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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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를 시작으로 계속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계획과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안 147페이지, 세출은 579페이지부터 5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시면, 5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관악산 숲속도서관 운영사업은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별도의 비목이 없었는데 2014년에는 신설되어 1,100여 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숲속도서관 운영을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과장님께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2014년 숲속도서관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관악산 숲속도서관은 금년까지는 구예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서울시 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결과 유지관리 보조금 사항으로는 비목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구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숲속도서관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2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력수급 문제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악산숲가꾸미라는 단체가 있어서 여기에 2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일부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숲가꾸미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숲속도서관 통합운영 검토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과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595쪽 보시면 산지안전관리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설명서 책자에 451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 내용파악이 곤란한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산지안전관리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저희들이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목적은 우선 저희들이 2012년 집중호우 시부터 해서 금년까지 많은 사방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또 각종 산지에 있는 위험시설물을 관리해서 이러한 산사태 발생의 예방 등 이런 목적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4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과는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예산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112쪽에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치도를 한 번 보시죠. 위치도에 좌측 부분에 보면 난우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도로와 문성터널로 들어가는 도로가 교차지점 삼거리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부분이 난우초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이 한 차선밖에 안 돼서 우회전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 부서 문제는 아니겠죠. 이번에 문성지구 조성을 하면서 아예 그쪽을 차도를 한 차선 넓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하고 공원하고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대안으로 지금 보도로 이용하는 도로 부지를 차선으로 하고 공원 안쪽으로 해서 일부 공원 내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보도를 2m 이내 정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한 차선만 만들어 주면 좌회전 내지는 직진 차선이 대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하니까 차가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같은 국에서 움직이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로 하는 건 건설교통국.

소남열위원

건설교통쪽인데, 보면 옆에 개인 건물은 못 하더라도 공원으로 한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전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지장물들도 많고요.

소남열위원

물론 그걸 해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공원사업에서 그거까지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실 큰 공원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아예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주를 옮기는 방법을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도 현장을 한 번 보고 그런 단계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시의 의견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소남열위원

한 차선이 나오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차선은 안 나옵니다.

소남열위원

한 차선이 안 나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 조금 넓혀봐야 필요도 없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러면 아예 도시 부지로 잘라야 하나요? 그 부분을 남겨놓고 도시계획을 했어야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최초 공원용지 계획을 할 때에는 오래 전에 된 거라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아니,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 가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따 토목과 질의하실 때요, 사실 토목과에서 그것을 입안해야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 입안을 해야 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는 거지 모든 업무는 토목과에서 해요,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토목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토목과에서 그렇게 방침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 도시계획과에 넘겨주면 - 그리고 예산도 수반되어야겠죠, 토목과에서. 아까 전주라든지 지장물 이설하는 거 토목과에서 예산 확보해야 하거든요. 한다면 도시계획과에는 바로 되죠.

소남열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절차 없이 바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토목과에서 예산 확보하고 그 필요성 느껴서 방침 받아서 우리한테 넘기는 문제죠.

소남열위원

국장님, 설사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성지구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떠한 토목과에 예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업무협조만 되면 국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남열위원

원칙은 알겠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일단 토목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한 번 물어보세요. 토목과에서는 필요성만 느낀다면 방침만 준다면 가능하죠.

소남열위원

별 예산이 들지 않고도 이 조성사업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예산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토목과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방침 받아서 넘겨주면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문제는 관악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쪽을 정비를 하니까 병행해서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저는. 물론 원칙이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원예산에서 서울시 예산을 말하는데 아마 그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난색을 표하거든요. 공원조성사업 하면서 도로확장하고 전주 이설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한다, 아마 푸른녹지국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해답이니까 일단은 토목과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하든 공원녹지부서와 협의하든 해서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방침 받아서 넘겨주면 바로 됩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어차피 도로를, 보도를 도로로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할 수 있고, 보도를 산책로처럼 하나 만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도가 안 나오잖아요, 한 차선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부분을 저는 아예 한 차선 나올 수 있도록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요령껏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선이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선은 이해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 사용관계가 아마 협조가 좀 어려운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아닌 부분을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행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한 차선밖에 안 돼서 거기가 항상 정체현상을 빚는 거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부서와 물론 서로 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한테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K66지점이랍니다. K66지점이 올라가다보면 등산로에 계곡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K66 앞이 계곡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비가 좀 오면 그 계곡물이 차면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에, 이따 끝나고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까지 드릴 테니까 K66 지점을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징검다리를 놓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태령 조성사업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물론 시비입니다. 남태령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시비지만 남태령 지역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물론 우리 관악구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외곽지에 있으니까 쉽지 않겠죠.

소남열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물론 서울시 예산이어서 서울시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관악구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남태령 쪽은 정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보다는 혹시 다른 데로 옮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도공원의 학교 대체부지 용지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범위하고는 약간 좀

소남열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소남열위원

물론 우리 관악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혀 위치 변동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이유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약품을 다루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들이죠? 산림방재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품·약재 산림병해충 쪽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요? 이거 밖에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외에는

나경채위원

어린이공원에 뭐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소독하는데요, 그것은 약품이라 분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나경채위원

소독약은 약품이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소독약은 산소하고 오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나경채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8명씩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8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전원 기간제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이 여덟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일하는 다른 팀이 또 어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팀별로 해서 하나, 두 개씩 해서 10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총 몇 명이죠? 대략요. 정확한 숫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된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총 인원이요. 공원녹지과가 운영하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총 몇 명인지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실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107명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107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107명 중에서 약품을 다루는 분들은 산림병해충 방제분야에서 일하는 8명이 전부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약품이 몇 가지 종류나 돼요? 예산서 상에는 약품 종류가 하나가 나오고 기타 약제 이렇게 돼 있는데, 방패벌레 수관주사, 기타 약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15종류 됩니다.

나경채위원

일종에 농약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농약입니다.

나경채위원

안전관리규정을 다 지키고 계세요? 신경 쓰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방진마스크나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구비를 못 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방진마스크, 방제복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방제복을 구입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용품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약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약을 치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방제하는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복장을 어떻게 하고 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복장을 어떻게 하시죠? 방제복이 어떻게 생겼죠? 위·아래가 한 벌로 돼 있는 게 상의·하의가 따로 있는 옷을 입고 하십니까 아니면 위·아래 한 벌로 돼 있는 옷을 입고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을 뿌리는 사람은 방제복을 입고 한 사람은 위·아래 있는 걸로 입고 뿌리고요, 나머지 안전요원이나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복장은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약을 직접 다루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요, 보조 인력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방제복이 한 벌만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벌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8벌 다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안 입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여름에는

나경채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안 입는다는 말씀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나경채위원

약품을 칠 때 보호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예산서 상에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있는지가 관련용품비 이렇게 해서 167만원만 잡혀있어요, 내년에. 167만원으로 관련 용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 기타 구체장비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67만원으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미 작년, 올해 이렇게 안전사고 없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약을 다룰 때에는 방제용 마스크, 방제복,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어떤 약품이든 간에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조금 독성이 센 것들은 보다 강화된 안전규정이 있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제·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알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나경채위원

아니, 그 지침 알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농약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준수하려고

나경채위원

주로 농약안전관리법의 해당 규정은 제대로 준수하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약을 만지는 한 사람만 옷을 입고 나머지는 옷을 안 입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교대로 해서 뿌릴 때마다 다 입는데 아까 같이 무더운 여름에 등등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올 때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요? 그것도 사실은 안전모자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또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작업을 무리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일을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안전수칙은 필요하니까 수칙을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그런 사고 이후에는 그러한 매뉴얼을 잘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방제분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방제약품 관련된 사고는 곧바로 사고후유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축적되면 얼마 있다가, 기간이 있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꼭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 병해충 방제 관련 용품비 구입, 올해 구입한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와 관련해서 구입한 게 있다면 올해 구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까지 명시해서요. 그 다음 현재 갖추고 있는 안전장비 현황 일체를 주시고, 작업하실 때 사진 찍으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찍습니다.

나경채위원

2013년도 방제작업 할 때 사진 찍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사진은 지금 주십시오. 지금 갖고 있는 사진 지금 바로 주시고요, 파일로 주세요. 제 메일 의회홈페이지에 가면 메일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7명 정도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인건비가 일당이 기본 5만원이 전원이 다 동일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만 6만원입니다.

나경채위원

거기는 일이 좀 고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장도 5,000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오른 분들은 당연히 좋았겠습니다만 107명이나 되는데 나머지 여전히 5만원인 분들은 우리는 왜 안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언제부터 5만원이었지요, 일당이? 아시는 분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2007년 정도

나경채위원

7년 동안 계속, 작년에 1만원 오른 분 빼고요 계속 5만원이었던 거네요,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공무원 임금이 7년 동안 동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실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7년 동안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은 동결되었으나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과하지요? 예산사정이 물론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5만원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약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5만원이 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3~4구밖에 안 되거든요.

나경채위원

다른 구가 공원녹지 분야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우 잘못하고 있는 정도에 대충 맞추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는 훨씬 잘 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5만원을 계속 동결, 5만원도 적지만 그나마도 계속 동결하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무방하다라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재원이나 이런 게 허락된다고 하면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방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숫자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올려도 부담이 크지 않아서 한 번 시도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적더라도 그런 일보진전을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방안이 있을까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도 인건비 관련해서 일보진전이 있도록 저는 우리 상임위원 뿐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방법이 있으시면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 좀 볼게요, 147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집에서 그해 수입 항목에서 지금 보면 2,500만원이 올해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지요? 지금 29%가 감액된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대금이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만원씩 15건. 그런데 작년에는 10건 해서 1,000만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5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공원 내 위법시설이 5,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서 판단해 보니까 금년에 납부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대금 500만원 증 하고 해서 2,5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변상금은 2,000만원씩 동일하고요.

김정애위원

올해 건축이행강제금이 덜 납부됐다면 내년에는 좀더 기대를 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이거 작년도에 부과한 거니까요. 하여간 금년도에는 좀더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보조금도 감액해서 하셨더라고요, 계상을 하셨는데 시도비보조금이 31.4% 빼고 아무튼 보조금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세입예산이 빠졌고, 산불방지대책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런 데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예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져도 할 수 있나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에서 4,471만원이 감 편성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을 합니다 시보조금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신림동 청사를 옥상녹화를 하려고 시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건물 옥상녹화가 편성됐던 부분이 내년도에 편성 안 돼서 그 부분이 감편성 된 거고요. 국고보조금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라고 이것도 금년에는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사업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580쪽에 공원, 가로 및 녹지대유지정비 거기 보면 이 부분도 많이 감액됐어요. 이건 인건비가 여기 들어있고 주휴수당 이런 건데 이건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580쪽 세출예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요,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8명씩이었는데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은 거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줄었어요, 일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자체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지장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장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하면 좋지요. 그런데 구 전체 재정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내년도에 전기세도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해서 공원등이 증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경시설이나 공원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82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하는 게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보면 관리요원이 몇 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물 약수터 관리요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약수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관악산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약수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해주고, 관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돌면서 자주는 못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보고, 전에도 보니까 8시에 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수고를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 관리를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물통을, 물 저장소가 있잖아요. 저장하는 통을 땅에 묻었는데 하시는 분이, 주로 한 분이 하시고 몇 분이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거기를 못 오세요. 그런 곳은 청소를 하는데 물통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몰라서 공원녹지과 계약직분들이 2~3일 동안 파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현재 파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물이 그쪽에 또 고여요, 물 줄기가 있으니까. 거기가 겨울에 얼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물통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들이 푯말을 붙여놓는다든지 - 이곳에 이거 있다 - 그러면 청소할 때도 그곳만 뚜껑을 열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질이 깊숙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 오고 그러면 수질검사 했을 때 세균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청소를 할 때 그분들이 수질검사에서 적격판정이 안 나오면 스스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걸 한 번 일제점검을, 갖다대면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물줄기 찾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정비하셔서 그걸 정리해 주면 앞으로 청소하는 데도 우리 직원들이 안 해도 지역주민들이 잘 할 것 같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82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등산로변에 간이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이동식화장실 설치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수세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에 하실 건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도근린공원인데요, 드림타운 뒤쪽으로 해서 이 지역은 수도 인입도 용이하고 전기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수세식으로 하려면 수도 인입이 쉬워야 되거든요. 이건 그쪽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타당 판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84쪽에 민간이전비인데 이동식화장실 관리 용역을 주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41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설치하면 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용역에 포함 안 시켰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세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관악산 숲속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안 잡혀있었는데 올해 넣은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정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서울시에서는 주는 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돈을 쓰면 안 되는 걸로 지적사항이 나와서 부득이 금년에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들 원래 담당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비로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서관과요?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공원녹지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창의어린이공원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내년 사업비로 신청할 때 20억8,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부서에는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이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이 예산반영 안 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예산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않은가 싶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부 특별교부금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특교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어떻게든지 편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도에 기간제 채용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107명을 채용하셨는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금년수준 비슷한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비로 기간제근로자 반영한 걸 보면 56명을 반영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3명 증원돼 59명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플러스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또 충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에서 56명 정도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9명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59명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비슷한 숫자가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하고 비슷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하고 비슷한 숫자로 하겠다. 채용방법은 올해 했던 것과 똑같이 채용하실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큰 문제점은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녹지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녹지가 지금 띠 녹지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5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5년 전에 띠 녹지가 없을 당시에는 기간제로 몇 명이나 일을 하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띠 녹지를 상당한 부분 시설을 해서 그 후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지관리 하는 것이 참 용이합니다, 어떻게 그 인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띠 녹지나 가로 정비를 하셨는지.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중간 도로가 있어서, 중간에 가로수 있는 중앙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요?

태동

김태동위원

중앙분리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는 남부순환도로가 있어서 그것 역시 많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12명을 신청하셨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12명을 신청해서 예산도 1억8,3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1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하셔서, 예결위원회 들어가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좀더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가로 띠 녹지 이런 부분인데요, 녹지대 유지정비. 우리는 그런 띠 녹지라든지 가로 중앙대 유지관리할 때 안전은 어떻습니까? 안전에 다 유의하시겠지만, 지난해 서초 같은 경우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걸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중앙 띠 녹지 관리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사고라든지 인재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인력이 적다보면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안전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좀더 인력을 증원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태동

김태동위원

노력을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로 유지관리는 용품은 서울시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가로라면 시도인데 시도를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또한 수목이나 이런 녹지관리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우리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림 병해충이나 도시녹화사업 이런 부분은 국시비가 다 같이 충원이 돼서 저희 예산이 좀 원활한데, 지금 가로 녹지대 유지정비는 서울시비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녹지대는 그렇고요, 수목식재 사후관리 쪽에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 용품비는 지원을 받고 인건비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혹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다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는 시도인데, 도로가 시 도로예요. 시 도로라면 기간제를 더 충원을 하고 또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과중한데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 많은 거 압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들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명이

태동

김태동위원

퇴직하십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원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8,000만원 정도 감편성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력을 가로정비에서 좀더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창의어린이공원 예산과 가로변 예산은 꼭 반영돼서 최소한 가로녹지대 정비에는 지금 현재 7명인데요, 최소한 1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으니 이것은 적극 노력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내년에는 감원이 있다고요? 내년에 감원 없는데요? 2013년 예산안에도 11명이고 내년도에도 11명이에요. 기본급을 줄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보수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경력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질의가 그게 아니고 8,339만1,000원의 증감이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문 예.

감원이 있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을 하고 숫자는 그대로인가요? 11명, 11명 똑같거든요, 예산서 상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감원이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퇴직자 1명 채용 안 한 것하고 금년도이 2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예산항목에서 봉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1명×12개월×178만7,830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183만원이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5만원이 줄어들었죠? 이거는 임금을 삭감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모직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나경채위원

이 11명이 지금 서울시 공모직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마련된 기준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신설된 공무직이 원래 받았던 것보다 임금이 하락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요, 상용.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상용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서울시 공무직 노임체계하고는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직이에요, 서울시 공모직 맞아요? 11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상용직.

나경채위원

상용직 전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환된 공무직이 맞냐는 말이에요. 맞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공무직하는 다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공무직은 작년에 신설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공무직은 없어요. 관악구청은 공무직이 없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 예산서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용직을 얘기한 거고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무직으로 한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하다가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변경이 된 그러한 내용인데

나경채위원

이 11명이 그런 분들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명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 상용직들이 상용직으로 호칭을 부르지 말고 공무직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직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제 질의의 요지는 봉급의 산출기초가 되는 183만원 왜 5만원이 올해는 줄어서 178만원이냐는 이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한

나경채위원

보수지급기준이 작년보다 5만원 삭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편성기준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임금을 봉급에서, 기본급은 모든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간한데 그게 5만원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크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별도로 오늘 1시 반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담당자가 와서, 과장님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담당자가 와서 정확히 자료 갖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별도로 설명 주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요 방역, 방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임을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 2013년도 예산서, 예산안 말고. 예산안에 5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6만원으로 늘렸는데 예산서에는 여전히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6만원으로 지급됐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맞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6만원으로 지급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방침 할 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작년도 의회에서 분명히 인상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5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뭔가 예산서가 잘못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2013년도 예산을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요,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금액을 딱딱 맞춰놓은 것일 텐데, 아무튼 예산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올해 인상된 금액으로 6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따 1시 반에 올 때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에는 또 5만원으로 돼 있어요, 592페이지요. 592페이지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걸 작년에 6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서,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특위를 했고 예결특위에서 6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서에 5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또 5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은 6만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문서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착오가 좀 있었고요. 분명히 임금은 금년도에 6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 1시 반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서, 예산안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5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통과시키면 5만원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에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재산보유 제한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 등등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개선된 게 뭐가 개선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채용 관련해서요?

나경채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특채 비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련 조회는 현실적 규정에 의해서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있는 재산만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타 구에 재산이 있는 것은 조회가 안 된다는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특채비율은 얼마나 줄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0%에서 20% 줄였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는 20%만 특채를 하셨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저희가 최초 채용을 할 때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약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방제약품을 쓰는 약품현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품재고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약품 이름하고 구입일시 그 다음에 재고량, 지금 얼마나 재고로 갖고 있는지 하고, 내년도에 이 약품을 어떻게 구매할 예정인지,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매할 예정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약품마다 주의사항이라든지 사용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지키고 있는지 보려고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기간이 지난 약품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독성이 달라져서 쓰면 안 돼요,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기간이 지난, 사용이 기간이 지난 약품의 폐기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전히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약품현황하고 종류, 구입일시, 제조년월일 그 다음에 사용기한까지 표시해서 - 재고량까지 - 자료제출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늘은 좀 어렵고요.

나경채위원

오늘은 어렵겠죠.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해서 원래 희석을 200:1로 해야 되는데 50:1로 한다거나 그래서 많이 쓴다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모 사용기간이 있나요? 즉,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전모?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사고가 나서 매년 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매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원래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효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깨지지 않았는데 매년 사야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전부 다

소남열위원

그러더라도 머리 다 조정하게 돼 있어요. 아이 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머리 크기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사망사고로 해서 제가 산업안전 관련해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조사관께서도 유효기한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 관련 장비는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니고 하니까

소남열위원

자, 그러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겠다.

소남열위원

안전모 1만원씩이니까 그렇다 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1만원이죠, 하나에? 1만원이잖아요. 안전모 하나에 1만원이네요. 안전조끼는요, 그것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매년 다 사야 돼요? 이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3만원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전조끼도 거의 200일 정도 계속 입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세탁을 하고 등등 하겠지만 또 해지는 경우도 있고

소남열위원

그러더라고 매년 100% 다 구매를 해야 되는지,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복지혜택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터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을 절감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매년 구입해야 될

소남열위원

그것도 자원낭비지요. 그렇게 지적만 할게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런 건 아주 적은 거지만 예산절감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감 때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지요. 관악숲속도서관 운영비, 이게 서울시에서 목에 맞지 않아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쓴다고 그랬지요? 584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때요, 거기가 도서관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식으로 대여하고 체계를 갖춘 그런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속에서

소남열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했지만, 올해 신간 예산 잡았습니까? 책 구매예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못 잡았습니다.

소남열위원

못 잡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올해도 못 잡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규정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 도서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잡잖아요. 그러기 보다는 도서관의 기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빼고 좋은 이름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면 서울시 예산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 구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도서관과로 넘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감사 때 계속 얘기 해왔는데 왜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협의를 계속 했던 거고요,

소남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 말씀이 계셔서 구두로는 계속적을 했었고요, 또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오늘까지 최종의견을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으로서는 작년 예산에도, 재작년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책 구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책을 구매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신간 예산 잡았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예산도 못 잡는.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없다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좀 부족한 상태이기에 이걸 타이틀을 바꾸시라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왜 숲속도서관이라고 해요. 차라리 좋은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숲속생태계교육장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위탁 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타이틀만 바꾸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잇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도서관과하고

소남열위원

아니 도서관과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이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왜 이름 못 바꾸세요. 꼭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만 바꾸면 서울시 예산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남열위원

안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걸 그 전에 결정 안 나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도서관이라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 전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쉼터 의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쉼터에 만들어놓은 벤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쉼터가 어느 지역?

정예숙위원

아니, 복개천이든 관악산이든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의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조성한 부서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복개천은 치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림천이요?

정예숙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림천쪽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치수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림천 내는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알았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룡동 뒷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린빌라 2년 전에 서울시 부시장이 오셔서 밤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런 행사를 한 번 한 일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훈련 한 번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훈련 한 번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뒷길로 가면 거기가 너무 가파라요, 쭉 올라가면. 그 길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오른쪽에는 잣나무들이 30년 됐네요, 거기에 잣나무 심은 지가. 거기 잣나무가 예전에는 조그마한 걸 심어서 빽빽하게 있었는데 잣나무는 소나무하고 틀려서 그런가 잘 자라요. 그런데 너무 빽빽하다 보니까 잣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30년 동안. 잣나무가 몇 년 되면 열립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결실되는 걸 여쭤보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예, 잣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15년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렇게 오래돼야 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잣나무에 잣이 하나도 안 열려요. 그 전에는 1m 간격으로 심어놔서 그 나무들이 위로만 못 올라가고 무성하기만 하지, 나무 키우는 것만 한 겁니까, 잣나무도 열매를 맺어 가보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결실도 보게 하게 관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전익찬위원

그게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베어내고 잣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다람쥐나 새나 동물들이 주워먹지. 숲가꾸기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아쉽다고 해요, 잣나무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잣이 열리는 걸 못 보겠다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내년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익찬위원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대관리 등 그런 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그 길로 올라가려면 청룡동 주민들이나 중앙동, 은천동 주민들이 그 길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등산로를 가려면. 그런데 거기가 너무 가파르고 내려올 때도 너무 가파라서, 새벽에는 불이 없어서 전등을 달아줄 수 없냐고 하는데 그건 해볼 수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정도면 산 중턱 정도 되거든요.

전익찬위원

거기가 중턱이 아니고 가파라요, 저기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럽고 내려올 때 너무, 겨울에는 눈이 오면 못 다닌다고 합디다. 그래도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전등을 달아줄 수 있도록 한 번 잣나무 보면서 그 길을 관찰을 잘 하셔서 전등을 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잣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고요, 전등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숲속에 공원등을 설치한다는 건 여러 여건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용담어린이집 얘기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너무 장소가 작지요, 절 밑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걸 산을 훼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지금 어느 정도 발전이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놀이시설 배치간격이나 또 시설이 노후돼서 안전검사에 불합격됐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정비를 할 때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보고 해서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산을 훼손 안 하더라도 거기다 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아까같이 운동시설을 더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비할 때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삼성동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대학동에서도 올라가는 보덕사 삼거리 가면 헬스하고 배드민턴 치는 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밑에 채석장이라고 하나, 옛날에 돌 캐던 자리가 있던 자리가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채석장이 밑이 전부, 채석장이다 보니까 거기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다른 건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림으로서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장

전익찬위원

바로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장 밑에, 운동기구 있는 데 있지요. 거기 있고 그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배드민턴장 밑에

전익찬위원

예, 채석장.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샘말공원에서 올라가다가 우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찬위원

거기가 산정이에요, 아니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산우배드민턴장, 거기 채석장이 넓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곳을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조금만 다듬어주면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분들과 또 맷돌체조 하는 분들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놓고는, 만든 게 아니고 채석장인데 주민들은 거기에 흙이 많이 쌓여있다보니까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그런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복원이 돼야 될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특히나 그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공원조성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운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유지에다 그런 조성계획도 안 하고 하면 결국에 불법시설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지역은 제가 봐서는 산림으로

전익찬위원

거기가 개인 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지역이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전익찬위원

개인 사유지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개인사유지라도 아까같이 운동시설을 관에서 못해 주지만, 다듬어서 맷돌체조나 그런 건 시설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돌산인데, 경인교육대학 들어온 것도 옛날 돌산을 캐서 결국 나머지는 학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시설은 못해 주더라도 거기를 평평하게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돌바위인데 돌바위를 평평하게 해놨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옛날에 채석장으로

전익찬위원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몇 번 내가,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이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 지역이 아니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는 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우고, 다른 데는 잘 했는데 거기하고 아까 청룡산 뒷산 거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룡산은 꼭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이, 우리 직원분들도 점심식사 하시고 또 아침에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청룡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소화도 잘 되고 체력단력이 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청룡동에 있어서 청룡산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경찰서나 소방서 또 우리 관악구청이나 주민이나 다 같이 청룡산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가 또 보면 문영여중이나 문영여고 학생들이 체육을 많이 합니다. 또 바로 뒤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기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거기에서 학습관련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를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 지역은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땅도 보상하고 유아숲체험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학동, 삼성동 지역쪽도 거기가 거의 대부분 불법시설로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관악산은 관악구 내 관공서 몇 군데 얘기한 청룡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청룡산만큼은 관악구청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름다운 청룡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에, 저도 그 전에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잘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항상 운동하는 걸 보고, 식사하고 30분씩 돌고 오는 걸 보면 체력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보니까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익찬위원

청룡산도 어차피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같이 할 때 거기에 뚝 떼어서 관공서나 모든 분들이 다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인지예산에서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여성을 5명 뽑아서 3대 2가 됐던 걸 여성 한 분을 더 그쪽에 뽑아서 3대 3으로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잘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요?

김정애위원

예, 내년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도 어린이공원에 기간제근로자 6명이 돼 있습니다. 남성·여성 5대 5로 해서 3명씩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대 5?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반반씩, 6명이니까 3명씩.

김정애위원

3명, 3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이 주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옷은 지급을 안 하고요,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조끼, 안전화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남성과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다르게 해서 여성들이 일하기 더 좋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복, 조끼 이런 것들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조끼나 신발 등등 이런 것은 여성용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어떤 부분을?

김정애위원

성인지예산을 보면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나눠 놓은 그런 유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정착이 되려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3대 3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이 하나 더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성평등 한 생활을 위해서 공원녹지라든지 아니면 가로등도 산에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성인지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꽃묘 하는 부분, 청사관리를 어느 한 곳에 맡겼잖아요, 지금?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내부, 안에 있는 것이고요. 내부는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밖에 보면 외부에 화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는데 하나만 계약 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설명도 들었는데, 그 계약한 부분 자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 잡힌 게 좀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중에서 특히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가 반영이 돼 있고요, 여기는 그 관계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경채위원

6개소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산이 지금

나경채위원

과장님 서울시 주민참여사업하고 관악구 주민참여로 제안된 사업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이라든지, 각 동별로 하는 지역 회의나 또는 참여예산위원회에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을 좀 제안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6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 다 전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요청한 게 맞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구비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면 짐작하시겠지만 일종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같은 경우 특히 규정이 바뀌어서 2015년 1월 26일까지인가요? 이때까지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것은 서울시든 관악구든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재정투자사업을 제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이게 중요하니까 꼭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요청해서 참여예산의 본질을 사실은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나 서울시 해당 부서가 제대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리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잡아나가야 될 사업을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어느 동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쭉쭉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예산위원들이나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참여예산으로 제안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 해당 사업부서가 면밀하게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의 이름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측면에서도, 어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 분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걸 그냥 시기가 닥쳤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라 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밀리다 못해서 결국에는 폐쇄될 수도 있다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떠넘긴 것 아닙니까? 부서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2015년 이전까지 폐쇄시킬 작정이 아니라면 이건 자체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돼요, 이걸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참여예산으로 제안해야 마땅한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의 사업이 주민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게 다르고요, 여기 구 주민참여예산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만, 시 참여예산은 일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전부터, 최하 4년 전부터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말의 취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서울시든 관악구든 그게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적절한 일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2015년까지. 참여예산제도는 그런 것을 하라고, 구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누락된 것을 참여예산으로 구출해 달라고 하는 게 참여예산 취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 것에 민원을 쭉 받아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각 동별로 연락을 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동네에 CCTV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참여예산이 왜곡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꽃묘 식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매년 교체해서 심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년생 화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확보하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확보하고 계시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꽃묘식재 계획으로 해서 4,44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가로 가꾸기로 해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나 관악로 또 서울대입구 교통섬 등에 계절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가로를 가꿉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저희 공원녹지 분야 인센티브 평가 이런 게 있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꽃묘 식재 예산 4,400만원 중에 매년 교체해야 되는, 지금도 교체하고 있잖아요? 매년 교체해야 되는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년생 화초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년생 초화류를 시흥IC, 서울대입구, 봉천로 등에 해서 약 3만9,384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하고 내년에 지금 4,400만원 이렇게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왜냐하면 다년생 화초를 확보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데 예산이 안 줄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벤치의 팔걸이 제거하기로 하셨는데 제거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형편에 따라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꽃묘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4,440만원 중에서 동사무소 840만원 가고 나면 사실 3,600만원이 저희들이 사계절 동안 꽃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을 왜 심느냐, 주요 도로변에 왜 심느냐하는 것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곳에 계절별로 우리가 변하는 꽃을 식재를 해서 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관악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실례로 인근 구의 동작구가 금년도 꽃 예산이 1억4,400만원, 구로구가 7,000만원, 금천구도 4,000만원, 서초구가 3억2,000만원, 강남구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결코 꽃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보다 꽃을 더 많이 심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시에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취지인지 알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라는 게 다년생 화초가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만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꽃이 아름답지 않고 불필요하니까 하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는 폐쇄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소 왜곡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꽃묘, 이런 거는 올해 안 하면 다년생 화초 심어서 굳이 꽃이 아니더라도 푸르게 하면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어린이놀이터 제대로 예산 못 잡아서 주민참여에서 안 잡아주면 시설 폐쇄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도 왜곡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도 사실은 그 과정을 쭉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관악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불안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은 절대 어린이공원 안전시설과의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참여예산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럼요?

임창빈위원장

그만해요, 그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만 제가 인정을 했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자료로 나머지는 해결하시고요.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어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너무 감정 이런 거 실리게 하지 마시고 나경채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거 차분하게 1시 반까지 자료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하신 173쪽에 공유지 분할 - 업무보고입니다. - 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또 관내에는 분할 대상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얼마나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약 500여 필지 됩니다.

정예숙위원

500여 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대상이 145필지고요, 분할 후 분할을 하게 되면 383필지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안 603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비가 2013년보다 2,600여 만원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3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해서 얻는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우리구 봉천동에 1개 필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필지는 공식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초기의 시점 지가를 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을 제해서 25%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종료시점 지가나 부과개시 시점 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게 통례인데 이 토지는 매입 시 가격을 시점지가로, 개시시점 지가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게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예숙위원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저는 개인 공시지가 사업비인 줄 알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예숙위원

개발부담금에 관한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잘 조사하셔서, 그 지역의 부동산비가 얼마인지 잘 선택하셔서 공시지가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가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측량장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때 사용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검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소남열위원

측량검사라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신청해서 토지 이동 분할이라든지 넘어오면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인력만 나오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측량하면 우리가 검사를 나갑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때 나간다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 개 토지가 있었는데 분할을 할 경우에 2개

소남열위원

지적공사에서 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측량을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측량을 나갑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검사측량.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토목과에 예컨대 포장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지장물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측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간단한 측량을 할 수 있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건 전부 측량수수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건 다른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경계만 보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업무협조상 가능하리라 보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으면 방침으로 세우면 비예산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소남열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더 배정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하면 매번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거보다는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경계라든지 대지 그건 지적공사에서 하는 고유권한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소남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경계를 간단하게, 경계만 한 번 보는 거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도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는 거지요. 포장할 때는

소남열위원

그럴 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이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청의 권한이 없어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예산 안 들이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직원은 그런 권한이 없고, 다만 검사권한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권한까지 부여받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저는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필요한 측량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말한 토목공사를 할 때는, 포장을 할 때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포장을 하려면 법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이 나중에 보상금과 관련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측량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측량을 하지 않고 하는 지역은 개인 사인 간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로 포장할 때마다 측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확장한다든지 할 때만 측량을 해서 하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이 부서에는 업무협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을 하고 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과잉단속이라고 말할까요, 표현이 조금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휘말린 거 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건이지요? 어떤 건이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소남열위원

아는 대로만 하시고 그 자료를 주시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곤란한가요? 지금 하시기에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바로 이런 행정지도 교육비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과잉 행정지도로 인해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또한 행정소송까지 당해서 패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구청이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불법 중개소 하는 분들 몇 건이나 적발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정처분 한 내용입니까?

전익찬위원

아니 불법으로 한 분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불법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불법 중개업소는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등록증 대여 같은 거 말씀이지요?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등록증 대여 같은 거?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단속을 못 한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나가면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실제로 나가면 없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여기 합동단속 근거가 협회하고 같이 하면 협회에 등록 안 한 분도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말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보조원이 아니고 소속해서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익찬위원

그건 따로, 공인중개사가 허가를 받은 자리에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중개보조원들이 555명 돼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부터는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전익찬위원

올해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게 보조원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법으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받게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555명은 신고가 된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신고된 겁니다.

전익찬위원

내년부터는 교육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전익찬위원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구청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같이 받게 됩니다.

전익찬위원

이런 분들이 계약서 쓸 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서명 날인은 못 하고요, 안내라든가 간단한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같이 서명 날인만 못 하는 거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성 등도 안 되는 걸로

전익찬위원

작성은 전부 할 수 있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익찬위원

나이 드신, 지금은 중개인이라고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중개인이 많이 안 남았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얼마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름만 걸어놓고 아까같이 보조원들이 다 써놓고 도장만 찍어주는 걸로 아까 얘기 처음에 하신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보조원이 나이 드시고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간판만 걸어놓고 아까 같이 보조원들이 전부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보조원들이 작성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순업무 장소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분들은 작성 할 권리가 없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하면 안 되지요.

전익찬위원

그런데 중개업 하는 분들 나이 많이 드셔서 잘 몰라서 보조원들이 전부 계약을 해서 자꾸 말썽이 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시면

전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신고 되면 바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전익찬위원

대필을 하면 안 되는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 되지요.

전익찬위원

중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보조인이. 다행이네요, 관악구청까지 개개인들이 다 해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온 거 보면. 아까 무등록자가 하는 데는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게 없다 그 얘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고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요,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게 없습니다 현재. 신고가 들어와요.

전익찬위원

현장을 덮쳐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전익찬위원

증거가 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나가보면 그분이 와계시고 하니까 가서

전익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보조원, 때로는 그분들이 아까같이 다른 사람 면허를 빌려서 하는 분들이 아까 보조원들 아닙니까, 따져보면?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건 설명을 제가 못 드리고요, 그런 업소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익찬위원

팀장님이 한 번 해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익찬위원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설허가를 받으면 사실은 그분이 모든 것을 작성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지금 보조인들은 단순히 안내만 하고 이것을 작성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것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허가한 사람이 그냥 보조인들한테 면허를 빌려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신고가 된다면 현장 확인, 모든 게 증거가 있어야 확보가 되거든요. 증거 없이 이 사람이 했다더라 얘기가 안 되지요. 그것은 현장에서 그분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또 그분이 명의를 빌려서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확보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익찬위원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들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들도 기간이 없듯이 이것도 없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는 분 있습니다 중개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종신제입니다.

전익찬위원

종신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같이 중개 보조원들이,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분들이 다 대신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불씨가 많이 생기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관악구에는 없으니까 정말 다행인데, 다른 구를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관악구에도 있나 하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임창빈 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어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빈틈 없이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충무교 확장 재설치와 양녕로10길 도로확장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시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저지대인 신사, 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4배수분구,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및 신림2 빗물펌프장 설치 등 수해 항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및 풍수능력이 부족한 서원동, 은천동, 삼성동, 신원동 등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하수시설물의 사전정비 및 사고 시 신속한 복구와 유지관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으며, 집중호우 시 도림천 내 고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자연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도림천을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빗물펌프장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남부초등학교 및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도시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석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5억6,58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0.3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수입 등 33억8,80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기타 잡수입, 도로법위반 과태료 등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재산임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자동차관련 범칙금, 체납처분 수입, 번호판 매각대금 등 10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 과태료 등 기타수입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0억2,97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는 담장 허물기, 생활도로조성,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주차면 조성, 보조금 등으로 14억4,5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 과태료, 견인료, 과년도 체납징수금 등 세외수입 175억8,477만8,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55억4,09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에 5,644만2,000원,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에 237만8,000원,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에 464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억4,192만4,000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급량비 등 기본경비 6억9,921만원 등 총 10억4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7,300만원, 도로시설 관리에 33억4,711만1,000원, 도로조명 관리에 20억7,065만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억7,718만9,000원, 기본경비에 2,657만5,000원 등 총 60억9,45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5억2,754만원,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4억5,631만4,000원,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1억1,696만원,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 지원을 위한 재무활동에 3억5,298만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억739만3,000원, 기본경비에 3,840만4,000원 등 총 37억9,9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로 2억1,430만5,000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990만3,000원,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으로 20억156만9,000원 등 총 92억7,74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2,857만4,000원, 주차문화 개선에 20억9,028만2,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무활동에 28억3,420만원, 기타직 인건비에 3억9,873만8,000원, 기본경비에 1,298만4,000원 등 총 53억6,4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계획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7,022만8,000원, 은행 예치 이자 수입 1,135만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억6,157만7,000원 등 총 10억4,316만1,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395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6,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부대비 7억1,300만원, 예치금 2억6,621만1,000원 등 총 10억4,316만1,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이며, 세출은 613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정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보시면 151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2013년과 비교하여 여건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도로사용 수입이 1억800여 만원 감액된 반면 예산서 152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3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과장님께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연관성 있는데요, 기존에 구도로 해가지고, 지름별로 구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시도로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구수입은 100% 관악구 수입이고, 시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50%만 받습니다. 사실상 시도에 있는 것을 구의 수입화 한 것을 이번에 전산작업 금년도에 하면서 시도로 옮기면서 구 수입은 줄고, 다만 징수교부금 50%는 시에서 징수교부금, 우리가 많이 걷으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예숙위원

오히려 이득이네요? 시 수입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약간 손해지요. 우리가 100% 가졌던 것을 시하고 50%, 50% 나눠가지니까.

정예숙위원

또 607페이지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이 2014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15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히 통행인이 많은 인도에 노점 적치물이 많이 있어요.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낙성대 주변 보시면 적치물이 많이 있고 또 단속만 안 하면 새로 또 생겨요. 엊그제 저희 보도다리도 누가 고구마 굽는 걸 제가 조치를 했어요, 구청에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줄여서 제대로 단속을 하시겠는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몇 쪽에 있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예숙위원

613쪽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적용되고요,

정예숙위원

아니, 노점상 적치물인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들고 그 다음 613쪽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일부 줄었는데요, 그것은 단속할 때 쓰는 장갑이랄지 이런 소모품이거든요. 아무튼 예산이 줄은 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12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집중 관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 다음 613쪽 보시면 국·공유지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서울대정문앞매점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정예숙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2013년에는 130만원 2개였는데 2014년에는 130만원 1개소로 감액되었는데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금년 5월달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는 옛날에는 2개로 돼 있었는데 1개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감정평가기관 1개에 의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년에는 2개소였는데 내년부터는 1개소만 해도 되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예숙위원

법이 개정됐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정예숙위원

2개소를 하다가 1개소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을 옛날에 두 군데 했었는데 지금은 1개 기관만 해도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소남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도에는 우리가 점용료를 그러니까 점용료의 50%만 되는 거고요, 구도는 100% 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그러면 한전주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전주도 구도는 100%?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컨대 우리가 구도를 시도로 알고 집행한 결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금년도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시도에 있으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보면 시도에 있는 것은 서울시로 입금을 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프로그램이 건설관리과만 이용을 하나요, 다른 어느 과도 이용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다 이용합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소남열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원 중앙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소남열위원

조원 중앙로를 지금 시도로 보고 부과를 했나요 구도로 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기는 구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구도인지 시도인지.

소남열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그건 전부 구도라 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구도다, 시도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물론 부서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 혹시 중간에 끊겨서 구도가 있는지, 혹시 있나요? 자료를 건설관리과에서도 알 수 있겠네요? 중간에 끊긴 도로가. 예컨대 보세요. 중앙로는 구도라고 그랬지요, 조원 중앙로는 구도인데 신사로는 구도예요, 시도예요? 시도입니다. 또 시흥대로야 당연히 시도지요. 그런데 조원 중앙로는 구도예요. 연결된 도로인데도 구도란 말이에요.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조원 중앙로를 전산프로그램이지만 시도로 보고 적용했는지 구도로 보고 적용했는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다른 지역도 있다면,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구도로 돼있는 데가 있으면 함께 부과를 했다면 점용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 질의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해는 하겠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데 있으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주요 시도 13개 노선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시점부터 종점까지 해서 길이까지 나오는 자료는 가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하는 것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보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돌출간판 점용실태조사를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미 파악된 현황에 따르면 허가된 돌출간판이 190건인데 무허가로 추정된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돌출간판은 사실상 무허가로 추정할 수 있는데 무허가로 추정된 간판이 10배 가까운 1,814건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굉장한 수치인데요, 이걸 전수조사 후 점용료를 과징하는 과정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면 올해도 이와 크게 다를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814건은 11월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써놓은 겁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징금을 부과할 텐데 1,814건 전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유자별로. 설치한 설치자별로.

나경채위원장대리

물론 그럴텐데, 무허가로 추정된 전수에 대해서 과징금을 다 부과할 예정이신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가 생긴 원인이 돌출간판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1업소 1간판 이렇게 3m 이상 지상으로부터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합당해야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돌출간판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무허가로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무허가로 된 것은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돌출간판은 구도로나 공간점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 과세기 때문에 또 방치할 수도 없어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전수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옛날부터 쭉 해왔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1,800건에 대해서 다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1,800여 건에 대해서 전부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하려고 지금 실태조사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한 숫자 가지고 도로를 공간점유 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경채위원장대리

대략 올해 최종결과가 무허가 추정이 1,814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도로를 공간점용하고 있는 데는 전수를 대상으로 과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기준은 도로를 공간점용하고 있냐 아니냐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타 자치구에도 전수조사 이후에 굉장히 소수만 과징금을 부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었어요, 아시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우리는 매년 해오기 때문에

나경채위원장대리

매년 이렇게 해오고 계셨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간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무허가 추정 간판 중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814건이 금년도에 실태조사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실태조사 한 결과로는 도로공간을 점용한 것으로 보고 전산에 입력이 된 숫자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814건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814건이 거의 부과된다고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작년에도 1,800여 건을 과징금 부과하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1700몇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70%, 6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그 정도 했는데 올해 거의 비슷한 건수가 나온다는 건 별로 실효는 없다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무허가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는 의미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허가를 받게 하거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간판을 다시 설치하시오라는 취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 비슷한 숫자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이 1,814건은 대부분 99% 허가간판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허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안 떼고 그냥 돈 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불량 공중선 합동정비를 계속 추진 중인데 지금 미래부에서 관악구에 어느 정도 물량을 투입하는지 결정이 됐죠? 통보 받으셨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내년에 15억9,000만원 한 16억원 되는데요, 서울에서 제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공중선 실태조사 후에 미래부에서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쭉 있고 특히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어느 구역을 우선해서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수립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제가 서류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잡은 우선순위와 지역별 순번이 다른 이유로 바뀌지 않도록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전체 1,600개가 벌써 넘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503개가 있습니다. 1,503개 현재 설치돼 있는 게.

나경채위원장대리

작년에 허가해서 설치한 수량이 1,650개라 문서상은 돼 있는데, 어쨌든 벌써 1,500~600개가 되는데 어떤 게 점용허가를 받은 거고 어떤 게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기 보면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게 지금 설치된 1,503개 현장에 있는 거는 전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규 발생한 것이 남현동 쪽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신규 발생은 단속을 안 하면 강제집행을 안 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점용허가

나경채위원장대리

새로 생긴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허가받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벌써 연락이 와서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미 허가받은 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물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알 수 있나요? 그 똑같은 모양으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허가받은 건 위치도면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번호가 부여돼 있거든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것을 매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새로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하고 똑같이 어느 골목에 했다면 저희는 금방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허가 업체에서 자기네 점용료를

나경채위원장대리

아니요, 기존에 HID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가 허가받은 물량이 각각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여기저기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적발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통 숫자가 맞는 것인지 - 허가 물량하고 - 이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도로점용 허가내용 현장 개시를 지도하듯이 재활용의류수거함의 점용허가를 받은 의류수거함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점용허가 안내표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면 어떤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민 모두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통·반장님들 정도는 이런 표지가 있는 건 허가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만약에 있다면 모양만 똑같지 허가를 받지 않은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통합 배포대도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검토, 같은 팀 소관이니까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취지니까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익찬위원

이거는 내가 잠깐 질의하는 것 중에 먼저 토목과한테도 질의를 한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차량출입로 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출입할 수가 있는 데는 다 허가가 난 거죠, 건축할 때? 그래야지 거기 건축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

전익찬위원

주차장을 쓰려면 다 허가를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진출입도로는 다 허가를 내줍니다.

전익찬위원

허가를 안 내고 한 도로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안 내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요, 거의 없고 대부분 허가를 안 냈다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실태조사, 일제조사 해서 한 것을 봤는데 보·차도 경계석에 공사를 해서 보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막대기를 대서 차가 갈 수 있도록 홈이 있어서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불법시설물을 일부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거 건축할 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하고 또 밀릴까봐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건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시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도로가 완전히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는데 그것이 또 도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턱을 낮추는 것은 아까 시행에 들어가서 예산을 잡은 모양인데, 먼저번에 제가 주민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밑에 턱이 너무 낮아서 - 토목과에서 - 턱이 낮으니까 이 길이 비스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눈이 오나 비가 와서 얼면 어르신들이 비틀비틀해서 길을 잘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올리는 방향의 예산은 안 잡았는지요? 국장님 먼저 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낮추는 도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너무 낮은 건 위로 해 줘야지 거기서부터 도로의 평균을 잡아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보도 턱 낮추는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점용을 하는 분들이 공사를 해서, 설계도면이 오면 공사를 하면 토목과하고 저희 과하고 함께 나가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예산으로 턱을 낮추는 것은 아니고 턱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턱 낮추는 거, 턱을 낮춰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거든요.

전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턱은 조금 높여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턱이 얼마쯤 높아야 어느 정도를 낮출 예정인지,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턱이 높아서 낮추면 그 경상비는 누가 내야하는 겁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말씀 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신청자가 진출입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턱이 필요하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하는 건 원인자부담인데

전익찬위원

원인자 부담이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엊그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설치 된 것 중에 또는 설치 안 되었더라도 도로가, 인도가 약간 경사져서 노약자들이 겨울에 얼면 위험하다 - 경사진 부분, 약간 비스듬히 완전히 아니더라도 -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꼭 급히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도로관리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죠. 있는데 지금 높이를 낮추느냐, 진출입할 때. 이거는 높이를 낮추든 원인자가 들어가기 좋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낮춰달라고 허가를, 출입을 할 때만이 얘기군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전익찬위원

나는 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우리 주민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낮춰주는지 알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5cm 정도 높였을 때에는 누가 예산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높여져 있다는 상태지요.

전익찬위원

아니, 너무 얕아서 아까 같이 너무 경사로가 있으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처음 시작할 때

전익찬위원

5cm 정도만 되면 차가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파라지니까 길이, 평을 잡을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를 포장할 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허가신청 한 사람이 처음에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귀상

윤귀상건설관리국장

현재 돼 있는 상태?

전익찬위원

개인들이 아까 원인자부담이라니까, 원인자부담이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자부담 하는데 처음에는 잘 돼 있어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면 우리 토목과에서 한번 나가서

전익찬위원

먼저 번에 토목과에서 얘기 해주지 않았습니까, 특정 지역. 국장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좀 아시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로 나오니까 나는 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여기는 허가만 해 주는 데고, 도로 상태가 나가서 원인자들이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이거는 낮추는 것만 연구하지 말고 조금 올리는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귀상

윤귀상건설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618쪽에 보면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건설교통국 게 지금 다 잡혀 있는가 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기본경비로 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됐죠? 지금 3,100만원 정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감편성 해도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결산할 때 왜 예산도 없는데 남는 금액이 많냐. 그런데 이런 비용은 점용도 안 되거든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15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40명으로 편성을 해서, 결산할 때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지금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람 수를 줄였다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작년도에는 정원이 150명이었는데 현재는 141명으로 정원이 좀 줄은 데다가 현원이 139명이에요. 정원이 141명에 현원도 139명이고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죠. 전원도 줄고 현원도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14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이 예산이 지금 감편성이 됐다면 올해 정산을 하고 났을 때도 또 결산했을 때도 그 프로테이지는 거의 똑같이 잔액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도 141명인데 현원이 139명으로 2명 차이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40명 편성하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빠듯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결산할 때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죠.

김정애위원

결산할 때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만원씩 잡은 부분이, 개인당 2만원씩 잡은 비용이 작년에 150명을 잡아서 그 잔액이 많아서, 말씀하실 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축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유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1인당 할당액이 1만8,000원으로 떨어져야만 내년에 잔액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정원이 150명에서 141명으로 조정된 것은 현원은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정원만 높게 편성하고,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 했었어요 예년에는. 그런데 아예 정원도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김정애위원

현원으로 했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올해는 웬만하면 가용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서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올해 이 금액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말 그대로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없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은 좀 있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를 점유한 건축물을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되고 줄어들었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현 그대로 유지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좋아진 것이 진짜로 좋아진 거냐 그런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축허가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적다보니까 좋아졌는지 그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구 땅, 그러니까 부지를 완전 건축물로 점유한 건물도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년 점용료 부과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123건이 되는데요 우리 구 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선되는 건 없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 집이 새로 건축되면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길거리에 노점상이 늘어나는 추세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말고 금년도에는 허가 노점 80개는 노점에서 숫자를 제외하라고 해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허가 노점 숫자를 통계에서 뺐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요즘 적극적 대처해서 관리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반이 2개 반 있는데요, 매일 나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극 대처를 못 하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적극 대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통행을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관악구가 유독 심해요, 그런 것이. 물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전에 6년 전에 전체 정리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악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노점도 노점이지만 점포에서 배너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세워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유독 인도 폭이 좁습니다. 강남이나 타구보다는 우리 관악이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서 폭이 좁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이 많아요. 이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배너라고 하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회수합니까, 실어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바람을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함께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이기에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도로에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치울 의무가 있고 그 다음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 광고물 뿌린다랄지 이런 사항은 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제대상인 것은 같은 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람 넣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깃발 세워놓은 것도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거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단속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차량이 2대.

태동

김태동위원

2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대가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대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고 한 대는 리프트가 안 돼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2대 다 리프트 부착하려고 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단속도 많이 안 하는데 리프트 부착해야 됩니까? 작년에 차를 새로 구입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총무과 차량이고요,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쓰는데요.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태동

김태동위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리프트에 실는 거 아닙니까, 떠서 실는 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꼭 지금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걸 하나 구입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허리도

태동

김태동위원

단속도 안 하는데 뭐 그거까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돌멩이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지금 창고에 가보면 주차 못 하도록 돌멩이 세워놓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그 차로.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돌멩이는 어디 잡을 데가 없어서 차에 올리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싹 밀어버리면 되는데 돌멩이 있고 시멘트로 해서, 통 안에 시멘트 넣어서 주차 못 하게 해놓은 것도 저희들이 단속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리프트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차량 2대 다 리프트 설치하겠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1대는 돼 있고 1대는 안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1대는 돼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짐은 리프트 장착돼 있는 차를 사용하고 이 리프트는 지금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협조를 해주시면

태동

김태동위원

더 관리를 잘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 선거 있어서 관리 더 못 할텐데.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단속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법정 업무를 하는 것은 선거하고 무관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 말씀 확실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법정 의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계속 해나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지, 이건 단속인데. 리프트 장착을 하면 물건을 다 실어내려고 리프트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리프트가 한 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꼭 증차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대료가 어떤 용도의 차량을 임대하시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임차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건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게차가 필요할 경우에 지게차 임차로 쓰기 위해서, 정비사업 할 때 쓰기 위해서 임차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올해 집행 많이 했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올해 집행은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배상금에 관해서요, 지금 민간인 단속 직원 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 올해 혹시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소남열위원

안 쓰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사고가 안 나서

소남열위원

왜 이건 편성을 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을 해주게, 민간 배상이야기지요.

소남열위원

보험금으로 안 냈다는 얘기예요? 보험처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은 돼 있지만 민간인하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 배상업무로 편성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요 이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민간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현재 없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카메라가 3대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4대 편성요구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2대가 잘렸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대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소남열위원

3대 있는데, 카메라 고장이 그렇게 잘 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오래 돼가지고요, 2007년도에 구매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올해 신봉터널 보상할 때 세입자 조사를 할 때 사진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은 사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신봉터널 대대적으로 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꼭 있으면

소남열위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쓰고 그러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카메라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고액이 아니지요. 그러나 다른 예산 가용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하나도 쓰지 못할 형편인데.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하셨습니다만 리프트 장착하는 거 작년에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거 1대만 했지요?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대 중에 1대는 장착돼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는 그 차가 교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올해 예산 슬쩍 끼워넣으셨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단속실태를 보면

소남열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팀장이나 직원들은 우리 일반 직원들은 운동화 신고 장갑 끼고 그걸 치우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구두 신고 뒷짐 지고 있는 이런 현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하세요. 알면 안다고 하고, 잘 모르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익찬위원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두 신고 뒷짐 지고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단속반 행태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이 리프트 달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있어도 되겠네요. 그러려고 그러시나요? 제가 좀 너무 비하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긴 하겠지요. 아무튼 그렇게만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세출은 621페이지에서 631페이지까지이고, 아울러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창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동에 소형 살포기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자치행정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면 그걸로 살 예정입니다. 예산서에는 다 깎였고.

정예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정예숙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기에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보다 2014년도에는 3,500만원이나 적게 책정돼 있는데 보수할 것이 그만큼 적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적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설비요?

정예숙위원

예, 3,500만원 적게 편성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사업만이고요, 그 위에 20억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주민참여에서 예산이 있다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3,500만원이고 그 위에 20억원이 추가로 돼 있거든요.

정예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3억5,000만원 있다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3억5,000만원이고요.

정예숙위원

왜 줄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사업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3억5,000만원.

정예숙위원

주민참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연간단가는 3억원 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는 바람에.

정예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줄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다른 데 늘어서 도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3,500만원 줄어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 대신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조명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정예숙위원

조명쪽으로 많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인구 통행이 점점 늘어난 곳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요. 예산이 증액돼도 파손된 걸 다 메꾸지 못할텐데 3,500만원이나 줄어들어서 혹시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제가 여기저기 보면 파손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게 금년에 연간단가가 늘어났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줄고, 주민참여예산이 조명시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대신에.

정예숙위원

조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줄어졌다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예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설명을 하셔서 주민자치와 서로 협의하셔야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포장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명쪽에 많이 갔습니다.

정예숙위원

조명도 물론 좋지만 도로 파손이 다치기도 하고 제일 시급한 게 도로파손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연간단가는 좀 늘어났습니다. 연간단가가 작년보다 17억원에서 3억원 늘어났습니다.

정예숙위원

주민 불편없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이 포괄비로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과장님 지금 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조원동에 하는 것은 참여예산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어디요?

태동

김태동위원

조원동에 하는 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명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조원동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시 참여예산으로, 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621쪽에 조원동에 4억2,300만원인데 이것이 단일공사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단일공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일공사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건 구 참여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 참여예산이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당초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던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지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 위원님들이 전혀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셨던 부분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빨리 해달라고 지적했죠, 빨리 이것 좀 해달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당초에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업비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맞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업비 반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과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들이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의 포장이라든지 도로 사업비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더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일공사에 도로보수공사가 4억2,300만원이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참여예산은 우리가 각 동에서 다 들어오면 가부만 판정하지 우선순위는 저희가 안 정하거든요. 참여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참여예산이 623쪽에도 3,500만원 잡혀 있고, 참여예산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여기저기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늘 예산 때문에 못 하셨다면 이것을 당연히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못 하고 있다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이거 충분히 반영하려고 준비했던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참여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올해 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가부만 판단하고 사업선정은 주민참여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거기에서 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하다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민참여회의에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참여예산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사업선정을 저희가 가부만 판단해 주면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선순위 사업은 뒤로 밀리고 주민참여에서 나온 예산은 먼저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명심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라면 이것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랬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건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돼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해서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데 참여예산으로 먼저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도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잘린 거고, 올해도 저희가 양쪽 다 올렸습니다. 예산과에도 올리고 주민참여에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안 됐고 주민참여예산은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누가하든 급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편성해야 하는데 이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겠죠. 있는데 거기서는 밀려도, 제도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딱 정해서 60억 원인가 줘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빼고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전에 넣는 건 좋은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저희들은 못 해도 그쪽으로 준 돈 갖고 거기서 올라오면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조원동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확정을 짓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참여예산위원장이 조원동에 계시는 분이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조원동이 아니고, 그런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도 모르겠는데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말 참여예산으로 쓰여야 될 부분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토목과에, 당초 토목과 포장비로 44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25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토목과는 따로 배려해서 다른 데서 삭감되면 편성해 드리고 했던 것이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관례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정말 참여예산 같은 것은 꼭 써야 될 우선으로 해야 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내년 역시 도로보수 이런 관계는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25억원 갖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매번 그러다 보면 이거 보수 못 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번 지적당하는 것이 포장 아니겠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몇 년 전에도 30억원 이상 됐던 예산편성이 지금도 25억원, 당초에 44억1,500만원 신청했는데 25억2,000만원 반영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관악구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더 노력하셔야겠다. 매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드리니까 올해도 다른 데서 삭감해서 해주겠지 하는데 삭감할 데가 없어요, 올해는 보니까.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토목과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년에 다른 데서 20억원 삼각하면 치수과 10억원, 토목과 10억원 이렇게 해서 양쪽이 나눠 드리고 있는데 올해같이 타이트한 예산에서는 삭감할 데가 거의 없는데, 사업비가 있어야 전체 삭감을 하지.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또 사실 매스컴을 봐서는 일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올해는 제설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염화칼슘도 작년보다 180% 더 추가 구매해 놓았고요. 작년에 1,500톤도 썼는데 지금 2,300톤 구매해 놓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비축이 돼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구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소형 살포기를 추가로 9대 사서 필요한 동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미 염화칼슘을 비축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00% 비축했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구매 다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창고에 지금 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쌓여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예년 경험으로 봐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니 염화칼슘 비치된 통에는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고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래서 올해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는 소형 살포기를 구매하면 동에 사전에 염화칼슘을 줘서 초기에 살포, 제설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동에서 효과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4개 동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년에 눈이 많이 와서 본위원이 염화칼슘 통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눈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정집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네 건물로 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과연 정말 긴박하게 필요할 때는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미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뭐 동사무소 차도 이미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방에서는 아우성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특히 비탈길 같은 데는 좀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건물에 저장을 한다든지, 건물 창고에 양해를 구해서 저장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올해도 제설함을 지난 주에 200개 추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더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그런 민원 많이 받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소형 제설기를 동사무소에 구매해 주면 사전에 눈 예보가 있으면 미리 실어주려고 해요. 실어줘서 간선도로에 미리 뿌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눈 안 오면 과다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작년보다 제설재를 더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가됐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미리 방법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대가 좀 고지대시죠, 살고 있는 데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좀더 관리를 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토목비가 6억원이 책정 돼 있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예요?

김정애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 포괄적으로

김정애위원

포괄적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거 아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김정애위원

잘 모르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얼마가 책정이 돼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과에서

김정애위원

그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실행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데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각 동의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가로등하고 지금 포장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거는 뭐 비율이 엄청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담당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의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선순위는 안 정하고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해 주거든요. 우선순위는 위원회에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해당 부서는 배치 권한이 없고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편성권을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편성권을. 그래서 일정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성이라든가 또 주민이 급한 거 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분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냥.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최소한, 다른 얘기로 하면 저희는 가서

태동

김태동위원

4억원씩이나 참여예산에서 일반으로 쓴다는 것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주민참여위원회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하는데 그 사람들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참여예산입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려해야 하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특정 지역에 다 쏟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고려해야 하는데 금액은 한정돼 있고, 30억원을 골고루 동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차츰 시정되어야 되겠죠.

김정애위원

아니,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토목에서도 동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똑같이 배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참여할 기회 있으면 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보면 등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행운동하고 서림동에, 서림동 같은 경우는 6억5,000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좋아요. 그것은 LED 교체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LED 교체하는 거예요, 서림동만.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 자체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LED로 정책적으로도 교체를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금씩 하고 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전부 서림동만 해 주고 다른 동에 안 돼 있으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주민참여예산이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대안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주민참여예산에 이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결정은 주민참여 지역회의나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다른 지역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는 저희 과보다도 예산과에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김정애위원

예산과도 문제인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는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조금씩 LED로 교체해 가는데 이게 한쪽만 많이 하게 되면 이거 힘들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책을 기획예산과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다른 곳도 여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예산을 줘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주려면, 예산과에서 OK 해 주려면 다른 곳도 줘야 되지 않겠냐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겠어요? 편성이 그래야죠. 아니 조금씩 해서, LED로 하면 여러 가지 전기세도 절약이 되고 좋아서 하는데 한쪽 동네만 엄청 크게 사업을 하고 다른 동네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대안책 좀 기획예산과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의를 하셔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보니까 38개 사업에 30억1,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30억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0억1,000만원.

김정애위원

우리 구 예산의 몇 %요? 조금이죠, 조금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많은 거예요. 많은 예산이에요. 공무원 월급 빼고 나서 사업비로 따지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소남열위원

가용예산, 우리 예산보다 더 많지.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

김정애위원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는 우리 도시관리국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웬만하면 이분들도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제도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동 양녕로10길 도로확장 건물 매입비로 7,000만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엄청 급한 경우였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어느 것이요?

김정애위원

지금 양녕로 10길.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는 도로에 툭 튀어나왔는데 땅은 도로부지고 건물만 - 가건물 -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앞의 건축 지으면서 조건부로 나가서 그 건축주가 사업비를 댔습니다. 우리한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거 사업비는 실제로는 구비지만 건축주가 다 저희한테 사업비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비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7,000만원을.

김정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삼성동에 원신초등학교 그 부분도 인도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통학로인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가 원신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광신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다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통학로 인도 확보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이런 곳은 딱 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걸 알아요, 도시계획상도 그렇고 힘든 걸 알지만. 아무튼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토목과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 조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참여하셨지요? 조정협의회 회의 할 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조정 회의 때 제가 참여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토목과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견만 주고,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컨대 저랑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보안등을 굉장히 많이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관악구 전 지역에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과 만나서 과장님 서림동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대화가 건전한 말입니까? 아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데 적정하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부서의견에. 서림동 전지역에 보안등 교체하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6억2,8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토목과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업은 가능한 거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사업은 가능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사업을 제안해도 토목과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에서 얘기하는 건 가능하냐 아니냐인데 가능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장님, 적정이냐 일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를 판단하는데 그 지역의 또는 특정사업에, 다른 사업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잡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판단 또한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게 선정됐더라고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장님, 조정협의회 올라온 토목과 사업 중에 토목과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적정하다고 했어요, 100%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전에 적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건 제가 조정협의회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협의회는 최종적으로 쭉 여러 가지 거를 건 거르고 검토해서 마지막에 올라온 것들이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포함된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조정협의회 올라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적정하다고 하는 것인데, 적정 의견을 준 내용 중에 일부 제가 보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니까 제가 편하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특정 동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특정 동에도, 서림동에도 노후 보안등이 많기 때문에 서림동만 범위를 좁혀서 보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관악구 전체를 범위로 놓고 보면 왜 특정 동만 먼저 이게 되지 그리고 왜 이것을 토목과가 괜찮다고 했지라고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달리 해볼까요. 서림동에 보안등 또는 아까 조원동의 길 이것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특정 주민 또는 특정 동을 통해서 이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진짜 없어요, 확인해 봐도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확인하세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참여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도시관리국에도 그런 건이 있었고, 과장님이 아까 발언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과장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김태동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소남열 위원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길을 보수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과에도 올리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했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예산과에도 올리고 참여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안 되고 참여예산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참여예산에도 올렸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참여예산도 예산 가능하니까 우리가

나경채위원장대리

의견을 줬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과에서는 안 됐으니까

나경채위원장대리

그게 그 말이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기가 포장한 지 오래 됐거든요, 30년 됐거든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왜 안해 주냐라고 해서 주민참여방식으로 순수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 의견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고요, 우리가 의견만 준 거지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그걸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준 거지요. 예산과에서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하려고. 가보시면 도로가 형편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하나하나 참여예산 올라온 것의 경로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2년, 3년째 되면서 참여예산에서 제안되는 과정과 절차가 주민들이 자기 생활상의 이해관계라든지 시선에 의해서 제안을 해서 좋은 사례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동장이나 또는 특정 인사에게 이 제안이 나오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넣어서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가 아닌 방식으로 참여예산이 결정되는 건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주민참여위원회에 과장 때도 가보고 조정협의회도 가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좌우지간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되네 안 되네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정하다 했는데 적정판단 기준이 저희는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적정여부지, 편중돼 있느냐 공평하냐 하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하고 구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그런 것도 보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누구의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에는 그런 건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건설교통국은 그런 건이 없습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이쪽 사업을 해봐라 건의하고 지도한 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저희들은 오히려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들어가서.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치수과에도 이런 건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감사 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이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나경채위원장대리

토목과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안자한테 전화해서 처음에 이걸 누구 해달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금방 나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것이지요, 당초 주민참여예산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갈수록. 그러면 공무원 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진짜 주민이 아니고 특정 한두 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냥 반영되는 데가 있고 이건 운영의 묘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에서 적정, 부적정, 일부적정 의견을 줄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견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기술적 가능성만 적정, 부적정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이런 민망한 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그런 의사표현을 했어요, 적정은 아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그랬더니 무조건 공무원들은 안 하려고 대든다고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운영의 묘고, 또 주민참여위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충분히 그것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참여의 취지가 제대로 발현된 제안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적정, 부적정 또는 참고의견을 내실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올라온 여러 단계의 회의를 거쳐서 1년 동안 고민해서 올라온 참여예산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성도 높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동에 쏠려있거나 또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참여예산을 통해서 올라왔다라고 지적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림동에 보안등, 행운동 지금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구입니다.

소남열위원

구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구인데도 어떻게 6억원씩, 구예산 5억원 이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안등 본래 연간단가에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신설도 하면서 보수가 가능했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충분하지 않지만 유지해 오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외국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가본 일본의 히메이지에 가보면 히메이지시청 바로 뒤에 옛날 우리나라의 보안등이 양철갓으로 돼 있는 거 있지요, 형광동으로 돼 있는 거?

그게 달려 있습니다. 한 쪽 보안등에는, 한 쪽 보안등에 최신형 LED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데까지는 사용을 하자, 형광등이나 LED등이 별로 밝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쓰는 건 마지막까지 잘 사용을 하고 새롭게 하는 데는 첨단시설로 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당히 물자절약이 되겠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쓸 수 있는 걸 전체를 다 서림동은 LED로 바꾼다고요? 과연 그게 현명한 사업입니까? 나중에 LED 유지보수 할 때 LED 기구들이나 자재도 확보를 해야 되네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할 거니까 참고로, 조금은 자원낭비라는 생각도 들지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 지적한 사항에 공감을 하시지요? 저희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 조원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포장공사,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원동은 한 번 포장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해야 되는데, 구정질문까지 해서 하겠다라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것은 성격이 틀리니까.

소남열위원

예산에 잡겠다라고 확답을 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라도 포장을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하면서, 못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이 했습니다, 반영시키려고.

소남열위원

현 집행부에서 안 했잖아요, 안 해줬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의원보다도 아니 집행부보다도 훨씬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해 준다,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니, 저희 조원동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한테 가서 해라, 당신들도 하고 나도 하고 어느 쪽이라도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지역은 제가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시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만도 못한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보안등 개량사업에 잘 쓸 수 있는 걸 다 철거하고 새롭게 LED로 그곳만 교체를 해야 되는가,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예컨대 이 정도를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예컨대 새롭게 신설하는 거나 고장이 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할 때는 LED로 이만큼 교체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참 좋은 안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계수조정 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익찬위원

과장님이 쑥고개길 잘 아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쑥고개길을 여기에서 넘어가다 보면 고개 꼭대기 아십니까? 옛날 55번 종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버스 종점.

전익찬위원

그 길이 몇 길이에요? 잘 모르시지요, 몇 길인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여기에서 한 길로 쭉 가면 그 길이 때로는 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 길이. 한 줄기에서 가는 길이 오거리가 될 수도 있고 사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1~2m 정도 - 내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 그걸 깍아서 내려주면 저쪽에서 오는 버스나 택시, 모든 차량들이 고개를 넘어와서 서야 돼요. 고개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도 있거든요. 그 도로를 왜 신규사업으로 계속 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넣지 않는 이유요?

전익찬위원

너무 높아서 관악구청에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려면 너무 높아서 거기 다 올라가야만 반대쪽 차가 오는 게 보이고 모든 게 보여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비탈길을

전익찬위원

연구할 방법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비탈면을 깎으려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5m, 10m 깎아서 될 일이 아니고, 낮추면 양쪽 집이 또 문제가 생기고.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왜 안 세우냐 그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에. 거기가 여기에서는 제일 큰 도로인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 말고도 신규사업이 열댓 군데 되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한 곳도 안 됐어요.

전익찬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거기 다 불편해요, 넘어오는 거나 가는 거나.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오거리가 되는데 그 도로를 아직까지도 꼭대기에 서서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엉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시 한 번 나가서

전익찬위원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미끄럽고 뭐하다 보면 차가 거꾸로 내려가서 또 올라가려면 헛바퀴가 돌아서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그런 것 좀. 그리고 아까 가정 하수관 도로굴착 가림막 새로 생겼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나는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림막 휀스가 치수과에 원래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에.

전익찬위원

치수과에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있고 토목과는 토목과 대로 따로다로 있지요.

전익찬위원

있는데 그걸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치수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 토목과 대로 땅 굴착할 때

전익찬위원

그거 하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원래 그 전부터 비치가 돼 있는 건데 추가 비치하는 겁니까? 가림막 휀스 얘기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에는 양이

전익찬위원

이 가림막 휀스가 하수관으로 되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양이 원래 몇 개 안 됐고요 우리만 쓰는 거라, 지금은 2만원씩 구매해서 좀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정 하수관 땅 파다보면 그냥 파고 내버려두면 넘어지니까 가림막 빌려줘서 쳐놓으면 나중에 포장하러 갈 때 우리가 회수하면서 포장하는 거지요.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대해 주는 건가 아니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무상 임대지요.

전익찬위원

무상 임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뒷골목에 하수도 고치는 업체들이 이런 게 없으니까 빌려주고

전익찬위원

글쎄요, 취지는 저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수가 안 될 때는 누가 배상, 원인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회수는 관악구청이 찍혀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요. 관악구청 딱 돼 있기 때문에, 휀스 판에.

전익찬위원

하수관 하는 데는 치수과가 하는 건데 거기에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토목과에서 하나 그걸 물어본 것이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우리대로 포장할 때는

전익찬위원

지난번에 청룡동 노후계단 설치 한 거 뽑아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네? 참여예산에서 노후계단 많이 했지요 이번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진하고 같이, 전후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네요? 다른 과는 다 가지고 왔는데 토목과만 바빠서 못 갖고 왔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끝나면 주시고요. 중앙동 다 끝났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계단이요?

전익찬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끝났습니다.

전익찬위원

지난번에 끝났다고 하는데 담당이 다시 하기로 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민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전익찬위원

보충으로 다시 해서 끝났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전익찬위원

하여간 우리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도로시설물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시도와 구도가 구분된 지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만들면 되니까요.

소남열위원

아, 쉬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쉽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 다 한 것도 쉽게 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도만요.

소남열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도만, 시도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구도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렇죠. 시도만, 그러면 인터넷 지도 입힐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시도만 구분해서 밝은 색으로 입혀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바로 됩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확인을 해야 시도와 구도의 도로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시도, 구도는 저희가 모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시도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는 구청에서 하고요, 차도는 시에서 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는 구청에서 하고요, 차도는 시청에서 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사람이 다니는 데는 구에서 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차가 다니는 데는 시에서 한다는 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차도 따로, 인도 따로 나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차도는 시에서 사업소에 예산을 주고 구도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요, 구비를.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래서 시 조례가 잘못됐다고 자꾸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시 조례에 보면 시도도 차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보도에 있는 모든 시설물까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도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주면서 계속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화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자꾸 시 반, 구청 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도면 시청에서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좀 속된 말로 좋은 것은 시에서 가져가고 나쁜 것은 구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조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조례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안등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차원에서 보안등 시설하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시설하는데, 가로등은 목적이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로등도 보행이죠. 차도 있지만, 보도에 사람이 다니니까. 양쪽 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방에 있는 가로등은 사람이 다니라고 해 놓은 겁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가로등이 차도 다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가로등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등 다 꺼버렸을 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꺼버리면 보도도 캄캄하죠. 보도·차도 다 깜깜한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보도야 어차피 보안등 있는데 무슨 상관 있겠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보도에 없죠, 큰 도로에는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큰 도로에 상점 있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상점 가지고는 안 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말이에요,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각 구에서 회의할 때 이런 말씀들 안 나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이 나오죠.

태동

김태동위원

보안등은 우리가 전기요금 내고 관리를 다 하지만 가로등은 시에서 해 줘야 돼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시에서 해 줘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지, 우리가 전액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시도에 설치된 모든 부분은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전액 다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것은, 좋은 것은 자기들이 50%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시에다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에서도 이런 말씀 안 나옵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많이 나오죠, 타 구에서도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영 안 해 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보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있고 지중하도 있고 이러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려면 200~300억원 편성을 해야겠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 갖고 안 돼요, 200~300억 원 갖고.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전기료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기료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 구만해도 3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만 해도.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전기료 내면 다른 부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례 핑계 대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 핑계 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들이 잘못한 거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래서 서윤기 의원님한테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바꾸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네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항상 본위원이 좀 의아해 합니다. 시도로 좋은 것, 달콤한 것은 다 가져 가고, 이런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은 못 해 주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안 154페이지에 있고, 세출은 633페이지부터 6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2104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예숙위원

예산서에 635페이지 보시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이 2013년 2억9,700여 만원에서 2014년에는 4억3,300여 만원으로 1억3,600여 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를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비, 공공운영비 늘어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요금 인상이고요. 인상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건데요, 방금 보고 드렸듯이 신림2펌프장이 내년에 신설됩니다. 그로 인한 운영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명소화, 도림천에는 많은 분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또 아침에 산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막 청소가 지저분해서 거기 쉼터 그런 데 무엇을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분이 많은데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보도다리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 가로등은 누가, 조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서원 보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예숙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원 보도교는 경관조명이 돼 있습니다. 그 경관조명은 토목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요.

정예숙위원

여기는 아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부 등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리고 예산 책자에 644페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기본경비의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운영근무자가 2013년에 2명인데 내년 2014년에는 3명으로 증원이 되어 900여 만원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강우 시에는 모르지만 평시에는 3명씩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림2펌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펌프장은 상시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2명이서. 그래서 이번에 펌프장이 늘어나니까 3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예숙위원

1명 더 늘어나네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또 한 가지, 쉼터 벤치가 있어요. 도림천에 몇 곳을 해두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예숙위원

의자에 보면 겨울에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거기에 누워서 낮잠 자는 젊은이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런데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나가보면. 그래서 의자에 눕는 곳이 아니라는 지도 표찰을 붙이면 훨씬 개선이 되리라 제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림천 아침에 청소사항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아마 내년 여름부터는 인원이 아침 7시부터 청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쉼터 벤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벤치보다 평상을 새로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눕거나 어떤 다른 행위를 못하게끔 표찰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벤치는 개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붙이기는 좀 뭐한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미관상에도 참 보기 흉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 노숙자들 쭉 누워서 잠자고 있으면, 그래서 스티커라도 좀 싼 스티커라도 붙이면 좀 덜할까 싶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남열위원

도림천 진입로 신림1교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옆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신림1교인데요, 그 앞쪽에 문화교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리가 가깝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리가 80m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80m는 가까운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가 가깝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요, 저희들이 말 그대로 비상대피로이기 때문에 위급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비상대피로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냥 민원 해결용이라고 그러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게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도림천의 역할이 뭐하는 곳이죠? 물이 흘러야죠, 쉽게 얘기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귀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 물길이 잘 트이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거.

소남열위원

안 해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두 건이나 고립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립사고가 발생한 데가 저희들 복개구조물입니다. 복개구조물을 저희가 쭉 조사를 했는데 설치할 만한 장소가 지금 현재 신림1교 외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말씀대로 문화교에도 있지만 그 복개구조물에서 제일 설치 가능한 데가 신림1교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는데

소남열위원

비상대피로라면 차라리 여기에 장애인 경사로처럼 하지 말고 간단하게 비상대피로답게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장애인 경사로 설치라고 해놓고서 비상대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피로를 검토하는 게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비상계단, 기둥을 지주로 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지금 현재 교량에 설치돼 있는 일반적인 계단, 세 번째가 경사로를 검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작성할 때가 세 가지 제일 마지막 건을 검토할 때인데 저희들이 최종 결론 내린 것은 일반교량에 있는 계단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고 발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로 표기된 것은 저희가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장애인 경사로는 아니고 일반계단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해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벌써 발주를 해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은 서울시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 예산 아직 심의 중에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것은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도림천 유지관리 연간단가는 우리가 중복이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자체 치수과에 연간단가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업무가 엄밀히 말하면 분장이 돼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분장이 돼 있는데도 보면 상당수 중복이 되는 걸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라 하면 아예 중복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업무분장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모든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 주는 게 안 좋은가요? 그래야 관리하는데 쉽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업무협약서상 공단은 청소위주고 화상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그런 걸로 현재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보수보강을 공단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인원이 추가로 보강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올라갈 것이고,

소남열위원

어차피 우리도 연간단가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연간단가를 하더라도 그쪽에 관리인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공단에서는 청소위주의 일용직 직원이 10명 정도 있고 관리하는 일반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도 이건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하고 방치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매일 돌고요, 공단에서 그런 사항을 봤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풍수대책을 위해서 신림4배수분구 등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공정기일 내에 맞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안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까지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서 되도록이면 일요일은 많이 쉬고요, 토요일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합니다. 어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토요일날 못 하는 것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 상황이 발생이 있어서 토요일은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가능하면

소남열위원

민원성 발언 같아서 죄송한데요, 지역에 영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쉬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빨리 이 지역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도 쉬고 있다 이런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정이 내년 4월까지 마쳐야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4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까지 쉬어가면서 공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공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 5% 올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드디어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 1억원이 넘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이게 유지용수를 전기시설을 활용해서 펌핑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몇천만 원 하던 게 점점 오를 거고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사실은 국가 에너지정책이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값을 싸게 해주고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좀 왜곡된 방식의 에너지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이게 수정되지 않는 한 이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1억원을 넘어섰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비용을 계속 들여가면서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른 친환경적 생태적 대안 도입을 마련해서 획기적인 전기를, 도림천 유지용수 지금은 전기의 시대라면 이 전기의 시대, 인공의 시대를 어떻게 친환경적인 유지용수의 시대로 다시 전환할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의 미래비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기 소신껏 관악구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겠지만, 의원으로 저는 서울 남부에 위치하면서 인구 밀집지역이지만 전체 토지의 과반 이상을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연상태가 상당히 많이 유지된 관악구는 이 상태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악구의 미래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20대, 30대 2030 인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마을에 정착시킬 것이냐고 하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관악구의 양대 비전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악구를 친환경 생태보존구역으로서 특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저는 1번 정책이, 굳이 뽑자면 1번 정책이 지금 도림천의 유지용수 기계식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유지용수를 어떻게 친환경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중대한 책무를,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두 어깨에 지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탈락했지만 관악산 계곡수로 도림천 청정물길가꾸기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이번 예산안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직 예결특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는 이 사업을 당장 기계식 방식을 친환경적 방식으로 100% 전화하지 못하더라도 단초,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업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요청드리는 건데요, 가능하면 이번 회기 때 그런 숙제의 단초를 풀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도 여러 가지 자료적 준비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설득해야 된다거나 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끝까지 단념하지 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저류조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가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악산 저류조가 총 세 군데 있는데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정문 앞 저류조는 현재 추진상 내년 6월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상황과 공정 추진상 지금 현재 발주부서인 서울시 하천관리과, 도기본에서는 내년 5월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내년 5월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원래는 올해 12월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후년 5월입니다. 내년 6월까지 현재 잡혀있는데요,

나경채위원장대리

내후년 5월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내후년 5월로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상태가 내후년 5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두는 기능에는 내년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임시저류조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올해 폐쇄를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서울대 정문 앞 거기를 굴착을 다 마무리하면

나경채위원장대리

물을 가둘 수는 있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임시저류조로 활용한다는 그런 검토를

나경채위원장대리

버들골과 공대 폭포 저류조는 완공시기가 언제로 잡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버들골은 올 12월이고요, 공대 폭포는 내년 3월로 확정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구간이 서울대 안쪽이어서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지만,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를 포함해서 그 일대가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공사가 쭉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공사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저런 공사의 내용을 이건 무슨 공사고, 이건 무슨 공사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공사가 끝나서, 공사가 한 구간에서 사실 몇 년째 지속돼 버리면 미관문제부터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635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 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뭐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수방기간에는 24시간 가동을 하지만 비수방기간에는 야간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시설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캡스 그런 경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빼야 되는데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무인경비 있잖아요, 12개월 계약하는 거지 몇 달을 빼고 계약할 수는 없지요. 연간 12개월 도난방지

소남열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된 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몇 달만 쓰고 그렇게는 안 되지요? 시설 해놓으면 연간이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 펌프장이 현재 신림펌프장과 신림5펌프장이 있는데요, 신림5는 무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2개월이 돼야 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신림펌프장은 담당 팀장 말로는 연간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월별로 가능한지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월별로 가능하겠지요? 가능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니에요, 중단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면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걸 예산심의 전까지 확인을 바로 해주시고요. 지금 하천증설 공사 634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준설기, 커터브레이커, 미션 수리, 엔진 수리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남열위원

왜 그러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기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고장 발생 시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수시로

소남열위원

매년,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도 미션도 바꾸고 엔진 수리도 하고 점검차원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고장이 났을 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집행은 어떻게 됐지요? 수리 했어요 안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다 수리는 하지 않고요, 미션 수리 같은 건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엔진 수리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엔진 수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엔진 수리, 미션 수리 등 수리비 내역서를 최근 3년치를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김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는 관계 없지만 도림천 화장실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제가 도림천 산책로 걷다보니까 서원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라고 화장실 푯말이 붙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서원동 주민센터가 문을 닫잖아요? 갔다 되돌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고 주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화장실을 개인 건물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부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푯말이 붙어있다고 해서 유심히 봤더니 푯말이 붙어있어서, 주민센터에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토요일, 주말은 문을 닫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도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과 주말은 여기가 문을 닫았다는 푯말도 없는데 그걸 왜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