 거의 안 됐어요 거의. 거의 안 되고 보면 16년도에 중구는 지금 구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보면은 16년도에는 98%, 17년도에는 17%, 18년도에는 4%입니다, 지금. 18년도에도 사업비 구 예산 미신청 및 19년 사업비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미선정, 여기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도 5억 반영됐네요, 5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5억 가지고 또 뭐 한 구간이라도 하나요, 그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무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한 340, 아니 310m 정도 이제 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구에 또 교량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제 2-1, 2-2, 3구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1구간 하고 2-1구간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고 2-2구간 하고 3구간은 시 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치유의 숲 자체가 시 업무다 보니까 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사업은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저기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퇴색되지 않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더 최대한 빨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

행정감사 자료 291쪽 그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인도를 거의 점용하다시피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선화동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의류 판매업소 거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본 위원이 사는 중촌동에도 보면 의자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업소, 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소들이 거의 길 가에다가 그런 제품들을 내놔 가지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기름이 새까맣게 나와 가지고 도로를 거의 새까맣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들을 보면은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00건 정도 늘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단속을 할 때는 피하지만 또 바로 또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요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가 대형슈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있고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라든지 의류나 오토바이 같은 것 이제 또 뭐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또 하는 분들도 이제 점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단속반이 2개 조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돕니다. 돌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또 현장 나가서 또 이제 정비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요새는 참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정비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좀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고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들으면 우리가 직접 그냥 그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생계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요. 그래 하는데 그래도 도로는 도로의 그 고유 공익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공익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단속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또 문제도 이제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윤원옥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이제 도심지에서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제 조금 그런 이렇게 조금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옥위원

보행자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물에 막 먹칠을 하듯이 기름때들을 막 거기에 번져 가지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단속을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윤원옥위원

왜냐면 거기 이용하시는 보행자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용하시고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