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저희는 그 이 조례 때문에 그 규정이 처벌할 수 있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법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1차적으로 운영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우리가 또 우리가 계획 수립계획을 하면은 그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같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률적 또 상위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 위임돼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원들 중에서는 뭐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자체감사나 아니면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도 참 공무원, 어떤 공무원은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어떤 공무원은 참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게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회 이 적극행정에 관련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돼 있고 단지 그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예.

그,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사항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 각종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또 공무원의 마땅한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범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법이 그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또 거기 뭐 행정심판도 있고 그리고 뭐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행정행위가 잘 됐냐, 못 됐냐 할 때 그 당사자가 우리는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할 때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그 해당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뭐 드릴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닌데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적극행정 그 조례가 이제 왜 제도화가 됐는가 하면은요 그 지금 알다시피 그 행정환경이 이제 변하고 법 제도와 현장 사이에 이제 간극이 커지면서 현장의 문제점이 자꾸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마음가짐 하고도 역할의 중요한 시기가 돼 있고 국민들의 또 높은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한 생각도 많은 사항이고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또 정부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깐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소신을 가지고 또 일 한 결과가 보상이 아닌 감사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그 안 좋은 상황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 제4호 330㎡ 이하 토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제10조 제2항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내용 및 제44조 청사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제24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석·토석을 토석으로 채광물을 원석으로 정비하였으며 제2항에 원석의 시가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 평가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부사시장은 1990년도에 형성된 시장으로 점포별로 통행로에 각각 차양막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시장 미관을 저해하고 고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 우천 시 시장 이용객의 통행과 상인들에 영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에 안전한 보행환경 및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죽말경로당이 어린이돌봄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경로당을 이전하고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한 후 마을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석교동,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세 곳의 동 청사는 신축연도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안전문제 대두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해당 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법제처 등 상위기관의 조례 개정 권고 등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지역상권 및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고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 문화·복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함이니 이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이 계셔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게 다 근거가 없어서,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조례에 담아두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위법령이 이게 그동안에 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일괄적으로 그 개정조례안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당시에, 제정을 할 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정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청사부지 크기는 그 해당 지자체에 주민이나 공무원 수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다른 조례에서 이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 별도로 조례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그 지금 상위법에서 전혀 규정이 없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현재 그것이 좀 찾을 수가 없었고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청사에 관련된 것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제 물품관리법에서 그런 청사에 기준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현재에 법령이라든가 이거에 준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본청의 청사의 기준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요,

제95조 제2항 제1호 관련해서 이렇게,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라온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년도 1월에 이제 사업 선정 통보가 돼 가지고 됐고 그래서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또 비용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중촌동 이제 문화·복지센터의 사업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좀 수시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저기 추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변명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중앙에서도 이런 좀 대규모사업 안에 포함되는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0%인가 그 정도.

예.

일률적으로 10%,

일률적으로,

주민 부담률.

경제기업과.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 이제 계획이 국토부에서 그 작년에 작년 12월에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의회에 작년 3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검토 중앙으로 가서 12월 21일 날 이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됐고, 국토부 승인 절차 이런 걸 거쳤는데 9월 25일 날 또 금년도 계획이 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집행된 예산은 현재 8억 정도 이렇게 8억이 집행 됐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한 부지에 있는 그 한 필지에 있는 그 토지매입해서 계약금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4개 필지를 부득이하게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이 사업은 당초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9월 25일 날 변경이 되는 상황이 맞춰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규모가 좀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런,

예?

최초사업비는 뭐 여기 취득 그 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알 수 없는데,

거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중촌동 62-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억 2,100만원 이제 5억 2,100만원 정도에 기준가액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중촌동 뉴딜사업에 하나의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에,

변경사항 등이 된 게 있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네 필지로 늘어나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 사업 내역에서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2-3에 대해서는 5억 2,100만원이고,

예.

예.

그 4개를 합치면은 넘어가는 거죠,

20억 800, 예, 그 4개를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거기 금액이,

제출돼 있는데요?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개별 주택가격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시냐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한 18억,

예.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몇 개 부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을 놓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중앙에다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현, 현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예.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까지 합쳐서 어쨌든 포함을 해서 한 1,000㎡ 부지 정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예.

세부적인 것은 저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이 올라간 거고 만약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라든가 법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를 일단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올린 거지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걸 논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저희 생각에 우리 계획 중에 하나 방편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그게 기존에 지금 건축물이 돼 있는 부분과 그 주차장 새로 확보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데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다 저기 공감하고 그런 사항이면은 그 면수만큼은 확보해서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이제 노후 된 동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노고와 또 집행부가 연합해서 이렇게 좋은 이만큼이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A형간염 유행차단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구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검사율을 높이고 새롭게 유행 또는 발생하는 질병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액표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서 유료접종 유행성출혈열을 세계보건기구 정식명칭인 신증후군출혈열로 변경하고 A형간염을 유료접종 항목에 추가하고 유료접종의 금액을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A형간염 검사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종목에 추가하고 유료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 및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3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현재 카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과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사업 등 중구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의 위탁계획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을 것이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라는 사업 대상의 특수성으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정신건강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서비스에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