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10월 1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가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과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건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련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83개 민간 위탁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기관이 3개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보면 많은 한두개도 아니고 구청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많은 수탁기관을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에도 보니까 1년에 한번 나가서 이틀 길어야 3일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관리가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16개부서에 83개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이 39개로 한 부서에서는 가장 많이 있고 다음 문화관광과 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에서는 3,4개, 적은데는 1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 1개과에 39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직원들 해서 연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두군데 심의위원도 했지만 어떤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안을 잘 만들었다, 라고 봤습니다. 잘 하셨고 다만 위탁기간이 3년 하는데도 있고 5년 하는데도 있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면 1페이지 보면 재위탁, 재계약 사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도래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부분이 아주 잘했습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탁, 재계약을 할 경우 의원은 4년이 임기잖아요 계속해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년동안만 넘어가면 중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좋은데 재계약 할 경우, 재위탁 할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대로 원안대로 하신다면 본위원 생각은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이 동의를 의회에 요구할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서 계약기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대한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구해서 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별도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승인 및 동의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사무가 기존에는 재위탁 최초 동의를 받은 이후 그 이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명시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수탁기관이 처음 동의를 받고 그 이후 20년하든, 30년하든 동의받을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지역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위탁 기간은 3년 되어 있는 여기에서 10년이라는 의미는 3년이 지나서 10년째 도래할 때 4번째 도래할 때 의회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5년이기 때문에 3회차에는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례안은 잘 만들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수탁기관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도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의원이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동의요구안을 내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수탁기간은 3년이나 5년이 되어 있지만 매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추가로 해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5억 이상은 받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규정상에 지도점검했거나 아니면 회계감사를 받아서 부정하게 수탁기관이 운영이 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제18조에 보면 계약해지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계약기간은 3년이나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해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수탁기관이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수탁기관의 수탁운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기관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18조 근거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명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는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에요.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런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봐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첨가를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있고 회계감사 부분에서는 규칙으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부분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만 수탁기관은 수탁을 주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게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 1년에 하루 나가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을 했고요.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증진센터 관련 건으로 인해서 현재 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모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민간위탁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보다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18조처럼 계약해지조건에 부합된다면 해지할 수 있는 명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은 아는데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관련 공무원은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바뀌잖아요. 그 때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적으로 관리가 각 부서별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많이 관리하지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보조금관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한 현황관리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 받아서 그래서 내년부터 모든 시스템들이 저희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증진센터처럼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감사하고요. 다음 정례회의 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질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하면 같이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에도 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월에 구의회에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사전 설명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순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4조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6조는 필요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1조1항에 보시면 앞서 본위원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을 민간위탁대상 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적격자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관 국장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관국장은 부위원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조4항에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민간위탁이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적정성심의회를 이번에 신설해서 구청장방침 후에 의회동의를 받기 전에 이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정한지 안한지를 내부위원들 7명이상 9명이내로 해서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1차적인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적격자 심사는 계약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일 위원을 구성해서 그날 위원회가 해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절차상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로 해 왔고 그래서 소관국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에서 좀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관에 속한 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 중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선정해야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이 인정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옳치 않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기준이 4조에 조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6조 중복적인 혼란스러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는 하고 가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까요? 조례 내용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알기 쉽게 법률용어 기준에 따라서 조정해야겠다, 제5조에서 “각 호 사무에”를 “각 호의 사무에”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각 호 사무에”를 “각 호의 사무에”로, 은평구의회를 의회로 수정하고 민간위탁업무 담당공무원 제8조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을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4항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를 “심의위원회 심의의”로 심의를 심사로 수정하고 제19조에 “10일 내에”를 “10일 이내”로, 그리고 제19조에도 “60일내에”를 “60일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토론 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2개로 되잖아요. 편하게 적정성이라는 것은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이고 적격자는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없습니다. 민간위탁적정성심의는 위촉기관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2년에 두번 연임이니까 6년하는 것이고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당일 구성에 따라 바로 해지....

8조2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제4조 각호 3호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정성심의위원회하고 의회동의를 얻잖아요. 이것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능한지, 민간위탁으로 가도 적정한지,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성심의위원회가 먼저이고 그다음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민간위탁사무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다면 그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고 적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의회 동의를 못받는 거죠.

의회 동의가 조금 더 실질적이라고 보다 형식적으로 그치겠네요.

의회기능은 의회기능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습니다. 달리봐야죠.

틀린데 어쨌든 사전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민과 관과의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해 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더 형식적으로 된다, 그런 방향이네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면 민간위탁 근거나 굳이 민간위탁 대상도 아닌데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걸러주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민간위탁부분이 달리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8조2항 2번에 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을 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경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을 선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껏 이렇게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수탁기관이 대부분이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공개원칙이 안 되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2번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이 있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유가 우리가 예산 계약을 할 때는 제한규정을 둔다,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반드시 그 기관에는 필요하다, 그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놨습니다.

것을 예상하고 해 놓은 거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거나 반듯이 기술을 제공했던 업체하고 수탁기관을 맺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한다면 공개보다는 지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험한 문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는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면 조금전에 적정성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위원이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았어요. 2년에 두 번 6년동안 임기가 정해진 위원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여기에다 심의 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상시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과 연관된 분이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했던대로 판단했을 때는 수탁기관이 공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공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것이 원칙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d 공개하지 않고 이 문구가 들어 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청소업 같은 경우 특별하다, 기술과 전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정성심의위원회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 자체를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공개원칙에 위반이 되는 문구가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개원칙을 위반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가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일곱명 이상 아홉명 이내, 그러면 최소 일곱 명이고 최대가 아홉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최소가 일곱 명이고 최대가 아홉 명인데 그 중에서 의결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을 해요. 그러면 최소 일곱 명으로 해놓았을 때 네 명이 출석해서 두 명이 찬성하면 이게 의결이 되는 것이에요. 맞지요?

의결은 되는데 동수가 나올 수.... .

과반수이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없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과반수만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이지요?

4항에 보면 심사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니까 일단 과반수는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석위원 과반수라하면 두 명은 해당 안됩니까? 세 명부터 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간혹 보면 우리가 이미 민간위탁으로 수탁 받은 기관의 장 그렇다 하면 그 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신분인 분이 이런 적격자심사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면 이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공무원한테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의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지 않나 수탁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구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탁기관하고 연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촉사유도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저촉사유로 간주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촉사유로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들어왔다 하면 이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공무원분과 어쨌든 관이 종속된 위탁기관의 장과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이 부분이 어떤 관에서 의도하는 기관에 위탁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위촉자의 자격조건이 명시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2항에 각 호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호에는 상위별로 추천을 받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 관련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에서 수탁받은 기관에 수탁기관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이 참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침상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것들을 조례에 명시해 놓는 부분들은 좋은데 그게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 담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짚었던 제8조제2항2호에 대해서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저희 조례에 보니까 제20조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 시행규칙이 이제 만들어질 때 제2호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행규칙 초안이 만들어지면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보완내용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채근배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여러분! 채근배 위원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는 이것 말고도 조례하고 관계없이도 하고 있죠?

지원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규모가....

있다?

그렇습니다.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만들기 이전에도 긴급한 사항이 몇군데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서. 지원은 그때도 기관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부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5조에 보면 혹시라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보험에 들어가 있거나 관의 지원관계 없이 개인이 사회 안정적인 보험이라든가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 상당한 액수로 피해 난 부분보다 또 월등하게 많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이 법 부분에서는 신고 자체를 본인 피해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면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고 심의위원은 위촉이 되어 있나요? 먼저 얘기한대로 국,과장님들이....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대책회의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이라도 만들기 전에 뭔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9월에 신사2동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질의한 답변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거나 그럴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많은 사람이 신고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대규모 피해를 당할 여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규모 재산있는 사람이....

큰 재산보다도 피해난 부분이 개인적인 혜택을 받을려고 보험을 넣었거나 보험을 월등하게 많이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보험은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정리를 다해서 해야 지원이 결정되거나 해야 받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피해자가 우리 관에 신고를 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우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재난 후에 보험사나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상응하는 댓가가 보상이 되면 저희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나요?

피해자와 원인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보험근거를 떠나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구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과장님께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을 적으셨는데요, 제2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2항보다는 제1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둔다. 라는 대책본부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문구가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 문구를 보면 “재난으로 인하여”, “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니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을 위한 조례인데, 굳이 “재난으로 인하여”라는 불필요한 문구는 생략하는 것이 조례의 가독성을 향상 시킬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실되는 등”의 문구도 “상실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제3조제2항에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에서, 지금 제1항의 내용에는 피해지원과 피해복구 내용을 다루었는데, 지금 제2항에서는 피해지원이 곤란한 경우만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과 피해현장 수습 두 경우 모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제4조제2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어 규정에서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도 정해놓은 것처럼 보여,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와 같이 중간에 접속 조사를 붙이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내용 보고 시 지적했던, 제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이 지원할 때 확인해야할 책무인데, 제4조와 제5조에 위반됨이라 하면 구청장이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재난피해자가 위반했을 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 자체가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규정해 놓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3조1항2호 상실되는 등을 경우로 말씀하셨는데 큰 문맥상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상실되는 등, 그것이 조금 의미를 넓게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2항도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자체도 물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저희가 조례로 다룰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한정해 주는 것이 차라리 넓게 표현을 않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정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써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2항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치구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크게 대규모로 한다면 사회재난특별 구역으로 정부에서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적인 규모의 피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신사동 정도의 피해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형 긴급구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2항에 적법조사를 거쳐 말씀을 하셨는데 구대책본부회의 심의자체가 그런 적법조사를 거친 것으로 문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소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우선 대책 16조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6조 2항을 적어 거기에서 2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할 수 그런데도 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가 있어야지 회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근거를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회기 때에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질의드렸던 것.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문구가 많이 있어요.

이연옥 위원님 그것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 이해가 안되셨다 하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듣고 후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은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피해신고서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

행자부 표준안을 조례안에서 가져왔습니다.

, 조례안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당해서 왔는데 적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사실 당황스럽거든요. 여기도 보면 피해자 정보에 있어서 휴대전화 통신사는 어디인지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는 뭐인지 이런 것들까지 적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재난으로 인한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데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이게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안적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신고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5항에 보면 본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서 피해조사를 확인해서 확인되면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하거나 신고인이 대리로 신고하고 또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 신고서를 보면 그래서 서식에 대한 간편성은 앞으로 요구되지 않나싶어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화재나 물난리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수습 근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회재난구호 복구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안제4조에 보면 피해수습지원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은평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가 거쳐야 확정된다고 했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가 느끼는 재산가치하고 대책본부에서 심의회를 해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피해가 있을 경우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황판단해서 판단결과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주변에 지역에서 성금을 한다든가 모금을 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관여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7조에 보면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있는데 전체적인 기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비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난 피해가 예측하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한정을 못하는데 참고적으로 현재 2016년도 신사동에 총 5,5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액이 2,200정도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조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또 기술보증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자감면이랄지 융자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신청하겠다고 할 경우에 해당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1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불필요한 용어 정리를 통해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례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를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를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구의”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5조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2항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내에”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3항에서 “10일 내에”를 “10일 이내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5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9조는 제9조 환수 등은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 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연옥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의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협치문화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1호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예산규모는 총 21억 5,0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1억 7,000만원, 퇴직급여 9,3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8억 9,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원은 은평구 지역문화 개발ㆍ연구ㆍ조사와 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원진흥법 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8년도부터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과 발굴ㆍ수집ㆍ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평문화원 기금 출연 규모는 총 5,000만원이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문화원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3호 (가칭)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관내 초중고 67개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활동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칭)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자본 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먼저 (가칭)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칭)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필요시 공간구성 방과후 활동 등 지원시설(전용공간)의 관리 및 운영 방과후 활동 등 지원사업의 행정 회계업무 지원 방과후 활동 등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와 성과 평가관리 방과후 활동 등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 관리 그 밖에 방과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위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구의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 또한 지역 향토문화의 개발 및 보존, 조사, 연구 지역문화 창달 등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학생들에게 방과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마을에서 돌봄과 배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것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문화재단이야 구에서 신경쓰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출연동의안이 당연한데 은평문화원까지 출연동의안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워요. 본위원이 지난 2014년도에 문화재단,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서 사실상 어떤 지원책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연동의안 금액이야 내년도 본예산에 조정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방문화의 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친근성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과에서도 문화재단만 신경쓰지 마시고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처음 예산관련해서 8억인가 9억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삭감한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한번에 할려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출연동의안 올라왔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2006년도부터 문화원 출연금이 5,010만원, 구 출연금이 1억해서 2010년도까지 자료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원 되어 있어서 2017년, 16년예산서를 봤습니다. 16년이나 17년 예산이 똑같고 예산이 얼마나 되나 봤는데 2016년, 2017년 5,900만원 예산이. 시비가 4,400만원이고 구비가 1,400만원 가지고 반올림하면 1,500만원이지만. 은평문화원이라는 은평구의 문화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동의안 자료를 주신 것처럼 지금 문화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개발, 보존 및 활용,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기타 등등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작게 하지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갑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늦었지만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얼마를 예산에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원을 운영할려고 하는 건지 1,500 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러니 은평구의 문화에 대한 발전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동의안을 통해서 앞으로 은평문화원이 하는 일이 문화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에 보면 대략 예산이 21억 5,000만원.

출연금.

총액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4% 정도 됩니다.

반절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네요. 11억 정도가 인건비네요.

11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직원들이 이번에 발령내고 공채를 해서 29명인가요?

네.

29명 중에는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대표이사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십니다.

되어 있죠?

명예직 아니시고 명예이사장님은 별도로.

계시나요?

명예직으로 해서.

복잡해요. 이사장 있고, 대표이사 있고 세분인가요?

이사장, 대표이사....

너무 궁금한데 리더 쪽에 속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이사장님이시고, 업무의 총괄은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나 직제를 볼 수 있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10억에 대한 예산은 주로 쓰는 것이 어떤 건가요?

인건비 외에는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강좌도 있지만 자체 문화예술회관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과금과 수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본예산에서 다 나오죠?

내역별로 나옵니다.

다루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은 왜 7년여동안 있다가 느닷없이 출연 동의안을 올린 동기가 뭔가요?

문화원은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기금이 4억 10만원 정도 있는데 2010년까지는 2006년도부터 해서 출연을 진행했었고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자 갖고 자체사업이나 운영이 가능했는데 2010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출연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문화재단 없을 때는 문화원이 은평 문화를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박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굴, 연구 이런 것을 하셨는데 그동안 안하시다가 7년동안 4기, 5기 집행부에서 한번도 안올렸다가 문화재단이 발족되어서 완성하게 활동할려고 할 때 문화원 출연금을 지금에사 올렸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동안 문화재단 없을 때는 이 문화원을 통해서 은평문화, 구민들에게 향유, 연구, 발굴했을 때는 출연금을 한 푼도 출연 안하셨다가 재단이 발족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문화원에 출연금을 주는 것이 언밸런스는 난 출연동의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1, 2년 사이에 많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

그렇죠. 이자율은 이미 3년전부터 떨어져서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볼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두 건을 하고 과장님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따로 한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할 때 자세히 했는데 대략 초, 중교 67개교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대략 3년정도 기한을 3년을 땡기거나 3년을 늘리거나 하는 규정이 또 있나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잘 운영을 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3년을 늘여서 다른 선정없이 바로 하던분이 하던 회사로 바로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하는 데가 어디세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나요?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테마에 대해서는 주로 은평에서 있는 소재 단체가 맞나요?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이나 여건을 많이 알아야 방과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무실하던 평생교육관 그쪽에서도 그게 상명대쪽인가요?

예.

또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지요?

거기 평생학습관 말씀입니까? 명지대에서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심사합니다.

이게 10억정도? 예산이?

통상적으로 사업비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것이고 사업에 대한 비용은 학교의 요구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참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말이지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지역주민이 있는데 또 지역에 자녀들이 있고 학부형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대한 체육시설 개방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혹시 그런 개방이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은평문화원 출연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가칭)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성우국장님 정승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2017년 은평구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와 같이 두 위원회를 합하여 제3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가 없어 통합·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정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두 위원회를 합하여 제3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안 제1조 중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시켰으며, 셋째, 안 제2조~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제13조의 규정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는 내용이며, 셋째,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넷째,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름으로써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없애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서울시의 일몰사업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약제비 지업 사업도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새로운 간염검사를 위하여 민감도 높은 A형 간염검사 실시를 계획함에 앞서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3항을 삭제하여 보건소장이 지출하는 보건소처방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제1조, 제2조제1항을 관련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며, 별표 수수료 기준 제8호 검사에 있어 민감도 높은 A형 간염검사 실시를 계획함에 따라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일만오천원으로 신설하고 C형 간염검사를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으로 시행하여 검사 시약이 달라지므로 수수료를 기존 삼천원에서 일만원으로 변경하고, 검사의 종목 순서와 맞춤법 등에 따라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A형 간염검사 신규 실시와 정확도가 높은 C형 간염검사 실시로 구민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건강증진조례라는 것이 있고 두 위원회가 있었는데 2개 합친 거라고 얘기했죠? 2개안이 대동소이한 것은 합쳐 버리고 빼 버리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게 새로 만든 것은 없죠? 안에.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보건위생과 소속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려다보니까 조례근거가 없어서 지금 통합운영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합쳐도 별 문제가 없다 조례만 만들어지면... .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쪽에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하면 정원의 위촉인원이 많아지거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실천생활협의회는 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

통보를 합니까? 합친다고 통보를 합니까?

통보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항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비법이라는 것이 왜 사라졌나요?

정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정법하고 상위법은 이미 바뀌어진 것이에요?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전에는 26조2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이 지금 34조2항으로 바뀌었어요.

것은 뭐에요?

달라진 것은 뭐냐하면 과태료 관련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

여기에 매겨지는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3조 관련해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항이 뭐냐하면 지역보건법제23조가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한 자, 이게 1차에서 3차까지 해서.... .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했다거나.... .

건강검진 등의 신고, 그것은 뭐냐 하면 병의원에서 말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업장 등에 출장해서 출장순회 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병의원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보건법 제29조인데 동일 명칭사용금지 이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사용한 그런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전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여러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만 만들어서는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에 대한 것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이 2016년도 일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65세 이상의 약제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기는 했나요?

2015년도에 미납되어 있던 약제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였고요. 2000년부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을 2015년도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하던 지원사업은 65세 어른들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끝이 났는데 여태까지 있는 것은 2017년도 다 갔는데 이것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2016년도에 미납되어 있던 금액에 대한 상환을 해드렸기 때문에 2017년도 이번 개정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사업을 하다가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데 끝나 버렸는데 우리가 미납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어야지 그것을 여태까지 1년 동안이나 안 하시면 그런 것 아닌가요?

수가조례 개정을 이번에 삭제조항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2015년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끌었네요. 그런가요?

일단 미납금액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2016년도에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것이 있어서 소진을 하고 하려고 사업이 연장되었다? 좋습니다. 끝에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 A형, C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

A형 간염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로 자치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자 이번에... .

A형은 새로 신설되었나요? 원래는 C형으로 했는데?

원래는 B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C형과 A형의 차이.

C형 간염검사는 기존에는 정성검사라고 해서 음성과 양성으로만 판독이 되어서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현재 검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효소면역법이라고 해서 수치로써.... .

A형으로 가면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C형 감염 바이러스양에 따라서 고감도의 어떤 검사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저희들이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1년동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소진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