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의원 발언

 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및 4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오늘 도시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역사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6월부터 2030년 5월까지 4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8호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 우암정비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2026년 6월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부지 정형화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및 인수 방법 등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는 정비기금의 재원 중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등을 신설하여 기금 재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비율,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주민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며,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안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및 주민을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단지의 형평성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추가 편입 면적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기존 정비구역 대상지역 면적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정비구역 주변의 자투리 부지나 유휴지를 정비구역에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에 대한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가산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인수 가격을 통해 시장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청주시의 협상 및 정산과정이 보다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난 101회 임시회 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어 부결되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금회에 재상정하여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앞 회기 때도 위원장님한테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저희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충북형 역량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사항에도 충북형 도시재생이라고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나은 건지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위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이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맨 뒤 페이지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뒤 페이지를 그때 너무 급하게 복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 마지막 충북형 자체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드린 거지 적정성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 아까 똑같은 얘긴데 저희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들어서 충북형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체 사업은. 그래서 어제 추경 회의 때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충북형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거기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하다 보니까 충북형을 복사해서 드린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복사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당일에 얼른 복사를 하다 보니까 맨 뒤 페이지를,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돈이 돼서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북형으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제일 밑 페이지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저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위탁 위탁 심의를 하는데요. 그전에 결재라인을 안 맡아 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때는 건건이, 건 바이(by) 건으로다 결재를 맡게 된 거죠.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적정성 검토를…….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뒤에 성안동으로 오기가 되거나 우암동으로 오기가 되고 또는 그 앞에 충북형으로 돼 있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충북형으로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자체 사업은 충북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렇게 ‘성안동’, ‘우암동’ 있는 건 ‘우암동’, ‘성안동’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회기 때 복사해 드린 거는 뒷부분이 거의 같다 보니까 아마 직원이 뒷부분…….

 예, 예.

 예, 예.

 그건…….

 그건 저번에…….

 회기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서 소급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결재를 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동의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위탁 위탁 자체 위원님들한테.

 예, 적정성 검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건 행정적인 미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적정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하고 동의에 올렸는데 아마 저희 결재 과정은 행정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급…….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맞는 건지 직영을 해야 맞는 건지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결재를 득하지 않았던 건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적 미스 때문에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결재를 맡게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예, 금방 드린 말씀처럼 적정성 검토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서류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급해서 다시 맡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가 오케이 돼야 그다음에 자체 동의안에 올라가는 사항이니까.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오케이가 됐으니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절차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자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맡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관리 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다.’ 오케이 나면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또 받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거에 대한 결심을 맡아서 그다음에 의회로 올라오는 사항인데.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결재를 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같이 맡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동의안…….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죠. 의회로 제출하는 사항인데 한번에 저희들이 맡은 사항인데 저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중간에 소급해서 결재를 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웃으며)

 페이지…….

 아니, 페이지……. 뒤에 보면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결재 맡은 게. 여기 뒤에 저희들이 첨부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장님까지 결심을 맡는데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그다음에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여기서 개최 결과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국장님 결심을 맡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결심을 맡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절차상 저희들 행정의 묘인데 사실 원안을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정석이지만 저희들이 두 번, 같은 내용, 같은 건을 두 번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체 위원님들의 부결이 나면 부결로 보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통과되면 그때서 한 번에 결재를 맡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행정 처리를 할 때 미숙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연웅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이 요새 업무가 좀 많이 과중한 것 같아요.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관이 많은 사업입니다. 다시 재창출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좀 더 침착하게, 차근차근 본인의……. 김연웅 과장님의 능력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차근차근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이 조금 미숙했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되 좀 차근차근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