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2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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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우선은 질의에 앞서서 좀 여쭤 볼 게 있는 데 343페이지에 보면 주신 자료 3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343페이지를 보면 어떤 게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343에서 346페이지까지만 보면 어떤 것을 의원들이 파악을 하라고 주신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거 파악하시라고 주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결손 현황 500만원 이상 이제 위원님들이,

안선영위원

500만원 이상 어디가 어느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회사명까지 땡땡으로 표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개인정보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그거에 관련돼서요 이번에 뭐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세 그 저기 개인정보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행정안전부 소관에. 거기에다가 그 전체적인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까지는 지난 해에 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항도 공개가 가능한 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에 따라서,

안선영위원

질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 이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공개가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행감자료입니다, 이게 주신 게 행감자료예요. 1년 동안에 우리 재정 파악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걷어 들여진 혈세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자리인데 지금 뭐 343페이지서부터 해서는 세무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일텐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공란이에요. 김누구, 다 법인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질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제대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 뒤에도 보니까 뭐 전부다 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뭘 볼 수 있죠? 이렇게 다 지금 땡땡땡인데. 343페이지부터 쭉이에요 쭉, 377까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니 계속 이 상태인데 이걸 사전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질의를 하는 것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 다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을 이제 준해서 저희들이 그 뭐라고 할까 전년도를 준해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자로 인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이것을 작성했던 것도 뭔 기준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 때 이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땡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어차피 자료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나요? 총무국은, 다른 구하고라도 한 번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 만들 때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알고 계셨을 거고 혹시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확인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요 어쨌든 그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이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쭤 보신다든가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수 있지만 이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화 된 서류로 나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안선영위원

이게 자료를 만드실 때 이 자료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분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야 돼요. 이 분이 작년 그 전년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러면 이 분 저기 뭐야 재산부분이나 이런 게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여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땡땡에다가 언제부터 체납사실이 있는 건지도 확인도 안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고정적으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도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 별도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 하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할테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런 것은,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실 거라 믿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 분이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로 발생된 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몇 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체납 사실이 확인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옆에 단락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입을 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게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해 주면은 저희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시면은요, 과·오납 현황에서 33번 여기가 도시공사가, 대전도시공사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0,

김옥향위원

33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68쪽요?

김옥향위원

예, 찾으셨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368쪽에 연번 33번요. 거기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해서 대전도시공사 6,468만 2,000원이 환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도시공사 이제 감면대상인데 그것을 이제 오인해서 납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감면대상인데,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감면대상인데 납부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환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2018년도에도 도시공사는 계속 이렇게 과·오납으로 하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에도 있던데?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좌석에서) 본인들이 이제 수입했다가 나중에 이 금액을 다시 책정해서,

김옥향위원

그런 거예요?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좌석에서)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환급해 줄 때는 일정액도 이자부분도 같이 해서 환급해 주고 있나요?

재근

이재근세무과장

(좌석에서) 예, 총 이자.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시면은요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11월 예정이지만 300만원씩, 300만원 12월에는 32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누구한테 지급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징수포상금제도라고 해 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이제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지방세 같은 것을 이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기여한 사람이 공무원인가요, 일반인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무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징수한 직원 분에, 공무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분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 분 하는 일이 그 일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러한 세외수입 같은 것은 개인들이 또 막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추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김옥향위원

이 징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일곱 명 정도 됩니다. 일곱,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일곱, 여덟 분에게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분한테 이렇게 300만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옥향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매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성 있게 집행했으면,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차량 영치 전담 공무원 한 분이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어떻게 뭐 그 직무 형태는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정식 공무원인가요, 어떤 형태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무직입니다.

정종훈위원

공무직인가요? 2018년 대비 2019년이 인건비 부분이 좀 적게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9월말 현재로 계상한,

정종훈위원

아, 9월말 현재로 계상한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혹시 영치 실적이 떨어져서 금액이 적게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변동이 없으면은 뭐 특별히 아까 뭐 포상금 그런 제도가 없다면은 그냥 그 12월말 현재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고액 그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 조금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좀 됐네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건수는 좀 늘었고, 그 이유가 뭐 어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도 9월말 현재 작성을 해서,

정종훈위원

아, 9월말 현재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정종훈위원

이런 수치상에 어떤 착시효과가 있으니까 고정된 형태라면 그냥 말 현재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떤 그 고액체납자 뭐 등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 그 중구청 공무원들 세무과 직원들 그 세금 다양한 형태의 세금 징수하는데 굉장히 노력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두는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 모두 지금처럼 더 열심히 잘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 세무과 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2019년도 중구 통장직무연수 추진계획에서 연수 다녀오신 것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1박 2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세부내역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세부내역서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김옥향위원

예산 집행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집행이요?

김옥향위원

세부내역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세무과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주일이나 휴일에도 가능한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휴일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휴일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청 등 5개소 여기 전체 10개가 다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운영시간 6시부터 23시, 구청 등 5개소는 24시간 운영, 5개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어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0대.

김옥향위원

10대 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운영시간에 보면 구청 등 5개소는 24시간 운영, 이렇게 했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좀 시간대는 안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야시간대라든가 이런 때는 안,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고정성으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세이백화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3시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김옥향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5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24시간 하는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성모병원이라든가 무슨 충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병원, 중구청 이렇게 5개 정도.

김옥향위원

5개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 발급 종류는 몇 종류가 발급 89종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우리가 발급민원 종류가 몇 종류가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89종,

김옥향위원

아니 89종을 발급하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전체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엄청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체 민원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엄청 많죠, 수천 뭐 이렇게 되죠.

김옥향위원

수천 건 돼요? 종류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종류로 따지다 보면은.

김옥향위원

그럼 혹시 민원발급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판이 혹시 되어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번에,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번에 뭐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대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전반기에 5대를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후반기에 지금 5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보완해서 지금 이게 새로운 장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럼 지금 5대는 하고 있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유지관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관리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봐서 뭐 잉크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 정기적으로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한국타피컴퓨터에서 지금 유지·보수 관리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월 얼마씩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연, 예.

김옥향위원

3,000만원. 혹시 10대 외에 더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다중집합소라든가 그런 이렇게 설치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추진을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그 수수료가 그 수수료는 매일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매일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매일 정산은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저기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직원들이 그게,

김옥향위원

국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것까지.

김옥향위원

심란해서 질문이 안 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매일 그냥 오시면은 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니까 오늘 공부 안 하고 오셨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에요.

김옥향위원

매일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이제 424쪽에 보시면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황이 있어요.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어떤 분이 하는지 조사원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분기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행정을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우리 구청이라든가 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접속하는 민원에 대해서 편리성이라든가 뭐 신속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홈페이지에서만 하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옥향위원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주시잖아요 아니라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방문민원도 하고 있고,

김옥향위원

방문민원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방문민원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방문민원은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조사원이 별도로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건 민원실에 저기를 설문지를 배치해 놓고,

김옥향위원

아, 현장에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93쪽요?

안선영위원

예. 아니 393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불허가 및 반려민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민원 취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418페이지에 뭐 기타불가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이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나오긴, 다른 부서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복지정책과 하고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사유들을 보면, 민원명들을 보면 보육료 부분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부분 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이런 부분들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맨 끝에 있는 418페이지에 있는 경제기업과나 뭐 환경과로 들어가는 민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들은 거의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클레임 전담부서가 없죠? 우리 중구청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담부서요?

안선영위원

예, 없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죠.

안선영위원

그럼 이게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를 다, 민원 같은 경우에 다 해명을 하시고 해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런데 이런 클레임까지 다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양하게 이렇게 민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가 보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망 구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니 질문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이쪽 분들이 클레임도 막아내시고 본인 본연의 업무를 또 하신다 라는 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거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진단할 때는 이런 민원 반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들이 그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배치할 때는 정원, 현원 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한 가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 게 지난 2019년, 18년도 이제 뉴스들 사회, 사회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가 보면 이제 저도 의원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건 어느 과 소속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런데 보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아,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한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들이 많으면 6개, 7개까지도 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받는 그런 부서들이 거기 거의 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관련 업무들이 제대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런 과도한 업무들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 배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민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클레임 전담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케어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내가 나는 이 서비스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의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민원명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뜩이나 업무 많은 부서 케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이제 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거기가 이제 여성복지과나 복지 3과 쪽에서 이런 이제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게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의 기초자료 같은 것들 다 입력하거든요, 동에서.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든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런 게 그 변동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신고할 때랑 민원 넣을 때랑 이렇게 해서 좀 착오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크게 큰 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동에서 이렇게 해서 수정사항이나 입력을 하면은 바로 조치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심한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쪽에 관련된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력 또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보완, 업무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경로당 건립하는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 민원까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다른 여느 부서하고 다르게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정종훈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최근 지적과는 구 재정이나 뭐 토지관리, 그 다음에 구민들의 소유권 보호 등의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최근에 지적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혹시 파악하셨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최근에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크게는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뭐 공유재산 관리,

정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신경 써서 하는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 예를 들면 경계부분 담장이나 토지부분에 경계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잖아요.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적과는 그런 관련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축과나 토목과처럼 이제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지적부 정리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예산이나 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역주민의 밀착된 삶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참 한편으론 흐뭇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정종훈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말씀이시고 표는 안 나지만 묵묵히 일하는 부서가 또 지적과입니다, 보이지 않게.

정종훈위원

경계부분 담장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역 그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별거 아닌데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게 갈등요소를 빚는 게 참 꽤 있었어요, 보면은. 그것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4번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에서 지금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이 시유재산은 지금 100% 징수됐고요. 보셨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유재산은 89.9%가 징수됐거든요, 혹시 100%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이제 저희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 우리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돼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징수율이 높은 거고 근데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 저소득층 뭐 일부 그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 그런 재산이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시유재산은 징수하면 몇 %나 환급을 해 주시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환급률은 50%입니다.

김옥향위원

50%?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시유, 예. 시유재산.

김옥향위원

구에다 환급해 주는 게 5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