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10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20

회의 전체 보기 120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3대 청주시의회 그리고 민선 8기의 마지막 예산 심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심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도 엄정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일정이 촉박하여 핵심 위주 그리고 의견 개진하실 것이 있는 것 위주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했으니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밤낮없는 의정활동으로 헌신하시는 정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선제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에 힘쓰며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7,904억 원보다 2,804억 원이 증액된 4조 70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89억 원이 증액된 3조 5,9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5억 원이 증액된 4,7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632억 원, 세외수입 72억 원, 지방교부세 265억 원, 조정교부금 283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474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250억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63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민생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2억 원, 육거리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10억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9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지원 6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억 원 등을 계상하고, 다음은 재난ㆍ안전ㆍ환경 분야로 무공해차 구매 지원 173억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18억 원,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공사 15억 원, 광암소하천 정비 사업 13억 원, 생활 방법용 시시티브이 설치 및 성능 개선 10억 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복지, 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41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긴급 안전 보수 33억 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29억 원,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 19억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13억 원,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 사업 12억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1억 원, 세계스쿼시단체선수권대회 개최 11억 원,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 11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223억 원,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8억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5억 원,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 공사 16억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15억 원, 우암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2억 원,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12억 원,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 10억 원,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공사 9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8억 원,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 경관 형성 사업 8억 원,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강화를 위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55억 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0억 원, 미원면 일원 테마임도 조성 10억 원, 목재특화거리 야간경관 사업 8억 원,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8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 추가 공장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사업 4단계 210억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3단계 138억 원, 급수구역 확대 91억 원, 광역분기점∼석실가압장 송수관로 확충 사업 32억 원,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30억 원,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26억 원, 봉명로 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47억 원, 사창동 ○○○-○

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에 수입액은 452억 원, 지출액은 1,042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590억 원이 감소한 4,84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사 건립 사업 318억 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65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45억 원, 근린공원 1구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 1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임

김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708억 3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4억 3,7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5,963억 7,627만 5,000원, 특별회계는 4,744억 2,6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88억 5,397만 원이 증액된 3조 5,963억 7,62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5억 8,396만 9,000원이 증액된 4,744억 2,6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88억 5,397만 원이 증액된 3조 5,963억 7,627만 5,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1,320억 6,341만 6,000원, 직속기관 46억 591만 8,000원, 사업소 525억 16만 5,000원, 구청 224억 1,460만 3,000원, 읍ㆍ면ㆍ동 72억 9,77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 2,78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5억 8,396만 9,000원이 증액된 4,744억 2,688만 9,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71억 9,116만 6,000원이 증액된 3,796억 2,771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43억 9,280만 3,000원이 증액된 947억 9,917만 9,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모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590억 4,820만 5,000원이 감액된 4,846억 7,603만 9,000원이며,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생활 개선 및 지역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제1회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 사업 또는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 증감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우위원장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진행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가급적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신민수 위원 거수) 네, 네. 신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184페이지 사이버 위협 탐지 솔루션 도입입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신민수위원

예, 이 탐지 솔루션 도입 배경에 청주시 자체점검 또는 취약점 평가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SKT나 청주랜드 홈페이지 관련 이런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사이버 위협 탐지 솔루션은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 시스템이 담당자들이 근무 시간에만 보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충북도청 사이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전체에서는 시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특화돼 있지 않은데 저희 시 규모상 다른 시군이랑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24시간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라도 에이아이 시스템이 24시간 저희 보호가 아니라 해킹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었을 텐데 이번 1추에 이 사업이 반영된 것이 어떤 자체평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 때문에 그런 건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국정자원 화재도 있고 랜드 해킹 사건이라든지 저희가 평소에 한 1년에 1만 2,000건 정도의 해킹 도입 사례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정보보호팀도 없고 한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도움 덕분으로 정보보호팀이 1월 23일 자로 신설되어서 거기서 컨설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너무 미흡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 앞선 사례들이 있었고 우리 또 시에서 그 자체평가를 했던 것인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자체평가는 아니고 중앙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사실 좀 부끄럽게도 미흡 단계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게 2월에 진행된 거예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전년도 걸 평가를 할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미흡 단계다,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 정보보안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평가는 올해 이루어진 건가요, 중앙에서 한 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작년 걸 올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도입이 되면 라이선스 비용은 매년 반복돼서 소요되는 구조인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라이선스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영구 라이선스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년 약간의 예산은 필요하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연간 비용은 어느 정도로 들죠, 유지비용이?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연간 비용은 제가 안 따져 봤는데,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네, 네. 그럼 혹시 청주시에서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보안장비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중복돼서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더 보완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올해 컨설팅이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되게 되면 저희가 보안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럼 혹시 매년 얼마나 그 비용이 발생하는지 따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같은 거 질의라서요, 과장님. 네, 사이버 위협 탐지 솔루션 도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보보호팀이 몇 명인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팀장 하나에 직원 둘 해서 세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거 도입했던 배경이 혹시 청주시에 그동안 해킹이라든지 이상 행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이번 이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건가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통합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보안 해킹은 수만 가지라서 이건 한 가지를 도입한다 그래서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4시간 동안 저희가 그 어떤 로그인한 수집 사례들을 다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그동안 저희 청주시에서 그나마 크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해킹을 당했던 게 ’25년도 청주랜드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탐지 솔루션이 도입되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이 구분되거나 혹은 혼용돼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실 보안 네트워크는 10종에 1,490개라서 정확하게…….

박승찬위원

네, 지금 청주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구분이 되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부망으로 쓰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왜 스위치 하나로 내부망을 쓸 때는 내부망으로 프로그램을 쓰고 또 외부망 쓸 때는 버튼 하나 눌러서 외부망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주시도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위치 기능이 있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굿모닝이나 이런 내부 프로그램 따로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화벽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박승찬위원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탐지 솔루션이 도입되기 전에 먼저 사전 작업으로 내부망, 외부망 먼저 구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올해 그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중에는 결과가 도출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서 민원이라든가 보기 때문에 외부망이랑 연결된 시스템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만 2,000건 정도 저희한테 해킹하려고 했던 사례들이 발생됐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건 한두 건 정도일 것으로, 많이 막고는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동안 보안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보안 대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뭐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단순히 구매 도입하는 거 이외에 장기적으로 계획은 어떤 거가 있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보호팀에서 지금 보안에 대한 대책, 장기 대책은 다 세우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솔루션 구입해서 24시간 보안체계를 유지하는 거고 저희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구분은 저희 정보보호팀에서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그런 개별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 보안 자체가 사실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효성을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이해는 했습니다. 혹시 우리 규모의 유사 지자체와 비용 비교나 이런 거는 해보셨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아, 예. 비교분석표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승찬위원

네, 그것도 한번.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완식위원

이민수 과장님,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재우위원장

예.

김완식위원

’24년도에 청주시가 왜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잖아요. ’24년도에, 그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때 이게 지적 경고 받은 게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받으셨는데.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때 감사 결과를 하신 거를 그때 감사받은 거에서 어떤 거를 지적받았고 어떤 걸 시정 요구를 받았는지 신민수 위원님하고 박승찬 위원님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결과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24년도에 그렇게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는 했지만 재정적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일단락은 했었고…….

김완식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버 침해 한 번 당하면 컴퓨터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데.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전문위원님들한테는 보고 같은 건 중간중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안이나 해킹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정보보호팀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정보보호가 중요하니까 인력 부분을 강화시키겠다고 얼마 전에 조사도 했고 해서 앞으로는 보안 부분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완식위원

청주시가 어떤 거를 지적받았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그때 감사 종합적으로 본 걸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아이도 담당하시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에이아이 관련된 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없을 텐데. 지금 에이아이 가지고, 저희 시의원들도 에이아이 관련돼 갖고 이게 선거법 위반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이아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배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신학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에이아이 관련돼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에이아이 관련돼서 많이 지금 보완하고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진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국이 조직되면 조직개편 할 때 그때 거기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실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꼭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19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193페이지 보시면 농촌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가 8개소고 도심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가 1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이거 2025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화정위원

그럼 연구는 뭣하러 하셨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특별조정…….

이화정위원

마쳤습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2025년에 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흥덕구 경찰서하고 협의에서 지금 설치하신다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아, 이거는 그 셉테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생활방범용이 그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신규 설치인데.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아,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을 지정해서 내려오게 돼 가지고요 행정복지센터나 민원 요청지에 대해서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이화정위원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신규 사업이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있는 이 8개소하고 3개소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셉테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화정위원

네, 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화정위원

차이가 뭔 차이가 있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셉테드 사업은 사업 대상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셉테드 사업은 도시계획과예요, 지금 재난대응과가 아니라?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이화정위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로 해서 도비가 100프로 나온 3억 1,900은 이거는 재난대응과고 도시계획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예. 그 셉테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셉테드 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안에서 범죄 예방 사업으로 뭐 시시티브이 설치라든가 그런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8개소하고 12개소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려올 때 읍ㆍ면ㆍ동을 지정해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화정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그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수 있게 좀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화정위원

저희 시는 그냥 돈 받아서 설치만 하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이화정위원

그럼 범죄 예방과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서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이화정위원

이 다목적, 예산안 192페이지요. 이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2페이지에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다 동일합니다,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인데. 저희가 그 예산안에 부기를 할 때 그 명칭을 좀…….

이화정위원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사업은 다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데요 예산안 157쪽 의회 인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번에 편성된 880만 원은 주택보조비 8개월이 올라왔는데 파견 경위와 복귀 예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지금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파견이 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장순 과장이 파견을 가 가지고 실제 파견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자체는 연도별로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지금 비용 처리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방세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월별 지급 기준하고 산정 근거는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청주시 집행계획에 저기 할 때 주거비는 110만 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경우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거 안 하고 출퇴근만 하면 출퇴근비만 주고?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아마 집행될 겁니다.

이예숙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주요 인사나 관련 주요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다 균일하게 그리고 사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은숙위원

예, 먼저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봉명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 무엇보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그 현장 일선에서 회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과 또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대응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항목인데 혹시 지금 그 피해에 대한 것들 지원이 어디까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잠시만요. 자료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피해 가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그때에 작동하지 않아서 좀 우왕좌왕했었잖아요. 그죠?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초기에는 피해자들 확인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들의 피해나 피해 내용 파악하는 데도 걸리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자기 분야별로 할 일들을 조금 찾는데 그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면서 당일 오후에는 안정화는 됐는데 초기에 피해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파견된 지원 나온 직원들의 업무가 초기에 조금은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바로 안정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통합지원본부에서 여러 부서에서 나가서 피해 지원, 심리상담, 위험물 철거까지 열심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재난대응과장님, 현재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거를 전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인명 피해는 17명이 발생이 됐고요. 15명은 귀가를 했고, 2명은 얼굴에 열상 환자 1명 그리고 무릎에 열상 환자 1명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접수 현황은 161건으로, 아파트가 한 300세대, 주택이 159세대, 상가가 55, 차량이 4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까지 피해에 대해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입력은 지금 완료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새시에 있는 그런 유리들이 좀 위험했었는데요. 그거는 다 철거가 됐고 비닐로 보양 작업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차공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통합지원본부가 4월 13일 9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NDMS에 그 피해가 입력이 되면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돼야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아파트 측에서도 한국화재복구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손해사정인와 함께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아무튼 우리가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집행기관 또 실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기 대응 시에 아파트에 피해를 본 분들이 그게 너무나 상황이 초토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게 혹시 목적예비비라든가 이 예비비에 대한 게 사회적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거 재난안전에 대한 목적예비비를 우리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운용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그 목적예비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좀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저기 지금…….

김은숙위원

그 예산 지원은 지금 어느 경로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그때 현장에서는 사회적 피해이기 때문에, 또 인명 피해가 없어서 재난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초기 때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다른 예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저희가 피해 사실 입력 기간이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3일까지 입력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파ㆍ반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소파인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시설개선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 그다음에 의료비…….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한 거 그거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어느 기준에다 두고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예비비 내역을 보면 ’22년도에는 재난 유가족 지원 그리고 ’23년 7월에는 수해 피해 복구 관련해서 예비비 이렇게 우리가 수해에 관한, 재난에 관한 그런 어떤 목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갑작스러운 사회적 피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느 부서에 연동해서 그렇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이거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

김은숙위원

예비비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김은숙위원

네, 그러면 그 예비비에 관련해서 어떤 예비비로 지원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예산 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예산과 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따로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도에는 ’22년도부터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편성돼 있지 않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봉명동 가스 폭발 사건에 대한 지원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피해액 또는 의료비에 대한 거를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일반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일반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 산출 근거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 목적예비비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 시는 현재 일반예비비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일반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무방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좀 난해하다고 해서 사회적 피해로 간주하는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반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 100분의 1 이내의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명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로 인해서 재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을 제가 요구하고 싶고 또 기이 요구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싶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반영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기금이 있으나 그 기금을 일정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에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실장님이라든가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에이아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수원시 같은 데서는 에이아이 국을 신설했어요,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하고 경기도도 있고 충청북도도 이제 1월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도 에이아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응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도는 지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이게 생성형 에이아이가 지금 이제 됨으로 인해 갖고 전에는 챗지피티(ChatGPT)가 답만 구하다가 지금은 아예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프로 정도 행정업무도 경감을 하고 지금 모든 게 혁명 수준인데 우리는 이제서 과를 신설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아닌 아예 수원시도 한번 가보고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 또 행안위에서도 에이아이 전담 정부 지원 부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입장에서도 지금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4월이 됐는데 아직도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위에서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담당관 조직 부서하고 기존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는 분명히 반영될 거고. 지금 중앙부처에 에이아이 관련돼서 국비 공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 해당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아이 업무를 갖다가 전혀 추진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후반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에이아이 전담팀이라도 우선 만들고 그렇게 하고 관련 조례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이아이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발 빠르게 에이아이 조례도 만들고 또 전문인력도 있잖아요. 데이터 관련된 에이아이 전문가라든지 또는 그 관련 이런 사람들을 임기제를 써 갖고서 뭔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인력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좀 발 빠르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물론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고 또 예산 관련, 여기 지금 경제투자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경제……. (“다음 시간에.” 하는 위원 있음) 글쎄,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고요 자치행정과에…….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김태순위원

자치행정과에 왜 바르게살기 같은 데 컴퓨터를 이렇게 보급하는가 보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꼭 거기만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직능단체한테 꼭 바르게만 200만 원 컴퓨터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다른 유관단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앞서서 민간단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만 컴퓨터가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에도…….

김태순위원

아, 그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컴퓨터가.

김태순위원

저는 이 앞에만 보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아, 네. 새마을회에도 컴퓨터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그랬어?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김태순위원

아, 그래도 보급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박승찬 위원을 향해) 세외수입은 지금 하죠? 세외수입 다음 시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승찬위원

…….

김태순위원

예산과.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윤충한 네, 대변인 윤충한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과장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영상 제작 당초예산이 한 건당 400만 원씩 해서 30편 제작하는 거로 해서 연간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4월 1추에 추가로 50퍼센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인

대변인

윤충한 네,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1억 9,000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사업 영상 9,000하고 동물 관련 영상 1억 해서 1억 9,000을 세웠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물 관련 영상으로 부기를 안 하고 그거를 현안 사업 영상으로 다 합쳐서 올리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6,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다고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일단 1,000만 원 감액이 된 지금 1억 8,000을 요구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편 정도 제작된 거죠?

변인

대변인

윤충한 지금까지, 올 3월 말까지 13편을 제작하고 약 4,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상조위원

13편이면, 13편이면 4,000만 원 정도. 13편. 그러면 그 영상을 우리가 몇 분짜리 납품받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윤충한 거의 3분에서 5분 내외로.

이상조위원

3에서 5분짜리 영상 한 편 납품받는데 4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변인

대변인

윤충한 네.

이상조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활용되죠, 그 영상은?

변인

대변인

윤충한 이 영상은 저희가 SNS에 쇼츠(shorts)로도 활용하고 또 영상 SNS 채널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SNS에 게시하는 거네요. 그죠?

변인

대변인

윤충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윤충한 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김순섭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97페이지고요 지금 무심천 화장실 교체 사업 6개소 해서 2억 9,600이 이번에 추경이 5,500되네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박봉규위원

지금 무심천에 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18개소인데요.

박봉규위원

근데 6개 교체한다고 돼 있네.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그전에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 12개소는 완료가 이미 됐고 6개소가 올해.

박봉규위원

이제 다시 신규로?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5,5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이게 근데 실시설계를 해봤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뭐…….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설계비도 없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하시나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관리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방서동에 두진아파트 옆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다닐 때 보면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소변도 보기,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엄청 심하고 많이 문이 채여 있는 그런 상태를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나를 확인 좀 하려고 했어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예전에는 푸세식이라고 수거하는 저기였었는데 지금은 수세식으로 전환을 해서 1톤짜리 물탱크를 위에다 설치해서,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수거를 하는 방식인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물을 보충해가면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는 상수관로가 지나가지 않거나 그 차집관로가 없는 구역이 몇 개소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임시 물탱크를 설치하고 수세식으로 전환한 후 나중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야 냄새가 훨씬 덜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무심천 전체가 18개소라고 그랬나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시시티브이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시시티브이 관제탑. (재난대응과장 일어서자) 아, 과장님이시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박봉규위원

어제 제가 저희 관내를 좀 다니다가 작년에 셉테드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금천동하고 우암동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셉테드를 작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는 맞죠? 근데 작년 12월까지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설을 인수를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러더니 통장님이 저게 지금 아직 안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실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안내 문구가 있길래 했더니, 지금 예산에 없는 건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했더니 내일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기록은 되고 있는데, 녹화는 되고 있는데 아직 시설 인수를 받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로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작년 12월에 설치가 끝났다는데 지금 5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이 시설 인수를 못 했다는 이유가 뭐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저희가 시시티브이는 그 목적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다 연계해 가지고 관제팀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셉테드 사업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으면 그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봉규위원

아, 거기는 자기네들한테 이관을 하는 게 맞대요, 그 시시티브이는. 그 상황실에서 통화를 했는데 ‘맞는데 아직 시설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그게 아마 셉테드 사업도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났어도 그 전체적인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이관이 안 된 건지 그거는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매년 동 두 군데를 정해서 셉테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5억, 6억 정도 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얼른얼른 시설 인수를 받아 갖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거기가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나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등하교를 많이 한 대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 그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청주기록원 좀 나오실래요? 네.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거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번에 1,500, 기정액이 76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500을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당초 단순문서 보존을 위한 보관 공간이었는데 현재 기록물을 저장하기 위한 기록 공간이라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누가 거기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나요, 사무 공간으로?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아, 네. 저희가 작년에 기록, 동부창고 있는 쪽에 수해가 나서 기록물을 임시…….

박봉규위원

아, 수해가 났어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네. 그래서 임시 문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하고 사무기기가 좀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거기 그 문서 아니, 문화제조창에 있는 게 이리로 이관되면서.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박봉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하천방재과장님. 페이지 196페이지 미호강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여기에는 1억 5,000으로 돼 있지만 60억짜리 사업이네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예, 66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66억입니까, 또 총액이? 사업설명서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60억입니다.

박승찬위원

60억이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예.

박승찬위원

네, 네. 이게 그러면 만약에 다 완공되고 나서부터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이제 설계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1억 5,000 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추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유료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료로 청주시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유료, 타 지금 현지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확인 결과 대부분은 유료로 어른 2,000원 정도 그렇게 엘리베이터 비용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쨌든 그래도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거로 해서 이익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박승찬위원

네. 재정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거를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지금 현재 그 규모는 60억으로 계획했지만 일부 지금 충남 태안에 있는 영목전망대라든지 홍성에 이런 전망대를 견학해 본 결과 60억보다 더 상회하는 시설비가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계획은 60억으로 갔지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용하면 이용자 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하루에 평일 500명과 주말에 2,0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거기에 현재 전망대 하나로만 갖고는 너무 밋밋하고 볼거리 제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북토성과 연계하고 그 인근에 피크닉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해서 상호 연계해 가지고 관람객, 청주시민들이 편안하게…….

박승찬위원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이 유사 사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에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사례들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그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리고 이러한, 미호강 여기 이곳이 무심천하고 미호강이 만나는 그 부분인 거로 제가…….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합수구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파악이 되는데. 여기는 그리고 대부분 버스도 잘 안 들어가는,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그 지역은 버스가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되면 자가용을 이용할 텐데 주차시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60억인데 이게 금액이 얼마나 더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승할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 타 지자체는 80억 정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청주시에 많이 있죠? 전망이나 산책, 휴식을 가는 그러니까, 전망을 보는 거라든지. 지금 이게 보니까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 하나의 부분으로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중복된 거는 아닌지, 중복 투자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지금 현재 미호강 마스터플랜상에서는 그 전망대 단독이고요. 중복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암타워라든지 이런 것만 타워가 청주시에 있는 거지 그 전망대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굉장히 멋진 지역이거든요.

박승찬위원

아,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 시민들의 볼거리고 또 외부인도 와서 관람할 수 있고 그래서 청주의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국에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패한 사례들도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네, 과장님 잠깐만.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이우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해서 보충질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2차선으로 돼 있나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 공유 도로로 해서 3미터 포장길밖에 안 돼 있을 겁니다.

이우균위원

그런 도로의 접근성을 어떻게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거기가? 계획 도로가 있어요?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어, 지금 현재는 정북토성으로 진입하는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로 2차선으로 해서 주차장은 제외지에 일부 주차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하루에 주말에 2,000명씩 온다고 그러면 대형 버스라든지 일반 주차장에 올 수 있는 그런 대형 주차도 필요로 하고 또 여기 진입로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계획은 돼 있지만 이거 하려고 이왕 하시는 거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뭐 청주를 대표하는 시설이다, 관광지다 할 수 있고. 또 지금 정북토성 주변으로 미호강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노을 보겠다고 거기 간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다가―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제작해서. 이거 하나만 어떻게 몰두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함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안전정책과장님, 그냥 자리에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 189쪽에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율방범대 초소 그리고 차량,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이 자율방범대의 안정성도 보장해 주셔야 되고 필요한데. 이분들이 활동한 예방 성과, 경찰서에 인계를 했다거나 범죄 예방 건수라든지 아니면 경찰들이랑 협력해서 행사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협력 활동 그리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예방한 거 이런 실적 정리를 해서 갖다주셔야 초소 이전 설치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방 활동 그리고 또 범죄 예방 성과 그리고 또 경찰들이랑 협력 활동 이런 것들 성과 관리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차량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초소 이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으니까 그 활동 실적을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질의응답 치열하게 이루어졌었고 저희 오늘 이화정 위원님과 김완식 위원님 비롯해서 자료 몇 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정이 촉박하니까 가급적 금일 중에 좀 제출 자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득이한 시간 조정과 또 정회시간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2025년도 동부창고 카페C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해 갖고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죠, 수입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동부창고 카페C는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수입을 잡아서 자체 사용하는 거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맞아요, 자체수입 하는 게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태순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까? 왜 자체, 그동안 써오다가 왜 세외수입으로, 물론 예산과에서 지적해 갖고서 넘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 얘기죠. 항목이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지침에 그게 부합이 됐느냐고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2025년 카페C 결산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잉여금에 대한…….

김태순위원

아, 그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얘기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그냥 계속 이월해왔습니다, 누적으로 해서.

김태순위원

아니,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었잖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태순위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니까 이번에 넘긴 거 아니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그게 잘 맞았느냐는 이 얘기죠, 그 집행과정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동부창고 카페C 수익금을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동부창고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자체 그 드는 비용을…….

김태순위원

모든 세외수입은 일단은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자체 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과에서?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하게끔.

김태순위원

아, 그럼 법에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을 왜 다시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했어요, 이쪽 본예산으로.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는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결산잉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 세입 잡는 상황입니다.

김태순위원

지금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각종 세외수입은 일단은 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동안은 편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편법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수입을 지출로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여하튼 예산 지침상에서는 좀 위배가 됐기 때문에 바로잡은 거 아니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예. 이상이고요. 또 다음에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나요? 예산과? 계속사업비에 대해서요, 852페이지인데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김태순위원

계속사업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태순위원

뒤에 852페이지인데요. 그게 계속사업 (변경)조서라고 제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계속사업비 변경은 낙찰차액이라든지 또는 설계변경 차이가 발생했을 때 변경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미한 건 모르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데도 많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청주시는 전혀 의회 보고 없이 그냥 임의 변경을 하잖아요, 지금 관계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서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사업비 변경할 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순위원

예, 예.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추경이나 할 때 이 조서로서 사실은 보고나 심사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건건이 개별 사업에 대한 거는 중요도나 사항에 따라서 사업 부서에서 관련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변경)조서에 게재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갖고 좀 이렇게 절차상, 서울시 같은 데서는 조례로 의무화돼 있어요, 딴 데 같은 데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조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미한 건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건 조금 이렇게 임의로 변경해 놓고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도 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랑 좀 교감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 예. 저희가 중요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상임위를 통하든 저희가 한번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순위원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물론 10프로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변경되고 그러는 데에서는 사전 보고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조례로 그걸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천안 같은 데서도 사전에 다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청주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하는 게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안 할 겁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조남호 과장님, 다시 좀 잠깐. 예산안은 262페이지고 세출사업 설명서는 237페이지인데. 이거 한참 찾았네, 우리 직원이 잘못 보내 줘 갖고. 여기 뭐 지역 시민음악회 해 갖고 500만 원 증액하는데 사유를 보니까 홍보 확대 및 지역 예술인 및 다양한 인기가수를 초청 필요로 한 사업비 증액 필요 이렇게 해서 500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좀 약간 우스웠어요, 이게. 그 500만 원을 증액을 하면서 다양한 인기가수 초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올바로 좀 설명서를 써주세요, 이거.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청주시민음악회는 호미골체육공원에서 지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각 지역 예술이나 다양한 인기가수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박봉규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그런 뜻/취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인기가수’라는 표현을 써서 이걸 증액을 500만 원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워서 그래요. 솔직한 표현으로 행사비가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줬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더 맞지 그래 다양한 인기가수를 섭외해서 돈 500만 원 갖고, 4,000만 원 갖고 인기가수 한 명 불러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아니, 이런 거 예산안에 설명을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설명이 돼야 저희들도 이런 걸 질의를 안 해요. 500만 원짜리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약간 좀 우스워서 그냥 했어요, 제가.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자세히 좀 상세하게 써주세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봉규위원

네, 네. 부탁드립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박봉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정미 과장님 잠깐 뵙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272페이지에 학교교육 환경 개선 해 갖고 예산을 12억 6,500원 올렸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냥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그 밑에 다른 IB운영학교 지원(시비 매칭),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청주고)(시비 매칭), 다 시비 매칭인데 이거는 매칭이 없이 우리 시비로만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석교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산남고 스터디카페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석교초등학교에 인조잔디라는 건 제가 감을 잡으니까 야구장을 지금 우암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인조잔디 이번에 해준다는 거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사실 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야구부에서 거기 진입을 못 하게 펜스를 쳐버려요. 이런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암초등학교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체육 시간에는 펜스를 치고, 애들이 치울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 펜스가 전부 무거워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라는. 이게 교육청 사업 같은 성격이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교육청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학교시설 환경이나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전부 시비 매칭하는데 여기 이거는 또 그냥 전부 시비로 다 너무 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건데 사실 야구장 자체가 그 야구장만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치는 거 전체가 다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야구를 안 하는 아이들에 대한 체육 시설 부재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감독이 그냥 펜스를 쳐버려요. 그러면 종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운동 끝나면 치워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학교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게 또 4월 초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비 매칭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같이 우리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 사항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전체 우리 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좀 눈에 띄었고. 더군다나 야구장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발전특구 시범 운영 사업이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작년도 8월 4일에 지정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연말까지만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올해 연말까지만. 그러면 더 이상 또 들어갈 게 있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없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예.

박봉규위원

이게 산남고하고 석교초가 선정되는데 뭐 어떻게 선정됐는지 기준이 있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기준은 없고요. 이게 도정보고회 때 사실은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박봉규위원

도정보고회 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예.

박봉규위원

시정보고회 때가 아니라?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예. 도정보고회 때. 그래서 저희 시로 시달이 돼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교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학교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박봉규위원

예, 마사토 운동장.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우천 시에 배수가 불량하고 또 학생들 호흡기 질환 문제도 있고 해서.

박봉규위원

오히려 인조잔디가 호흡기 질환은 더 있어요, 천연보다는. 우리가 맨땅에서 크면서, 여기 분들 다 맨땅에서 컸어요. 맨땅에서 크면서 호흡기 질환, 운동장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던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인조잔디가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더 생길 수 있겠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근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인조잔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시에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게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은숙위원

박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72쪽 관련해서……. 아니, 279쪽? 272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에 대해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네.

김은숙위원

이 신규로 편성한 게 지금 1추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그런 의견인가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아, 시장님과의 대화 그거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발전특구에 시비 매칭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작년 본예산 할 때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혹시 상임위하고도 이런 상의를 하셨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당초에 국비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하겠다고 상임위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네. 지금 이거 시비 100프로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어디에서 반영이 된 건가요? 이 국비에 대한 것은 지금 청주 6개 단위사업 내에 이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 건데, 이건 국비 반영이 아니고 시비 100프로 아닌가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니고요. 그 밑에서부터 아래 맨 끝에까지…….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항목으로 뺐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는 이게 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석교초와 산남고 관련 사업은 교육 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초기 단계에서 예산과에서 재원 여건 등을 이유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

김은숙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반영 여건이 어렵다는 거하고 지금 실제 세부 사업에 6개 관련 사업과 그리고 또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위원님, 저기 마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숙위원

예.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네, 네. 추경 예산 편성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과에서 검토 결과 재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긴급하게 반영을 했는데요. 다만, 죄송하게도 그 시기에는 그 예산설명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예산안에 세부 사업을 추가하면 그 예산설명서의 구조나 페이지가 다 바뀌어 가지고 조금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김은숙위원

그러면 예산안 작성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에 이게 혼란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은숙의원

그거는 지금 답변자의 답변이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심의회 위원님들은 이런 내역을 가지고 심의하라고, 그냥 질의하면 답변하고 질의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그리고 실제 예산 구조가 집행내역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목도 맞지 않고 또 시비 7억 2,3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용 내역도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아요, 여기. 그죠? 지금 특별교부금이 7억 2,3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2,300만 원이라는데 시비에 그 편성한 내역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 설명서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특교금 7억 2,300만 원은요 교육비에서 도교육청으로 적고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 5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체 편성을 했고요. 저희 시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만 2억 800만 원이 특교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그런 내역도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역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니 이 신규 사업 내에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냥 약식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이 체육교육과뿐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에도 1억 5,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지도 않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은숙위원

사업설명서가 이게 실제 사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한 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너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 심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제가 조금 더 챙겨 봤어야 되는데 세세하게 기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튼 관리체계에 대한 그 문제 또 그리고 현재와 같이 사업 간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예산이 분산되고 혼합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어떤 관리체계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지금 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음에/추후에 그런 어떤 식상한 답변으로 이렇게 대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 내역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과 심의 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279쪽 한번 봐 주세요.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육상트랙 조성 사업 12억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 또한 신규 사업이신데.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김은숙위원

아, 예. 이 사업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오창읍 양청리 ○○○-

지에

번지에

위치한 충북도 소유 시설이죠?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예. 그 사업 취지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오창 주민 달리기 동호회라든가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육상 트랙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건이 들어온 건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충북도에서 오창 현장을 갔다가 그런 민원이 있어 갖고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걸 하셔 갖고 그 당시에 도에서 이 도비를 지원해 주고 부지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자, 과장님…….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하고.

김은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운동할 수 있는 이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 취지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해당 시설은 충북도 소유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충북도 특조금을 청주시에 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전액을?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김은숙위원

전액을.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부지도 도유재산 사업이라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 부지가 도 소유 재산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유재산 무상 상여 또는 사용 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나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셨나요?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고요, 시에서는요. 지금 도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도에서 아직 심의 안 받았잖아요. 그죠?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근데 만약 충북도에서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사업 추진 불가한 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만약에 도에서 그 승인이 안 나면…….

김은숙위원

네, 불가하죠?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다른 방향으로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다른 방향이 아니라 어쨌든 도에서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추진계획에 2026년도 7월에서 9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7월에서 9월이면 우기입니까,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6월부터 장마철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거 공사 착공 가능해요?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지금 상황으로도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진행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향후 이게 도에서 공유재산 등 관련 절차 승인이 부결될 경우에는 이 이미 편성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일단 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이 사업이 사전 절차에 대한 검토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돈이 교부됐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일단 교부는 됐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또 비일비재로 있었어요, 이 체육시설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무조건 돈 내려보내줬다고 사업부터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도에서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예산이 그냥 반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긴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 7월이나 9월은 공사 착공이나 이런 사업들이 장마로 공사 진행이 어려울 때인데 설명서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부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절차에 대한 것을 반하는 예산편성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은숙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어쨌든 이게 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니까 사업을 이행하시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못 꿰어 가잖아. 그죠? 사전 절차 미이행되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이거를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민 세금을 이렇게 선집행하는, 그런 후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거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용성

김용성체육시설과장

네.

김은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은 26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보시면 이번 1추 때 없던 신규 사업들이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건축디자인캠프 또 국제무용제 그리고 또 어린이 오페라 페스타(festa), 이 어린이 오페라 페스타에 민간 이전하는 알리 오페라단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알리 오페라단은 그 지역 내에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는 유일의 오페라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알리 오페라단이…….

이화정위원

일회성인가요, 이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

이화정위원

지속 사업이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지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이게 신규로 추경이 이렇게 들어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이화정위원

알리 오페라단같이 그런 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어린이나 장애인, 소외 계층,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오페라 단체는…….

이화정위원

단체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단체 선정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화정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사실 그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응모가 들어왔었어요. 국비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국비 공모 사업에 탈락이 돼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속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서라도 이거는 지역 아동이라든지 소외 계층을 지원해서 소외 계층이 없는…….

이화정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작년에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올해 7,800만 원 신규 사업 설치에 있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린이에게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여기가 유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는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건축디자인캠프, 국제무용제, 앞으로는 요가협회 뭐 이런 데에서도 요청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여기 다 일회성이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이화정위원

무용제에 1,500만 원 지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무용제는 해외 무용단과 지역 무용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이화정위원

여기도 신청하면 다른 단체도, 사단법인 단체도 이렇게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화정위원

아니, 심사를 해서 하는 거지 신청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이 국제무용제에 1,500만 원 지원하는 근거는 신청했습니까가 아니실 거 아니에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신청이요?

이화정위원

신청만 하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신정해서…….

이화정위원

저는 이거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창 구룡에 시비(時碑)를 4,300 주고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화정위원

요즘에 이렇게 비를 세우는 게 일상적인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오창구룡공원은 2021년 4월에 오창읍과 청주문인협회 간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어 갖고 거기를 문학공원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서 계속 시비를 설치해야 된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 문인협회…….

이화정위원

협약에 나와 있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니, 문인협회에서 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화정위원

문인협회에서 어쨌든 그렇게 확대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비를 세워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에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민간단체에서, 협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화정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앞으로는 무용, 댄스 아니면 요가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심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이 필요하다. 신청하는 단체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심사하면 다 지원되는 거예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 타당성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화정위원

그래요? 알리 오페라단 같은 경우도 저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됐어야 된다. 형식/과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저 예산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뭐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또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화정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현숙 과장님!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832페이지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시설 보강을 위해서 초정치유마을 문제점과 개선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이 2024년 10월에 오픈(open)한 이후로 저희 투자 대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초정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몇 명 오지도 않았다는데 설문조사를 그분들 오신,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받으셨어?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방문객한테도, 얼마 오지는 않았고요. 사실 1년에 따지면 몇천 명은 왔고요. 저희가 투자 대비―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사업을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건축까지 다 해놓고 모든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궁수라간도 유찰돼서 지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수라간에 대해서는 저한테 유찰된 이유 보고서를 좀 주세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하셨겠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지금 원래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 같은 것도 원래 그 주변에 목욕탕 때문에 안 하기로 했던 걸 지금 이번에 또 여기서 예산에 담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이번에 이거 온수 설비하고 이런 거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여기 사우나는 아니고요.

박봉규위원

아, 사우나는 아니죠. 아닌데…….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사우나는 아니고 온탕이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아, 그러니까 온탕이 필요하니까 그 시설을 하니까 결국은 그게 또 목욕이 포함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여기서는 목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목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발만 담그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여기는 크나이프(Kneipp) 요법이라고 그래서 온탕이랑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뜻한 게 필요하다는…….

박봉규위원

아니, 근데 옷을 안 벗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래시가드(rash guard) 입고 들어갑니다.

박봉규위원

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수영복 비슷한 래시가드 입고 들어갑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물이 있어서 온탕ㆍ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예.

박봉규위원

그걸 목욕시설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치유시설인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목욕 시설은……. 세신이 안 들어갑니다. 네.

박봉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설 보강으로 좀 이게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애초부터 저희 설계할 때부터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시설 개선을 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관광공사에 공모 사업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혹시나 했던 부분 해서…….

박봉규위원

아니, 이게 국비를 따오고 그러는 건 정말 너무 가상하고 고맙습니다. 그거 진짜 시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국비를 따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좀, 신민수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도시재생과에 클라우드라고 여기 공원 옆에 있어요. 그런 거 다 국비 사업 해 갖고 지금 우리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하루에 한 명도 검색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우리가 시에서 갖고 오면 결국은 처음에 들어간 국비만 확보했을 뿐이지 나머지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거점 시설을 해놓고 거점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또 시에서 다 대 주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고민하고 해야 될 게 국비를 받는 거 정말 가상하고 너무 고마워요. 연구해 갖고 막 애써서 자료 만들고 해서 받아오죠. 근데 그 뒤에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온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후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또 그냥 그런 취지들이 없어져 버리고 또 그다음 담당자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했던 일이 이런 일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그런 업무인수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거 제안을 제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갖고 왔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차후까지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받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되면서 효과도 없고.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오세요? 데이터 좀 주세요, 제발 좀.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수라간 거하고 이 두 건하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 데이터 좀 주세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다시 한번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께, 276페이지ㆍ277페이지 초정치유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초정치유마을 힐링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 원이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취지로 절반이 삭감돼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또 감액이 돼서 2,000만 원만 되어 있고. 제가 이해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76페이지에 이게 일반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넘어간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재단에 3억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에 대해서 치유마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단 측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향후 이게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현재 같은 도시공사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올해 안에 넘기기는 어려워서 그 1억 5,000 중에 1억 3,000이 남아서 1억 3,000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콘텐츠 부분을 예산을 나눠서 지금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1억 5,000 중에 이 2,000만 원은 그동안 재단에서 했던 거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것만 비용을 주는 거고. 근데 재단에서는 왜 이거를 못 한다고 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스파 초정치유마을 자체가 물속에서 하는 스파 시설인데 재단 측에서는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재단 고유의 성격상 문화예술 쪽이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 치유마을 자체는 거기랑 동떨어졌다는 하에서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으로 직영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당초에는 1년 치가 3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2,000만 원, 1억 합쳐서 1억 2,000만 원으로 한 해가 운영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래서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넣는데 나머지 이 세부 내역 1억 2,000에 대해서는 주말에 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말(토요일ㆍ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당초계획보다 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 운영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1억 5,000 내에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당시에는 1억 5,000으로 하고, 6개월 치 하고 추가적으로 또 상황을 봐서 다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 가지고 올해는 홍보에 중점을 둬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혹시 제가―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전국 지자체 중에서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발주한 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하고 5년간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지난 스파 같은 경우인데 거기도 5년 정도 지난 후부터 본 궤도에 올라간 거로 저희가 지자체 방문을 많이 해본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도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저기, 근데 문화재단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도 위탁을 받아서 어쨌든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 나름의, 그죠? 책임이라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4월에?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저희 위탁 협약서에 보면 해지하기 60일 전에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하게 했고 저희랑 협의해서 해지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도 4월에 하는 게 좀 이상해서. 그냥 올 한 해 하는 것도 아니고 4월에 해지했다니까는 좀 사업이 이상해서. 그럼 그동안은 해오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봤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예.

신민수위원

그러면 근데 문화재단에서도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해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이게 뭐 비슷한 상황 아닌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는 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해보고 저희가 향후에 도시공사 측에서 이걸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공사 측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올해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그럼 내년부터 맡기로 얘기는 된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시설비에 초정치유마을 통합 사인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있던 그 상징물 유지보수와는 다른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신민수위원

아, 다른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 민원 요구 사항 중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가장 요구 사항이 초정광천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이동 동선에 문제가 많다고 자문 결과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민수위원

네, 우선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초정치유마을이랑 초정행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네, 과장님 계속,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하고 신민수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내용은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초정행궁 이런 데 숙박도 요새 주말에는 자리가 없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주말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마 초기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유인책이랄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문화재단에서 해지할 때 우리 과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통지가 그냥 온 거는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올 초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때문에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재단 측에서는 본인…….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제가 관광과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굉장히 강함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성화돼서 나중에 옛날에/초기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부터, 이 사업 디자인할 때부터 잘 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도 좀 비판적 목소리도 냈습니다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 지금 결과가 이런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 대다수는 이거 완공한 것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단에서는 뭐 인원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원 충원도 하셨고 예산도 더 늘려 드렸는데 필요할 때는 그런 얘기하시고 갑자기 또 사업 안 하겠다,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냐는 거죠. 지금 재단에서 이사장님은 안 오셨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초정치유마을 때문에 초창기부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요구하시는 게 많았고 또 저희가 한 1년, 2년은 아직 안 됐지만 운영을 하면서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운영이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과 도시공사, 시설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에서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살짝 그 프로그램 할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이 좀 덜 되는 방향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물이 주제이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또 이 시설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수익도 증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됐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익 구조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이 오셔서 계속 올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물속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단에서는 하기가 조금 버겁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러다가 도시공사에서는 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좀 있더라고요.

정재우위원장

예, 그 내용 변경 경위는 알겠는데.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변경을 한 거고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그 지켜봐 달라, 믿어봐 달라는 말로 지금 2년, 3년 지났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고. 말씀 주셨지만 이게 결국 초기 세팅부터 기형적으로 된 거죠, 시설은 좋은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인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인원 더 드렸고. 예산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갑자기 또 못 하겠다고 이렇게 또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질타드렸는데, 청주시 산하기관들 있죠? 사후평가에서 기관평가 S 받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복지재단이나 연구원은 시정연구원에서 평가해서 다 S 받고 있고 성과급 받아 가지고 업무는 못 하겠다? 그럼 책임은 누가 묻습니까?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한테도 사실 이원화를 처음부터 했을 때 그걸 제대로 일원화를 시켰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면 사실상 우롱에 가까운 처사이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기관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전반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믿어 봐 달라.’라는 거로 지금 4년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현실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고평가를 받고 계시고 보도자료 ‘상’ 받았다고 수십 건씩 내시잖아요, 1년에. 이게 적합하냐는 거죠.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치유마을에 대해서는 재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한 거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라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시설 개선할 부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나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활성화를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행궁과 치유마을과 같이 그 초정 쪽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국비 확보를 했고요. 해서, 하여튼 최대한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올 안에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내부적인 점검도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담당자 설정하셨고 예산편성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진 거고 ‘못 하겠다.’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저희가 일원화로 결정을 한 거고요. 일원화하면서 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홍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활성화까지…….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에 대한 책임도 물어주십시오. 그 책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실질적인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나 이런 데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럼 초정 건에 대해서는 다 하신…….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예산과장님,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 사업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지 않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태까지 예산 세우면서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

박승찬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특별회계로 세운 거죠? 저는 이거 꼼수 같아요. 일반회계 세우면 앞에 거하고 또 금액 합쳐지고 금액 커지니까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까 봐 특별회계 뒤쪽에 세운 것 같아요, 나눠서.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별…….

박승찬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가요,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이거 몇 번 요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 보강.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거는…….

박승찬위원

아니, 예산과장님이 우선 대답해 주세요. 몇 번 올라온 거로, 이게 처음 올라온 걸까요, 1차 추경에?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었었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본예산에,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본예산에…….

박승찬위원

네. 한 번만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왜 이걸 그냥 넘어갔는지. 저는 이거 예산과에서 걸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태까지 시설 보강, 특별회계로 세운 적 없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거 예산과에서 문제예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왜 이런, 어떠한 경로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 사업이 세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관광과장을 향해) 관광과장님!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원화에 대해서 문제 지적 받은 적이 없었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당초에 왜 이원화를 하게 됐는가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중앙투자 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서 검토 결과가 시설이랑 콘텐츠를 분리해서 운영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원화로 했다가 나중에 일원화로 하는 게 맞다고 최종 용역 결과 받았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을……. 이게 지금 부서 간 칸막이 때문에, 다른 과 문제인데 두 분의 국장님이 계시니까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정책담당관 대현지하상가 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시설과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고 또 하나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위탁하는 경우는 없다. 잘 살펴봐 달라.’라고 했었을 때 거기 부서에서 예를 들었던 게 ‘초정치유마을 여기는 2개 이원화돼서 위탁하고 사업을 한다.’ 하필이면 이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이원화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었던 청년정책담당관 같은 경우 이거 이 사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통과를 했는데 거기 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부서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될까요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두 분의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두 분의 국장님한테 어떠한 걸 말하지 않겠지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한 사안이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었던 게 하필이면 이 초정마을이었습니다. 초정마을 가서 질의 다시 드릴게요. 이게 총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치유마을 자체 사업비 말씀하시…….

박승찬위원

네, 300억 정도 들었나요? 그 이상 들었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297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300억 정도 든 거네요. 300억 들었는데도 아직도 시설 보강 이게 지금 2년, 3년 된 건가요? 그런데도 시설 보강이 필요한 건가요? 그 정도면 보통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 저희가 했을 때는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증투 거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담으려고 했던 그 사업 내용을 담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억을 세우게 된 것도 아까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상생의 균특 예산 중에 일부를 담아 온 거고요. 그전에도 초정행궁 쪽에 균특 예산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시설 보강을 특별회계로 세운 적은 없어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초정행궁도 일부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아까 예산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고요, 이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요, 특별회계.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네, 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262페이지 오창구룡공원 문학인 비 사업 관련해서. 그 아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시비 설치를 지금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시비를 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거를 하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그전에는 그럼 단 한 번도 없었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그러면 저희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콤팩트(compact)하게 진행하고 죄송한데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간단하게.

정재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예숙위원

네, 예산안 210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그 공개된 행안부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보면 청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기업에 올해 추경에 사업을 세운 건 신규 지정된 곳 두 곳에 5,000만 원이고 재지정된 곳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 좀 그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걸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예숙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발굴된 기업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원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이번에 2026년도에 발굴된 신규 2곳과 재지정 한 곳에 시비를 매칭하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아무튼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짧게 저도 한 5분 정도만 한두 꼭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오셨죠?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정재우위원장

215페이지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저희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오창TP에 총사업비 1,500 아니, 150억 정도 들여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죠?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민간 매칭이 많은 대규모 사업이고요. 추진계획 보면 ’26에서 ’27년도 건축하고 장비 도입하겠다 이게 너무 부실한데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둘째는 14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아, 지금 215페이지.

정재우위원장

예, 215페이지입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6억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우위원장

예, 그 사업에 대한 총사업 전반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아, 네. 이 사업은 2025년도 11월에 산업부에서…….

정재우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차세대 ESS(Energy Storage System) 핵심 소재인…….

정재우위원장

그거 제가 자료는 받아서, 설명서에 있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 개요나 이런 부분은 다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26에서 ’27년도 건축하고 장비 도입하겠다 이게 설명서의 끝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둘째는 14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알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에어라인이라는 기체분리막 제조업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 있는 제조업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오창테크노폴리스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요. 2026년하고 ’27년, 2개년간 공장을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서에 있는데 이제 향후에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아, 지금 이 회사가 청주시 산업단지 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공장을 오창테크노폴리스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ESS 핵심 소재 기업인 만큼 추가적으로 공모라든가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지원하셔야 되는데요. 질의에 대한 대답을 좀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체 사업 내용 중에 140명 채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계획은 들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거 언제, 어떻게 진행되죠, 그러면? 장비 도입을 ’27년도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설명해 주셨고, 설명서에도 있는데 그 향후에 대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40명 채용이 꽤 되는 규모이고 지역 인재들이나 청년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그거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회사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재우위원장

예, 협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줄이면 결국 공모 사업이고 단순 매칭으로 부서에서는 보시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비도 도비도 수억씩 들어가는 소중한 사업이고요. 단순히 예산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가 채용이 된다든지 어떻게 궁금해하고 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그 테마 때문에 상당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인재들한테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거기에 유입이 돼서 정말 대한 산업의 역군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매칭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개진을 해주시고요. 가스 폭발 관련해서 짧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 부서에서도 좀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13일에 발생이 됐고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LPG 관련 책무나 업무를 가지고 계시고 피해 규모가 지금 상당한데 지금 뭐 추산조차 안 되고요, 경위도 아직 안 나왔고. 하여튼 피해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타임라인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게 10일에 업종 변경에 따른 가스 설비 공사를 했고 12일에 점주는 가스 업체에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13일에 바로 새벽에 사고가 난 거죠. 문제는 가스 누출 자동 장치나 이런 것들이 꺼져 있었다고 하고요. 차단기도 미작동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인데. 그 유관 부서이시고요. 그런 LPG 업체에서 그럼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특이사항을 발견하면은 미래산업과로 보고를 한다든지 합동 점검을 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에 저장용기 저장 능력이 250킬로 미만은 가스 판매업자가 그거를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럼 그 이하이면 별도로 부서에서 파악하거나 보고받지 않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각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그 구청에서 정기 점검한 자료를 부서에서 취합을 안 하십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 연휴라든가 그럴 때 점검한 거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12일,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좀 예시를 들면 12일에 발견을 해요. 그럼 부서에서는 언제 알게 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설 연휴 때 아시는 거예요? 연휴 때 보고를 받으신다고 해서.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정기적으로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렇게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 점검한 것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이번 사건이 났으니까 그 주기를 좀 줄인다든지 좀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저희가 체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판매업자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의 하나이기는 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250킬로 미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정기점검 계획을 세웠고 일주일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이면 미흡이고 사각지대인데 다음에 또 사고 났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예.

정재우위원장

그럼 예산 얘기 마지막으로/끝으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LPG 관련 예산이 부서에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죠, 과장님.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예. ’23년도에 1억 5,000 정도 했었고 ’24년도에 7,800 했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1차 추경에 LPG 소형 저장탱크 안전관리 사업 해서 140만 원 계상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충분하고 적절합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저희가 LPG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220가구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거는 그 마을에 저장탱크 설치돼 있는, 저희 청주에 5개소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월오동에…….

정재우위원장

네, 사업 내용은 봤습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네.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 사업은 알고 있고. 그 대상과 규모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LPG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가스용기 검사비용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가스 안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조례의 시행일자가 내년도로 돼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조례의 시행일자가 올해 즉시 시행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공포일.

정재우위원장

공포 즉시죠?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 미룰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눈높이에 맞는 가스 안전점검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다행스럽게 마련이 된다고 하면 2추도 있고,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올해 하반기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점검에 나서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미래산업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그럼 박승찬 위원님 짧게 진행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그냥 관광과장님 앉아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이 1억 5,000 가져갔다가 1억 3,000 반환했는데 2,000만 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초정치유마을 관련해서 수질검사 그동안 했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고요. 그 자료 요구 2건 내지는 3건 정도 있었는데 내일까지 심사가 좀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이거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페이지 3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27페이지인데 오창호수도서관에서 1억 5,700……. 아니, 1,570만 원이 살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그걸 또 바로 이쪽에서는 없앴더라고요. 그게 서로 교환한 건가요, 독서문화플랫폼하고? 401페이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이 하나는 삭감됐고 하나는 증액이 됐어요. 아, 내가 또 말씀을 안 드렸구나.

네, 네. 유현주 관장님.

원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 선상에? 완전히 삭감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협의를 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인데요. 저희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하여튼 바쁘실 텐데 사전에 설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 기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특히, 저희 노잼 청주라는 오명 속에서 학부모분들도 갈 데도 많이 없으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본 것인데요. 결국은 이 시설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왜 이거를 과장님께서 담당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아동…….

정재우위원장

이 부서로 업무분장이 된 경위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점도 일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행정실장님이나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청주랜드사업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되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놀이터는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하시고, 대변인에서도 청주랜드 홍보를 많이 하세요. 대변인 홍보 예산의 약 60퍼센트를 이 동물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건 또 대변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형적이다라는 의구심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랜드사업소의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 보강일 수도 있고, 홍보 관련해서도 매년 이렇게 집행하실 거면 청주랜드사업소에 관련 홍보 담당 인원을 좀 구성해서 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은 좀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조직적인, 전반적인 조직 내지는 업무분장에 대한 재분배나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일단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저희 과에서 끝까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서로 함께 모여 가지고 혹시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이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오전에 체육시설과도 했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체육시설과 추진 사항 중에서도 어떤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체육시설과로 이관을 해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에는 이런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관을 하셔서 조금 어떻게 보면 명료한 기준을 갖고 추진 부서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는데 유독 청주랜드라든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발적이고 여러 부서가 좀 일원화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것들이 좀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거도 좀 모호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열의도 과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느꼈는데 이따가 랜드사업소라든지 한 번 더 여쭐 건데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뭐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랜드사업소에서 한번 통일해서 하는 방안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뭐 첨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답변하신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럼 복지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지적이나 이런 업무분장상의 좀 고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랜드사업소랑 예를 들면 인사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3자 간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업무분장 과정에서?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 용역부터 시작을 할 때 충분히 정책기획과하고 협의의 중심이 돼서 부서 간 협의를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 복지국에서 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랜드에서 했을 때의 장점을 장점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 국에서 하고, 일부는 랜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적으로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 부서는 랜드에서 추진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랜드를 시설 보강이나 랜드 개선이 필요할 때는 그걸 또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예산과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어쨌든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도, 실장님도 상급자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산 총괄 부서 국장님도 계시겠지만요.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인데. 특히, 유독 청주랜드 관련해서 이렇게 다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부적인 기준 마련이나 아니면 일원화가 좀 어렵나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애로라든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특수한 사례라고 보고요. 아마 랜드에서 운영 면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거를 건립하거나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테마회의라든지 통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고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랜드사업소가 운영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시설 개선 중 일부는 랜드에서 세우고 또 일부는 복지국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이거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고민을 이번 계기에 했으면 좋겠는 것인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업에 대한 것은 하여튼 100프로 동의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행정상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편하게 해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계속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ㆍ일원화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도 말씀해 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추경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저기 사업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과업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설 안전 분야와 이용 품질 보완을 위해서 과업 범위 확대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그에 따른 설계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시공단계에 건설사업 관리 분야가 추가가 되었고요.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 실시를 하게 되어 41억 5,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손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청주랜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실내놀이터 시설만 들어갈 것을 주요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시설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시설도 조금은 보완을 해야지 이용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박승찬위원

그 실내만 아니고 그 외에가 그럼 어떤 거가 되나요? 주변 휴게ㆍ편의 연결 공간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실내가 위주지만 지하층에 있어서 환경 개선 분야를 좀 더 과업을 확대했습니다. 그 지하 부분에 선큰(sunken)을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1층 부분에서 휴게공간 그 부분에 있어서 매점을 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층에 있어서 외부공간을…….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지국에서 들어가는 예산에는 꼭 실내놀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실내놀이터가 위주지만 그 안에 시설이…….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의 부분도 시설에 대한 예산도 그러면 이곳에 반영이 된 거네요. 나중에…….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휴게공간도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원화됐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또 나중에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것이며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중에 실제 운영은 그럼 누가 합니까?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실제 운영은 청주랜드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아, 운영은 또 청주랜드에서.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좀 전에 전 시간에 이렇게 이원화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봤는데 이곳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자유공간 관련해서 2호점이 생기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오송에 지금.

박승찬위원

네, 1호점에 관한 거에 대한 평가나 통계 이런 건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오창에 조성을 하고서 한……. 죄송합니다. 한 몇 개월 치 지금 통계자료는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떤가요, 1호점에 대한 운영 실적이?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잠시만요. 네, 1호점에 지금 저희가 ’25년도 12월부터 ’26년 3월까지 통계를 냈을 때 총 이용한 인원이 4,526명 정도 됩니다.

박승찬위원

일일 평균 얼마인가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지금 총인원을 얘기해 갖고 되게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로 따지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요점은 1호점도 아직 제대로 평가나 이런 게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2호점을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게 예산을 수립해서 세우는 게 과연 정책이 맞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칠팔십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박승찬위원

지금 1호점이 그러면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박승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안 질의인데요. 대현지하상가 민간위탁이 상공회의소로 됐더라고요. 도대체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상공회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 모든 청년정책 민간위탁을 갑자기 이범석 시장 이후로는 상공회의소가 맡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적을 다 청주시가 세워주고 있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그전 것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모집을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지원은 상공회의소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알고 했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상공회의소만 알고 접수를 한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류지호 과장님, 잠깐만. 우리 예산안 170페이지에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 교류가 있어요. 무술문화 교류? 1,500만 원 도비가 이게 상정됐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기정액 4,860만 원이 서 있는 건가요, 이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네. 4,800 정도 지금 본예산에.

이우균위원

4,800을 이렇게 도에서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중국하고 필리핀이라고 돼 있어요.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한ㆍ중ㆍ필 무술문화 교류라서 이렇게 3개국이 같이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외교부 공지를 보면 필리핀이 7월 31일까지 여행 금지 국가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려를 해보셨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무술 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완료를 한 상태고 지금 중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균위원

필리핀에서는 했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이우균위원

그래요.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는 것만큼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더 신경 쓰게끔 담당자들하고 교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저희 자유공간 관련해서 1호점 어쨌든 저희가 완공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대한 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또 오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봤습니다. 가 보셨죠? 가 보셨고, 건물 뒷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그 뒷문에 보면 바로 뒤에 저가형 커피집이라든지 몇 개가 이어지는데 그 건물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태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위치의 가게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제가 회의록에 꼭 남겨 달라는 어떤 학부모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내면에서 초등학생 부모님들이나 그런 일부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그 건물 인근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실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원보건소인가요? 금연단속원분들도 그쪽 라인이 어렵대요, 실제로.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우고 도망가고 뭐 우롱하고 뭐 별 사건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쉬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점검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고민,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지금 운영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개진하신 건 없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특별하게 뭐 더 들어온 거는 없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유해 환경 감시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단에게 특별히 그쪽은 조금 더 순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각별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뒷문에 위치한 데 재떨이가 있고 거기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실정이고, 금연단속원들도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정도면 꽤 심각한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하여튼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 살리시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좀 확실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점검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은 아니고요. 혹시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 사업 아시죠?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게 3회 추경도 가능한 거예요? 3회 추경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는 6개 품목밖에는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게 정수기, 가스레인지. 이게 의원들이 경로당에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문제 해결이 다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슬에서 풀려났어요, 이번에 또. 그래서 몇 개 전자레인지까지,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커피포트까지 막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6가지밖에 못 해주니까 못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갈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급식환경 개선 사업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전액 다 도비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예산 소진이 다 된 건가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사업계획 대비 잔여액이 남으면 추경에 변경을 해서 다 사업을, 모든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도에도 한번 권유를 드려보고 할 텐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면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물품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맨날 가면 사비라도 구해 달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사실 그런 거 갖고 저희들 의원들이 굉장히 괴로움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참 좋은 거 해주셔 가지고 제가 몇 군데에서 짐을 좀 던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사업 진행하는 거를 계속 살펴보면서 잔액이 없도록…….

김완식위원

3회 추경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잔액이 나오면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그 충혼탑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김태순위원

충혼탑이 그게 원래 당초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갖고 하는데, 70억이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작년ㆍ재작년에 3월인가 착공을 했는데 지금 막바지 완공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7월 이전에 완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 관계자들이.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맞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원래는 상반기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7월 20일.

김태순위원

7월 20일이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순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새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충일 행사를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물론, 다목적 회의실 때문에 그런지 전에 있는 모습은 전혀 없고 이게 완공되면 어떨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게 설계대로 공모를 해 갖고서 한 거지만. 무슨 회관 같지 전혀 충혼탑 같은 그 분위기가 안 들어요. 어떻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사직동에 충혼탑으로 있었었는데.

김태순위원

예, 탑을 좀 높여 갖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추모하고 그 모든 것을 공원하고 다 복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글쎄요, 다목적회관 비슷하게 시립미술관이랑 그 옆에 교육도서관 뭐 이런 게 연계돼 갖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충혼탑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무슨 회관으로 쓰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러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5,000만 원 정도 또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충혼탑 관련해서 추…….

김태순위원

예, 충혼탑 관련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15억.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지금 충혼탑에 하반기부터 관리가 필요해서.

김태순위원

예?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그 관리실이 들어갈 거라서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랑 그다음에 기간제 용역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명칭 공모를 하는데 4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공모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김태순위원

예, 글쎄요. 여기 그거 써 있기에.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40만 원. 1등이 20만 원, 2등 10만 원 2명 이렇게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 명칭은 뭐라고 확정했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충혼사직공원, 충혼사직공원으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김태순위원

그 원래 사직공원이었었는데. 충혼탑이었던 데 사직충혼탑이었었는데.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충혼탑사직공원. 지금 현재 저희가 1차는 공고를 해서 전 시민한테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 최종 선정은 충혼탑사직공원으로 완료가 됐는데 아직 시상금을 못 세워서 지금 시상금은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이제 가셔도 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김태순위원

240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사업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감리비가 4.6배나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감리비가 2,900만 원이었는데 6,018만 원으로 4.6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감리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이유가 뭡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이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비는 4억 4,000이었는데.

김태순위원

맞습니다. 공사비도 50프로 증액이 되고 감리비는 4.6배가, 이건 당초 설계 잘못 아닙니까? 이런 설계 공사 추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50프로가 늘어나고 감리비가 4.6배가 늘어나고.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설계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금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 정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체비하고 조성비를 세울 때 약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설계가 다 완료가 되니까 또 해체비도 많이 늘어나고 기타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서 전체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추경이 시작이 돼서.

김태순위원

아, 설계를, 아무래도 주먹구구죠.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감리비고? 예를 들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건요. 그 평수라든지 건평 또 이런 조성 뭐 이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감리비 같은 경우가 4.6배가 늘어났다는 건 지금 너무……. 감리는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정치로 4.6배로 늘려 놓은 거예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면서 감리비도 같이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요.

김태순위원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 지난해에 좀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좀…….

김태순위원

그래, 이렇게 갑자기 이거…….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 공사비가 그렇게 갑자기 50프로 늘어나고 감리비가 막 이렇게 늘어나 갖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가 주차장 조성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복지타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이 주차장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천주교재단인가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김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리비가 보통 실시설계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10월 이후에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니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예산 금액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추후에는 세밀하게 예산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저 사업 나오신 김에, 저희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도 공유재산 심의도 있었고 여러 번 설명 들었는데 이거 지금 더 예산 안 들어갑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타운은 향후…….

정재우위원장

명료하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주변에 그 부지를 계속 넓혀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30년 이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부지 매입이 한 몇백억 정도는 더 들어야지만 저희가 계획한 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매입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총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기본계획. 언제 수립하신 거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수립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작년에. 그거 그러면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받으실 때랑은 바뀐 게 없습니까, 그 기본계획은?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은 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어떤 게 좀 변했습니까? 서류 제출 요구를 저도 드리겠지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 그리고 또 저희가…….

정재우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총괄적인 내용이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떤 거죠?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주차장으로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그렇죠. 거기도 저희가 추후에는 장애인복지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이 됩니다.

정재우위원장

주차장이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지금은 저희가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부지라서 그 부지를 먼저 매입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 추후 그 주변 일대를 더 사게 되면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과 그다음에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럼 답변을 보면 현재 주차장이 나중에는 다른 시설을 위한 부지로 전환되는 거네요. 그죠?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여튼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 당시에도 좀 그때 질의 많으셨던 거로, 전임 과장님이랑 조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은 의구심과 문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1단계 사업 성격으로 말씀을 주셨었고 토지 매입을 더 해야 된다고 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나 진행이 얼마나 된 것이며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작년에 세우셨다는 그 기본계획도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하여튼 그럼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조성된 수준에서는 이 2억 원 말고는 더 들어갈 거 없습니까?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성립이 되면 이거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 철거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은 다 완료가 됩니다.

정재우위원장

공장 철거와 주차장 조성은 된다?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공장 부지까지 다 주차장화되는 겁니까, 이걸 통해?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산 게 공장과 공장 부지를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 당시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차장 조성비가 공장 철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늘어나는 모양새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라면 이거 가지고 공장 철거와 주차장 조성은 다 완료됩니다.

정재우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실시계획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도 오전ㆍ오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벗어난 범위까지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좀 지적드린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뭐 얼마나 변경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공유재산에 대한 재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현재 진행 경과랑 당초 작년도에 수립하신 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승

박병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워낙 치열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해소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억지로 이렇게 시간을 할 이유는 없고. 하여튼 그러면 충분한 자료 요구나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것은 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그 질의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 내일까지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저희 의회 일정상 부득이 한 10분 정도 앞당겨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양해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그럼 박봉규 위원님 먼저 질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봉규위원

전지연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페이지는 416페이지에 문암생태공원에 노후 탄성 포장했는데 이거 교체하는데 갑자기 금액이 2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3억 5,000 기이 금액에서 5억 5,000이 돼서. 근데 이게 본예산 수립 시기에 검토 안 됐었어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본부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문암생태공원에는 산책보행로가 한 2.3킬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장은 다 완료했고 70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700미터 남은 구간에 대해서 탄성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기존도 탄성 포장으로 돼 있어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기존에 탄성 포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저희가 코르크 포장을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코르크?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코르크. 참나무…….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목재죠, 목재.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네. 그 코르크 포장을 했고 또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탄성 포장을 해서 저희가 한 2.2킬로 정도까지는 지금 다 보행로를 완성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코르크 포장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혹시?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코르크 포장이 한 1억 5,000 정도? 자세한……. 1억…….

박봉규위원

그 몇 미터 정도 하는데, 포장? 폭이 얼마에, 몇 미터 정도 하는지? 나 지금 코르크 포장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코르크 포장하고 탄성 포장하고 교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 폭까지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꼭 좀 구경 좀 하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게 이렇게 탄성 포장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코르크 포장까지 해놨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물론 안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뛰는 것도 좋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생태공원에 그런 포장을,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 근데 이런 가공적인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공원은 도로 상태를 그냥 흙으로 놓는 것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만 잘해 놓은 그 마사 땅을 갖다가 눌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코르크 포장에 또 뭐 탄성 포장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태공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자료 주시면 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생태 습지 있는 데는 저희가 2.3킬로 정도 되는 보행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10년 이상 노후화됐습니다, 탄성 포장이나 코르크 포장이. 그래서 지금 문암생태공원은 방문객이 1년에 평균 50만 이상이 되니까 많이 산책하고 하니까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아니, 이거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생태공원인데 탄성 포장이니 코르코 포장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기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거를 생태공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공적인 도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17페이지 보면 중앙역사공원 안심공원 만들기 해서 1억을 가지고 시시티브이하고……. 근데 지금 중앙공원에 범죄 발생률이 높아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지금 중앙역사공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박봉규위원

저희도 사실은 피해 가요, 그분들 윷 놀고 막 그러면. 술 드시고 고함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피해 가요, 피해 가는데.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근데 거기에 윷으로 도박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 처벌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시티브이 성능 개선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과 공유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처벌을 강화하고 또 경각심 고취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시시티브이에다 비상벨까지, 스피커까지 이렇게 해서 막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역에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세상을 다 정리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와서 놀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살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치안 문제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걸 한다니까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스피커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시시티브이를 보고 뭐라고 막 떠들면 거기서 나오나요?

지연

전지연공원관리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수시로, 경찰이 또 상주도 하고 있고 그런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경찰에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범죄 처벌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 확보해서 관리하려고 도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게 참 중앙공원은 정말 제가 봐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그런 데인데 사실 노인분들한테는 또 없으면 안 되는 공간인데. 또 그분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기는 노인들이 없어져야 중앙공원이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이 또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보면 경로당 이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꾸 우리가 단속을 하면 정말 너무 살벌한 세상이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미연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네. 박승찬……. 아,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박승찬위원

네, 네. 여기 산림관리과 같고요 페이지는 428페이지.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 다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죠?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 증액이 5,800 늘었네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목재문화체험장은 올해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시범 운영을 하려고 인건비나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더 추가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3억에서 3억 5,800.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는 거기 이번에 새로 무슨 다리죠, 그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목재 데크(deck).

박승찬위원

네, 데크.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우드 할 계획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거기에다가 야간경관 한다는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 지난번 벚꽃 개화기 때 저희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섰습니다. 근무를 서는 와중에 거기를 찾아와 주신 시민 여러분이 그 목재 데크가 너무 어둡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박승찬위원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 벚꽃 하는 주민들한테 그걸 물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 그죠.

박승찬위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전에도 시민생활전망대나 이런 민원 루트로 해서 어둡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요. 저희 직원들도 실제 그 벚꽃 개화기 때 근무하면서 ‘좀 어둡다.’,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좀 어둡다.’ 그런 민원을 직원들이 그 현장에서 접수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박승찬위원

예. 첫 번째는 거기 지금 저도 가봤는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관광지를 가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활용하는 게 추세인데 거기는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없어요. 그거를 설계 단계부터 유모차, 휠체어는 배제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한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 설계 초반에…….

박승찬위원

처음부터 배제할 생각을 했었다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무장애 데크길로 갈 건가 아니면 계단 설치를, 계단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장애 데크길을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계단을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추세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도 지금 추세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 여건상 이쪽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이렇게…….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암산 데크길도 마찬가지로―그때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우암산 둘레길 자체도 그런데 그곳, 하늘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곳도 장애인들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청주시의 방침인 건지, 그게 추세인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저는 많은 의문이 드네요. 두 번째는 어쨌든 거기에 야간경관을 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인접 상인들, 거기 거주지 주민들일 것 같은데 그 주민들하고 이 야간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나 어떠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 한 적은 있으신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니요. 오늘 예산 통과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예산 전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었어야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업설명회라든지…….

박승찬위원

아니, 일 순서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산을 성립하기,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 세워진 거 다 삭감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었어야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 주민들하고는 긴밀하게 논의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그 데크길이 좀 어둡고 거기에 야간경관을 설치하면 시내에서도 야간의 데크길 경관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좋은 명소가 될 거로.

박승찬위원

아, 그거는 어쨌든 청주시의 입장인 거고 거기서 어쨌든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인근 주민들과 거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사실 수암골 상권이 침체가 돼서 경관조명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박승찬위원

근거는 뭔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이제 지금도…….

박승찬위원

그거만 만들어 놓으면 상권이 회복될 거라는 근거는 있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도 그 데크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크길이 이쪽 사직동 시계탑 그 밑에 쪽에서는 그 데크길이 다 보여요. 지금 시내권에서도 다 보이는데 야간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거기다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청주시에 훌륭한 명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박승찬위원

청주, 이번 예산 세우면서 청주의 명소들이 되게 많이 생기네요. 오전에도 예산만 통과되면 청주의 명소가 된다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유지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유지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뭐…….

박승찬위원

제발 과장님, 수치를 얘기해야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수치로…….

박승찬위원

지금 예산 성립하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추후로 계속해서 들 거다 이 정도 대답이 나와 주셔야지. ‘별로 안 들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한 이삼천 만 원 정도?

박승찬위원

1년에?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박승찬위원

지금 기존에 과장님 과에서 야간경관, 조경 사업 한 게 있나요? 유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지금 이번이 처음인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을 향해) 이어서 하실 건가요? 그럼 이어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을 향해) 과장님,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이라든지 그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28억 8,000만 원 들여서 올해 1월에 준공하신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추에 이렇게 큰 금액이 계상된 것도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건 추후에 묻기로 하고요. 준공 이후에 여러 좀 비판적인 관련 기사도 좀 있었더라고요. 동양일보에 조창희 기자님이 여러 가지 기사를 쓰셔서 좀 재미있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오타 문제도 있고 부실시공 지적도 있고 안전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질적인 보완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정재우위원장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사 난 건 알고 계세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 진행하기 전에 사면에 대한 안전성ㆍ타당성 검토는 했었고요. 지금 동양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데크길이 좀 위험하다.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는 그런 행위가 발견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완을 하려고 보안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이게 부실점들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사실은 감사도 의회에서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 데크길이 규정에 맞게, 설계에 맞게 시공은 됐는데 그 데크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계 과정에서, 어떤 분이 설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법한 설계를 하셨겠죠.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건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착공 이전에 실질적인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저희는 의회에서 예산과 사업 전반을 보다 보면 어쨌든 1월에 준공한 거를 이렇게 세 달 만에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과장님. 하여튼 답변은 그동안 주셨던 거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정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 목재 야간경관 사업 추진계획을 받아 봤어요. 그거 받아 봤는데 이게 보니까 6개 우드하늘길, 데크길 A, 둥지 조형물 해서 6개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목재 구조물 위에다가 이렇게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위험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천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요새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사고가 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또 이게 전부 다 불빛으로 되다 보니까 벌레라든지 위생 문제 이런 것도 그냥 거기에 달려서 할 거고. 이거에 대한 해충 퇴치 문제, 방역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저희가…….

김완식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 날 경우에는 위에다가 목재 세워 놨기 때문에 산 전체가 불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이 추진계획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보니까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세우면 협조란에 각 국장들한테 협조 사인을 다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서만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서 사인을 받는 경우에는 왜 받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재라든지 어떤 방역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또 밤에도 계속 켜 놓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전기가 증가가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또 잘못되면, 그런 어떤 총체적인 기본 틀이 추진계획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 추진계획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거를 볼 때 뒤에 뒤처리 같은 경우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요새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만약 사고 나면 이 추진계획 갖고 우리 과장님 많이 질타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새롭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목재특화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목재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당초에 50억 공사였는데 국비 25억, 나머지 17억 5,000은 우리 시비, 나머지는 도비 들여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국비 보조 사업. 그건 잘하셨는데요. 25억 정도 들여 갖고 목재특화거리에 26억 또 목재문화체험장에 12억 그래서 지금 작년 7월에 착공해 갖고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목재체험장은 설계가 끝나서 아직…….

김태순위원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김태순위원

리모델링은 문화의집을 하는 거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목재체험장 말씀하십니다.

김태순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이 특화거리가 활성화됐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완공이 4개월이 넘었는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특화거리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드데크길 하늘길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우암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김태순위원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가봤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목재체험장은 저희가 올해 착공해서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야간 조명에 또 이렇게 돈이 8억 정도 들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우드하늘길 그 데크길하고요 목재체험장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데크가 또 있습니다, 데크 계단이. 거기에다가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8억 정도 예산을…….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 그…….

김태순위원

뭐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산 규모가 그 정도 필요한 거로.

김태순위원

단양 같은 데는 잘해 놨어요, 밤에 야간 데크길을요. 그 호수를 주변으로 잘했는데 우암산도 잘만 해놓으면 이용객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게 추경에 4억 정도 공공형 키즈카페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뭡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공공형 키즈카페는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도에서 교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태순위원

100프로예요, 100프로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도비 100프로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항목을 공공형 키즈카페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복지부에 무슨 사업인가요? 국가 사업이에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예. 그 특별조정교부 아……. 그거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요.

김태순위원

예, 글쎄요.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거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목재가 좋기는 좋은데요, 환경친화적이고. 근데 특화거리가 지금 거의 검증도 되지 않고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12억 정도 지금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 보면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당시에 조건이 국산 목재를 활용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조성하는 공사 구간 내에 국산 목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국산 목재 가격이 외국 목재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설계 당시가 3년 전인가 그래 가지고 그때 설계 당시에 책정한 금액이 지금 현재 단가나 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공공 키즈카페가 저희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이용한 공공 키즈카페를 그 목재체험장 1층에다가, 어린이체험장 놀이 공간이죠. 그거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물론 목재 재질에 따라서요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수입산이랑 국산이랑 차이가 나듯. 우리는 어느 재질을 쓰는 겁니까, 재료를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는 국산 목재……. 낙엽, 아니, 저 낙엽송, 국산 낙엽송을.

김태순위원

러시아산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데크길. 그래서 우리 그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무척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정재우위원장

저, 그럼 과장님께 끝으로 한 30초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중요한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수동에서 산모기라든지 벌레 관련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포충기 설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포충기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포충기…….

정재우위원장

보건소랑 협의는 아직 안 해보신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아직은 안 담겨 있고 아직은 협의하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반 해충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는 산림 병해충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 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림 병해충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업무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도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명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벌레가 발생할 것으로 상식적으로 좀 유추가 가능한데 그런 것도 좀 병행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예.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과장님, 다시 좀. 미안합니다. 원래 목재친화도시 해 갖고 받았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그걸 금천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맞죠? 근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 접근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목재체험장 하단에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박봉규위원

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지금 설계상이라고, 설계 중이라고 그랬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공한지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계단 밑에 공한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주차가 좀 어려웠던 그 카페거리 앞에 그쪽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정비를 좀 해놨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그 통장 얘기가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사 갖고 속이 터진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접근성이 안 좋은 장소였는데 국비를 받아서 그거를 변화를 지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접근성이 진짜 좋아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일단은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기존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지금 거기 경관조명 사업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안 맡기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공원관리과에 한번 지적을 해서 그게 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밝게 해놓으니까 밑에 밟는 데가 안 보여요, 데크길이. 그게 어디냐 하면 명암타워 앞에 그 건너편 도로 옆에 데크길을 해놓은 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조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그저께 제가 거기를 가서 다니면서 두 바퀴를 돌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발바닥이. 근데 이게 눈에/시야에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밑에 발바닥이 안 보여요, 깜깜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하시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걸 참조를 하셔 갖고 잘 좀 시공을 해주세요. 어차피 조명이라고 그래서 다 벌레가 달려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밝으면 벌레가 많이 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을 해주시고. 요새 아마 전구 쪽에 그런 조명을……. 아니,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명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을 잘하셔 갖고 경관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해서, 건축디자인과 하고 해서 잘 좀 말 그대로 진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 심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카톡(Kakao Talk)이 하나 와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박용국 국장님한테, 지금 옥산 소식지 올해 이번 달에 나온 게 있는데 농업정책국 주관으로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지에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자리를 마련했다. 옥산면 도매시장과 농어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오산리 ○○

번지

일원에 악취 문제와 배수로 정비, 환경문제, 인접 농로 확장, 데크길 조성하는 거에 대해 토론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업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왜 청주냉장고 옆에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활폐수도 좀 반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산리 이장님하고 거기 복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광세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농정국 또 농어촌공사 관련 기관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면 그게 민원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난……. 몇 주 된 것 같은데 옥산면에서 옥산면과 같이 협의를 좀 한 바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뭐 복개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를 지금 몰라 가지고 카톡을 보낸 건데 거기는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개인 땅일 거예요, 아마 복지회장님 개인 땅. 그래 개인 땅을 갖고서 이런 거를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뭐 물론 악취도 나고 그런 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째 거기에 시의원이 빠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국장님이 물론, 주민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간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복개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거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 냄새가 나나 그래서 거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그 오ㆍ폐수가 흐르는 거를 면에서 원인을,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거기…….

이우균위원

거기는 농수로인데, 오ㆍ폐수 들어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거기 합리적인 의심이 비가 올 때 방류를 하는 게 좀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우균위원

어디서 방류를 해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그 인근에서.

이우균위원

인근이라면 보림 개발밖에 더 있어?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아니, 거기 냉장고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냉장은, 냉장에서 폐수가 나올 저기가 없어요, 거기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확실하진 않지만 그 인근에서 그런 제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우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악취가 난다니까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해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개인 땅을 위해서 시에서 나서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참조 좀 해주시고.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원인을 조사한 겁니다. 아마 그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인을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조성해 주겠다고 이게 벌써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그런 주민들의 저기가 있는 거예요, 반감이.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아마 복지회의 신문이죠, 복지회?

이우균위원

예.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옥산소식지.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아마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한테 내가 다니면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갖고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지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주랜드사업소장님! 청주랜드, 예산안 4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6페이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화정위원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원가 계산 연구용역.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주 목적이 뭐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이화정위원

위탁을 주실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연구 용역에 의해서 위탁을…….

이화정위원

원가 계산하는 거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닌데?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위탁, 지금 저희가 조직적으로 볼 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생각하고 연구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인발권기가 대당 얼마씩 해요? 이게 무인발권기가 일반 거는 법에 2026년부터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죠? 배리어프리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대당 얼마예요, 무인 발권기 대당?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상한 건 무인…….

이화정위원

배리어프리의 시스템이 적용된 건?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대당 1,100만 원 해서 두 대 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화정위원

작년까지도 칠팔백도 안 됐던 것 같은데 1,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예산 계상하기 전에 다 시장 조사해서 그 업체하고 했을 때 이제…….

이화정위원

업체하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대당 1,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화정위원

이거는 산출 기초를 좀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가 지금 어린이체험관 2대 설치가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물 이용하는 데 키오스크(kiosk)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체험관에만 설치하실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리어프리 해 가지고 한 게 총 4대 했는데 동물원에 2대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회관에 2대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이화정위원

예, 여쭙는 겁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쪽에다 설치를 할 건데요.

이화정위원

어디요? 어린이체험관에?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어린이체험관에 2대 그다음에 동물원에 2대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화정위원

그 놀이시설 있잖아요, 지금 무인발권기가 있지 않습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무인발권기가…….

이화정위원

근데 그건 교체하실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무인발권기는 지금 휠체어나 이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휠체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화정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놀이시설, 놀이기구 있는 데 무인발권기가 두 대인가 세 대 있었던 거가……. 두 대인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바깥으로 지금 보이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회관에는.

이화정위원

그게 몇 대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이화정위원

어린이체험관 그 안에 거는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어린이체험관 그 뒤……. 아, 유희시설 있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유희시설은…….

이화정위원

유희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 유희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게 아니고요. 어린이 체험관, 2관 어린이체험관하고 동물원에 있는 그쪽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희시설 거기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화정위원

발권기 설치는 청주시에서 해주신 거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화정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그러면 15평 이내는 사람 배치하면 되겠지만 그 이상에 해당되는 공간 내에서 2026년부터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 설치 안 하면 벌금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까지……. 지금도 엄밀하게 따지면 안내자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안내자가 있는 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어떻게 운영해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에서 할 때 자기네들이 못 하거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해주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건 배치 인력이 있어서 때이지 안내하는 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가 계상하는 거 보니까 위탁을 주실 모양인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일단…….

이화정위원

사실 지금 청주랜드가 기형학적이긴 해요. 동물원도 지금 농업정책이 아니라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청주랜드 놀이시설도 되게 보면 아동복지과에 해당되는 조례와 부서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

이화정위원

그래서 연구 용역이 지금 이 청주랜드와 관련해서는 실내놀이터 운영 방안은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공사비 이런 것들은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복잡하네요. 그죠? 그거는 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무인발권기 관련해서 동물원에 있는 수의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과 관련된 동물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배리어프리 무인발권기는 반가웠는데 이왕 어린이체험관을 설치하면서 유희시설에도 사실 가장 많이 발권기, 제가 주말에 가보거든요. 하는데 거기는 또 배치 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운영자분 혼자 계신데 어떻게 배치를. 안내를 하실 수 있겠지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그 유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자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자나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화정위원

그래서 어린이체험관 두 대를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대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희시설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희시설하고 그 사용 허가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위원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청주시 자산이시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이화정위원

위탁 기관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발권기 1,1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원가 계상 받아 보면 알겠고요. 그 무인발권기 부스 확장을 위해서 6,000만 원 공사는 어떤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동물원에 지금 무인발권기가 설치된 게 두 대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휠체어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장소가 저희가, 가보셨지만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사가 있잖아요. 그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평지화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한 거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잘 접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인발권기 부스 확장을 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무인발권기 확장을 하는데 그 무인발권기만 확장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아니면 장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이 시설비 산출내역도 좀 주세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화정위원

저는 무인발권기만 관련해서 확장비가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어갔나 하고,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바로 도로변에 옆에 있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를 이제 좀 평지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한 산출 기초하고 그 배리어프리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이런 얘기예요. 키오스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건데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음성이라든지 고대비, 점자 이런 것들 기능만 좀 달라졌을 뿐인 거지 저는 그전에 장애인분들이 접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한 분이 오셨을 때 만약에 안내자가 없이 오셨을 때 그분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배리어프리가 되려면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청주랜드도 경사가 동물원보다 더 길고 오래됐잖아요. 거기도 확장 공사 하셔야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

이화정위원

네, 어린이체험관이 있는 데.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어린이체험관 거기는…….

이화정위원

입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 공모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땅을 어차피 그거를 할 수는 없어서 그 하천 부분에 하천도 이용을 할 겸 해서 물소리도 듣고 할 겸 해 가지고 거기를 데크로 해 가지고 배리어프리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배리어프리를 크게 생각하시는 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우문현답처럼 들려서 관련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화정위원

내일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확장하는 거하고 키오스크…….

이화정위원

비용하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 제가 조금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위원회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좀 근본적인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랜드 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변인 소관 질의 심사를 하다 보니까 대변인에서는 청주랜드사업소에 동물원 영상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동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갑자기 또 아동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청주랜드사업소에서는 운영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자체 시설 개선을 하시는 건도 있고. 유독 청주랜드사업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개보수라든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자고 기획행정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의 홍보 예산까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변인께 말씀드린 건 타 지자체 봐도 특정 사업소나 이런 데 홍보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잘하시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올해는 이미 기이 확정이 됐으니까 차후에 좀 부탁을 드렸고요. 당장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동복지과에서 이미 투입한 예산도 있고 하면 설계까지 하고 실제 공사는 청주랜드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한 번은 좀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좀 더 큰 맥락에서도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래도 기관장으로서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어쨌든 청주시 전체적인 조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각 사무분장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무분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이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가게 됐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랑 저희 지금 같이 있지만 청주랜드사업소가 있는 그 장소는 유원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유원지고 그 유원지를 관리하는 데는 또 공원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국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푸른도시사업본부의 업무를 보면 공원 업무하고 어린이 업무 그다음에 환경 업무,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유원지에 대한 관리도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전체적인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그런 공통적인 분모는 공원 쪽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즈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도 공원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녹지직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산림본부 쪽에서 같이 확대하고 운영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일원화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관리나 조성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 제도적으로 만약에 직접 수행을 공원산림본부가 됐든, 랜드사업소가 됐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는 없는 거였죠? 불가한 사안이 있습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인원은 실질적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입니다. 관리를 주로 하는 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뭐 조성까지 한다고 하면 그 조직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도 하는 공공형 실외놀이터는 저희가 조성도 하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무와 분장이라는 것은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조치돼 있는 대로 하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도 많고요. 어쨌든 그런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좀 수반된 형태로 전반적인 조직개편이랄까? 기능 보강이나 인적 자원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여타 위원회에도 많이 여쭸던 것이 유독 청주랜드사업소 관련해서 사각지대처럼 또 다수의 부서에서 부분, 부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들이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봤고요. 하여튼 지금 대화의 내용보다도 좀 그런 부분들 담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관리사업소 말고요.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짧게 간단하게, 안은정 과장님! 안은정 과장님은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업무가 과부하인가? 지난번 16일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 가지고 협약 맺으신 거 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했을 그런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기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농가에 취업을 하려면. 그거 그런 협약을 가지고…….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한번 상담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신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여기서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김완식위원

자랑하십시오, 잘하신 것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전국 최초로 원스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마약검사 그리고 간이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 농작업 재해ㆍ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월급 계좌 개설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농가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도 시켜주고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계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농정기획팀장 김상수 팀장이 그런 불편함을 생각해내고 이번에 협력을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걸 전국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식위원

김상수 팀장이 농업직인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김상수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에 가서 혁신 사업에 제안 발표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한 군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얼마나 농가에서도 환영할 일이고. 안은정 과장님, 보도자료도 봤는데 전국 최초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장 박수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 관련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예숙위원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현도농협, 동청주농협, 내수농협, 3개소가 선정됐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또 선정 과정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12월에 농림부에, 사실은 우리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굉장히 2025년도에 효과적이었고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모든 농협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9개소를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농림부에서 3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이유는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고 의료기관이 없는 읍ㆍ면에 있는 지역만 이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고 안타깝게 지금 현도농협하고 동청주농협하고 내수농협만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협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예. 현도농협은 이미 사업을 한차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참여 인원과 주요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가능하신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개소당 지금 300명 수준으로 이 검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도농협 같은 경우도 그날 그 300명 수준의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이 검진을 다 받으셨고요. 특별히 우수했던 점은 저희가 그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의 치매 예방, 치매와 관련된 검사까지 같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농림부에서도 와 가지고 저희 사례를 보았었는데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농림부에서 왔었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 건의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노인 치매 상담이나 정신건강 상담 같은 건 상당히 좋으신데요. 말씀하셨듯이 의료 취약 지역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예숙위원

의료 취약 지역은 제가 볼 때 안과나 치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오창농협에서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무였던 것 같아요. 한방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사업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사업비라도 진짜 의료 취약 지역은 필요하거든요. 물론,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진료 후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떻게 사후 관리가 되는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가는데 그 사후 관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사실적으로는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연계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진에 의의를 두고 또 검진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거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금방 치과하고 안과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오창농협의 경우는 그렇게 못 했지만 사실 다른 농협은 다 치과, 안과, 한방에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엄청 큰 어떤 진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다른 데랑 연계까지는 못했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연계까지 써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 혹시 홍보 물품 같은 거 주시는지요, 그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홍보 물품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준비한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저희랑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과 그다음에 오시는 의료기관에서 준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파스나 이런 것들이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셔서 혹시나 홍보 물품의 기회가 있다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역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예숙위원

네, 예산안 295쪽이고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계획 변경에서 공동방제에서 개별방제로 개인별 쿠폰 발급을 위한 사업비가 증이 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사실 공동방제,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공동방제가 효과가 좀 높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농법 고수라든가 또 드론 방제단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확립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는 작년처럼 개인별 확인서로 쿠폰 형식으로 발급하는 방제를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 쿠폰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인력이 시골에 좀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방제를 하게 된다면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공동방제에서 개선책을 좀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저희가 그런 농업인들 공감대도 더 형성하고 그다음에 방제할 수 있는 인력도 더 확보하고 그런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향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안은정 과장님한테 조금,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치(search)를 해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예산도 46억 증액을 했어요, 올해. 그렇게 하고 또 지역도 확대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줄였어요, 예산을. 이유가 뭔가요? 4,000만 원 정도 오히려 줄인 이유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너무 성공적으로 돼 가지고 9개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더 늘려서. 그래서 9개소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3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왕진버스 사업이 농림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더 확대를 하면서 이 신청 읍ㆍ면이 많았던 거예요.

김태순위원

맞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오지, 오히려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청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완전 오지인 읍ㆍ면만 선정을 해주셔서 이번에 3개소밖에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농식품부에서는 46억 정도 예산도 늘리고 확대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산이 좀 줄어들어 갖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농림부에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은 개소가 이 왕진버스를 할 때 저희는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확대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도농복합도시인 게 조금 약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선정을 3개소밖에 못 받았는데요. 전에도 이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이거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이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랑 지자체랑 농협이랑 공동 부담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순위원

그런데 그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 예방을 연계했다든지 이런 가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유리한 점수인 가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가 현도면에서 현도민들 왕진버스 할 때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치매 예방, 치매 검사까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데는 없었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 그렇게 도입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요.

김태순위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좀 더 우리가 가점에 유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선점해 갖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왕진버스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한테 한번…….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김태순위원

농기계 대여 수입이 당초보다도 한 4,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이유가 뭘까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코로나19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50프로 감면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공문에서 감면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공문이 거의 12월 2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문이 안 올 줄 알고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저희가 임대 세외수입을 1억 8,5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증액해서 2억 3,000을 잡아 놨는데 원래 연말에 또 12월에 공문 50프로 감면 기간 연장에 의해서 지금 세외수입을 4,000만 원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도 농기계를 빌려서 트랙터를 운전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농가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50프로 감면됩니다.

김태순위원

감면을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김태순위원

그건 상당히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감면 혜택이 일시적인 건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어떻습니까?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전체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50프로 감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반액 감면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나더라도 50프로 또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김태순위원

그게 좋은 제도인데요. 농기계를 빌리면요 그 사고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트랙터 전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반을 해주고 있거든요, 농경지까지.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그 비용이 무척 들어요, 오히려 농기계 비용보다도.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김태순위원

도로 주행할 때에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임대료 감면은 해서 감면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저희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프로 중에 80프로는 지원을 하고 20프로만 현재…….

김태순위원

사실 그 비용이 좀, 빌리는 임대료보다도 도로의 운항 비용이. 그래서 그것도 좀 경감을 해주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운용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의무적으로 거의 부담을 시키니까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부담을 시키니까 좀 그렇거든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 현재도 80프로 감면해서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시행을 쭉 해왔는데 점점 증가하다가 작년도부터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농업인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잡은 겁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예, 자료 요청하시죠.

박승찬위원

네, 그냥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산림관리과 아까 목재 야간경관 사업 관련해서 8억 원에 대한 상세 내역 부탁드리고요. 이 야간경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최초의 내부 서류 있으면 내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4시가 얼추 돼서 짧게 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많이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 좀 짧게 당부 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데 4월 초에 충북MBC에서 무슨 40년 된 벚나무가 50그루인가 이렇게 잘려 나가 가지고 뭐 좀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많이 돼서 시민분들이 좀 분개를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서 답변에서는 그 시공사에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더 묻지 않겠고요.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창만 하더라도 목령산에 무슨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고 수목들을 베어냈는데 그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땡볕으로 몇 년째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치기도 있고 수목 제거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계속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불필요 혹은 좀 과다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점검을 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수목 심기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뭐 좀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산성 옛길에 한 여러 차례 위험 목 제거를, 왜 멀쩡한 거를 자꾸 자르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설계 나온 대로 잘랐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멀쩡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또 공원이 2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좀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하게 심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이렇게 나무를 자꾸 잘라 내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엄중히 생각을 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현장 검증을 좀 치밀하게 한번 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큰 공사는 좀 바쁘시겠지만 담당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가지치기에 순기능도 많은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순기능만 발휘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그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산회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