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식도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항목과 적용 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별도 사업계획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비용 지원 대상을 구성원 선거의 전자투표 비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6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오늘 도시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역사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4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8호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 우암정비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부지 정형화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및 인수 방법 등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는 정비기금의 재원 중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등을 신설하여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비율,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주민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며,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안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및 주민을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단지의 형평성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추가 편입 면적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기존 정비구역 대상지역 면적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정비구역 주변의 자투리 부지나 유휴지를 정비구역에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에 대한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가산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인수 가격을 통해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청주시의 협상 및 정산과정이 보다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난 101회 임시회 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어 부결되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회에 재상정하여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민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의무관리하고 의무단지하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있고, 없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재난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비의무관리단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조례 4조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 조건이나 기준 규정을 담지 않고, 심사 기준과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 노후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신규 주택을 해야 되는지. 또한,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또 시스템 구축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이것을 최초에 도입할 때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지금 그거를 조례로 규정할 경우에 그 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청 관계 부서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명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았는데요.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잖아요?

 예.

 지원하는데 그거에 지원 금액이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 이거는 아직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별도요.

 꼭 15년이 경과가 되지 않아도 이것은 또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으로 조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면 구체적인 항목들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송하는 재난안전문자랑 완전 다르고…….

 아, 네. 다른 겁니다.

 그 지역, 그 자기네들 아파트 내에서의…….

 네, 맞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용인, 고양 등 모두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을 정비구역 면적의 110프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120프로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이거를 추진하게 된 사항은 지금/현재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여덟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빨리 추진되는 곳이 봉명 삼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110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상가를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맞지 않고, 부지가 부정확한 부정형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걸 100분의 120으로 상향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0프로에서 120프로로 정비구역이 넓어지면 정비가 필요 없는 멀쩡한 주택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상가까지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원주민이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120프로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원하지 않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도로 선형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매입을 한다고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주택이나 상가가 다른 데로 쫓겨나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근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원래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많은 세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소수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수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것도 섬세하게,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아니, 그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마련되어 있나, 없나 그거만.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돼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개정안 제26조의2에 인수 가격을 시장과 또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표현은 행정의 유연성은 있으나 고무줄가격 산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산 항목, 인정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재개발 임대주택 관련해서 기본형건축비나 부속 토지에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가산되는 금액 관련 기준에 따라 범위 내에서 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무줄가격 산정이라는 그러한 우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검토할 때 열심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 시장과 조합 간에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한 별도의 중재 절차나 재결 요건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이게 만약 결렬이 됐을 때는……. 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시나 부산시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 청주시에서 만약에 결렬이 됐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LH공사에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장과 조합 간의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따져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입법예고 기간 ’26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 동안에 접수된 의견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정비 사업 조합이나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단체에 본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실질적인 소통을 거친 실적은 있어요? 거 뭐, 없잖아요, 지금. 그냥 뭐 게시만 해놓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 조합이나 관련자들은 모르고 그냥 하니까 의견을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게 의견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서 의견을 안 낸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소통이 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대한 원칙적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대도시의 경우 110프로를 고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안정성과 원주민 보호를 위한 신중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만 120프로로 상향할 때는 그만큼의 명확한 신뢰와 부작용 방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협의에 맡기는 것은 자칫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합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 객관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시뮬레이션이 결여된 이번 개정안은 시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챙겨봐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보완하여 시민의 혈세와 재산권이 낭비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섬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또한 시민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실 거죠?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동남지구에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한 군데인가요, 지금? 거기서 왜, ‘분양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이 높다, 낮다.’ 뭐 이래 갖고…….

 네, 대성베르힐.

 대성베르힐.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사실은 여기 이런 조례상에도 뭔가 근거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장과 조합 간에 합의를 이룬다.’ 이거는 좀 너무 포괄적인 조항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측의 사정인과 시 측의 사정인과 아니면 금융기관의 사정인이 가격을 내서 N분의 1을 한다.’ 이런 식의 조건이라도 좀 넣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디테일(detail) 하게 넣어주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게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타 도시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 조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 아직까지?

 예, 예. 아직까진 그렇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조례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죠, 타 지자체에도. 그래서 그게 추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는데 추후를 한번 저기…….

 아무래도 인수하려고 하는 데는 좀 싸게 하려고 그럴 거고, 파는 데는 뭐 많이 받으려고 그럴 테고 이제 그런 거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결국은 또 근데 그때 조례가 어떻게 됐느니, 어쩌니 해 갖고 뭐,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한두 가지 근거라도 좀 넣어 놔서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양측의 사정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우리 쪽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쪽은 얼마 나왔냐?’ 이렇게 하고 서로 금액을 또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서로 사고 팔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걱정에 지금 김병국 위원님하고 저도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성베르힐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 나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쪽의 시세하고 인수하자는 데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정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과장님한테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그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이거. 혹시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방송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방송시설 자체가 없는 데.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워낙 많아서.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례 같아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01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을 다뤘었는데 당시에 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그때 제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날 자료를 주셨어요. 그때가 3월 23일이었는데 지금 성안동과 우암동의 검토보고가 첨부되어 있어요, 13페이지에. 근데 여기는 등록일자랑 결재일자가 그다음 날인 2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맞지 않는데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이 적정성 검토보고를 했는데 첨부를 안 했다고 하신 건데 그 날짜가 다른 걸로 봐서는 당시에 보고가 안 됐고 그 이후에 검토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앞 회기 때도 위원장님한테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저희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충북형 역량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사항에도 충북형 도시재생이라고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나은 건지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위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이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맨 뒤 페이지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뒤 페이지를 그때 너무 급하게 복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 마지막 충북형 자체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드린 거지 적정성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것 좀 확대가 될까요, 화면이? 23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적정성 검토보고를 기존에 했다고 해서 주신 서류에는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안건에 첨부된 자료에는 성안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암동도 그렇고. 그리고 시점이 저거는 결재날짜가 24일이고, 우리한테 주신 거는 23일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적정성 검토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23일 질의 때. 했는데 첨부가 안 된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첨부된 내용이 다르고, 날짜가 24일로 결재가 되어 있으면 당시에 검토보고가 안 됐는데 검토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검토보고서를 잘못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럼, 23일에? 시점이?

 예, 저희……. 아까 똑같은 얘긴데 저희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들어서 충북형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체 사업은. 그래서 어제 추경 회의 때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충북형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거기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하다 보니까 충북형을 복사해서 드린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복사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당일에 얼른 복사를 하다 보니까 맨 뒤 페이지를,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돈이 돼서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당시에 주신 게 충북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첨부된 게 성안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북형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제일 밑 페이지는…….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용어를 떠나 가지고 그때 검토보고를 했다고 해서 자료를 23일에 주셨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 결재날짜가 그다음 날인 서류가 여기 첨부되어 있으면…….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당시에 검토보고가 안 돼 있었는데 검토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결재가 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토보고가 안 된 허위 서류를 당시에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닌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어떻게 날짜가 다르죠? 24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저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위탁 심의를 하는데요. 그전에 결재라인을 안 맡아 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3월 23일에 저희한테 주신 거는 결재가 안 난 서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때는 건건이, 건 바이(by) 건으로다 결재를 맡게 된 거죠.

 근데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그럼 문제가……. 그러면 결재가 그다음 날 난 건데 그러면 적정성 검토보고가 결재도 나지 않은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고 쳐도.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적정성 검토를…….

 아니, 어찌 됐든 우리가 심의한 날은 3월 23일이고, 이 결재는 24일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재가 나기 전에 우리는 조례 심의가 됐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한테 23일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결재도 나지 않은 자료인 거잖아요? 그 전날 주신 자료가. 그리고 내용도 실제로 다르고. 그러면 그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죠, 결재도 나지 않은 건데 검토보고가 된 것처럼 주신 거니까. 차라리 그냥 뭐,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실수로 검토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하시면 그냥 뭐 집행기관의 절차상 잘못으로 볼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검토보고가 됐다고 하셨고 그리고서 서류까지 주셨는데 그다음 날 결재가 다시 나고 그 서류가 다르다는 거는 그거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뒤에 성안동으로 오기가 되거나 우암동으로 오기가 되고 또는 그 앞에 충북형으로 돼 있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충북형으로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충북형이 맞는 건가요?

 이제 자체 사업은 충북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렇게 ‘성안동’, ‘우암동’ 있는 건 ‘우암동’, ‘성안동’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 성안동 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회기 때 복사해 드린 거는 뒷부분이 거의 같다 보니까 아마 직원이 뒷부분…….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다 떠나서 3월 23일에 주셨잖아요, 자료를.

 예, 예.

 근데 이 결재가 24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재일자가?

 예,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그 내용을 떠나서.

 그건 저번에…….

 날짜가 안 맞으니까는.

 회기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소급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재가 안 났는데 우리 의회에 주시고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검토보고가 안 됐는데?

 이 적정성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동의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위탁 위탁 자체 위원님들한테.

 이 결재를 그럼 안 받아도 되는 서류인가요? 결재를 해야지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보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결재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주무관부터 도시국장까지 결재가 돼야 이 보고서가 마무리됐다고 보이는데 그냥 보고만 하고 결재가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 적정성 검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건 행정적인 미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쨌든 시점이 좀 안 맞고, 내용이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건지, 허위 자료를 주신 건지…….

 아니, 적정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하고 동의에 올렸는데 아마 저희 결재 과정은 행정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재는 그 이후에 난 거고.

 예, 소급…….

 근데…….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마지막으로. 이게 결재가 안 났는데 그럼 검토보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내부적 보고로 해서 검토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맞는 건지 직영을 해야 맞는 건지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결재를 득하지 않았던 건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적 미스 때문에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결재를 맡게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뭐……. 말씀하셔도…….

 예, 금방 드린 말씀처럼 적정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서류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급해서 다시 맡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재가 소급해서 되는 건지, 내용이.

 적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가 오케이 돼야 그다음에 자체 동의안에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오케이가 됐으니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케이가 되려면 결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까지?

 저희들 절차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자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맡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그러면 결재가 안 나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관리 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오케이 나면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또 받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거에 대한 결심을 맡아서 그다음에 의회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결재를 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했는데 결재를 그 이후에 했다 이렇게 보면…….

 아니, 같이 맡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동의안…….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죠. 의회로 제출하는 사항인데 한번에 저희들이 맡은 사항인데 저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중간에 소급해서 결재를 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웃으며)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아니, 이게 도시국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한 자료면 도시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야 보고가 된 거일 텐데 그게 그당시에 안 돼 있었는데 동의안이 올라왔고…….

 페이지…….

 그 지적이 나오니까 그다음 날 결재를 받았다는 게…….

 아니, 페이지……. 뒤에 보면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결재 맡은 게. 여기 뒤에 저희들이 첨부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제.

 아무튼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장님까지 결심을 맡는데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그다음에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여기서 개최 결과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국장님 결심을 맡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결심을 맡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해는 안 되는데 자꾸 같은 말만 반복돼서…….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에요, 그럼? 다? 금액이 두 개가 다?

 아닙니다. 이번에 올리지 않고……. 도시재생과 김연웅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러니까요. ’26년 4월에 1차 추경…….

 예, 넣질 않았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스케줄에. 그렇게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위임사무는 내려가는 거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활성화재단에, 이 앞전에 저희들한테 줄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문구가, “1TF”가 들어갔어요.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하나 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팀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우암동하고 성안동이 넘어가면 정착하기 전까지 올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최소한의 TF팀은 좀 있어야 돼서 잠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같이……. 그때도 그렇게……. 이 앞전에, 3월에 올릴 때도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러면. TF팀을. 이번에 또 그때랑은 다르게 뭐, 팀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올리니까…….

 아, 팀이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아, 자체적으로 하겠죠. 25명 인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자체적으로 거기서 추려 갖고 이제 이 진행하는 팀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TF라고 해서 돼 있는 거라서. 이게 없었던 거라서. 지금 대충 따져 보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2개가 4년, 5년 해 갖고 합해서 34억인데. 적지 않은 돈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다가 내용을 보면, 위탁사무 세부내용을 보면 너무 좀 엉뚱한 게 들어가 있고. 주민 대상 온라인교육인데 집수리하고, 갈등 관리하고 이런 거를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 집수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집수리?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게 교육의 방법인데요. 대면교육도 하고, 다른 지역에 어떻게 된 사례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려고 하는…….

 아, 여기는 주민 대상 온라인교육 해 갖고 딱 집어서 그 안에 집수리 방법하고, 공동체 운영하고, 갈등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 운영이라면 뭐 저희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뭐, 갈등 관리 이게 온라인교육 대상이면 주민들이 다 보는 데인데. 여기서 갈등 관리가 될 거며, 갈등이 있는 사람들끼리 불러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전교육,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집수리 같은 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좀……. 아, 이게 지금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 아니, 그러니까 위탁 세부 사업 같은 데 보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자회의록, 전자투표, 의견공유 게시판 이런 거는 그냥 시에서 해도 되는데 나는 지금 업무들이 많으니까 활성화재단에 이관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갈등 관리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활성화재단에서 이게……. 여기 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런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재단 조례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TF는 앞전에 농촌활성화나 도시재생 이렇게 넘어올 때 마을공동체팀은 넘어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넘어오지 않았지만 그때 그 안에 인원수, 정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인원이 아니었었잖아요, 별도로.

 그때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 때는 마을공동체는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마을공동체가 넘어오다 보니까 각 도시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빼서 그 공동체 TF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TF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하나 추가 질의인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할 때 이 내부 적정성 검토보고를 해서 같이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별도로 했었거든요, 적정성 검토보고를? 그동안은? 이번에 같이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별도로 해서……. 그리고 아마 조례에 따르면 적정성 검토보고를 먼저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동안은 이 결재를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그건 뭔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절차상 저희들 행정의 묘인데 사실 원안을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정석이지만 저희들이 두 번, 같은 내용, 같은 건을 두 번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체 위원님들의 부결이 나면 부결로 보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통과되면 그때서 한 번에 결재를 맡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는 건데.

 앞으로…….

 별도였는데 이번엔 같이 했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행정 처리를 할 때 미숙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이 조금 미숙했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