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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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3/4분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은 전국사회적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해외탐방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재무과 2017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현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문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공공용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6개 동 완료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시점 이후에 2개 동을 추가해서 8개 동이 금년에 완료되고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8개 동을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하천은 저희가 쓰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안되지만 도로나 구거 도로를 보면 인도에서 조금 넓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무단점용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사업자들이?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85건이 미허가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11월부터 정밀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 맥도날드 있는데 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 롯데마트 있었을 때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또 어디가 그러느냐면 서오릉 가는 쪽 보면 하모니마트 가보셨지요? 종점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거기가 마트이기 때문에 앞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그렇고 갈현동길 가다보면 대방마트 주로 보면 마트쪽에 굉장히 물건을 많이 쌓여놓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보셔서 거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마트쪽이 그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번 제가 교육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도로 공공용지에 어떤 고정시설물의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이동 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적체했다가 도시경관과에서 단속이 나오면 치우고 그런 행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대로 고정식은 아니지만 거의 이동이지요. 이동인데 마트가 있으면 도로 옆에고 사실 폭이 좁게 놓아 두잖아요. 치고 들여놓고 하다 못해 끌고 다니는 것조차 끌고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지역에는 항시 됐다는 거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한번 얘기했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동할 수 있는 물건 적치나 이런 것들은 도시경관과에서 전담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상시 순찰하면서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라고 하면 도시 경관과 업무보고 때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처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어쨌든 간에 재무과에서 소관 되는 것은 신경 좀 많이 써서 변상금 부과에다 하더라도...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소요 예산에 1억 1,386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1,323만원이었는데 추경 간주 재배정해서 시비가 5,900만원 또 구비가 5,486만 5,000원 했습니다. 그렇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왜 갑자기 당초 사업비는 1,300만원에서 이렇게 1억 정도가 증이됐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당초 사업비가 구비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 구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뒤에 추경 간주 재배정 쪽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시비 5,900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4명의 인건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사업비로 받아 오신거에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그래서 간주 처리해서 쓰고 있고요. 공공용지 실태 조사 건 추경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번 추경 반영을 한 게 저희들이 2016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좀 의심이 가는 점유가 의심가는 부분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측량, 측량비 쪽으로 추경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상반기하고 3/4분기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상반기 때는 148건으로 했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 안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6건밖에 안했네요. 대부료 부과가? 종합적으로 6개월치를 합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이해는 가는데 변상금 부과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상반기에 20건 밖에 안 되는데 3/4분기에는 93건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 간것이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의 대부 건수가 많은데 상반기 3월 중에 일괄적으로 대부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많았던 것이구요. 그 외에 3/4분기 6건은 수시로 발생하는 건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고요 . 변상금도 어떤 시점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응암 11구역 변상금 부과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점유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때문에 그러면 일반 재산 매각은 3건 뿐이 안 되네요. 이것도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일반 매각 3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 같으면 조합에다 일괄적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건이 개별 필지를 묶은 게 아니라 재개발 한건이 있으면 그것을 한건으로 구분해서 3건으로 하고 금액이 많습니다. 35억 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수로는 3건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 재산매각 재개발 말고 일반인들이 사겠다고 들어오는 건수는 몇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1건이 있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재개발 관련이고 1건은 일반매각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건 꾸준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국공유 재산을 살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의 구에서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할 수 없고 꾸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땅들 많잖아요. 지금 전수조사는 다 끝나 있습니까? 땅이 얼마큼 갖고 있는 건가 우리가 구청에서 전수 조사 다 해 봤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2016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얼마를 몇 필지 정도 됐어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까지는 워낙 많으니까 이해를 하고 이거 재무과 소속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토목과 소속인데 도로부지 있잖아요. 은평구 도로부지들 지금 사유지로 사용하는 도로부지들 그 문제는 지금 점차적으로 어떻게 토목과에다가 상의할 문제인데 재무과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보거든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도로부지를 개인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죠. 개인도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금 매스컴이나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재무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일부 기부체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도인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그 경우는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고 2017년에 3건 저희 청사 뒤쪽 측면 쪽 그 쪽에 3건을 기부체납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서 기부체납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재개발 지역은 통상적으로 무상양도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많이 처리하죠. 그리고 수의 계약건수가 3/4분기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208건으로 한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수익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14년에 통상 수의계약이라 하면 2,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장애인 기업이나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상반기 때 504건으로 하고 벌써 7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합치면 그러면 상당하게 경쟁 입찰은 상반기 때 95건하고 지금 41건이니까 150건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익계약이 암만 그런다고 해도 그럼 5,000만원 이상까지는 수익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000만원 미만.

박용근위원

그럼 5,000만원 미만 짜리 통틀어갖고 여태까지 몇 건이 나갔어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건수가 저희 총 수의계약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는 수의계약 건수가 총 49건인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2,000에서 5,000사이에 들어 가는 그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공공용지에 대해서 아까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무단점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조동 그러니까 현재 서부경찰서 밑에 있는 마트 있지요? 앞에 땅이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정확하게 그 위치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2015년도에 땅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이 있는데 요즘 가다 보니까 제가 땅이 나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뭐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단체, 봉사한 단체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구획선을 활용하든가 이렇게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방치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하면서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가 난무하단 말이지요. 요즘 가다보니까 자전거인가 오토바이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경찰서에 의뢰해봐도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정한 얘기를 안해줘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도 관리를 못하고 계시네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위원님께 정확한 위치를 여쭈어보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5분정책발언을 15개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들하는 것이 메아리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관리해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경써주시고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주차구획을 그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공간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는 활용을 했을 텐데 파악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반승용차 3대하고 소형차 1대를 그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약 15.6평정도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토목과 소속의 문제점인데 나라장터의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의 도로포장업체가 이게 나라장터에서 연간계약 하셨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대부분 토목과나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일단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반경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재 각 지역에 포장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소송관계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 됐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 도로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노만위원

포장공사요. 그 업체도 지금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을 10월부터 못하겠다고 그래서 산적하게 갈현1동, 2동들이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업체가 영세업이라고 했는데 포장하는 업체가 영세합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은평구에 없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는데 박용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일반은 2,000만원 계약하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장애인기업하고 특히 여성기업이 많이 계약이 체결됐더라고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는 여성기업이 없고 전부 외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 물어보면 경쟁력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 여성기업이 굉장히 약합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한데 당연히 저희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있으면 저희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할 때 거기를 먼저 선호를 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찾다가 없어서 타구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시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에 여성기업이 없어서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없는 경우에.

기노만위원

여성기업이 있던데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있으면 거기를 먼저 선택하도록 각 부서에 계도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구정업무보고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에서도 관급공사 우리 지역주민을 먼저 선우선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인데 하나도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고 뭘 일자리에 대해서 하셨나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역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법령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통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공사하러다니는 업체들이 같이 그룹으로 다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게 일반잡부라고 그러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를 50% 이상 높이기에는 과거에 그런 단어 있었잖아요? 갑질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요. 우리 고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우리 관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더하고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에 있어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인 경우들이 거의 많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관리는 어렵지만 많으면 우리 재산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더 좋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사유도로.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도로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유지였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목과하고 이런 쪽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사유도로 말씀이시지요?

권순선위원

그 사유도로나 이런 데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불광동 그 위쪽으로라든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에서 제외된 이런 지역들의 도로, 갈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데 도로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면 그게 우리 공유지인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사도라고 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다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유도로에 어떤 손상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사유도로의 현황은 지적과를 통해서 추출하면 전체가 나올 것입니다. 지목도로에 개인소유인 것은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권순선위원

제가 지적과에 여쭈어봤어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유도로라고 딱 정리된 것은 없고 어느 도로가 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게 사유도로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공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지로도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그 옛날 이렇게 길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나타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공공용지 관리가 말 그대로 공공용지잖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사유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말씀이시잖아요.

권순선위원

궁극적으로 그런 도로들은 우리가 구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도 좋고 국가나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될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게 도로관리 측면이라면 토목과에서 그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인 현황을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공유재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후에 사유 도로라든지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도로 내 사유라고 해야 되는지 사유지 내에 도로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를 토목과와 같이 현황조사를 할 때 같이 이쪽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유부분으로 공공의 재산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군데 물어봤는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면 사유 도로인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도로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질의를 한번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그쪽에 당연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는 하겠는데요.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면 같이 측량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협업을 하거나 논의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무상양도같은 거 공유지로 합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통상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런 건이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무상양도는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 때로 무상양도한 건 없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외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외에는 민간인한테 무상양도하는게 없다는 거죠. 기업체에 한 것도 없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관련 법령에 연관되면 가능하지만 무상양도 자체가 주택재개발사업법이나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도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새로 사업을 해서 새로 생성되는 기반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범위 내인 경우만 무상양도를 하고 그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개인이나 일반 기업에 하는 건 없다는 거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우리 공공운영비 보면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비라든가 손해배상 공제비를 1년에 2억 이상부담을 해요.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게 보험료입니다.

장창익위원

보험료인데 보통 일반 보험료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일반 개인들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전을 받잖아요.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관내에 그런 데서 이용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상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우리가 납부는 2억 이상 거대한 자금을 하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보상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관내에도 사고가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구 재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얼마나 금전적으로...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연간 30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0건 금액으로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을 따지기는 사실 어려고요. 그건 자부담 건당 10만원인 자부담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고 우리가 통상 자동차 보험같은 경우도 자차 손해보험 들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금액으로 딱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대충 어바웃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풍수해 이런 걸 당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어야 많이 내는데 지금 보면 매년 2억씩 들어갑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난 풍수해 이런 경우로 처리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30건이 영조물 피해건이 거든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반대로 계산을 하려면 그 사람 치료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사람이 입원했을 때에 치료비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장창익위원

손해배상 쪽에서 영조물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해복구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보상 공제만 돈만 계속 나가는거 아니에요. 일반 보험처럼 그래서 저는 이금액이 2억 500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법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적기준하고 건수 면적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 보험회사하고 합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형태로 납부하면 사후처리를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매치를 해 줍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 계약을 2,000만원에서 여성 장애인 그런 경우는 5,000만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수나 금액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그 수의계약이 우리 일반 아까 기노만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은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대다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아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 비율을 따져보면 물론 2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저희 재무과까지 넘어오지 않고 소액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도 건수가 많은데 그것을 빼고 보면 한 30%가 정도가 관내 업체입니다. 그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번 각 부서 교육을 하고 발주 담당들 교육을 할 때 항상 지역 경제 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유도는 하는데 그렇게...

장창익위원

우리가 2,000만원 이하일 때는 과거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쪼갠 경우가 많아요.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보시지요? 가끔? 안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봤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장창익위원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2,0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쪼개요. 1,900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이 안 넘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데는 더 그럴 확률이 높다. 큰 것을 쪼개서 3,000만원, 4,000만원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으로 사업자만 대표를 바꿔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남성이 다 하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으로 이렇게 사업자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는 좀 수의계약할 때 사전에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고 따내기 위해서 내용은 별로 없는데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여성으로 만들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좀 체크하세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아까 도로부지 있잖아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박용근위원

우리가 계속 토목과에서 1년에 한 6억이나 7억 들이고 계속 도로부지를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사유지 도로를. 그 편성은 우리 도로부지 필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우리구 재산이 되면.

박용근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물론 관리는 그게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박용근위원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은평구에 사유지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토목과에 물어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권순선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재무과도 이 재산관리를 공공용지니까 앞으로 이 도로부지를 다 사들여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다 사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과하고 토목과하고 재무과하고 언젠가 한번 TF구성을 해서 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녹번동 같은 경우에도 한 2년전에 맞겠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하고 요즘 간혹 시골 같은 경우에 막 돌 쌓아놓고 자기 땅이니까 절대 밟고 가면 안된다 그런 매스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 3개 팀이 아마 같이 이게 관리가 되어야 정확하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부지 100% 구비에요. 시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1년에 사들이는 면적이 너무 빈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꾸 시에 두들겨야지 예산을 뺏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라도 받아다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빨리 빨리 사들여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그런 데는 도시계획을 다 허물고 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골목, 도로 그런 데는 사유지가 엄청 많이 끼어있습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보셔서 제가 다른 과도 이렇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국장님 얼마 안남으셨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얘기하다보면 공공용지나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국에서 하는 것은 현재 소유가 국공유로 되어 있는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냐 없냐 이 관리차원이 재정경제국이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토목이나 이런 데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사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구유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들이고 이런 역할하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재정경제국은 소유가 국공유인 땅을 무단으로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부서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우리 관내 사유지 쓰고 있는 도로용지 아마 이런 부분이 전수조사가 거의 되어 있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사업하면서 무상양도, 무상양도 이런 정도로 하다보면 자기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유용도가 어디이고 도로가 무단사용되고 이런 부분을 다 표시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구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는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꺼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 재정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협업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국에서 당연히 협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깜박해서 잊어버릴 뻔 했네요. 제가 결산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저희가 예산만큼 결국 결산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던데 그 결산검사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한다 이런 게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를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늘 거기를 쓰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구청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공간들을 시기별로 좀 정돈을 해서 그때 결산검사는 우리가 어디서 딱 한다 이런 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했고 지난해에는 여기 사무실에서 했다는 것 그 전에는 저기 6층인가 어디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결산검사를 왜 무슨 보따리 싸서 들고 다니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리고 자료 보기도 지난번에 진짜 자료요청하기도 상당히 좀 미안할 정도로 저기 청에서 여기까지 다 끌고 오고 해야 되니까 구청내에 거기에 좀 더 가까운 이러한 곳에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항상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쪽 오기전에 총무팀장을 했었습니다. 총무팀장이 구 전체 공간, 사무공간, 회의공간 이런 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에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검사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긴 기간동안 공간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되서 어렵지만 의회의 5층 회의실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빈 공간을 쓴 적도 있었는데 딱 한 군데 정해서 하기는 지금 우리 구청사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구청내에서 한 달이지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기는 한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정도는 확보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본청에서 의회쪽으로 또 가지고 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최대한 청내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랬고요. 내년에는 일찍 서둘러서 미리서 청 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그걸 먼저 확보하시고 그리고 다른 시간들을 해서 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결산검사는 우리는 어디서 한다 이렇게 다들 숙지가 되어야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결산 검사는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부탁드립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구유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매각대금을 받고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녹번동이라든가 응암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 지는데 매각대금이 들어온게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금년에는 매각이 응암11구역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럼 들어오면 그 돈을 세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바로 반영되나요. 다음에 반영되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수입으로 잡힙니다.

고영호위원

수입으로 잡혀서 올해 쓰든지 내년에 쓰든지 그렇게 운영합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주로 1년에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왔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현재까지 74억입니다.

고영호위원

74억 많네요. 매각대금을 받고 우리 예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본 예산에 넣고 쓰는 거예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일단 세입으로 잡히고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각이든 변상금이든 사용료든...

고영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금 매각대금 받은 것을 전부 집행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이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매각대금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세입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 수입으로 각 돈이 지금 받을 예정이 있는 것도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금년에는 일반 필지들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재개발 건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는? 작년에는 많았는데?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내년에 있겠죠.

고영호위원

그게 전체 잡혀서 세외 수입으로 잡혀서 쓴다는 거지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중복적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알고 싶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예전에 집을 때 사도 같은 데는 길을 기부체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도로 포장공사 하다 보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바로 땅을 내놨을 적에 구에서 구 자산으로 잡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안 잡다 보니까 개인소유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나 빌라 신축을 할 때 도로를 넓힌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소유주한테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토목과에서도 하는 소리가 그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못 만나는 거죠. 그런 문제점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난 작년에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받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 기부체납 받은 땅들이 국가나 시나 이런 땅을 조금씩 짜투리 남은 땅들을 가지고 개인 땅을 구에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남은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조동에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에 있는 현재 남아 있는 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건 결국 재개발 되면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개발공사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왜냐하면 갈현1동에 땅이 엉망이 돼 있는데 거기를 동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로 포장공사를 하려니까 그 땅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못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달 후에는 임의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도로부지 땅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산동에서 민원인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지대가 높은 거예요. 도로 깎아야 되는데 도로 땅 주인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건건마다 어려움도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 전, 30년 전 지적된 공부상 지금 주인 찾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드리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건건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든 공공용지든 공공 재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른 건은 도시계획이나 토목 이런 쪽에 해당되는 민원일 것 같은데 우리 재정경제국 끝나고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부국 보고 할 때 위원님 여쭈어 보시면 더 자세하고 현실감 있는 답변이 안 나올까 생각됩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런 재산부분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아마 별도로 공고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못 찾는 경우는 별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답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구 사회적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권순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구 사회적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구 사회적경제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권순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일완과장님께서 유럽 선진국의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셔서 은평구 행정에 접목하여 은평구 사회적기업이 꼭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5억 5,000중에서 우리 생활경제과를 빼고 난 예산비용은 얼마인가요? 이 과에 대한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과의 예산인가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그 건은 청년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원팀장 정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고요. 생활경제과는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끌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이지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경제과는 전통시장외에 5명, 8명을 권순구팀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다 소요 됐나요? 남았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현재 1억 6,200이 남아있고요. 아직 덜 나간 돈이 조금 있어서 더 집행될 전망입니다.

구자성위원

보통 1명당 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나요? 그러면 13명이 공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점포 보증금이 차이가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짜리 점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한 군데 8명을 한꺼번에 하는 집합형 점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이 얼마라고 하면 전체 금액 인원을 나누면 되는데.

구자성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하나요? 사업종류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발했는데 공방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얼리 같은 핸드메이드 제품 그 다음에 차, 커피류, 케익, 쿠키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거의 확정된 5억 5,000은 거의 다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말씀이군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네.

구자성위원

그러면 청년전용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통과된 현 사항은 어디까지 갔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인테리어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공사하고 설계파트하고 만나서 회의를 했고요. 지금 공간 안에 전기공사가 이번 주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은평구에서 청년실업과 창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구비도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되는 이런 사업인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다 저도 그런 훌륭한 인재가 이 청년공간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또 팀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권순구팀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채무자사업내용은 이 내용은 편성된 5,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공금으로 쓰여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그쪽은 사회적금융팀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지금 예산중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금융팀장 한금희입니다. 5,100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400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네, 계속 이 사업이 현재 청년팀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청년채무자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채무자가 됐던가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현재 우리가 청년 채무자가 기존에 우리가 서민위주로 상담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청년지원팀이 새로 생겨서 그 후부터 청년팀하고 같이 청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많지 않지만 학교에서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대부분이 현재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담자가 많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주 연령대는 거의 50대 이상이 많은데 청년은 현재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청년포털을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연계해서 앞으로는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청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가 청년인데 현재는 한 달에 2~3명 정도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도 이렇게 이 예산으로 올라올 예정이에요? 아니면 증액할 예정이에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이것보다는 약간 늘어나는 게 우리가 생활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났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도 물란 서민들이 성인들이 채무자가 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의 채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롯데몰 홍보관을 기부받아서 하고 있죠.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 왔는데요. 그게 팀장님께서 홍보관의 운영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지금 3개 업체가 입점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지만 전시 공간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공간을 1시간 가까이 서 있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녀갔나 제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권순구팀장님께서 홍보관에 운영 실태를 어떻게 상중하로 봤을 때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그게 지금 현재 초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거 스토어 36.5라는게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제품들을 안내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는 사실 부차적인 일이고요. 은평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런 물건을 판매는데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자체로서는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목적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장소는 정말 좋고 그래 있는데 과연 은평구민들이 그런 사회적기업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설명을 받고 구입을 원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사실 홍로라는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롯데몰에 무상으로 받고 있죠.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아닙니다. 한 1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약 기간이 있나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계약기간으로 굳이 정해진 건 없고요.

구자성위원

그런 중요한 저는 좋은 자리를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면 그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저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은평 구민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그 활용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알려지고 제품이 홍보가 되고 거기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기를 우리 담당과에서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전략 기획사업으로 공동체 화폐 1차 시범운영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활경제과에서 우리 지역화폐에 대한 용역보고서 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폐기된 그 지역역화폐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지역화폐와는 다르고요. 이것은 공동체 화폐로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내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본인들이 별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 허브센터에서는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타 지역 사례 주요 사례 강사를 모셔서 학습을 하였고요. 올해는 다시 추진단 구성을 하고 지금 24개 상가를 모집을 해서 소비자 114명이 지금 현재 소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활동을 봐서 점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동체 화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체 화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현재는 타 지역의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지역마다 지역특색에 맞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포와 강원도 쪽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은평구에 맞는 제도 을 만들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입되어 있는 공동체 화폐 되어 있는 상가를 지역주민이 방문을 해서 1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추진단의 가입한 상가들에서 회비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5,000원 쿠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상가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은평구에 맞게 논의가 되면서 구축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궁금해 갖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 와 있는 업체들이 아빠맘두부, 마을엔, 전환마을 부엌 밥풀꽃, 스토어 36.5 두레응암점, 물푸레 두레 진관점 많이 익숙하게 듣던 업체들인데 약간 너무 협소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은평의 어떤 공동체 화폐라고 대표할 만한 성질의 것인지 사회적 기업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사회적 기업 내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현재 두 달 정도 되었고요. 추진한 것은 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것은 사회적 경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상점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업체를 많이 현재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고 이것이...

권순선위원

잠깐만 일반 기업들도 모집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기업에게도 이런 은평구 공동체 화폐가 있사오니 이런 것들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홍보하고 계속 꾸준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모집은 됩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모집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보면 모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회적기업과 기존에 이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내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 화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기업의 제품을 직접소비자가 되어서 판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구요. 직접적인 내가 그 상가를 방문해서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호간의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지역 전체적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권순선위원

정말로?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에 보면 소규모 상가나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고 확대되고 지역주민들 또 외부에 있는 것을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나가서 동네에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면 전체적인 은평구 주민들의 삶도...

권순선위원

전략기획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된 것 하고 향후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제출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공통적인 사항은 알고 여기 보면 1억 8,247만 6,000원이 구비인데요. 주요 사항 보면 그럼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안 들어 가는 건가요? 연간 추진 계획에 허브센터 운영관리 이것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허브센터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에만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됩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허브센터 공간대부료가 있구요. 손해보험료 그런 것들은 구에서 집행하고요. 허브센터의 민간위탁비는 사업운영비나 관리비, 사업비 전체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3/4분기 허브센터운영하면 민간위탁비가 4,1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반기 집행액이 9,300만원이면 3/4분기 집행액이 4,100만원 이것은 전부 민간위탁으로만 되어 있다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 누구한테 가는 것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구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요. 일반업체에다 그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쪽에 위탁되어 있어서 그 위탁금은 수탁단체에 저희가 교부하고 수탁단체에서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인 어느 하나 업체에 준다는 게 아니라 4,100만원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회단체들 공통적으로 다 조금씩 준다는 얘기에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수탁기관에 이 금액이 교부가 되면 수탁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인큐베이팅이나 기업역량강화, 시장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데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명에 인큐베이팅 역량강화 시장조사 기관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통으로 말고 하나 하나 세세하게 세목 종류로 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권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화폐는 생활경제과에서 2,500만원 들여서 은평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했는데 그게 무산됐거든요, 안되서.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시행하는 것인지?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저희 관주도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끼리 모여서 지역경제순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1억 8,200만원중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이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로 받아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얼마 받아왔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저희가 1억 4,000 받아왔는데 거기서 전략사업으로 해서 올해 250이 되어서 인쇄비하고 강사비,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 10만원이상 구매했을 때 나가는 5,000원 쿠폰은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체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번에 생활경제과에서 2,500만원을 저희 구비로 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안됐는데 이것은 더 은평구 전체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상점가로 시작해서 한다는 것인데 공모사업에서 1억 4,000을 가져온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은평구를 다 상대로 해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는데 이 상점가들을 시작으로 해서 된다는 것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1억 4.000 공모사업 받은 것 또 여기에 지금까지 했던 서류를 권순선위원님 드릴 때 저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1억 8,200만원 사업하는 계획서 통으로 말고 세분해서 주셨으면 좋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안계셔서 팀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회적경제특구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특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광2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현재는 8월에 지역관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과 불광2동 주택관리사를 13명을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주로하고 그 다음에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연내에서는 그 계획밖에는 없나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아닙니다. 자세한 계획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특구추진 업무체결은 4월에 했고요. 또 사회적경제특구사업 참여단체 추가공모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4월정도에 우리 동네주택관리사양성교육을 그때 처음으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지역소상공인 대상 홍보책자를 6월정도에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8월 정도에 부산시에 도시재생마을지기사무소라고 있습니다. 부산시 한 15개소 정도의 사업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현장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특구 지역관리센터를 8월중에 개소를 했습니다. 또 9월중에 CQC전산시스템이라고 소상공인하고 주택관리사하고 전산으로 연결해서 주민이 원할 때 전산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할 때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견적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정도해서 지역소상공인 대상 사업설명회 및 주민 홍보를 3D홍보리플렛을 만들고 있고 BI 및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특구사업은 주로 홍보와 주택관리사양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예.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업무가 좀 더 재정경제국이 이렇게 굉장히 중복되거나 아니면 꼭 같이 해야 될 그 사업은 나누어져 있는 청년도 나누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왜 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서 얼마만큼 협약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특구사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 불광2동 소상공인이 첫째로 위주가 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복되면 그 나름대로 각 부서들끼리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사회적경제특구로 확정된 데가 서울시에서 몇 군데입니까?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16개인데요. 각기 성격이 틀립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은평구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인 것을 떠나서 은평구 자체내에 예를 들면 대형몰들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순구

권순구사회적경제팀장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여러 부서에서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책임회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본인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업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책임지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열심히 한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누가 이것을 다음에는 뭘 보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핑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요. 안되면 안된 대로 잘 되면 잘된 대로 책임과 의무가 같이 가면서 권리도 주장해야 되는데 이 효과를 과연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좀 보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불광2동쪽 구역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사회적경제특구, 재난시설 이 사업 저 사업이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전부 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기 서울시에서도 통일부서에서 한 사업을 다 뭉쳐서 하면 좋은데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똑같이 각 사업마다 추진하는 부서가 달리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로 내려오면 우리도 각자 맡는 개별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다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광2동 같은 경우에도 주거재생사업단 발족식할 때도 사회적경제특구사무실도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고 가능한 한 사업의 성격은 틀리지만 그런 혜택되는 이런 부분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사업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 협업을 통해서...

소심향위원

지금 정부3.0 오죽하면 서로 업무 협업하라고 그거까지 정책에 나왔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기 부서에 창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불광2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도 100억 이외에도 사업 7개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다 받으면 여기 부서 나눠줄게 아니고 한 부서에서 한 사업이 한 개로 해서 투명하게 들어가야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책임감도 생기고 결국은 목적에도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맞게 특성화된 사업이 제대로 달성이 되는 거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면 제대로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야 부서에서야 내려오면 해야죠. 부서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은평구에 특성에 맞게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그 한 사업에 대한 거는 나누면 안 되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 사회적 허브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은평 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하고 은평 상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실 주로 하는 역할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지원 그런데 심사를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된 대표기관들이 거의 심사를 합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사회적기업을 심사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요.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대표기관은 전혀 역할을 안 합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대표기관은 허브 센터를 운영하는...

소심향위원

운영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심사의원에 전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허브센터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거는 구에서 심사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에서 선정하는데 이 대표기관인 사회혁신 기업 네트워크와 은평상상에 근무하는 분이 한번도 은평구 기업 사회적 기업이던 기업에 선정할 때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냐는 말씀이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사회적 기업 심사나 선정은 우리 구에 권한이 전혀 없구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분들 중에 한분도 심사에 참여한 사람없다는 거죠.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에는 참여한 분이 안계십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 교육문화 협동조합이 있지요. 이게 사회적기업이죠? 협동조합 여기에 2,8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것은 어디에 주로 쓰여있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혁신형 사업은 기업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을 저희 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교부라든가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교육문화 협동조합 단독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구요. 협동조합 규모화 사업으로 여러 개의 협동조합으로 뭉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 청소년 교육문화 확산하기 위해서 은평 교육문화 협동조합이 대표 기관이 되어서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선정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여러 개 협도조합은 몇 개며 어디 어디죠?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개가 참여 했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만 제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밖에 안했다 왜 한군데만 신청했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이게 규모화사업 이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본인들 조직형태나 사업에 맞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교육관련 서비스 협동조합이 많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그동안 협업사업이나 한 그동안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공모할 때 취지나 이런 걸 분명히 설명을 했고 여기에 사업 관련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 한 사업 취지가 나올 것이고 공모한 방법이 나올 거고 선정된 내용 그 다음에 심사 위원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공고문이나 그것은 드릴 수 있는데 심사위원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면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개인 정보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서울시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부분을 꼭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게 공공이익의 실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가인 것이고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많은 분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 2억원의 예산은 전부 구비에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정귀수입니다. 100% 구비입니다.

소심향위원

우수 인력 채용 기회확보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100% 정규직화 했다는 말씀이 맞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도 퇴사자가 2명 발생하는 바람에 1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팀장님이 청년 쪽에 오랫동안 역할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라고 아는데 생활경제과에 뉴딜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은평구에 실업 청년들 우수인력 채용은 물론이고 청년 실업난 해소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청년입니다. 서대문, 마포청년이 아니고 그럼 청년들이 이 부분들을 공공일자리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러한 기업 쪽에 해야 될지 이것을 좀 같이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뭔가요? 재원이 서울시나 중기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청년뉴딜은 공공근로를 기준으로 생활경제과 일자리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된 업무로 인식되어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시행이 되고 됐구요. 인턴쉽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 로 제안 발굴된 사업이라서 저희 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청년들이 사실 본인이 제가 만약에 팀장이라도 청년들이 구인구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공공일자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업에 해야 될지 적성이라던가 모든게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목표는 청년실업난 해소잖아요. 맨날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채용의 기회를 확보해주고 확대시키자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업무 효율상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채무가 3년간 지금 이번에는 5,100만원인데 지금 변동 액수가 어떻게 변동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청년재무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녹번역 2층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무원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조금 남는 금액은 우리가 청년팀에서 금융사업에 하면서 플래카드나 홍보 활동하는 이런 비용의 일부지 그것을 청년채무에 부담하는 그런 비용은 아닌 걸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제목자체를 청년채무자 서민금융 부채클리닉 사업으로 딱 넣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상담원들이 서민금융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청년도 물론 속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담 들어오면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해주고 은행이나 이런데 알선 해주고 이런 상담역할하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이고 나머지 우리가 홍보활동한다든지 업무지원비라든지 이런 비용이지 채무에 직접들이지 채무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빚을 5,000만원 갚아주는 이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아셨으면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채무에 부채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인건비가 거의 한 70~80% 될 건데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사회적금융팀장 한금희입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5,100만원 중에서 4,400 기간제 2명에 대한 보수이고 사무관리비가 380, 공공운영비가 170, 시책운영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해서 5,100만원이 예산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금융부채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이며 몇 %에 해당되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5,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청년부채클리닉 부채탕감 해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간제 보수 등 그런 비용이지 전혀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제목 자체를 바꿔야지요. 제목 자체가 채무자의 서민금융클리닉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어떠한 기간이라든지 역할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이 기간제보수는 기간제 3명 쓴다고 했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2명이요.

소심향위원

2명은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인가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네.

소심향위원

계속 언제까지 쓴다는 것입니까?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계속 금융상담센터가 존치하는 한 계속.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이 2명을 쓰심으로 해서 청년실업이 많이 해소되고 있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청년실업은 아니고요. 일단 이분들이 아까 구자성위원님 질의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소심향위원

채무자들.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무나 이런 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담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기존에 서민위주로 상담했는데 청년팀이 작년 7월에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많은 숫자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홍보해서 청년이 와서 실제로 상담 받고 해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아한 게 두 사람의 일자리창출로 5,100여만원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두 분이 얼마만큼 능력자이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과연 여기 목적성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효과성이 없으니까 그만큼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와봐서 상담을 해봤자 큰 도움이 안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서 정말로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채무에 도움이 되고 이런다면 본인들이 입소문이 나서 많이 가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에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분산되고 효율 성 없는 역할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2명이 어떠한 전문직을 했고 그동안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협동조합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은평구에 작년도에 125개에서 자료 보니까 138개로 늘었어요. 13개 업체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협동조합설립육성지원을 우리구에서 해주는데 단지 설립하는데 도와주고 육성하는 데만 지원해줍니까? 우리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팀장 김정남입니다. 협동종합은 서울시정책방향이 자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없고요. 다만 협동조합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어서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사업 그런 쪽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협동조합이 자꾸 늘잖아요? 계속적으로 많이 느는데. 팀장님은 이렇게 협동조합이 지원도 안해주고 정부에서 일자리직원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 안해주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느는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협동종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하는 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법인보다는 간편하게 구청에 신고해서 설립해서 할 수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협동조합이나 법인이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동조합도 수익을 내야지 조합원들한테 배분을 하든지 배당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138개가 제대로 수입이 창출되고 있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한번 전수조사해봤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기재부에서 2년마다 협동조합...

고영호위원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것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그 138개 업체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기재부에 2년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50%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자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만드는 이유가 있어. 왜 만드느냐? 이 구청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상대로 해서 영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 협동조합을 제대로 일반사람들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 만들 때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했기 때문에 다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만 보고 사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38개라는 게 전부 그래서 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구에서 자금지원도 안해주고 인력지원도 안해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자꾸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말 그분들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협동조합 많이 만들면 좋지요, 자꾸 일자리 생기고.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그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냥 만드는 데만 급급한 거에요. 행정적인 지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동조합 138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하고도 연결해주고 그래야지 전부 공공기관만 보고 눈 쳐다보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이 유명무실한 데가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뭘 만들어서 구에서 예산이나 좀 이런 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저희들한테 무진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협동조합했는데 무슨 사업 좀 따달라, 구청에 이런 게 있는데 해달라 거의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부탁을 무진장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야! 사업도 아니지요. 그렇게 하려고 장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먹지.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업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청소년교육서비스입니다.

고영호위원

청소년교육서비스? 그 청소년교육서비스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교육분야는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고영호위원

지금 학원도 많고 아동센터도 많고 무진장 많아요. 무슨 청소년문화협동조합이 뭐 필요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2,800만원 시 보조로 들어 왔다고 하지만 전부 세금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설립하고 하는데 까지 다 좋은 데 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자강하라고 그래요. 자력갱생 전부 여기 저기서 돈만 받아 먹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이런 식이래 전부 그런 쪽으로 하면 아예 설립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시든지 몇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 지금...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건전한 협동조합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그렇게 늘기만 하지 하나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청년상인모집해서 지금 녹번로 일대 점포 입점 이게 들어갔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지금 현재 인테리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첫 주쯤이면 오픈입니다.

고영호위원

증산동 재래시장에도 들어간다는 얘기들 들었는데 그것은 없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전통시장 업무는 생활경제과에서 총괄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녹번동만 5명 선발했네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점포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녹번로 쪽에는 3개 점포에 5명이고요. 구 서부경찰서 지금은 공사하는 곳인데 집합형 점포인데 거기는 8팀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청년상인들을 모집할 때 이분들이 바로 졸업하자 사업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자격심사할 때 많은 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몇 분 정도가 왔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평균 2대 1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배 정도가 왔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심사를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기준은 창업마인드를 먼저 보는데요. 주변에 다른 청년점포들을 운영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또 지역 마을 안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주변에 주민들하고 얼마나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템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들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대학교 창업지원단 소속 연구위원들을 모셔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별도로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정해놓고 자격증을 따질 수는 없는 문제지만 예를 들자면 커피 바리스타 점포를 운영하고 싶다하면 거기에 관한 자격증같은 수준을 보고 그랬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번에 5명이 선발된 친구들이 청년들이 사업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던 사람들인가요 ?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초보자도 있고 경험있는 사람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학졸업해가지고 바로 일자리를 못찾아 가지고 여기 저기 취업 준비를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다가 잘 안 되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장사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뽑지 않고 그냥 초보자들하고 경험있는 친구들하고 다 섞어서 같이 심사위원들이 뽑았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오픈하기 전에 5회에서 10회 정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고영호위원

교육을?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처음 사업하는 친구들은 자기 돈도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자기 돈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기계 사는데 일부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망하면 첫 사회에 진출해서 실패를 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 갖고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게 3개월 동안 그 기업들하고 매치가 되가지고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청년을 취업을 시켜 주면 우리 구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3개월 계속 고용...

고영호위원

3개월하고 정식 직원으로 했을 때는 7개월까지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취업되어 있습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12개 기업입니다.

고영호위원

12개 기업 그러면 현재 12개 기업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2월에 12개 업체가 한 업체당 2명씩 가기로 되어 있지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2명 이내 이기 때문에 2명 갈 수도 있고 1명 갈 수도 있고...

고영호위원

몇 명 정도 취업되어 있나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20명으로 시작했다가 2명이 자진퇴사를 하고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8명이 지금 몇 개월째 하는 거예요? 2월부터 한명도 안 관두고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12개 업체가 10개월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10개월만 쓰고 잘라버리면 어떤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10개월을 지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은 초과해서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몇 개월이에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저희는 2년, 3년 둘 수는 없었고요.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라해서 1년 이상으로만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0개월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100만원을 해 주고 그럼 10개월 넘고 그 이외에 1년입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아닙니다. 포함해서요.

고영호위원

통합해서 1년이 그러면 2개월밖에 추가가 안 되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그렇게 되는 셈인데요.

고영호위원

기업들이 인건비만 절감하기 위해서 10개월 쓰고 1년 한 2개월 더 쓰고 당신 관두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양심에 맡겨야죠.

고영호위원

양심에 맡겨야 되지만 기업들이 양심이 어딨어요. 기업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그게 없으면 자르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최소한도 10개월 해 주고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연장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해야지 이런 MOU체결할 때도 달랑 2개월 시켜 봐야 그분들 내가 보기엔 이것도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10개월 12개월 쓰고 관두라 그럴 것 같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그래도 일단 위원님 이것은 생활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 내에서 우리가 100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알아요. 예를 들어서 월 180만 인건비다 그러면 180만원이면 100만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80만원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문제는 그 한명을 고용했을 때 4대 보험이라든지 이 외에 들어 가는게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쓰는 것이 이렇게 보조해 줘도 그래서 장기간 고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12개 업체에다가 MOU 체결한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청년들한테는 좀 장기간 고용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한번 보내주고 이런 관심을 자꾸 가져야지 기업이 취업시킨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1년을 더 한다든지 이러지 여기서 그냥 일단 돈만 주고 10개월 동안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으면 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D그라운드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청년이네요. D그라운드는 사업 좀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잠깐 답변 드렸었는데요. 설계용역이 이미 끝났고 지난주에 인테리어업체가 낙찰 조달청을 통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파트하고 전기공사시행이 이번 주에 들어가고요.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청년쪽에 요즘 청년실업자가 원체 많아서 뭔가 일을 시키고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파트에서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녹번동 청년점포 녹번로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가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2개 점포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3개 점포입니다.

박용근위원

3개 점포에요?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청년전용공간 조례 반려 됐지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네.

박용근위원

민간위탁할 문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올릴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별도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공개하면 되지.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내부적으로도 방향설정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방향설정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한다면서요?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공사는 해야지 언젠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박용근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설정이 안난 상태에서 구청에서 직영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준다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우리 구에서 조례가 반려됐으니까 빨리 벌써 조례 반려된 지 한 달 이상 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조례가 아니고 민간위탁동의안.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 동의안이 지금 반려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빨리 해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수

정귀수청년지원팀장

상임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박용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판단이 나니까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화폐요. 이게 서울시예산으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팀장 김정남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심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한참 우리 7년전인가 6년전에 E품앗이사업이라고 한참 우리 은평구에서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E품앗이라고 해서 구청홀에서도 몇 번 그것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것하고 엄청나게 협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서울시 돈은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저희가 서울시 제안할 때 서울시의 심사위원들한테...

박용근위원

아니, 심사위원한테 그쪽에서 우리 은평구 사정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그쪽에서 받길래 이렇게 거액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지 이 사업이라는 게 공동체사업이라는 화폐가 쉽지 않다고 봐요. 몇몇 사람들의 또 잔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화폐가 만약에 1억 얼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올해 250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250만원이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첫 단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나 참여가게나 참여자가 많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순차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저희 기업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 점차 넓혀 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시간을 조급하게 해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시범사업 후에 다시 평가하고 점차적으로 은평구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은평에 잘 맞는 모델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고요. 이것도 자료 좀 갖다주고 참여자 1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업체 24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협동조합은 필요 가능한 사업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협동조합이 50%이상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50%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수십명이 같이 하고 보통 7~8명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80, 100, 200 내고 있는데 이런 조합비를 내고 난 다음에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으면 어떠한 이득이 배분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나 빠지겠다.” 고 하는 거예요. 실은 조합원은 만들면 이득금을 분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합이 안된단 말이지요.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투자한 돈 200만원, 300만원 달라는 것이지요. 안준단 말이지요. 사기꾼이라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조합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압니다.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영호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전부 구를 보고 관을 바라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안되는 거예요. 이것 고민 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팀장 김정남입니다. 협동조합이 처음에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들이나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조합원간 협동이라든가 조합원갈등해소교육을 저희가 3회차에 의해서 추진했고요. 현재 저희가 9월 20일 기준으로 협동조합이 138개 있는데 점차적으로 증가속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에 어떤 정부지원이나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급속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후부터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은 본인들이 사업성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실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조직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난립하고 하다보니까 의회도 원망의 대상이 될뿐더러 우리 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한테 “야, 협동조합 어디 일 좀 줘.” “안한다. ” 그러면 “야, 걔네들 일 안하는 얘들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이지요. 구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가 소심향위원님에 대한 중복 질의 같은데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허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물을 일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주민학습소모임 5개 팀을 선정했는데요. 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주민학습소모임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모델에 적합한 그런 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들 5분 이상이 모이면 저희가 이분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하고 업종이 다 다양하다보니까 학습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 형태에 맞는 학습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라고 주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에 따른 벤치마킹은 허브센터에서 별도 교육을 공통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한시적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지금 소심향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본 그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달라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소심향위원님은 아까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는 혁신형 사업하고 사업적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주민 학습 소모임 5개 선정인데 그것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심사위원 있습니다. 허브센터 내에서 2층에는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 단위 중앙정부 조직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노만위원

허브센터 안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100만원이라고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100만원인데 최대 100만원이고요. 그 안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라던가 아니면 공통교육의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목적같은 것들은 제외해서 예산은 그 안에서 심사해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상상허브 3층에서 그분들끼리...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사업으로 허브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기노만위원

5명이 선임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5개 팀이요? 팀은 9월에 심사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안에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주민들한테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어느 팀들이 있어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안에 있는 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5개 팀들이 모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있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이 183개라고 했지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이 지원을 하는데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데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기노만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이 몇 개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개 입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15개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비 등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만으로 지원을 나가는 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5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디서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행안부에서 선정하고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됩니다.

기노만위원

처음에 5,000 다음에 3,000 이렇게 받습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네.

기노만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 학습 소모임 있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들하고요.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청년지원팀장님 아까는 팀장님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올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운영체계를 저희가 동의안을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재상정해서 아니면 그것을 확정도 안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다음에 올 12월에 올리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부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청년채무자는 어느 쪽인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법무사 이상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서울시 금융상담센터가 있고요. 은평 금융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아가지고 파산 면책이나 채무조정 건은 서울시에 이첩을 해서 서울시에서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두 분의 직원이 계시는데 채용 전에는 이분들이 어떤 일에 종사 하셨나요?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이분들은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법무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법무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세요? 개인회생 파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분들이 전직 뭐하셨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셨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희

한금희사회적금융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전임 과장님과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몇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도 미비하지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아예 공사를 시설현대화 하여도 하기전이나 별반 없는 것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주차장 확보 즉 말해서 차를 1시간이나 2시간을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간이 전통시장 주변에는 절대 부족하고 현재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명절 때 주차시간을 허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몇 일부터 몇 일까지는 단속을 안한다든지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시간 완화를 꼭 이렇게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안 찾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가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알다시피 4개 시장에 1시간 가량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좀 더 고객편의를 위해서 좀 늘리는 쪽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공공할아버지 그분들이 근무하는 실적이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분들도 차량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소비자들은 그 할아버지가 단속요원인지 단속차량이 차량요원인지 좀 헷갈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분들도 노트에 차량번호하고 차가 정차한 시간, 출발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아예 우리가 점심시간 식당 앞에 2시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전통시장도 역시 그런 명절 때 우리가 전통시장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방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주차시간에 융통성이 꼭 필요하다, 종일토록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매년 몇 억 주고 상인대학하고 물품배송센터하고 이러지만 효과가 별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 소비자들은 서로를 힘들게 들고 가고 멀리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차공간이 어떤 형태로는 간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정말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어쩌면 계속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는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과는 미미한 그런 부분으로 끊임없이 이것은 매년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구는 전통시장 주변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1시간 동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완화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그분들이 넘버를 기록하는 일은 한 사람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그 시간체크과정에서 넘버를 적고 있는 것으로 아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단속요원이 아니고 그냥 계도차원에서 그분들은 나머지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할아버지들도 단속보조요원 내지 아니면 그것을 기록해서 구청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오후에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분들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주지를 시키겠고요.

구자성위원

차라리 완장을 차고 전통시장 주차안내 도우미라던가 하고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도 기술상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차가 언제 와서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저도 말씀은 동감하고 다시 한번 더 주지를 시킬 것이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조시장이나 대림시장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까? 차 10대 세우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한다 치더라도 몇십억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차원에서도 일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국비 시비 구비 여러 가지 비용을 받아서 몇 십억을 받아서 부지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인거는 알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신응암시장같은 경우는 내가 그 내용을 잘고 있는 주민이지만 그럼 그 기점으로 위쪽은 몇 m 이런 식으로 두시간 허용한다던지 이런 것이 반상회나 구민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 어디 어디에서는 2시간 동안은 예를 든다면 2시간이든 1시간 반 이런 것이 안전하게 주차를 해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한테도 여기에 단속하는지 묻는 주민들도 많아요. 거기 살다 보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시간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고 하니까 홍보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분이라도...

구자성위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행정적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단 홍보가 부족한 점도 느끼기 때문에 표지판을 구간 간에 설치하고 말씀하신 안내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완장이나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전통시장 도우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지 그분들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하나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실현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녹번시장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전통시장에서 해제된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녹번시장은 해제가 마무리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단 시장기능이 폐쇄되고 행정서류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이후 건축이라 든가 하는 것은 저희와 소관이 아닌 걸로...

박용근위원

언제 정도 폐쇄됐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3월에 신청에 의해서 시장폐쇄 조치를 행정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용근위원

3월에? 내가 알기로 3월에 안 되어 가지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신청이 3월에 갖고...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시장이 기능을 완전히 잃었네요. 도시계획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한가지 증산시장 내에 청년상인 작년에 몇 개 팀 했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증산시장에 1기로 3개 점포로 청년상인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3개 점포,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요? 한 달에?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박용근위원

청년일자리 점포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저도 한 몇 번 가봤지만 과연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날까 상당히 의심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이번에 5개 점포 늘리신다고 하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나 그런 것도 파악를 안하고 무조건 점포나 늘리면 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해 갖고 해서 그 점포를 운영하는데 전혀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1년 안에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수시로 담당자가 가가지고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정확한 매출은 안 가르쳐주겠죠. 대략적인 매출액수가 나와야지 이 정도면 거기를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보기에는 진짜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 아니냐 거기에 지금 외관상으로는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안에 청년 창업 점포를 인테리어하고 점포 해 봤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엄청 전 그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진짜 보여 주기 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예 그럴 바에는 주민들 땅 주인들한테 갈현동같이 갈현시장 재건축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깔끔하게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유도가 빠르지 않겠어요? 저 녹번시장 같은 건 대환영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장 갖지도 않은 시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어떻게 녹번시장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 갖고 잘 됐는데 증산시장 봤을 때 답답해요. 지금 올해 안으로 계획표 보니까 5개 점포를 지금 인테리어 하고 5개 점포 개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지금 3개 점포가 매출이 한 달에 얼마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점포수만 계속 늘려나가는 건 문제 있지 않겠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증산시장 같은 경우 다 청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 시행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년이 안 되어서 사업결과라던지 정확한 그런 것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출 조사를 할 필요성도 느끼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피상적으로 예를 들면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최초 이화여대에서 3개 점포에 스시초밥집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가지고 농담 반 분점을 내야 겠다 이런 정도로 잘 되고 있고 하나의 이태리총각이나 거기는 반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포함해서 매출이 얼마냐 그걸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반 아직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나 매출을 보고 드리기엔 파악이 안 된 것은 솔직한 말씀드리고요. 증산시장같은 경우에는 3개 점포를 우선 유치했는데 취지가 3개 가지고는 이왕 청년상인 사업을 하는데 3개 가지고는 새발에 피라고 할까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시의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추가로 공모해서 시비로 5개 점포를 유치한 겁니다. 이 사업 또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대림시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초밥집 엄청 잘 된다고요? 대림시장하고 증산시장하고 차원이 틀린 지역이에요. 지금 그쪽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서 다 이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오히려 대림시장에 이런 점포를 유치해준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 대림시장하고 골목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계속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증산시장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인원조사해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100명이내? 그런 데에다가 자꾸 점포를 이렇게 넓힌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청년들이? 오히려 그러면 대림시장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1개 점포당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점포 1개당 보다는 예를 들면 증산시장 같은 경우 5개 점포 유치했는데 시비 2억 5,000만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시비 2억 5,000이건 3억이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대림시장 그런 데에 빈쪽에 활성화를 시켜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증산시장은 전혀 시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기에 재개발하느라고 2구역 다 이사 갔는데 점포도 이렇게 청년창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자꾸 구청장님 거기에 가서 간부회의도 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완전히 죽어있는 시장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이것 점포를 한번 옮겨볼 의향은 없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청년상인점포 말씀이세요? 청년상인점포 취지가 사실 죽어가는 증산점 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빈 점포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젊은 청년 상인을 입점시켜서 공 점포도 없애고 활력을 불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요한 시점인데. 거기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연서나 다른 시장에 하면 일단 공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조건이.

박용근위원

대림시장 안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빈 점포들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대림시장에 6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증산시장을 빼버리고 대림시장에다가 4~5개 만들어주면 되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6개 점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오픈예정입니다, 6개 대림시장.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점포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증산시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증산시장을 여기에다 하지 말고 대림시장에다가 더 하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증산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되려면 5~6년 넘어야 돼요. 재개발 돼서 해야지 거기 다 이사 가는 지역에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증산촉진2구역 그쪽에 다 빠져나갔지요? 다 철거 했지요? 지금 철거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운데 그 길목에 증산시장이 있는데 이 밑에는 다 철거하고 있어 그리고 이 위에는 재개발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줘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장소 선택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증산시장 사람도 없는 데다가 청년창업지원 해봤자 뭐 합니까? 한번 다시 고려할 문제지요. 대림시장 오히려 그런 데는 시장 옆에도 바깥에도 시장 기능이 살아있고 안에도 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대림시장은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가 봐도 명절전에 시장 돌면 진짜 거기는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에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줘야 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대림도 작년에 3개 점.

박용근위원

6개했다면서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남아있는 빈 점포를 5개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산시장마냥 하고 있고 그렇게 5개가 들어가고 나면 대림시장도 거의 빈 점포가 안남아요.

박용근위원

증산시장 안에다가 5개 점포할 바에는 대림시장으로 옮겨서 해라 이거예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대림에 지금 5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박용근위원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증산시장 거기에 시장기능이 안되는 데에다가 시장을...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니, 이 대림에 하고 있는 5개가 들어가면 거의 빈 데가 없어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응암시장도 점포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아요. 오히려 시장기능이 있는 데가 해야지 시장 기능이 다 죽은 데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증산시장도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있던 증산시장하고 틀리고요.

박용근위원

일주일전에도 전 우영호위원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증산시장은 비어 있던 바닥에 있던 점포들이 다 차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 찼어요. 그런 시장인데.

박용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낮에 나가서 점포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 보겠어요. 그러면 수색시장 그런 데에다가 좀 만들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증산시장은 어쨌든 작년에 처음에 3개 점포를 짚어넣을 당시만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난쟁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바닥에 있는 점포들이 빈 데가 거의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빈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꾸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주민은 그렇다치더라도 시장 기능은 우리가 처음에 청년점포 집어넣을 사항보다 훨씬 점포는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봐 주십시오. 오픈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점포수만 엄청나게 갖다가 넣어두면 뭐합니까? 장사가 돼야지요. 데이터도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장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어떤 근거로 얘기하실 거예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청년점포라는 것은 물론 오픈해서 100% 성공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100% 성공만 하면 솔직한 얘기로 점포육성사업만 해야 지요. 직업을 바꿔야지요. 일부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성공도 하고 이런 데 있는데 실패도 돈을 들이는 실패이기 때문에 값진 실패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1월 오픈을 목적으로 대림도 5개 증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착실하게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산시장은 시장기능을 잃은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점포 5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맞는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기능을 살리려면 오히려 대림시장이라든가 신응암시장이라든가 대조 이런 데 규모가 있는 데 이런 데 점포를 넣어서 창업자들이 실패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실패가 나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1차 사업으로 금년도사업으로 청년점포육성은 금년 첫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하고 내년 청년점포육성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그 사업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시장도 할 수 있고 신응암시장도 할 수 있고 확대하고 늘어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응원해주세요.

박용근위원

전혀 옮길 의향...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박용근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은 옮길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네요? 국장님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점포를 선정해서 인테니어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한번 나중에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지 그 친구들도 거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지 장사가 안되면 문 닫고 나가버리면 그 친구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 시민의 예산만 낭비되는 거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청년상인 육성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청년 가게를 입점을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할 때 본인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 상가 확인하고 본인들이 가장 자신있는 업종으로 선정해서 들어온 사업 계획을 보고 선발하는 이런 과정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지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 계속 나오죠. 동물 목줄 안 해 가지고 단속건수가 얼마만큼 나와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목줄 관련해서 단속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이유가 알다시피 단속이 사실 어렵습니다. 목줄 안 했다고 신고해 가지고 나가보면 현장이 이동된 상태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그렇다고 바로 거기에서 단속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목줄이든 동물 보호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강화시켜야 된다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말 그대로 동물보호법입니다.

박용근위원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 사례는? 개가 물어갖고 사람들한테 공격해서 그런 피해 사례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보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시에 보고 된 건은 연초에 들개 그걸 포획하다고 시민이 아닌 경찰이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미하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물었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심각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보도 상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은 신고 들어오진 않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간혹 들어오는데 저희가 안내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소독하고 상황을 봐서 파상풍 주사를 의사가 판단해서 놓고 그런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이 우려가 심히 우려되면 그런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소관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혈청검사를 하겠습니다.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강남에 있는 희귀 의약품 센터에 광견병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받아가지고 대형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들개가 20마리 포획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들개가 백련산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들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상당히 힘들다고...

박용근위원

그럼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사업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포획하는 사람을 구해 가지고 엽사라 그러나 들개는 누가 잡는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사전협상된 제한 금액으로 계약단가를 선정한 게 5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50만원은 아는데 잡는 사람들 엽사가 잡는 거야 아니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엽사가 잡습니다. 마취총 들고 다니는 엽사가 잡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사살도 하고 하겠네요. 멧돼지처럼?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멧돼지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급을 안하고 들개만 녹지과에서 또 야생동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들개는 포획한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힘들겠네. 그러고 제가 옛날서 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나 이사 가서 구청으로 강아지 개들 가져오는 사례는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저번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 들개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지역에서 키우다가 그냥 데리고 갈 데가 없어 서울 시내는 거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를 놔두고 가버려 그럼 이게 개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까 들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럼 우리가 재개발에 공문을 보내서 재개발에 혹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편법적으로라도 키울 데가 없으면 구청에 와서 우리가 동물보호협회로 넘기겠다 이런 쪽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들개를 잡는 거보다 그게 훨씬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집 주인이 직접 끌고 오게끔 이런 홍보 역할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법에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알기론 그렇지만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때 지시하신 사항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그런 좋은 아이디어 쪽으로 들개가 발생되는 그런데 결론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버려지기 전에 인수하는 정책에는 동의하나 현행 법령상 조치는 못하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지면 들개가 되니까 재개발지역의 동물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을 시에서 설사 버려지더라도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도록 그런 정책을 계획 중인가 입안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완책이랄까 이런 식으로...

박용근위원

개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를 못 낳게 한다 이거예요. 고양이는 덩치라도 작지요. 개는 크면 20㎏, 30㎏씩 가요. 수술해 가지고 산에 놓아 둬봐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그게 위협이죠. 그럴 바에는 그걸 우리가 조금 관청에서 편법쓰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법을 우리가 달리 해석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꼭 법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들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기각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와 갖고 법적으로 전혀 책임을 안 묻겠다고 우선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포기 각서를 만들어서 도장 찍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청에 가져올 정도면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많죠. 하여튼간 그러한 제도도 계속 한번 연구를 해 줘보십시오. 조합에다가 계속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제도도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조합에 계속 안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제도도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약간 첨언한다면 최근에 개물림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공원이라든지 민원발생지역에 주요민원발생지역에 붙이고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최근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들개부분 멧돼지와 들개의 차이점은 멧돼지는 들개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그래도 옆이 안보여서 돌진해서 막 휘적거리지만 개는 야수가 되거든욘. 밤에 눈빛을 보면 질겁할 정도로 되게 무섭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개체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도 해요. 동물보호자들은 이것을 반대할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약을 놓잖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중성화수술.

소심향위원

중성화 뿐만 아니라 개체수를 일부를 줄여야만 그 다음에 이게 정책이 가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책을 아무리 해도 늘 작년에 비해서 4배수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들개가 떼로 몰려다니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구같이 산이 많은 지역은 거기에 대한 미연의 방지, 정부 정책을 빨리 수용해서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점 노력하시는데 그 점도 해서 정책에 더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뉴딜일자리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부서별로. 그런데 사실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뉴딜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보면 정말 어떤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부서도 있고 진짜 행정보조만 하는 이용현황조사라든가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면 뉴딜일자리지만 참 괜찮다 싶으면 그 친구들 따로 뭔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다음에 일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 하더라.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직원을 공고하거나 공모를 할 때 좀 활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13개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안되고 잘 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당뇨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하고 건축봉사자안전지킴이 운영 이런 것은 잘 되고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이 2개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이나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키워나가고 또 안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2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생활경제과에서 뉴딜일자리를 총괄하시니까 정말 사업에 중요도를 보고 제대로 활성화됐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더 내년에 실시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꼭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직원들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손이 필요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활성화해서 인원도 늘리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좋아요. 그것은 굉장히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성실성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의 지속성으로 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재양성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서 다음에 그 부서에 직원이 필요로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경력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좀 그런 관리를 혹시 하시느냐라는 것이지요. 부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차원에서도 혹시 평가를 하시냐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능하다고 해서 별도에 구에서 취업을 자리를 새로 마련하거나 그것은 없고요. 다만 취지가 이 사람들이 민간청년실업문제로 해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처럼 그냥 매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연계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9월 4일부터 18일간 일자리센터에서 전문상담에서 민간하고 일자리 연계되는 상담을 37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컨텐츠라든가 그외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업무를 시켰는데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면 하나의 우리 구에 DB구축상에 그런 친구들은 좀 체크하셔서 다음에 인력이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쓰는 면이 있는 게 바로 인적양성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뒤에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또 그외에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인재양성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과장님께서 주셔서 지금 당장 뭐를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다음에 할 때 우선적으로 한번 참고하라든가 이래야 단순한 일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면 다음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야 그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짧게 해서 떼워서 1년만에 그것을 한다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었음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특구지역관리센터가 불광2동에.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심향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경제과에 얘기했더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조례도 또 소상공인하는데 왜 굳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것을 하시냐 했더니 협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안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협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나의 사업이 있다면 한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게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업주의 창이 구성되어 있고 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게 있고 할 게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보건원부지도 거의 서울시에서 장악하고 있어서 경제도 활성화 안되지 불광동 먹자골목은 거의 장사가 안되서 난리에요. 북한산에 지하철에서 나오기만 하지 다시 내려오는 곳은 다른 곳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알토란 같은 33,000평의 보건원 부지가 제대로 된 경제 살리는 그러한 컨벤션센터라든가 우리 은평구에 필요한 것을 했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내려와서 불광동 먹자골목에서 밥도 먹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킬 텐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같은 업무를 다 나누어놔요. 나누어놓으니까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다 나누어져서 서로 핑퐁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가 국장님께 숙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해결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왜냐 하면 사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후속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불광2동에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거기에 생겼잖아요. 지역 관리센터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활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꼭 시정을 해서 추후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내에 청년 가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임대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점포를 내면 임대 기간?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간.

장창익위원

1년 정도 지나서 내용이 없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교체는 안 되고 하던 사람이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장창익위원

무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용이 없이 계속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년, 3년간 그 이후는 본인 책임 하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던지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본인이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해 보니까 마진도 없고 앞으로도 발전성이 없다고 봤을 때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재 우리 그런 지금 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자리에서 지원 예산이 끝나고 그 사람은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나가면 그 점포에 대해서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주하고 계약 맺었던 게 파기되고 점포주는 새로 일반 사람들을 모집 입점을 시키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점포에 대해서 아까 리모델링 비용같은 것 시든, 구든 비용을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매몰되는 비용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창익위원

아까 증산동에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미장원 하고 안경가게가 있어서 그 옆에 가니까 그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려고 처음에는 열심히 오픈을 했는데 커피숍하고 또 빵 제빵 있지요. 안 되니까 2시나 3시에 문을 잠그고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문 닫고 나가 버리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재는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거의 컨트롤...

장창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대림시장도 5군데 내고 증산시장에도 대림시장 6군데 증산시장에 이미 5군데를 냈기 때문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교육이라던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대부분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일하시면 싫증이 난다던가 도저히 매력이 없을 때는 오래 못 버텨요. 비우고 간다든가 문 잠가고 나가면 버리면 우리가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리감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에도 직원 수는 부족하지만 가끔 나가 보셔서 영업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도 체킹도 해 보고 또 도와 줄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사업단장이 수시로 청년상인들을 모아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장창익위원

사업단장도 그중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으로 뽑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사람을 사업단장을 모집해서 별도...

장창익위원

그 분한테 무얼 지급합니까? 사업단장이라고 하는 분한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시장에 청년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사업단장을 뽑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죠. 비용을 지급한다 하면 분도 충분히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오픈해 놓고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업단장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이벤트라든지 홍보 SNS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례로 8월에 증산시장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일반 시장 내 점포에서 물건을 사면 5,000원이나 청년 상인한테 할인 쿠폰을 주는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시장 가 가지고 일반 재래시장 물건을 사면 쿠폰을 가져가서 청년상인한테 가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했고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공연이라든지 지금 넓게 나가서는 야시장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불광천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접 지역이 증산시장이 있고 그 방금 말씀따라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봄철 되면 벚꽃 축제 연계해서 그쪽 사람 불광천 사람들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깝게 청년상인 쪽으로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두루두루 청년사업 단장이 여러 가지로 가만히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의 청년 사업이 전통시장에 청년 사업들이 대부분이 커피숍, 제과점, 일식 거의 식품 먹는 거 위주로 하더라구요. 혁심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 온 경우가 거의 없어 기존에 있는 일식집이라든가 아까 호황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식 같은 게 청년들이 와서 호황을 누린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일식집은 또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스타필드 입점을 했지요. 고양시에 그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롯데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일자리도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혹시 우리가 스타필드라던가 은평구에 일자리 어느 정도 갔는가 조사된 내용이 없습니까? 옛날에 농협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을 썼습니다. 은평구 사람을 할애해서 썼다고 가까우니까 스타필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창익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계약을 맺어서 우리 인원을 썼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일하는 분 은평구 사람이 1/3이라고 실제로 캐셔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일하고 있어서 스타필드나 이케아같은 우리하고 전혀 내용이 없단 말씀이죠.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요일, 토요일 보면 교통이 막힐 정도에요. 여기 분들이 그만큼 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주장할 수 부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안 했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예민한 것 다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롯데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받은 게 있었죠.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은평서에서 계속 우리 과 직원 부르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직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장창익위원

생활경제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거 있죠. 몇 분이나 왔다갔다 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몇 분, 그때 당시 과장하고 팀장하고...

장창익위원

두 분만 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직원은 그렇고 전통시장 조합에 사장 대표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확실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 하겠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사실적으로도 저도 궁금해서 담당 구청 출입 형사한테 좀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아다시피 같은 식구라도 일체 정보를 안준다 그러길래 더 이상 깊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중복하지 않은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점포 리모델링한 것 아까 모든 것은 사업단장이 계심으로 해서 컨트롤 하신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해드리고 입점할 때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장사 안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크게 나누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청년사업은 중소기업청공모사업하고 서울시공모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은 중소기업청공모사업은 대림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종합시장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사업은 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보증금은 약 1,000만원정도.

기노만위원

월세 없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월세는 평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준지침에는 1평당 11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영업하다가 안되면 월세를 못 내니까 그냥 나가버리면 나가버리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내준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보증금에서 월세를 기한내에 까버립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잡았을 때 이분들이 일주일하다가 안된다 이말이지요. 나가버렸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예를 들면 50만원이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점할 때 까버리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보증금은 일단 당연히 회수하고요, 점포주한테.

기노만위원

점포주가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점포주가 손해 보는데 하려고 하겠어요? 일반으로 계약하면 영업이 잘되든 안되든 간에 계약금은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돌아가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보증금에다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증금 지원되지 월세 일정부분 지원되지 올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나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예를 들면 한 8~9개월 하다가 안한다고 나간다치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월세부분은 점포주에서는 손해를 안보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새로운 고민이 생기면 해결책을 또 모색해야 되겠지요.

기노만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3/4분기 실적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통시장활성화추진사업에 대해서 1억 6,600만원이 당초 사업비이고 추경간주처리가 7억4,600만원 돼서 9억 1,300만원이네요. 집행율이 50% 정도 됐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다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당연히 집행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50%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큰 돈 나갈 것 쉽게 얘기해서 그게 2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증산시장종합정비 바닥 전체를 정비하고 출입문, 간판 개선하는 게 그게 약 거의 3억이 곧 나갈 것이고요. 나머지 야시장 공모사업 1억원이 9월에 선정이 돼서 돈이 거의 저번달에 내려와서 사업단장 모집하고 그런 관계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그게 1억 정도 남아서 11월중에 아마 증산종합시장 3억 가까이 집행될 것이고요. 나머지 1억 그것은 사업단장 모집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뜻도 있는데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갈현 역촌중앙시장에 천장교체사업 슬레이트작업을 제가 한번 얘기해서 전에 과장님께서는 현장도 가보시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역촌중앙시장 슬레이트가 전부 노후가 돼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시장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우리가 시설개선 이런 부분을 투입하려고 해도 시장자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일절 못 투입하게 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일부 증산시장 같이 점포주들이 재건축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은 재개발추진할 테니까 시설환경개선도 그동안 하자 이렇게 동의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역촌시장같이 시장 자체에 사정 때문에 일절 그런 부분은 접근 못하게 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이런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면 손해 볼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예를 들면 역촌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예를 들면 내년도사업이라도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치면 위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면 일단 시장에 있는 분들이 응해줘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쪽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나가면 재개발 재건축에 지장이 있을까봐 못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역촌중앙시장을 작년부터 꾸준히 지켜봐왔고 대표자하고 늘 얘기해왔는데 원래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역촌아파트하고 트라이가 안되서 용적율이 적어서 자꾸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지원을 안받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사무감사 받을 때 국선생님하고 다 만는데 뒤에서 여론이 들어왔어요. 슬레이트가 낡아서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 슬레이트를 일단 교체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해주기로 했어요. 혹시 국장님 기억 안나시는가 모르겠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중에 있으니까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잖아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지. 나머지 50% 남았는데 지출 어디에 했냐 했더니 역촌시장은 쏙 빠졌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금년중으로 대책 세우겠습니다. 예산 남은 것 가지고.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특별하게 해달라고 아니지만 그것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란다 그러나 천장이 날아갈 수 있는 구멍이 뽕뽕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3~4,000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낙찰차액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예산이 남으면 이것을 투입해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거기는 아무리 재건축 그런 사항이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몰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전기, 수도, 가스 기본적인 안전점검사항은 롯데몰도 알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재개발을 떠나서 안전점검만큼은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아까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배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터에 가보면 이런 것이 없어요. 갈현1동에 올라가다보면 배설물 싸는데 그냥 막 가고 이런 것을 해주든가 푯말을 붙여주십사 하는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꼭 이런 것을 붙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마디 얹으려고요. 전통시장활성화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이미 2015년도에 2014년에서 부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2015년에 청년상점이 부평시장을 살렸다 이래서 신문에 막 여기 저기 났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하고 지금 조금 더 지났지요? 2년 지난 지금 반 이상이 다 나가고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중에 대거 많은 숫자들을 그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떠나고 3개의 점포만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과거 부평시장에서의 그 경험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조건이 유동인구와 독창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도 만족하고 있지 않거든요?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독창적인 아이템도 아닌 그냥 진짜 요즘 청년들이 할 게 없을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페 또 빵, 한지, 공예 이런 쪽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달리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외국에 시장에서 본 사례는요. 그 100년 된 그 시장인데 거기에 늘 공예와 그런 청년들이 만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쭉 팔 수 있는 한 층이 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번 사람들이 거기를 빌려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한테만 주고 네가 경영하라고가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다 경영하고 그 부스를 계속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장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조금만 판매대 하나 정도만 되는 그 점포를 내주고 자기가 만든 것 갖고 와서 팔고 한 달에 두번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의 사례가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기왕 청년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청년들 내에서도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후에 사업을 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문의를 하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규모 점포 및 SSM 등록 관리 상생발전 협의회 업무 이 업무 내용이 주요한 업무 내용이 뭔가요? 이전에 차량 이것을 봤을 때 생활경제과에서 대규모 점포 및 SSM 관리를 위해서 거의 매주 한 두번씩 계속 순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 업무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거 아마 대규모 점포 쉽게 말하면 어린이 시설같은 곳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대규모 점포라 하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롯데몰부터 해가지고 가깝게는 준 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 신세계 소속에 그런 것인데...

권순선위원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대규모 기업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총 숫자까지 모르겠는데...

권순선위원

홈플러스 슈퍼마켓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도 많이 눈에 안띄던데요. 현황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SSM에 대한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그리고 해 오셨는지 그 다음에 상생발전협의회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영석입니다.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최영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은평세무소가 생긴다고 보도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따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세무소가 생기면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너무 자주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감사 같은 것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세무소가 없는 구청이 딱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게 노원, 강북 그 쪽에 세무소가 하나가 없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가 세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제가는 인구대비 세무소를 두기는 둬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소를 두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걱정되는 곳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은평구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법인수가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90%가 영세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는 상장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데 어차피 세무서가 오게 되면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저희 조그마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소상공인들과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세무소가 저희 구에 개청되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법인들은 세무소에 주 타깃이 되기 때문에 은평구가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강남같은 경우에 외형이 200억 정도면 되면 소규모 업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거의 2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은평에 오면 최고의 기업체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세무조사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고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소가 생김으로 해서 개인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세무소가 공식적으로 언제 오픈이 될지 세무소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다든가 항간에서는 지금 등기소 자리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옮기는지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오픈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전에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의식적으로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그리고 안심상속원스톱제도라고 우리가 한 것 있지요. 금년도에 몇 건이나 왔던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해왔던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사실 이게 거의 실적은 10건 이하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 제도 자체가 좋아서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보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세금문제 때문에 보통 세무사들하고 많이 상대하잖아요? 변호사나 세무사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돈을 줘가면서? 또 세무사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 제도에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속이라고 하면 포괄상속, 한정상속, 상속포기 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포괄상복은 돈 많으신 분들이 합니다. 채무보다 받을 상속이 받을 경우에 포괄상속하는데 보통 저희들 서민이 하는 것은 한정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 받은 범위내에서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그 한정상속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궁금한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들어가면 한정상속을 선언해버리면 모든 게 다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도는 열어놨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세무사들을 통해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책자 35페이지 보면 기획세무조사해서 종교단체도 적혀 있어요. 그 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 시에서 목표배시액을 받습니다. 그게 한 4억 5,000정도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억정도 추징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단체에 대한 저희가 추징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종교단체는 대부분 비과세 감면법인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과세하기 위해서 그 종교단체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종교단체들은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주택을 사서 사택이나 기숙사나 이런 것, 종교적인 기숙사지요. 그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요즘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종교단체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국가에서 종교단체 과세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확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에도 큰 종교단체가 많아요. 법인이 많잖아요? 불교, 기독교 그런 종교 법인에서 재산을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아까 과장님이 자료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많이 토지를 소유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법이 이제 도입되기 전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수조사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 큰 교회 엄청 많잖아요? 큰 절도 많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종교단체에 대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되고 토지가 얼마 나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초과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단체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어져 있는 상태이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저번에도 제가 롯데몰 가지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롯데몰이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입점을 롯데몰에 한 이후에 은평구의 세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입점하고 저희 지방세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본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롯데몰 본사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지금 롯데몰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롯데PFV라고 롯데에서 파이낸셜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기업이 모기업으로 해서 신설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었고 지금은 KB하나은행쪽으로 매각했습니다. 단 10년간 임차해서 롯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저희가 이전하면서 KB라든가 이런 곳의 취득세는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입점업체는 소득에 대한 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세수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은 크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 건축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방세환급금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돌려주나요? 아니면 납세자가 이의신청해서 돌려주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2가지 다 있습니다. 환급금의 형태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착오과세나 이중과세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미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면 등록세를 먼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등록세 미사용증명을 제출해서 환급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은데 전자는 저희가 찾아내서 환급해주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신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납세자가 이의신청해서 돌려주는 것이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액이지만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자발생한 부분은 저희 세입에서 시세일 경우에는 시에서.

구자성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환급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세입입니다.

구자성위원

돌려주기까지의 이자발생부분.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자를 주지요. 아니 환급해줄 때 환급금액 플러스 날짜 계산해서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비용은 구세입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고 시세입일 경우에는 이자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로 그러면 지방세에 주로 뭐인가요? 360건이?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게 건수로 따지면 등록세미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착오과세나 이중과세 저희 부과에 관련된 게 금액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건수하고 다른 구하고 보면 주로 어떤가요? 우리가 건수가 작은 건지 아니면?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는 건수는 조금 많지만 금액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구자성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있잖아요? 1년정도 과오납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60건에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360건에 7,500만원?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이게 환급은 다 해줬지만 총 발생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따지면 연 500건 정도에 1억미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과오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다시 중복된 답변이지만 건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것이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기타 등록세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소액입니다. 1만원, 2만원 3,000원 쭉 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음식점을 내려면 음식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있습니다. 미리 납부를 했는데 자기가 음식점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환급해 주어야 됩니다. 등기에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건수로 금액은 물론 부동산이라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가 면적이라던가 면적에 의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중과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등기 그런데서 과오납이 나오고 혹시 재산세 그런데서는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재산세는 어떤 세목이든 환급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본인들이든 저희가 직권이든 아니면 이의신청에 의해서든 면적이 틀렸다든가 아니면 지수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이의신청을 거쳐서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확인될 경우에는 그 차이 세액만큼 저희가 확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세목이든 똑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반인들이 과오납이 내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재산을 이렇게 아까 같이 등기 그런 것은 내가 포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 나오는 것은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과오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적정과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두 번, 세번 열심히 봐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게 팁을 알려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냈던 금액을 알고 계시다가 그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과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오납이라는 게 돈이라는게 내라고 그랬을 때 냈는데 이거 계산이 잘못돼서 다시 반환해 주면 어떻게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짚더라고 두번 세 번 짚어가지고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기를 바라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7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봉문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주봉문입니다. 세무2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 세무2과의 활동의 반경이 크고 해서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가요 ?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과에 있는 차량은 3대입니다.

구자성위원

1대를 언제 증차를 언제 했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마지막 증차는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5년 됐다고요? 제가 지난 번 과장님께도 차량부분에 대해서 차를 증차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5년전 같으면 아직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그이후로 아직 증차가 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 부족으로 인한 차량 활동이 지장은 없나요? 그러면...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지금 현재 보고 받기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가지고.

구자성위원

하나 더 체납 차량이 8월 말까지 약3,000대 가량 되는데 이분들은 다 체납을 완료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몇 %가 되고 몇%가 아직 영치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약 3,000대를 영치를 했고요. 나머지 2,000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진행 중에 번호판만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예.

구자성위원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악의적인 체납자도 있겠지만 정말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00대가 그분들이 꼭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을 하여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형 차량 같은 경우 면제해 주는 것보다 분납 정도로...

구자성위원

그 비율은 몇 대 정도 되나요? 대수로 2,000대가 영치를 하고 있고...

인국

김인국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세무2과 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계차량을 그런 분들이 영치를 당하면 민원대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 그분들은 그 번호판을 달고 생계 영업하는데 또 달다가 세금체납 되어 있으면 다시 또 영치 당합니다. 생계형차량은 저희도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분납식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납부하게끔. 일반적인 차량은 번호판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고요.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총 누계지요. 작년 재작년...

인국

김인국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누계가 아니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번호판체납된 것을 세금체납된 것을 우리가 번호판을 뗐다는 댓수입니다.

구자성위원

댓수이면 그러니까 2017년 이 기준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전년도 이런 것은?

인국

김인국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그런 것은 2~년 지나면 번호판 말소시키고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번호판을 말소시키고.

구자성위원

몇 년 동안 영치해서 말소시킵니까?

인국

김인국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3년정도 우리가 보관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문시행해서 말소시킵니다. 그분들은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번호판을 떼어서 나중에 견인업체에 견인되서 차량들은 말소되고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답변대로 생계형체납차량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악의적인 체납자하고 정말 생계형차가 없으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의 융통성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국

김인국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생계형차량은 번호판을 내주고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못 받으면 안되니까 분납하는 식으로 납부를 해라. 못 받으면 안되니까 아무리 생계형차량이라도 체납분은 받아야 되니까요.

구자성위원

그런 것은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성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재성입니다. 2017년도 3/4분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심재성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8.2부동산대책 발표된 이후에 우리 은평구 관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데에서 특별한 내용 나온 것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중개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거래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거래실적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거래가 평소보다 한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한 달만 보면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래실적은 줄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가격형성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발표 이후에 아파트가격이라든지 다운이 됐나? 아니면 전세가격이 다운됐나 이런 부분?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거래금액이 다운된 것은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보합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격은 보합세. 전세가격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내일이나 또 2차 발표가 있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장창익위원

내일인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8.2조치 이후에 은평구 내에서는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고 거래만 줄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를 신사동에서 3차, 4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구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구역선정은 산새마을지구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지구가 자체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과정중에 있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특별한 문제되는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 사항 그런 혹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대상자 호주들한테 집주인들한테 문서상으로 통지가 간거죠?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측량해서 증감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도면까지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내 우편물로 등기로 보냈을 때 송달이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내용을 설명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3차 끝날 예정이 언제쯤 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11월 1일자로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거든요.

장창익위원

내년 정도 되면 3, 4차에 대해서 내 재산 상에 변화가 좀 있는가 소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3차는 이의신청 기간이 10월 30일이면 끝나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럼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면적증감이 없으면...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면적 제가 볼 때에는 재조사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증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측량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저희가 전부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이해를 하면 이의제기가 없고 그렇다면 저는 지적 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이 없더라고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저희 동네라 그런지 관심이 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별도로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간주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주를 사용할 만큼 아주 급한 상황이었나요? 시비를 받아서 바로 어떻게 간주 요구를 시비 3,300만원 이 내용을 그만큼 이게 간주를 사용할 만큼 그런 긴박한 사항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3,300천 받은 것은 시민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 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시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미니 지도를 골목마다 설치를 해서 그 일대에 지도 지번을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설치하라고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간주 사용은 간주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먼저 사용을 하고 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간주거든요. 용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용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시에서 교부 받은 예산은...

구자성위원

그럼 만약에 시 예산이 내려오면 모든 게 간주 처리해 버리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시에서 구 금고로 돈이 들어오면 항목에 맞게끔 우리 구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항, 목을 편성해서 간주처리...

구자성위원

간주처리하는데 그것도 저희 의회의 한번 심의가 있어야 된다. 임시회 자주 열리잖아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년 사업부터는 간주 사용은 여러 가지 앞뒤 경황을 봐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에 대한 흐름은 저도 예산담당 부서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비가 내려오면 구금고로 돈이 들어오면 우리 구 예산항목에 맞게끔 새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간주 처리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팀장이나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국과별 회의가 있죠. 그때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다르겠지만 쉽게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간주처리를 못하면 시비가 내려 와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임시회를 자주 열리잖아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임시회기가 없는 기간 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회기가 열릴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예산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그 팀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중에 결산부분이나 회계부분이 되던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그게 물론 시비로 받아서 했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저는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했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급박한 게 아니라 시에서 말씀드린 그 예산 세목별로 편성하는...

구자성위원

간주처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을 먼저 쓰고 난 후에 의회에 이렇게 썼다라는 그게 주 용어거든요. 간주라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간주라는 주 용어가 그렇습니다. 말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주 사용은 구비든 시비든 간에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사용은 시비로서 사용 잘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 부분은 특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상호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집행 부분이나 편성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전문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 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팀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시지가 있잖아요. 이의신청이 38필지만 한 거예요 ?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것은 1월 1일자 지가 조사할 때 38필지였구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7월 1일자 100필지 그러면 가격 하향은 안 나와 있네요. 7월 29일까지 조사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심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아니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를 해서 10월 1일자로 가격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

박용근위원

10월 1일 증액이 됐던 감이 됐던 여기 보면 공시지가 조정 공시해서 9필지해서 상향 4개 하향 4개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나왔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이의 신청 대상 필지가 없었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분할하고 합병 이것만 있는 겁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동된 필지 100필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그것에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혀 없었다고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100필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아니 개별 공지지가 얘기하는데 우리 은평구 개별 7월까지 개별 공시시가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거는 1월 1일자 공시지가입니다.

박용근위원

1월 1일자 그러면 이게 9필지에 이것밖에 없었다. 총 우리 공시지가 필지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됐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48,000필지 정도.

박용근위원

그러면 49,000에 9필지면 거의 없는 거네. 왜 이렇게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든 덜내든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마는 거예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심도가 아마 특별히 자기 집과 관련해서 세금 관련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특별히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박용근위원

요즘 매매가에 공시지가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필지별로 더 되는 필지도 있고 더 떨어지는 필지도 있고 그런 데요. 저희가 평균을 이렇게 내보면 70 몇 %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세가에 70%?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부동산대책 있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문을 안 열고 있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중개업소요?

박용근위원

네. 뭐라고 할까 휴업도 아니고 폐업도 아니고 그냥 문만 닫아놓은 상태로 있는데 죽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또 단속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내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과연 은평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은평구가 투기과열지역까지 그만큼 부동산가격 폭등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은평구가 이렇게 보면 재개발해서 분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주들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대로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정부시책에서 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하여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