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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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금년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으며,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2014년 예산안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71페이지를, 세출은 647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세한 건 아닌데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계획을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적했듯이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과 관련된 서울시 계획이 포함된 종합적인 문서가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직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시행 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셨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우의 신설,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에 대한 사업계획만 제출했고 서부선 노선 연장과 난곡선 사업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부선 노선 연장과 난곡선은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떨어지면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나머지 노선은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졌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직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 말은. 특별히 난곡선과 서부선만 국토부의 승인이 안 떨어진 게 아니고 그건 다 마찬가지 조건인데 아예 사업계획 자체가 제출돼 있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림 없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가요? 서울시가 현재 실시설계 협상을 하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남서울경전철 주관사가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과 실시설계 협약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신림선 노선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와 실시협상을 하고 2014년도 예산안도 이를 바탕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부선 직결 연계노선은 서울시도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서로 보면. 그런데 우리 구는 여전히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셔서 이것이 타당한 업무보고인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예산안에 서부선 연장과 난곡선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림선만 2014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편성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특히 난곡선은 남서울경전철의 최초 주관사가 지금은 대림이지만 최초는 고려개발이었는데 고려개발이 제안서를 난곡선에 제출했다 자체 회수한 적이 있어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난곡선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입장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난곡선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을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난곡선도 고려개발에서 관심을 갖고

나경채위원

회수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냐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확실히 모르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난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자로 참여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지요? 국장님, 제 말이 잘못된 게 있나요? 난곡선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자가 있어요 없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안서를 회수하고 제출 안 하고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상태에서는 예산 문제도 민자사업이거든요. 그 외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웠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나경채위원

아니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민간사업 제안자가 있냐 없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있냐 없냐는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그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업계획에 난곡선 추진현황 해서 난곡로 주변 지역 여건을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도대체 왜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책자에 있는 건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들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시 사업을 참고로

나경채위원

서울시 사업이 우리 구가 관심이 많기 때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서울시 계획을 받아서 여기다 알려드리는 정도지요.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안 하고는 의지반영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이걸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이대로 문서를 주면서 이대로 업무보고 해 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알아서

나경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자체 판단의 영역에 왜 민간사업자가 나서고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쏙 빼놓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만 문서를 꾸미냐 이거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민간사업자가 나서고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표시할 수 없지요.

나경채위원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가 나서고 있지 않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현재까지 있네 없네를 생중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봐야 나오는 것이지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심각하게 왜곡된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악구에 마치 곧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경전철의 추진현황이 실제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점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주민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경전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책자 10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데 혹시 보험은 다 가입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험은 일단 자전거에 관한 건 그렇고요, 도로에 관한 건 보험을

소남열위원

아니 자전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험을 들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상대로 보험을 들면 대물만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이라 하면 서울시민이 될 수도 있고 관악구민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가입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전에 보험가입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동만이라도 가입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소남열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으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에 관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까지 안 되면 아동만이라도 보험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650쪽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출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 재도색과 자전거 도로 안전표지망 여기에서도 400만원 삭감해서 상계를 하셨고 또 651쪽도 자전거보관대 신설 여기에서 1,8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됐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올해만큼, 올해에 모든 정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좀더 나은 환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를 관내에 보면 14.9㎞로 15㎞ 정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해서 롯데백화점으로부터 해서 복개천을 따라서 복개로 여기 사거리까지 2.9㎞ 정도 저희 과에서 전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면상태가 일부는 기존에 아스콘 위에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포장상태가 좋지 않고 그 다음 일부는 다시 포장을 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요, 시설이 좀 노후화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된다면 시설을 좀 다시 개수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관대 역시 관내에 2,000대 정도 설치돼 있어요. 금년도에 시청비를 받아서 일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원래 당초 예산계획에는 올렸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삭감이 많아요. 보면 전년도에는 3,23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으로 자전거보관대 신설과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도로 보수 이런 부분에 50% 이상 깎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유지보수 부분에 삭감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종합센터가 처음에 건립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금방 낡아서 바퀴도 낡고 손잡이도 그렇고 안장도 그렇고, 그래서 수리비가 또 추가가 되고 인건비도 약간 상승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김정애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올해 도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그 전에 그냥 페인트만 칠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 이외의 도로로 나가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거기도 엄청 많이 50% 이상이 다 삭감되고,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이번에 많이 감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 부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하지 않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는 관내 기존에 설치된 게 51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요, 몇 개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군데나 더 설치해야 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보도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보도 폭이 확보돼 있데는 거의 51군데로 해서 설치가 됐고요. 상차 부분하고 하차 부분이 있는데 하차 부분에 약간 몇 군데 더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예산을 900만원 잡았어요. 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900만원 1개소만 설치할 걸로.

김정애위원

1개소만 할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군데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 예산 말고 승차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 승차대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붕에 이물질이 있다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유지비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정비사업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도 많이 정비를 했어요. 노면표시 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신우초등학교 앞부분도 표면이 많이 떠 있고요 또 삼성초등학교 그쪽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쪽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너무나 보기에 안 좋고 또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의 도로포장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재질로 했으면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신규로 해서 네 군데를 어린이보호구역 신규로 해서 확대해서 할 건데요.

김정애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난곡초등학교 추가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천초등학교 거기도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록보육원, 동명보육원 여기 네 군데.

김정애위원

네 군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네 군데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건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100% 지원이 된다면 학교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동명어린이보육원이나 상록보육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로는 3,000만원 정도 정도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김정애위원

부족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이 빨간 포장이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김정애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 포장이 되어야지 덧씌우기 형태로 하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빨간 포장 돼 있는 곳이 다시 한 번 재도색을 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싹 벗겨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재질로는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바로 망가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질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초교 있는 그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좀 두꺼운, 다른 데에 비해서 두꺼워요. 호암로 신우초등학교 앞에 붉은 색 칠한 부분과 그쪽 부분의 칠한 높이 그게 많이 차이나요. 거기가 두꺼운데 거기가 움푹움푹 퍼지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고 다 난곡 쪽하고 은천동 쪽으로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신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정도 이 정도 비용 갖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힘들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신규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가지고 일부 노면표시나 표지판을 일부 했는데요, 예산이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어린이보호지역을 특별히 잘해야 돼요, 겨울 되고 하면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당초에 올렸던 예산편성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달리, 신림초등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원동 427번지 일대는 3m 도로밖에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일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곳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림초등학교하고 협의해 보셨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신원동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주차장 확보율도 제가 알기로는 난곡동 다음으로 돼 있어요. 확보율이 77% 이 정도로 돼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현장답사해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측에서 동의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진입로 관계가 일반 통학로하고 차량진입로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방통행화 시켜서 해야 될지 하여튼 조금 고민스럽고요. 일단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원하면,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 측은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길이 두 갈래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들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을 하면, 그 학교는 높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를 파면 다목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야 학부모나 민원은 다 좋아하실 거고 학부모만 설득하면 거기는 제일 좋은 장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남부순환도로 신림전철역에서 난곡 쪽으로 50m 가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신호 받아 직진을 하고 또 복개천을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그리고 대각선이 없어요. 그래서 포그니병원에서 나오는 차가 거기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자기들 요령껏 빠져나가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거기 혹시 대각선 동시신호를 하실 수 있는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은 좀 불편한데요, 그쪽 부분이 오거리 정도 되는 형태로 형성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언론사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시에서도 그 부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도 1차 해 갔어요. 해 갔는데 아마 다시 또 나온다고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관천로나 신림여고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구로쪽으로 가는 데 약간의 지장이 있어서 지속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곳은 기다렸다가 가기 때문에 신호를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박준희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의원님하고 같이 서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실행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요. 녹색마을 지금 30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30동에 40면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40면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40면.

전익찬위원

확보하려고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입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전익찬위원

내년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익찬위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아까 같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자기 주차는 밖에 그대로 길에다가 방치해 놓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차면이 3,000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별로 없나 보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00년 초반만 해도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했습니다. 1년에 300면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6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신청 건수 줄어들어서

전익찬위원

아무래도 줄겠죠, 집 짓는 건 늘지 않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6대 4로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데요 6대 4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관악초등학교요, 건물 짓는 다목적시설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61억원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하 1·2층 부분만 돼 있고요, 지상층까지 합치면 104억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지역시설은 빠진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빠진 61억원 중에 우리가 24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비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60억원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주차장 부분이 24억원 자치구 예산편성입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총 75억원인가 잡혔다고 했는데 이게 빠져서 좀 궁금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맞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연간단가 맺어져 있는 데서 하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필요한 현수막이요?

소남열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체에서

소남열위원

자체에서 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왜 정보를 얻으시지. 다른 데는 지금, 물론 다른 과하고 제가 좀 보니까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9만원, 어떤 데는 8만8,000원, 어떤 데는 5만원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물론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잡을 때는 제일 큰 걸로 예산을 세웠지, 작은 걸로 세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요즘에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 대개 보면 긴급을 요하면서 추진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래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이면 물론 이 부서에 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연간단가 업체라든지 가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예산안 647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나와 있잖아요? 123만4,000원×9개월×1명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현장조사요원으로 4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123만4,000원의 산출기초가 뭔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2,000건에 14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징수보조금이 4억5,000만원 정도 자치구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사업인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시달한 근거에 의해서

나경채위원

거기에 123만4,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여기 편성기준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이거 시급을 기준으로 했는지, 시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50페이지요, 자전거종합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근무자 인건비보조 해서 5,724만원에서 평일하고 휴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보조받는 인력이 전체 몇 명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는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휴일은 자전거수리센터쪽에 두 명하고 자전거종합센터 두 명해서 네 명입니다, 휴일은.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 명분 인건비 평일만 하고, 평일에 일하는 수리센터 분들은 자활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활급여로 처리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따로 안 나간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두 명이 맞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자전거연합회에서 두 분이 급여를 받고 있는 게 맞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세 명인데 세 명이 두 명씩, 한 명은 쉬고 두 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나경채위원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두 명분 인건비를 세 명이 나눠 씁니까? 지금도 연합회 회장님이 여기에서 일을 하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연합회의 업무와 우리 구가 위탁을 준 업무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의 주요 임원 간부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작년부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근무는 두 사람씩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몫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여기가 야간까지 일을 해서 교대근무가 필요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2명이 근무하는 거죠.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3명이 돌아가면서 하냐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는 대여가 70대 정도 그 다음에 휴일 같은 경우는 120대 정도 대여가 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그 이상 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또 바쁠 때는 바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세 명이 이 일을 하지 않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두 분이

나경채위원

실제로는 언제든지 가면 두 분이 일을 하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교대근무인데요, 하루 8시간 일하는 분들이 왜 교대근무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위탁받은 사업 말고 자기 개인사무가 많기 때문에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건 애초에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대로 처음에 우리가 방침을 수립했던 관악자활에게 이 사업을 위탁주는 방식으로 애초에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었고요, 중간에 자전거연합회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평일 인건비 2,289만6,000원 이것은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인건비예요. 그런데 인건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기구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어도 2,200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민간위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자전거연합회 대표님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우리 구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전거연합회의 업무와 우리 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연합회에서 사람을 채용하시되, 연합회 주요 임직원들이 여기에서 연합회 일을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아서 또 지적 드리는 겁니다. 계속 바꾸지 않으시면 계속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까지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언제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2월 말 정도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바빠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번 달 말에 해야 되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민간이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계약 연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방침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받을 거라고요.

나경채위원

저희 나름대로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바빠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방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방치 자전거 수리요원 피복비에서 7만원씩 10명을 산출기초로 잡았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10명은 어떤 10명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를 보면 보관대가 관내에 설치돼 있어서 아시겠지만 2,000여 대 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걸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1주일 이상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또 스티커 부착하고 이런 작업하는

나경채위원

수리요원 피복비가 1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리요원이 10명이 아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외까지 포함시켜서

나경채위원

수거업무 하시는 분까지 포함시켜서 10명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수리·수거요원 피복비네요, 정확히 말하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수리요원이 2명 맞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4명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도 4명이

나경채위원

4명이 돌아가면서 일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4명, 6명 이렇게네요.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기증자전거 수리비 4만5,000원×110대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분들은 인건비가 안 드나요? 관악자활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나경채위원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된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분들하고 휴일날 근무자 인건비 보조를 받는 두 명하고 같은 사람들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자전거 교육은 지금 누가 하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행을 해서 초록물결 자전거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초록물결이요. 초록물결의 올해 교육실적을 문서로 제출 좀 해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밑에 경전철도입대책협의회 위원 7만원×3명×2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책협의회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게 3월달에 1회 개최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유지할 계획이시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필요 시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3월달에 딱 한 번 하셨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올해 3월달에 제출되었던 대책협의회 회의자료, 회의결과 제출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58쪽에 예비비가 61억원이에요,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92억원이잖아요. 92억원 중에 61억원이 예비비인데 왜 이렇게 예비비 비중이 전체적으로 크지요? 그리고 왜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일괄로 해서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나경채위원

주차장회계 때문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왜 금액은 비율이 줄어든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세입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세입이 줄어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이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범칙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실적이 줄었다는 의미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65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5만원으로 잡은 근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4만5,000원을 일당을 잡는 데가 있거든요. 기간제요원은 아닌데요, 자전거센터 분들은 4만5,000원으로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5만원 잡아서 내려온 건가요? 659페이지 위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5만원 해서 2명

나경채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일괄로 해서 아마 추진계획서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 지나갔는데 650페이지에 자전거종합센터 근무자 인건비보조에 휴일인건비도 1일 4만5,000원이잖아요? 원래는 자전거종합센터에서 자전거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 두 분 인건비에 그 다음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평일날에는 국비로 자활급여를 수령받지만 휴일날은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해서 휴일은 4명이 되는 건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1.5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평일 일당 4만5,000원과 휴일날 일당 4만5,000원으로 동일한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4만,5000원 대비 1.5로 해서

나경채위원

곱하기 1.5가 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휴일 시간급의 산출기초를 일반 최저임금 노임으로 잡으신 거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자활근로 노임으로 시간급을 잡은 게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5,210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건 매우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전거가 연말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연합회 대표자 임기가 몇 년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대표자 임기는 일단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정예숙위원

확실히 몰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종합센터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연말까지인데 대표자 한 분 임기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임기를 모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연합회 관계는.

정예숙위원

임기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쪽에서

정예숙위원

생활체육쪽에서,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구청에서 관련 있는 줄 알고. 위탁을 주고 할 때 임기도 있고, 공개냐 희망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합회 회장 선출 관계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에서 총괄합니까, 우리 구하고는 별개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되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구에서 하시나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도 예산안 15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를, 세출은 665페이지에서 6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2014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업무계획2013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출예산서 보면 668쪽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디지털카메라 배터리가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사신 지 얼마나 됐지요, 카메라?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카메라가 동하고 구청에 여러 대가 있는데요, 카메라 배터리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매년 바꿔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매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동에 25대 있고 구청에 6대가 있는데 3분의 1 정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메모리칩은 매번 사야 되는 거지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지 않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메모리카드도 수령이 초과돼서 그런 경우에 사고 있습니다. 또 장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소남열위원

카메라 메모리칩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네요. 674쪽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에요, 차량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어디에 필요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옥상하고 공영주차장 출입구 쪽에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옥상에 염화칼슘을 뿌려버려요, 철골로 돼 있는 걸?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여기 염화칼슘은 저기를 말합니다.

소남열위원

살포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

소남열위원

어디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관악산이라든지, 관악산 입구 같은 데 노상

소남열위원

동 것을 좀 빌려서 쓰시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여기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동의 차량도, 제설작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즉시 즉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무리 즉시 즉시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를 위해서 살포기를 사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에어컨은 통합상황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거기 에어컨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지금 18군데거든요.

소남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손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설작업이 안 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차피 거기 주차돼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설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72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현동에 제1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설치하려고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남현동 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 하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옆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좀 세우면 어때요?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도 가서 몇 번 세웠는데 편리하고 좋던데요. 굳이 그것을 차단기까지 설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기 일단 돈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야간에는 비켜주고 그러죠. 잠깐 세우는 걸 가지고 차단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기 남는 주차면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간제를

소남열위원

그런대로 자유롭게 놔두고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원신공영주차장 자료를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원신공영주차장 수리내역 최근 3년간의 수리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원동은 할 필요 없고요. 보라매동 1공영주차장 또 노외공영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한다는 것 있죠?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노외공영주차장 바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지역이 어디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8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 목록하고 그곳의 바닥 보수공사 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지금 난곡1이나 난우중학교 LED, 난우중학교 공영주차장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난우공영주차장이 2008년입니다.

소남열위원

2008년이요? 지금 LED조명 하겠다라는 그곳의 시설연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소화기 교체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질은 무엇으로 하려고 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녹이 안 스는 캐비닛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캐비닛으로 하는데요, 녹이 안 스는 캐비닛을 저희가 한번

소남열위원

녹이 안 스는 걸로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아예 딱 스테인레스로 하세요, 스테인레스로.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해서 하면 녹이 안 슬 것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 스테인레스로 하세요, 스테인레스로. 그렇게 녹이 안 스는 걸로 한다 하지 마시고 아예 스테인레스, 예산 세우실 때 재질은 뭘로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석균

양석균주차사업관리팀장직무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관리팀장직무대리 양석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레스나 또는 거기에 도금이 돼서 비나 또는 눈에

소남열위원

아예 스테인레스로 하세요, 스테인레스로. 그래야 녹이 안 슬고 오래 가죠.

석균

양석균주차사업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스테인레스로 해서, 그때 한 번 지적했죠. 과장님, 제가 조원1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또 올라왔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의를 잘못 한 것도 시인을 합니다. 옥상 바닥을 봤어야 되는데, 옥상 바닥을 밑에 층만 보다 보니까 옥상도 당연히 그러거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옥상 바닥에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했는데 왜 계속 안 했다고 하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이 직접 보고 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봤는데 저도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배수로를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갔다 왔다고 했죠, 분명히 그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한테, 과장님도 갔다 오셨다고 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날은 제가 안 갔다 왔습니다.

소남열위원

설사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공사내역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공사한 걸로 봐야죠. 그러면 이게 과장님, 아직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하자보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이 새는 부분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물 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거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들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지금 분명히 배수로에서 물이 샌다고 그러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식된 배수로를 저도 3층을 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배수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 3층이니까 거기에 맞게

소남열위원

이제 또 말을 왜 그렇게 바꾸세요. 분명히 저희는 옥상 가지고 얘기를 해 왔지 3층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식된 부분이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 착각으로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분명히 와 있었죠? 여기 시설관리공단 와 있어요?

석균

양석균주차사업관리팀장직무대리

예, 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들었어요? 옥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들이, 전체 위원들이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상식선에서 전체 면적의 바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배수로는 놔두고 발주를 했다, 계약서까지 보여줘도 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다,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업자 대변하려고 과장님 계시는 겁니까? 업자 대변을 했어요, 분명하게. 과장님 한 번 답변 해보세요, 다시. 그랬죠, 분명하게? 배수로 빠졌다고 그랬었잖아요, 공사 내역서상?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빠졌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했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저도 그 배수로를

소남열위원

좋아요, 3층을 봤든 4층을 봤든 그렇잖아요. 공사계약서를 보시면 예컨대 배수로는 빠졌다고 했잖아요, 계약서상에. 그런데 왜 돼 있냐고요? 우리 선배위원이신 김태동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바닥의 면적이 포함됐다라고 배수로까지 봐야 된다고 해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과 저하고 어떤 서로 간에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적인 어떤 질문도 아니잖아요. 공적인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해보세요, 잘하신 건지. 그날 이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해도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바로 오셔서 옥상에 방수가 됐는데 배수로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도 조원동 공영주차장 간 게 한 10번은 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본 것은 그 배수로가 부식된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배수로 때문에

소남열위원

계약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도 잘못 질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도 배수로가 부식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 배수로에 문제가 됐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식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의 배수로를 3층 배수로하고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착각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계약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전체적인 방수공사라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본회의장에 가서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빨리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결산서를 보면요, 과장님.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태료 수입 미수납 사유에서 무재산이 금액 기준으로 24%예요. 업무계획대로 하면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하고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을 하셨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정책사업을 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 현황을 보니까요,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던데. 왜냐하면 인천이나 경기 지역 차량들도 많기 때문이죠. 어차피 우리 구가 나서서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건의를 하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에서 장기보관 차량은 공매를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는 보관소에서 다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보관소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제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25개 구청 중에서 공매한 건이 가장 많은 데가 동작구고 우리가 두 번째예요.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35대를 공매를 해서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다른 구의 공매차량 공매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6년식 지게차는 1,477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2007년식 에쿠스는 1,274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2009년식 스타렉스 1,207만원 이렇게 공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고급차나 최신 차량까지 무조건 다 54만원으로 낙찰금액이 동일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제가 공매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교통행정과 업무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교통행정과 업무 아닌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공매는 저희들이 동작

나경채위원

아, 교통지도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동작 견인보관소에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나경채위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으신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상하네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으로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제시됐어요, 2013년도예요. 그런데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에서는 빠졌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왜 빠졌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유지보수비가 성인지예산으로 간다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사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여성우선주차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잡기가 좀 무리하지 않냐 하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나경채위원

전혀 무리하지 않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으로 여성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듯이 지하 주차장 LED조명 관리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에 여성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의미는 그냥 여성들이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여자들만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의미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차장 같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지 않고 보통 지하에 있어서 어두운 공간에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 약한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여성들이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예요. 여기에 일정 조도를 유지를 하자고 하는 취지도 그와 똑같은 취지예요. 따라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최초에는 들어갔었는데 중간에 빠진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오히려 전형적인 성인지예산으로 성별 격차와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아보이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시설비 갖고 그것을 하면 너무 여성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과하게 홍보적인 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성인지예산안을 의회가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추후에 성인지예산을 교통지도과가 작성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형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6페이지예요, 가운데쯤에 버스전용차로 단속근무자 7만원×4명해서 피복비가 있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인원이 두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