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6년 세출예산액 3,111억 3,877만 2,000원 대비 18퍼센트인 559억 9,745만 4,000원이 증액된 3,671억 3,62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6년 세출예산액 402억 4,674만 8,000원 대비 21.96퍼센트인 88억 3,829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8,5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89억 9,93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 98억 2,007만 5,000원, 지출 총액 562억 2,835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64억 827만 9,000원 감액된 1,525억 9,104만 4,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 예산안에 비해 세외수입 9억 9,8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76억 8,555만 2,000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8억 3,400만 원,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5억,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한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18억,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 공사 16억,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15억 6,400만 원, 안전한 철도 운행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공사 15억,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2억 9,000만 원과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12억,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 10억, 범죄취약지역 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비 9억 3,500만 원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비 6,557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고, 청사건립기금은 시청사 건립 사업을 위해 318억 7,540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별도 지출계획 없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73억 9,7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58억 2,1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6,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210만 원 증액한 총 3억 4,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19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반기 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예산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20쪽,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및 지구 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시설비 2,500만 원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21쪽,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인력 채용 및 금년도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을 위해 총 2억 8,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및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시설비 12억 원과 1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24쪽, 청주시 소규모 지적재조사 자체 사업 추진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844쪽, 청주산업단지 도로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억 7,927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34% 증가한 2,031억 3,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33억 6,866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6.78% 증가한 271억 8,252만 7,000원을, 기금은 19억 7,499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99% 증가한 2,006억 8,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41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클라우드(cloud) 임차 용역비 3개월분인 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전문가 자문 수수료 226만 4,000원, 지역건축안전센터 현장점검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청주일반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5억 원, 공항사거리 경관 조성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 문화제조창 문화의 언덕 경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8,100만 원을 포함한 2억 7,000만 원, 내수읍 청암교 주변 경관 사업에 도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육거리종합시장 진입로 야간경관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45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도로 보상 잔여지 매수를 위하여 2억 1,5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46쪽,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사 등 5개 읍ㆍ면ㆍ동 환경 개선 공사에 1억 3,365만 원,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58억 3,478만 1,000원, 오창읍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7억 8,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 공사에 3억 9,970만 원,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수곡1동 행복문화센터 기능 보강 및 복대2동 행정복지센터 보수 공사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7,2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지출계획으로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도로 확장 보상금으로 6,557만 1,000원, 시금고예치금 7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6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97억 9,951만 2,000원입니다. 10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17억 9,3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예치금 300억 8,1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설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318억 7,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6년 수입지출 총액은 1,904억 8,9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1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8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16쪽, 지출계획으로 동일한 금액을 시금고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2026년 수입지출 총액은 3억 9,61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국, 주택국 소관 질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디지털 옥외광고물 클라우드 임차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6개월 치 임차 용역비만 세웠고, 지금 3개월 치 되어 있는데 3개월 치만 한 이유가 있나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임차 용역을 6개월 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분석했을 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 철거하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 중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갖다가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이면 그 위탁 업체가 기간이 만료돼서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위탁 계약을 할 때 거기다 이 디지털 클라우드를 맡기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임차료를 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1년 사용 용량을 17기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됐고, 어떤 데이터들인지 확인된 게 있나요, 과장님?

지금 클라우드 이용하는 내용이 서버 이용하는 거랑 영상 송출하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이 전용선……. KT 클라우드 전용선 이용하는 기술 지원을 받는 비용 그리고 방화벽 보안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뭐, 데이터 축적된 게 얼마인지 이런 거는…….

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임차 용역 중이잖아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올해 2분기 광고 목록을 봤더니 지금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14개 업소가 폐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 광고에 올라와 있고. 아마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임차 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업한 게 올라와 있어서.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상업……. 현재 4월 10일까지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광고가 184건 그리고 공익광고 4개가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미 폐업된 14개가 계속 광고가 되고 있어서 좀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는 확인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옥외광고물 클라우드 활용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애물단지처럼 되고 있는데. 좀 잘…….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당부 말씀인데 우리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하는데 이게 아마 어린이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시설물 구성하고 설계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이게 이제 뭐, 때도 좀 끼고 이러면서 나중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기 싫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시설물을 잘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질의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주민 동의라든가 이주 대책,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번 당초 때하고 예결 때 반대하신 분들이 제출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보상금을 3월 말일 자, 4월 초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한 85억 정도가 청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5억 정도는 아직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보상을 아직 안 받은 데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요. 일단은 공공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백프로 승낙해서 갈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감정평가 해서 내 감정가를 받아 본 이후에 거의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재로서는 계속 청구가 들어오는 상태고, 반대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은 뭐, 있기는 있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 보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의 신청하는 분들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재검토 요청을 지금 하고 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데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현재 이의 신청 들어온 분이 한 네 가구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활성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지난 2025년에 같은 활성화재단 직원 8명을 채용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는 2명 채용하는데 똑같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채용인원이 4분의 1로 줄어도 이 용역비가 동일한 이유가 있나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채용 관련한 일반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는데 기본 15명 이하는 거의 동일한 수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채용부터 결과까지 15명 이내의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동일한 금액이 됐습니다.

부산,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대전도 한 80명 정도를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통합채용으로 하면 채용 공정성ㆍ투명성도 강화가 되고 또 청주시의 전형절차가 표준화돼서 준비하는 분들도 준비에 용이하고. 또 뭐, 중복 합격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관과 같이해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는 건 좀 어떠신가요, 과장님?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모집하는 건 수시로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정례적으로 모집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3개 재단과 협업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도 있고. 물론, 근데 통합채용의 단점도 있어요. 직무 특성 반영이 좀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그걸 많이 보완하더라고요. 필기시험은 같이 보고 그 이후에 면접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특성에 맞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음번에 다른 기관들하고 논의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내가 그, 지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은 그걸 질의하려고 여기 챙겨놨었었는데. 2명 뽑고, 8명 뽑는데 똑같은 2,000만 원 적용인데 지금 12명이 리밋(limit) 라인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 인원수 대비해서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15명 이내는, 1명이나 2명이나 15명까지는 같은…….

지금 이분들이 필기시험을 봅니까?

필기부터 면접까지.

필기부터 면접까지……. 필기까지 다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필기시험을 안 보고 들어왔을 텐데. 그죠? 본인들 들어올 때는 필기시험 안 보고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제 인계받는 그런 쪽이고, 신입사원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예, 채용을 할 때는……. 지금 신민수 위원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한 번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지만 인재 뽑는 데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따로따로 별도로 뽑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박람회 예산에서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2,000이 증액돼서 1억 7,000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총괄 부스로다가 충청북도 총괄 부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도에서 지원받는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현재 충북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보조금 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좀 지양하고,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우면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지원을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아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공동 주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게 좀 반영됐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는 숫자인데 왜 충청북도 행사까지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총괄로 해서 해야 되나…….

충청북도 행사가 아니라 그 주체가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충청북도가 같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관을 지금 활성화재단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충청북도가 포함됐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요새 다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특이하게 1억 2,000이 증가돼서 그걸 여쭤보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우리 김진원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자문 수수료가 일대가 45만 2,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당한 자문 수수료인가요?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한 임금을 책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홉 군데를……. 아니, 건축물 4개소의 자문을 위해서 하는데 5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일까지 걸리나요, 이게?

조금……. 네.

내용은 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엘이디나 이런 거를……. 오래된 건물에 대한 전등 교체라든지 친환경 보일러ㆍ창호 교체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이렇게 전문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이거를 5일씩이나 살펴봐야 될 일인가요?

이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번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게 시설이 투입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규칙이 있어요? 뭐를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예, 법에……. 저희가 조례로 해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좀…….

저희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무튼 뭐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4개소에 3,600만 원, 한 군데에 9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선 것이 5건에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 잡았잖아요, 5개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리모델링비 개념으로 하면 엄청 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순 지원인 건지 아니면 안전 쪽에도 관계되는 지원인지를 확인 좀 해주세요.

초기에 어떤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부터, 사업 단계서부터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균형건설 오가영 과장님 안 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시나? 균형건설과장……. (“다음…….” 하는 위원 있음) (“11시부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 갖고. 우리 김진섭 국장님, 백두흠 국장님, 고생 많았어요.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니까……. 이 1차 추경 내역을 보니까 특교세나 정부 지원을 다 받아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고 다른……. 고생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아마 많이 고생들 한 것 같아서 일반 시민으로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두 가지만. 우리 김진원 과장님! 육거리시장에 6,000만 원 경관조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육거리에 시에서 엄청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만원의 행복, 야시장 해서. 육거리가 점심 때도 활기차지만 저녁 때도 활기찬 것 같은데 계속/지속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상인들이 돈을 좀 벌었으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육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청주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시설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야간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장회라든가 거기 상인회에서 이번 야간경관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에다 요구를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시장이 육거리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경시장도 있고, 내덕자연시장도 있고. 4개 구가 시장이 다 있는데 유독 거기에다만 모든 걸 시에서 투자하니까 다른 재래시장이나 다른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경관조명. 많이 오게끔 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그만큼 제공해 줬는데. 저는 작년에는 좋은 취지로 이 만원의 행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고, 저녁에 불야성이 됐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점심 때보다 저녁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소상공인들을 저녁에 다 몰아내더라고. 자기들이 저녁에 장사를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취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여기에다 수천만 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거든요? 하나둘씩 보이던 사람들이 올해는 없어졌어요. 물어보니 거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자리니까. 근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경관조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이 부담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상의 좀 했나요? 전기세.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육거리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시설 사업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약정서인가 계약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걸 시에서 부담하는 건 마땅치가 않아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전기세 부담은 상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경관조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예산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는 뭐, 일자리창출……. 거기에다 과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 또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9억의 예산이 우리 청주공항에 올라왔는데 이 9억 갖고 솔직히 조형물이 완성될 수 있어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조형물 갖춰서 하라.’ 거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지, 청주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게 수백만, 수천만이 이용하는데 9억 갖고 가능한 건지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이 금액이면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옛날에 5분발언 했을 때 에어(air)돔도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공항은 찬성을 했는데 공군부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군부대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불필요하면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항하고 공군부대하고는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는지, 허락을 받았는지.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공항공사하고 공군부대하고가 협조가 돼야 됩니다. 일단 공항공사하고는 저희가 만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군부대는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만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되……. 이 공군부대라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막 바뀌어요. 조형물을 세워 놓고 9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또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고 나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3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덕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공사 해서 3억 9,1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과장님, 거기 가덕면사무소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가덕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3억 9,100.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가덕면 행정복지센터에 가 봤는데 승강기 설치 때문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님이 승강기 설치를 해서 3억 9,1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현장을 가셔서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좀 현장 답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아, 그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예?

그 승강기 설치 위치나 장소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을 안 가 보셨다며. 예? 그래, 위치는 어디야, 그래?

그 계단실 옆으로다가…….

아, 계단 옆으로?

예, 계단실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사무실에서 나와서 2층 회의실 올라가는 그 옆에, 화장실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네, 네.

거기는 원래 사이즈는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이왕에 우리가 3억 9,100만 원씩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현장도 좀 한번 가 보시고.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한 장소인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 저기 남일면사무소처럼. 그 입구가 장소가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승강기 설치하기 전에 현장조사나 법적인 검토를 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두 군데가…….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와 지금 현재 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벽 그리고 복도. 사이즈가 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 출입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네.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생과장님, 김연웅 과장님! 오늘 이거 충청타임즈 기사 봤어요? 웨딩타운.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담당 국장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담당 누구하고요?

아니, 그, 이○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에 도시활력 사업일 때는 그 트렌드(trend)가 맞았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통혼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퇴색돼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걸 한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럼 뭐, 혹시 데이터가 있어요, 몇 쌍 정도가 전통혼례를 치렀는지? 갖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 공간이 안 변했으면 전통혼례를 치를 장소가 아닙니다, 거긴, 사실은. 뭐, 꾸며놨으면 모를까. 근데 2층도 문이 잠겨있다고 여기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할 데면 2층일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충청타임즈 제목이 “60억 쏟은 청주 웨딩테마거리의 ‘민낯’” 이렇게 해서 밑에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과장님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나 다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면 청주시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잘못하면. ‘세금을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도 아마 여러 번 질의했을 거예요, 집기부터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런……. 우리가 했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장님하고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한번 이뤄져서 이런 기사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 이런 기사가 툭툭 터져 나오면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돈 쓰고 앉아 있다는 식으로, 세금 쓰고 앉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공이 완전히 제로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싹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땐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그 기사 내용은 방치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방치가 아니라 시간을 한 10시부터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9시나 10시쯤에 보셨는데 그때 문이 닫혀 있었을 뿐이지,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작가들 대여 또는 프리마켓(free market) 이런 식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도 회의실 대여를 해 가지고 수익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근데 대여료가 지금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없어서 뭐 대여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했으면 뭔가 했다는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없어요. 건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컨벤션센터 같은 데도 전혀, 대여 기록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일 텐데. 그 앞에 얼마나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해 놨어요, 도로도. 정비를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뭐, 그쪽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있어서. ‘여기가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앞을 쳐다보면 정말 아주 옛날의 오래된 건물의 모습만 보이지, 뭔가 저 안에 뭐가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 투자한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기사 내용대로 그렇게 험악하게 방치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1년도 11월 14일에 들어와서 이제 35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전에 모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와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결혼도 시키고 건강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93년도 초에 우암상가 붕괴됐을 때가 머릿속에 너무 많이 인상에 남고. 그리고 특히나 3대 의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시 청사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평생 갚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잊지 않고, 조직과 청주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용혁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610억 178만 3,000원보다 16.15% 증액된 708억 5,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116억 2,212만 9,000원보다 11.18% 증액된 2,352억 7,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29쪽,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서현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 사업 7,000만 원, 주봉마을 앞 교차로 개선 사업 5억 원, 창신초 등 5개소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까지 녹색교통 기반 조성 및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사업 3,800만 원, 불합리한 보도 정비 사업 1억 원, 옥산면 금계교 재가설 공사 2억 원, 옥산면 금계리 선형 개량 공사 2,5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 용역 5,000만 원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미원면 화창리ㆍ옥화리 세천 준설 사업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33쪽부터 334쪽,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오송지하차도 개설 공사 3억 원,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 공사 3억 원, 직지대로(서청주아이시～청주역) 확장 공사 2억 원, 공항로(내덕칠거리～내덕사거리) 확장 공사 6,000만 원 총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까지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수영로 확장 공사 2억 3,0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 1억 2,1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15억 6,400만 원,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5억 원, 용정축구공원 앞 도로 확장 공사 1,800만 원 등 총 25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36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37쪽부터 338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9,9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4,500만 원, 공영버스 추가 부담금 2억 8,000만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억 1,600만 원, 읍ㆍ면 택시요금 내부할증 해제 손실보전금 지원 2억 3,000만 원, 읍ㆍ면 지역 택시운행기록 시스템 운영 5,000만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38쪽,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99쪽부터 801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양청중학교 공유주차장 시설물 개선 공사 4,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연동 사업 4,6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억 3,700만 원, 청주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 3,434만 4,000원, 사창동 361-1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 봉명로 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47억 3,4000만 원, 오송역 선하부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억 5,300만 원 등 총 62억 1,7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 4,200만 원, 가경동 사대부고사거리 등 4개소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2억 2,000만 원, 율량교사거리 등 7개 교차로 횡단보도 엘이디 투광등 설치 사업 2,200만 원 등 총 3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05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상당구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9,000만 원, 서원구 버스승강장 냉ㆍ온열 의자 설치 4,200만 원, 용암동 3719번지 일원 스마트 버스쉘터(shelter) 승강장 설치 공사 9,000만 원, 강내 청주하이테크밸리 내 종점지 조성 5억 7,040만 원, (구)오창파출소 종점지 포장 공사 2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9,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07쪽,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 사업 행정사무용 장비 취득비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네, 우리 김용숙 과장님 좀. 페이지가 338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이번에 내부할증 손실보전금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러면 어느 지역이 지금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할증 보전비용을 주면?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2억 3,000은 읍ㆍ면, 동일한 읍ㆍ면 내의 통행일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주면 전체가 다 해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동일한 읍ㆍ면 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곳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창읍에 있었는데 오창읍에 있는 거는 할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런 내용은 저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한번 다……. 청주시의 이런 복합 할증을 없앤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혹시 계산은 해보셨어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작년의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한 37억 정도.

37억이요?

예, 예.

아, 용역 결과가 37억이에요?

예, 그 당시에 용역에 반영된 내용으로 봐서는 손실비용을 한 37억 정도로, 예.

그러면 결국은 복합 할증을 못 없애는 게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그럼?

예, 저희 시 입장에서 내부 할증 외에 외부 할증까지도 다 한꺼번에 일시에 해제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게 좀 어떻게 빨리 해결돼야 택시 업계고 시민들도 많이 편할 텐데. 구간구간별로 아직 이게 잔존돼 있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별도로 프로그램비를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이게? 복합 할증 부분에 대해서?

아, 예, 이게 이제 정확한 손실액을 저희가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신규로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위치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애기를 하길래.

지금……. 아, 네. TIMS(Taxi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반 자료만 갖고는 정확한 걸 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아, 그거…….

TIMS 자료는 운행기록 정도를 알 수 있…….

TIMS?

예, 예. TIMS. 택시운행 정보. 그것만 갖고는……. 거기엔 운행 정보 정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그 위치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내부통행인지 외부통행인지가 접목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그 오차 또한 줄여야 택시 업계에서도 아마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아무튼 수고가 많네요. 얼른 좀 빨리 이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방금 그 질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 동일 읍ㆍ면으로 이동할 때 할증이 안 붙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읍ㆍ면으로나 동으로 이동할 때 그 택시가 갈 때 동일 읍ㆍ면에 있는 구간에 있을 때는 똑같이 할증이 안 붙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예. 면을 달리한다든지, 읍을 달리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 할증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을 때는, 지역에는 괜찮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2억 3,000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아, 그거는 저희가 손실액을 따졌을 때 내부할증이 1년간 소요되는 거를 한……. 저희가 1년 치를 계상한 거에 절반을, 한 4억 이상 정도가 1년 치 소요되는 손실액이라고 추정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 50프로 정도만 반영한 겁니다.

근데 그 손실분을 추정할 수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아, 작년에 용역할 당시의 추계치가 있습니다.

아, 네.

개편 용역 할 때요.

네, 그리고 338페이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관련해서요.

네.

지금 청주시에서 이 K-패스 이게 있고 또 시내버스 그거 있잖아요. 뭐죠? 정기권.

예, 정액권도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버스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지금처럼 두 개를 별도로 시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K-패스를 하고 있으니 좀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인율을 좀 높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K-패스 같은 경우는 정률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 오버(over)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백프로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월 15회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할 때 일정률……. 인상이 돼서 기존 20프로에서 더 많은 비율을 적용해서 다시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유리한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뭔가 두 가지 제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저도 뭐 명확히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근데 이제 정액권을 사용하셔도 그 금액이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K-패스 제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6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K-패스 제도를 통해서…….

아, 같이 사용해서 해도…….

예, 예.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저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에 가경동 스마트 승강장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가 가리는 그걸 옮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근처 어디로 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가 전면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던 승강장은 가경동 세원3차 아파트 거기로 이전 설치를 할 것이고요. 상가를 가렸던 곳에는 좀 더 작은 쉘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상당구청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도 같은 9억이더라고요? 아니, 9,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여기는 이전이 아니라 새로 만든 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네, 신규 설치입니다.

그거랑 이 옆으로 옮기는 거랑 금액이 같아서. 설치비가 그렇게 같을 수가 있나 싶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때 1개소당 9,000만 원 정도가 늘 소요됐던 거는 사실인데요. 가경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설치비 정도만 들 것이고. 그리고 또 더 작은 규모의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9,000만 원 내에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 그 두 개 설치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거 설치하는 것도?

네, 네. 새로 설치하는 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 방호울타리가 일반형인가요 아니면 차량 방호가 가능한 울타리인가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은 차도ㆍ보행 겸용되는 걸로 좀 하고……. 일부는, 차도 쪽은 그걸로 하고요. 인도 쪽, 창신초등학교 쪽은 옹벽 쪽으로 해서 데크(deck) 비슷하게 인도를 설치해야 돼서 그거는 인도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면 어쨌든 재난안전을…….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업들이면 현장 여건이 가능하다면 차량 방호가 되는 울타리로 설치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단순하게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건 어떤 시각적으로 안전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는 없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차도 쪽은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없는 구간에 인도를 신설하는 부분도 사업이 있어서 그런 쪽은 그거랑 겸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좀 비용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되도록 차량 방호가 가능한 울타리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고, 우리 안용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으네요. 그죠? 나중에 잘 살아 와서 또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팀장님들이 가장 고생하셨고 주무관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특별한 질의는 없지만 그래도 질의라는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 놨는데 언덕에 어떤 노인이 걸어내려 오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 갖고 이걸 시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또 시에서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했는데 아마 법원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한 400여만 원을 물어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미끄럼 방지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개선을 하고 공사를 한 건데. 왜 시에서 꼭 물어야 되는 건지 한번…….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오가영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거는 청원구 건설과에서 소송 수행을 해서 패소한 사건인데요. 무심동로하고 교서천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소방도로 인도상에서 70 넘으신 분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건데 저희 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배상물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보험 들은 보험사에서 이거는 시의 잘못이 없으니 시에서 거꾸로 소송을 하자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한 건데 법원 판결은 그래도 교통약자인 시민의 편을 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하자라기보다는 교통약자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치면 시에다가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텐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대책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도 아니고, 작년 5월쯤에 일어난 사고인데. 비가 와 가지고 약간 미끄럽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보행자가 사고 난 거를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도 조금은 불합리하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항소를 하든 뭘 해서라도 이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패소해서 스스로 인정하면 모든 사건들은 교통약자들이라고 다 해서 우리가 다 손해배상을 해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이건 유지관리 하는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구청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글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항소를 해서라도 이겨야죠. 이거 한 명에 몇백만 원씩 내면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교통약자……. 다 약자죠, 뭐. 노인들, 애들. 근데 한 번 패소하면 또 다른 청구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330페이지에 불합리한 보도 정비 사업. 이게 ‘상당구 탑동 343-4번지 등 5개소’라고만 돼 있어서. 어떤 게……. 5곳이 다 나열돼 있으면 알기 쉬운데. 혹시 나머지, 탑동 말고 또 다른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신여고 버스승강장 앞에가 단차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거기하고요. 개신동 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복대동 최병원 사거리 앞에. 그다음에 수곡동 제1순환로에 두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를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아마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빨리 시행을 좀 부탁드리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일신여고 앞에……. 이것도 경사가 좀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서……. 하루빨리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도 다섯 군데를 일단 반영한 거고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도 한번 검토는 연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단 시급한 데 다섯 군데만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 빨리 대책 파악도 하고, 빨리빨리 보수 공사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미라 과장님! 북부권환승센터 개선 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 주차장에 차를 엄청 많이 대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 사용해도 상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그쪽 북부권환승주차장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패임이나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설계비, 실시설계비에 편성한 거고요. 실제 공사할 때 그거는 지금 민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2,500만 원이에요?

네, 네. 2,500입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랑 전체적으로 다 설계하는 그 비용을……. 그리고 지반…….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2,500만 원이면 전체 공사는 꽤 된다는 얘긴데?

네, 거기가 면적이 넓어서 공사비가…….

근데 저도 거기 자주 이용하는데 그렇게 대형 공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랑 뭐, 여러 가지 패임도 많고 또 야간에 보니까 카(car)스토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도 많고……. 저희가 조성하고 아직 수선을 한 적이 없어서 전체적인 거, 지금 지반 조사랑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를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할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장은 어디, 대체 부지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설계를 한 거고요. 그런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설계 나오고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계하면 2차 추경 때는 예산 세워서 공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가……. 2차 추경 때 편성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2차 추경 때 하면 바로 겨울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거기를 일단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얌체족들이 많아 갖고. 일단 차단기를 설치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니까……. 다만 이제 대체 부지를 빨리 방안을 해서 공사하는 걸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학교하고 교회하고 몇몇 건을 주차장 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 양청중학교 예산 저희가 4,000만 원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그것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왔나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예산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들어온 게 없나요?

지금/현재 학교랑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어린이,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학교에서는 생각보다―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는 한데―신청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이랑 학교랑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보면 주봉마을 중앙교회 앞에 유턴시설을 주민들이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차로 개선 사업비로 지금 5억 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5억인가요?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설계가 끝나면 흥덕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사업 발주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지금/현재 그 교차로 앞 개선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개선하는지.

일단은 주봉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좌회전 포켓(pocket)이 있습니다. 근데 좌회전 대기차로를 당초 42미터에서 64미터로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가 한 7개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사항에서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유턴 차로는 상대편 차로가 9미터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9미터 확보는……. 지금 그 차로가 가운데 2개 또 바깥 사이드(side) 쪽으로 1개 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 안전시설을 강구해야 돼서 일단 그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럼 대개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되는 시기는 지금 얼마로 잡을까요? 몇 개월로?

일단 5월에 교통규제 심의가 빨리 통과가 되면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게 심의가 좀 지연되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한 10월에는 준공이 될까요?

예, 그 전…….

그 정도?

그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나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경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거기……. 어차피 거기 좌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것은 만약에 개선 사업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좀 봐주세요. 330페이지에 미원 가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당초예산이 4억 원인데 지금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반영했어요. 이게 당초에 시설부대비 신문 공고료가 없었어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없어 가지고 시설비를 변경해서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신문 공고료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신문 공고 해야죠. 그 밑에 노동교～인차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여기 331페이지에 미원면 화창리 세천 준설 사업 해서 5,000만 원, 옥화리 세천 준설 사업 5,000만 원 해서 1억이에요.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우기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그래도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월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말씀하신 것처럼―우기 이전에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6월 중순 아니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래도 어떠한 폭우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 좀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뭐 법정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오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전봉성 도로시설과장님한테 간단히 좀. 3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까지 어차피 거기 4차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하고 해 갖고 3억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제 용역을 줘야죠, 이게?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예,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한 3억 원은 실시설계비 중에 일부고요. 실시설계는 아마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억 정도 확보를 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3억에 실시설계비 용역을 주게 되면 발주를 하잖아요?

예.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또 납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역 납품을?

네.

그렇죠?

내년까지는 설계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후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실질적인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년도까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28년부터 사업이 첫 삽을 뜰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실제로는 ’28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보상이 빨리 진행되면 당해 연도에도 착공할 수 있겠지만 예상하기로는 한 ’29년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이게 맞춰지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관정～산성 간 그 4차선 도로 준공하고 시기가 좀 맞춰져야 돼요, 이게.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서둘러 가지고 그 시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속도감 있게 맞춰서 좀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거기 4차선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준공이 되면 대형차는 어차피 상당산성으로 못 가잖아요. 다 이쪽으로, 목련공원 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왕 하는 거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그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정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조물 피해가……. 저도 이렇게 그런 데 걷다 보면……. 제가 일본 갔다가 여기 한 번 슬라이드 띄워 갖고 도로 보도블록 포장한 거를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좀 너무 거칠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올라온 부분도 많지만 기존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쟤들은 건물에 타일 붙여놓은 것같이 보도블록을 잘 깔아놨더라고요, 일본에 가 보면.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내가 여기 슬라이드 띄우고 설명을 했던, 그 구청장님들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공사가 안 되냐?’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영조물 피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본인들이 거기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시시티브이가 확인이 돼야 확정될 수 있고 그래야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근데 보험이 또 왜 이렇게 지급이 늦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요청하면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서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보험사하고 정리를 해서 그 증거서류나 기본서류가 들어와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동중학교 앞에서 발이 꺾여서 골절돼 갖고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아마 보상을……. 연락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 연락을 한두 번 받았는데 그후로 또 소식이 없다 그러고. 계속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보험이 이렇게 늦어져서 되겠는가.’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증거만 있고 확정만 되면 바로바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쥐고 있는 건지 아무튼 늦어지더라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지출 내역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아, 지출은 회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회계과에서 보험사하고 상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다 똑같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지금 원자재 값이 아스콘하고 레미콘이 108프로가 올랐다고 어제 신문에 났어요, 충청매일에. 지금 아까도 제가 전봉성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 대책이 있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똑같죠? 그쪽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조달에 관급자재로 요청해서 3월분까지는 배정받은 거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지급이 어려워서 일단 중동 사태가 수습이 돼야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진짜 도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있어도 못 하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좀 더, 뭐 돈을 요구를 더……. 아무리 조달이라도…….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조달청에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계약이 돼 있어도 요청이 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보도블록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시공 부서가 구청인지 도로시설과인지 균형건설과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시공할 때 정말 완벽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업자를 계속 독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일본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도로, 차가 진입하고 왔다갔다하는 도로인데도 일반 보도블록하고 똑같아요. 꺼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죄 깨지고 난리가 나는데 거긴 그런 게 없어서 참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지금 구청에서 진출ㆍ입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ㆍ입 하는 구간에는 포장 재질을 좀 더 두꺼운 걸로 하고 있는데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마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2억 8,6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1,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449쪽에서 45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1,732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8,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 공사 16억 원, 금천동 일원 보도 정비 공사 4,000만 원, 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연천교 및 학정교 보수 공사비 2억 원, 가덕면 상야리 등 11개소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 8억 9,0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18억 원, 명암천 유지관리 사업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69만 4,000원을 증액한 167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7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475쪽, 분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950만 원,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쪽,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3,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7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2025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4,1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610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2,779만 4,000원이 증액된 257억 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 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43억 5,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1억 8,5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9,397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9,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불법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부터 5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율량동 도로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비 9억 6,500만 원, 내수읍 인도 정비 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21억 1,900만 원,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 사업 공사 및 기존 제설기지 철거 7억 원, 사천 N1지구 급경사지 보강 공사 3억 5,000만 원, 율량천 준설ㆍ징검다리 교체ㆍ돌다리 교체 공사 2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우리 손문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450페이지 좀 봐주세요. 450페이지에 보면 연천교 보수공사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결과 중대결함 사항이 발견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존의 예산보다 증액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그냥 “상당구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해 갖고……. 이게 지금 연천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슨 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남일면 문주리…….

이게 문주리에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학정교는 어디예요? 학정교는.

학정교도 문주리에 있습니다.

문주리에 있어요?

예.

여기다가 좀……. 그러니까 상당구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차라리 문주리로다가 표기를 했으면 제가 좀 이해가 빠를 건데 그냥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상당구 어디인가.’ 저도 뭐 여기 연천교하고 학정교가 어디인지 잘 몰라 가지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학정교 정밀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했어요? 학정교도 일단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돼 있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실시설계비예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 같이?

예.

하여간,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거 다음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4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월오동 월운천 제방도로 개설 사업 2억 5,000인데 이게 지금 어디쯤이에요, 이게? 월운천은?

월운천 그쪽에……. 해오름마을 그쪽에 있습니다.

아, 해오름마을 그 밑에?

예, 예.

해오름마을 그쪽에는 이제 도로 공사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아, 거기쯤이다?

예, 거기 그쪽에 제방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거기에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방하고 연결시키고 한다?

예, 예.

아, 거기고. 그다음에 이목보 가동보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3,910만 원인데 이건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설계비만 우선 세운 겁니다.

그래요? 설계비만?

예, 예.

여기는 지난 수해 때 구청장님이 여기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실시 용역비가 나와 보면 그다음에 예산은 어쨌든 시설비는 그때 세워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비고?

예.

그래요, 하여간 우리 손문철 과장님이 어느 분보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늘 현장에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고 적기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흥덕구청 민원지적과 김수연 과장님 오셨어요?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아, 네, 네. 페이지가 49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제근로자 1,450만 원 예산을 세웠길래 내용을 보니까 “흥덕구 내 아파트 거래량 증가, 산업단지 대거 조성” 이렇게 이유를 쭉 들었던데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김수연입니다. 여기 계상한 예산안은요, 부동산 거래시장의 예상치 못한 급증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네,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김수연입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6개월을 계상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예상치 못한 급증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작년 하반기 전체 신고 건수가 약 5,200건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벌써 4,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5프로 이상 폭증한 수치이고요. 또 특히, 5월부터는 강서동에 롯데캐슬 등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분양하는 거 보면 서원구도 꽤 많지 않나요, 구청장님? 서원구도 아파트 많이 분양하잖아요. 그죠?

개발되는 거지, 지금 뭐 분양하는 거는…….

아, 그건 없어요?

많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단지 정도 되는 거예요? 흥덕구.

흥덕구에 어떤……. 분양권이요?

예, 예.

분양권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거래량이…….

신규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작년 청주시 전체 건수가 2만 9,000건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1만 1,000건, 청주시 전체의 36프로가 저희 흥덕구 거였고요.

아, 네. 아이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데가 강서동 롯데캐슬 962세대하고 그다음에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 1,168세대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입주권 말고, 분양권 말고 전매권에 관한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전매권이 많아서 업무가 폭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명을 6개월 채용해서 그걸 보충시킨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한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