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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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올 한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미 많은 연찬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12년도 시정업무보고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들의 변화가 없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건립에 사업기간이 5년으로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 시설공사 착공이 4월이고 준공이 7월로 되어 있어요.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한 것은 건물 매매대금을 5년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간까지 해서 5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기간 5년으로 잡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매매대금을 5년 분할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5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성격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일부 하고 옆에다 조금 붙여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보건소라고 지칭한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원래 보건지소는 읍·면지역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지역도 주민들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도시지역 내에 보건소를 특별히 두도록 해서 도시보건지소라는 이름을 지어서 시작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읍·면·동하고 도시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도시보건소의 업무가 읍·면하고 달라져야 한다! 왜? 도시는 인근에 여러 병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도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떤 독특한 차별성을 두고 개소할 계획인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진료사업을 합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도 많고 해서 진료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증진프로그램, 예방접종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 음식문화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업소를 적극 육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추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금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계획이 담당부서 직원이 갈리더라도 꾸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런 업무계획을 갖고 있다면 5개년 계획을 갖고 1차 연도는 어떻게 한다, 2차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해서 2017년도에는 시식도 해 봐서 개선할 부분은 1년 내에 개선해서 2018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이어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 육성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센티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업소의 친절입니다. 친절교육 때문에 작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춤식 친절교육을 하는데 작년에 40개 시범으로 하였고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 100개로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신규로 100개씩 매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600~700개 되는 업소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700개 업소를 계속 놔두지 않고 계속 하면서 업소를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700개 업소는 2017년도 되면 친절업소가 확산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친절업소, 교육받은 업소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다음에 친절왕이라는 업소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업소에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친절보다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외국인이 그 나라 음식을 우리가 여기서 개발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한국음식도 외국인의 입에 맞게끔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손님 접대하는 간단한 외국어도 종사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프로그램을 2012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한 5개년 계획을 갖고 연차별로 1차 연도 어떻게 2차 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은 이후에는 어느 직원이 오시더라도 변함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정확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 정원이 늘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정된 게 아니니까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촬영장치 설치 2개소 등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환자들이 엑스레이 치료를 할 때는 일반보건건강진단, 음식점 업소 하는 분들이 와서 건강 진단의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는 간촬필름이라 해서 작은 필름으로 찍어서 결과를 내서 하는데 작은 필름이 없다 보니까 환자 발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촬영 장치는 바로 촬영하면 필름 자체가 그림이 크고요. 또 촬영한 영상이 바로 의사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독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치이고요. 전에는 필름으로 하다 보니까 현상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린 게 있었는데 이것은 나갈 수 있는 장치인데 이것이 새로 바뀌는 게 보건소하고 보건출장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디지털이 당연히 그런 장치겠죠. 2개소가 있는데 2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소 1대 하고 주문진보건출장소 1대 하고 해서 각각 1대씩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첨단 최신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충분합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야 합니다. 장비만 고급화시켜놓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인데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강릉을 상징하는 음식이 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언뜻 대답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경연대회인가 그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한번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부서에서 좀 헷갈림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1회 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는 음식문화 대회를 해서 어느 게 1등이고 무슨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음식점에서 제조가 되어서 시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실제로 영업에 나가서 실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회 음식문화 발굴을 위한 축제형태의 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7,000만원 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하고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발굴한다는 차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로써 기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듯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당시 음식경연대회인가 했을 때 아마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보건소 소관인가 아니면 기술센터 소관인가 가지고 논쟁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 분야의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추진방향은 다른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홍보 위주로 한다면, 그때도 직접 음식 개발하는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CCTV 설치하는 사업 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4페이지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공중위생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제일 목적은 호각행위 단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보건소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직접적인 관계가 됩니다. 음식점 관리가 식품위생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요. 공중위생 숙박업소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제일 불편한 게 호객행위이기 때문에, 와서 불편하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으로 하다가 작년에 CCTV를 했었습니다. 경포에 했는데 경포에도 그렇지만 여름철 되면 터미널에 보면 숙박 호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직원들이 단속 나가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단속을 나가도 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설치 목적이 그런 데 있고, 이로 인해서 CCTV설치를 활용해 보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경포지역에 처음 설치되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화면이 워낙 영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상을 통해서 식품접객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포지역에 39개 정도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5개를 처벌하니까 다른 데에서 파급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다음에 워낙 잘 보이는 곳에다, 업주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숙박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설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실제로 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더 사업을 확대한다는 얘기겠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음식과 숙박에 대해 2011년도에 민원들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도 있고 전화로 오는 민원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4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40건도 많지 않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외부로 들리는 소리는 많은데 직접적으로 민원 뜨는 것은 한 40건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민원을 호객행위의 단초를 이루는 게 재임대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숙박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워낙, CCTV는 올해 설치하겠지만 그동안 인력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재임대하는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섯 군데를 확인을 해서, 그런데 임대를 했다고 해서 공중위생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기 위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년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검을 해서 강화해서 작은 것이지만 처분을 다섯 군데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처벌했어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재임대한 업소를 찾아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점검을 세세한 것까지 다 해서 일단은 내년에 그런 시범을 보여줘서 처벌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호객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추가적으로, 음식문화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음식점 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간판이 정비가 되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갔을 때 메뉴판을 보면 원산지 표시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업주가 재량에 대해서 옆에다가 그냥 써서 붙여놓고도, 보기에도 흉할뿐더러 신빙성이 안 가게, 배추는 옆에다가 국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업무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업소 관리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군데로, 메뉴판에 같이 넣어서 하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집이 외국산 김치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산을 쓴다거나 이런 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손님이 식당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고 하는데 그 메뉴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다 글씨를 보기 흉할 정도로 썼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 업소 입장에서는 표시를 해야 하니까 표시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깨끗하게 종합으로 한번 바꾸더라도 다시 한번 종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키든지…….

옥선

김옥선위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짚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음식문화 해서 기호음식을 선발하고 발굴하는데 1박2일이 강릉 임당동에 감사옹심이집을 다녀가면서 유명해 져서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되었다거나 처음보다 음식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되었을 때 손님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우려가 되고, 그런 업주들의 소양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바쁘다고 해서 질 떨어지고 양도 조금 주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선

김옥선위원

교육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짚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최과장님! 보건위생과 정원이 47명이네요? 현원은 45명이고, 정원 외 인력 19명에 공중보건의 16명이 있는데 이건 공중보건의가 16명이죠? 청원경찰이 1명 있는데 이 분은 무슨 일을 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담당 부서에서 호객행위 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무기근로자 두 명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1명은 청사관리하고 1명은 진료 접수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정·현원, 기능직이 전체가 9명이에요? 기능직이 별정직 포함해서 9명인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별정직 별도로 9명이 있고요. 기능직 6명입니다.

심발훈위원

기능직 6명하고 전체 15명이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 15명이 보건담당까지 포함한 건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맨 끝에 있는 9명은 산계 이런 데에 나가 있는 보건진료원입니다.

심발훈위원

기계운전방호, 운전방호필기는 뭡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직렬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능직도 기계직이 있고 운전직이 있고 방호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보건행정담당 계장님께서 지금 총 인원이 전체가 그러면 몇 명이죠? 보건소 6개소하고 진료소 9개소 하면 15…….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전부 합쳐서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45명입니다. 진료소, 지소 다 합쳐서요.

심발훈위원

과장님!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호객행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가지시고 혹시 해운대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청장께서 강하게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시고 벤치마킹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해안변에 보면 여름이 되면 소규모 민박업체로, 모르겠어요. 위생과의 업무가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경찰업무에서 하고 적발되면 저희들에게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 도시보건지소는 앞으로 몇 명 정도 근무할 예정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을수록 업무가 원활해지고 많은 혜택을 드려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획은 정규 10명하고 기간제를 써서 한 15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계획이고 어떻게 될지는 연구를 해 보고 협조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 인력 부분을 되기 전에 예상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네요. 4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서비스에 1,439개소에 숙박이 401, 이·미용실 684, 목요장 45, 세탁이 309 서비스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월별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추진사항 계획에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서비스수준평가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계속합니다. 평가가 뭐냐면 담당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평가기준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선정을 해서 공포합니다. 그러면 업주들이 자기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평상시 일반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시에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1,449개 이 업체를 다 방문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고 2년에 한번씩, 반씩 나눠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반 정도 합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표음식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했고 했는데 여기서는 홍보만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여기를 한 것은 관광홈페이지에 업소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 사진이 별로 안 좋고 누가 봐서 확실하게 설명되는 게 없어서 새로 전문기술자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시 올리든지 이미지 개선을 하고,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업소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기술센터 같은 경우 내무위 소속이 아니라서, 전년도에도 얘기해야 하는데 동계 관련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다 얘기 할 것은 안 되고, 갑갑하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협력을 해서 상품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HACCP지정업체는 한번 지정되었다가 취소가 되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수준이 떨어지면, HACCP을 한번 지정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HACCP은 식품안전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보고 기준이 미달되면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의학에 가정방문 및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요? 위탁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지소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직원들하고 한방 의사하고 같이, 여기 나가 있는 지소는 지소에 나가 있는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 있는 한방의사는 미처 못갔던 이런 데를 방문하고 또 기본프로그램, 중풍예방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지역별로 나가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나가서 주민들 모아서 12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보니까 호객행위나 이 부분은 아무리 CCTV를 설치해도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업주들하고 2~3시간씩 토론하고 했는데 CCTV로는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 드렸듯이 해운대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제도개선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언제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약품계약을 언제쯤 하죠? 지금 2월 중순 정도 되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나왔잖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방법이 개선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근본을 알아내려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서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입찰을 내고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방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심보건지소 말이죠. 7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는 기간에 너무 쫓겨서 하지 말고 기본설계서부터,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니까 그런 동선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인원변동은 없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소장님! 정·현원 현황 그 밑에 결원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안 맞아서 어제 야단 많이 쳤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숫자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이 숫자를 기입해 놓았는데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시장님에게 보건소 업무보고 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신년도 업무보고하는 건데 식구가 몇 명이 결원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안 해서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한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번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답변도 사항인데요. 자판기 위생검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생에 대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HACCP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HACCP 대상이 전부 대상되는 게 3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정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구분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에 끝났고 2008년서부터 올해까지 2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다만 배추김치는 2014년까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이 전체가 38개 업소라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3단계이고요. 올해 12월 되면 4단계로 넘어가는데 매출액하고 정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8개, 이건 연말 되어서 4차 사업 단계로 숫자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품안전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이전에 여기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제조업소는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전년도 매출실적을 식품안전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매출실적 50억이고 5억이고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인원도 51인, 21인 이런 것도 다 드러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아마 식품안전청에서 나오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HACCP지정단체는 어떤 업체가 “우리는 준비 다 되었으니까 HACCP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지정 점검하는 것은 안전청에서 나와서 직접 하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과정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서브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점수 매기거나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식약청에서 바로 한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초 조사하는 것도 사실 큰 역할을 안 하네요? 보고 다 받아 가지고 서류 접수받아서…….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38개 모든 업소가 HACCP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보건소에서 담당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공도 들여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HACCP 적용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에 대상된 업소가 지정받도록 지도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정받기 위해서 업소에서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하면 식약청에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상업소들이 모두 HACCP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은 식약청이 하는데 기초조사, 기초자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기본단계부터 말씀대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계속 기초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라 해서 94년도부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가 전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현장지도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업소가 더 많이 늘어나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평가하는 분야별 업무평가에서 늘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정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최우수기관 지정한 것은, 전에는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분야로 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모아서 한번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작은 평가를, 그러니까 복지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복지부에서 전체를 다 모아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 모아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게 전번 최우수를 받은 것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단위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상도 하고 전체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강릉시 보건소가 전체로는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업무분야별로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분야로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점수는 1등을 했는데 업무분야별로 다른 데보다 낮은 분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들 잘 하셔서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분야별로 잘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종사하신 분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보건소 소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았더니 노력들은 많이 하셨어요. 제목 바꿔 가지고 내용 조금씩 변형시키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늘 하던 걸 가지고 제목만 살짝 바꿔 가지고, “고객만족 음식문화 정착” 작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이게 살짝 바뀌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적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이 작년에는 “달라지는 공중위생서비스”였었습니다. 내용은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좀더 진일보한 행정체계를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탈피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한대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또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쥐게 하고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계획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총 보건소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부서 말고 출장소까지 합쳐서 총…….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87명 정원에다 84명 현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기계약자하고 별정직 다 합쳐서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 밑에 정원 외 인력 19명 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4명에서 19명 더하면 103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까 간사님이 지적한 것은 어디에서 틀려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현원이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 틀립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현원이 틀린 것보다도 더하기 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현원은 똑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계산한 것은 104명 나오던데, 한 명 가지고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출장소에도 한명 또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출장소는 12명입니다. 그것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기근로자까지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기간제는 몇 분이나 계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80명입니다. 1년 내내 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총 합쳐서 보건소에 기간제로 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8월 두달만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연 인원은 8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80명 정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포남출장소를 기구 승인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은 몇 명 승인을 받았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현재 행자부가 두 명 승인을 해 주였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인원 가지고 보건행정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데에다 포남출장소인가 지소인가 하는데 정원 2명 증원도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나름대로 강릉시 전체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려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주요업무 아니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주요업무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요업무면 여기에다 거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구승인은 났고 정원승인도 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기구승인은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복지부에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승인 났으니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원 두 명 증원되었고, 그러면 기간제 빼놓고 나머지 105명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업무가 들어가 줘야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연초 업무보고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해서 뺐습니다. 하반기 때 기구조정을 할 적에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인사부서, 예산부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만일 보건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 여기에 주관을 가지고 피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에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거론해 줘야지만 나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제개편하고 할 때, 정원 조정할 때 이 부분을 파악해서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완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때 되면 내무위원님들과 간담회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소 얘기를 꺼낼 때 보건소장님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인원은 안 주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료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도 있고 본 위원장의 얘기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년도 위생단속이 몇 건이라고 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식품위생 전체 단속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공중업소 행정처분한 게 22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발훈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면서 퍼센트를 보면 호객행위가 대부분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객행위는 일부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객행위가 이슈화 되니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 부분은 더 많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식품단속에서…….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호객행위 말고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제공,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벌금이 갑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도 있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게 있는데 위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발훈위원

전년도에 걸린 사람이 그 전년도에도 걸렸던 그런 사람도…….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러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1년 내에 똑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부분에서 식당을 단속하는데,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육성 부분에서는 이 과가 아니고 기술센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하면 육성방안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욕심이 있는지…….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물론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주관할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음식 개발 종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의뢰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내년이라도 획기적인 업무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1박2일에서 강릉시를 한 9번 정도 방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혜택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몇 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업소들이, 저희들도 몇 번 여러 군데를 가보았는데 많은 손님들을 한번에 겪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게 넓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옹심이 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 업소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은 종류 하는 업소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홍보를 해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업소들이 기존 선전했던 업소보다 더 맛있는, 아니면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그 업소들도 충분히 강릉의 브랜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셨으니까 상승세를 탈 때 지속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빠지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외국이든 국내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뭔지 해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넓은 데를 생각해 보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튼 기대합니다. 본 과에서 앞으로 동계가 되면 본 과의 업무가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거리에 집중을 두고 또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관광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50% 이상이 음식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역적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공무원 인사) 희망찬 임진년을 맞아 지난해 보건사업에 베풀어 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건강한 주문진 어시장 만들기 이 타이틀을 보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문진 어시장이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관광지의 성격을 띤 명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주문진 어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생이라든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친절도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2~4㎞ 코스개발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어시장을 경유해서 바닷가로 하는 코스를 잘 개발하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분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셨으면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이 거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코스개발을 하면서 제3의 장소를 이용하면서 주문진 어시장도 둘러보고 주차장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건강한 주문진 어시장 만들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27쪽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사업 있죠? 올해는 중점신규사업이라 해서 했는데 보면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한 건강증진교육 실시는 어느 고등학교, 선택을 했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정했습니다. 주문진정보고등학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건강증진 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있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생명존중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네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문진 지역이 저희가 지역사회 진단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반적인 건강실태가 강릉시 성덕동에 이어서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문진지역에서도 특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한 결과 금연이라든가 술을 마시는 문제, 또 구강보건 문제가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들을 같이 종합해서 넣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쪽 감염병 사전예방사업이 있는데요. 특히나 주문진 같은 경우는 어시장이기 때문에, 생물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을 올해는 강화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문진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문진 어시장을 가서 보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표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게 우선 기초자료로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점검표에 의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할복했을 때 어떤 위생문제라든가 처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이 어떤 태도 등등 세부적인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분류를 하셔서, 크게 분류하고 세안 점검표를 만드셔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점검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항목을 만들어 달라!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건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출장소도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위생과와 협조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출장소에서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강릉시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이다 표현했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취약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각론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농부증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르긴 해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직업병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만이 갖는 직업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똑같은 자세로 하시기 때문에 팔·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병을 많이들 호소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은 나이가 들었다, 쉽게 얘기해서 늙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직업에서 오는 하나의 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초조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일제점검을 하든가,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건강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 자체가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세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27페이지에 건강증진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우울증예방프로그램 외 5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5종이 뭐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황금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예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주1회 6주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교실이 있는데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헬스 허약노인 체력증진 서비스라 해서 작년 연말에 등록된 인원이 한 5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력증진실을 본소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튼튼 만수무강 실버 건강교실을 경로당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위한 건강증진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를 들면 주문진 어판장, 바닷물 부분이나 연곡천이나 물에 관한 모니터링은 이 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건 해수하고 하천이 모이는 곳의 물을 떠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별로 없는데 해수온도가 올라갈 때,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출장소가 검사실이 있어서 각종 그쪽에서 나는 모든 검사는 보건출장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두 가지 주문사항만 다시 말씀드리죠.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가과제도 많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없네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15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컴퓨터보급이 확대되면서 중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과 소관 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전반적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가 알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신건강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주문진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와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지니까, 제가 알기로도 국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과제 사업을 받아와서, 요즘에 미술치료나 심리치료 여러 가지 부분이 병행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과에서 앞으로 올해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업무계획에 못하더라도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는 강릉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 쪽으로 구체화해서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들 유아기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릴게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출장소 총 12명이네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12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다 수행하실 수 있어요? 기간제는 몇 분 계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기타 인력이 총 14명입니다. 그 중에 의사가 세 명이고 무기계약이 1명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일반 기간제가 10명이네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인력이 있으니까 이 인력 가지고 이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신다! 그런데 6급이 왜 세 분이 계세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무보직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직 못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소장님! 왜 보직 없는 6급을 출장소에 갖다놓으셨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지난해 정부가 7급 장기근속자 프로테지로 진급이 된 사례로 한 명이 출장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치부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빨리 보직을 받게끔 해 주셔야지요.

종각

최종각위원

그건 전문위원이 말씀드려요. 보직 없는 거라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세정과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쪽 얘기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소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직제개편하고 할 때 챙기셔야지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나중에 휴식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도 중점사업이라고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는 바람에 비만문제 때문에 2차, 3차 발생되는 질병으로 사회문제가 서서히 되어가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주문진 쪽에 사업을 선택하셔서 식생활 개선 부분, 더불어서 비만부분에 대한 보건행정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게 어떻는가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그래서 특히 금연·절주·운동·영양 문제는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산책로 같은 것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출장소에서는 덜 짜게 먹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WHO에서 염분 권장하는 양이 2,000㎎인데 우리 같은 경우 보통 하루에 4,600㎎미리 정도, 그러니까 WHO 권장량보다 배 이상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대 이상은 한 세 배 정도 더 먹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한 끼를 먹을 때는 염분섭취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1,300㎎을 섭취하는데 외식을 할 때에는 거기보다 한 600㎎ 정도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오고, 더구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짜야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느끼니까 점점 음식이 짜고 맵고 달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과부 통계상에 강남보다는 비강남지역 쪽에 비만도가 더 높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은 쪽이 비만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시 강릉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덕동하고 주문진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면 역시 비만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른 분야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업무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4년까지 수립되었잖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까,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근거를 했습니다만 100%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수치를 보니까 근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했다고 봤을 때 이 계획에 근거를 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되겠고요. 또 신규 같은 부분은 특정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통계수치가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이게 다 조사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조사 시점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시점하고 기준이 달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때 통계를 잘못 냈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다음번, 제6기에는 조사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바뀌는 것이나 빠지는 것은 다시 삽입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취약아동 영양보호 역량 강화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20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결손가정이라든가 편모슬하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학원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그런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역에는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어린이는 6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제가 주문진보건출장소장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 보았는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영양적인 결핍이 많아서 저심장이라든지 저체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 많은 쇠약상태가 일어났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20개소에 645명인데 취약아동 200명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645명을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주기는 어려워서, 여기에서 가장 저체중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선별해서 200명에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는 이해를 해 줘야 되겠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건강한 아이들은 내년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취약아동 영양보호 역량 강화가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센터 아동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계에서 하는 것은 아동센터에 과일·우유 보급하는 것을 강릉대학교에서 위탁을 줘서 작년까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업을 보건소가 다 맡아서 20개소를 하고 올해 여성가족과 예산에 또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는 강릉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건강검진 플러스 아동들이 식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밥을 짓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집에 가서 라면만 끓여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을 강릉대학교에서 가르치겠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조례방법을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건강검진하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사업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런 것은 순수한 제철과일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영양보충만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1억3,700만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취약아동 200명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주5회 두세 종류를 배달하는 사항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과하고 말입니까? 그건 제가 그쪽에서…….

종각

최종각위원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갖다가 건강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같이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이고…….

종각

최종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면 안 돼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다 해도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센터 아동도 건강관리프로그램 해 가지고 예산을 쓰느니 이걸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면, 어차피 아동센터에 한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건 나중에 여성가족과하고 따로 한번 알아보면 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중복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안 하고 보건소에서 한다 이러면 굳이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학생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불우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숙제도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녁시간은 아마 영양 쪽으로 식단을 짜서 애들에게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불균형한 식단을 간식으로 해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에서 과일을 안 주기 때문에…….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주방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공부하는 방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선생님의 급여 이런 게 그쪽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건강하고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거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과일은 주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김옥선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최종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좋은 사업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취약아동 지역아동센터에 20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에 인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걸 합쳤을 때 645명이 된다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 직원들은 직접 아동센터에 나가서 건강교육도 시킬 수 있고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건강실천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시킬 수 있는 가운데 이것은 부수적으로 영양학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로 봐서는 보건소가 이 업무를, 통·폐합을 만약에 한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연간 쓰는 예산이 한 62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업무보고 자료에 봐도 7개의 주요업무 가운데에서 다섯 개의 사업은 국·도비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이고 두 가지만 자체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약관리 쪽에만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한 25%~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생활실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따진다면 프로테지가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만 따져본다면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크게 따져 봐도 한 7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라는 것도 자체사업으로 하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도 있고 국·도비 보조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살예방 이 사업도 자체사업인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출산장려지원 이것도…….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국·도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도비지원사업입니까? 그러면 맞춤구강서비스지원도…….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국·도비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보면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방역사업은 어떻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방역소독은 자체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민예방접종 부분도 국·도비 보조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보조도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국·도비로 하는 것은 다 국가정책사업이잖아요. 제일 많은 게 기금사업이죠? 기금사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기금사업에다가 국·도비 보조사업, 국가정책사업 이런 것을 빼놓으면 우리 맞춤서비스, 보건행정의 맞춤, 우리 지역의 맞춤사업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자면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 맞춤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국가정책사업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정책사업이 건강증진과에 80~90%를 차지하지만 국가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시민과 밀집되지 않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년 짜고 5년마다 짜고 하는데 정책사업의 알파 플러스해서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체사업을 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원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직원들 매주 토요일·일요일 없이 매일 나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를…….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인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도 눈여겨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 말씀이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1년 안에 자체사업을 여기에다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과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어떻게 하자 이런 회의도 많이 해서 이거 외에도 소외계층에게,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구정에 떡값을 거두어서 독거노인들에게 떡국도 끓여주고 양말도 300컬레를 사서 다 나누어 주었고, 하여튼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목욕까지 자원봉사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실제로 부모님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한번 느껴 보게 하기 위해서 신규자들부터 다 내보내서 실제 체험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체험하고 나서 다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첨가를 해서 잘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어렵지만 열심히 자체 발굴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강적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서 건강을 보살펴 줘야 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애매하게 탈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건강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에서 애매하게 벗어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곤혹을 치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 드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 업무보고에 총 망라해서 자료를 많이 못 냈고, 또 저희들이 공부를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보면 보고해야 할 주요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 총괄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체사업을 한번 강구해 보라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안전한 양육환경 및 출산지원 서비스 부분 있는데, 국·도·시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이 궁극적으로는 응급처치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국가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나라에서 물론 하겠지만 전체 대한민국 중에서도 강릉시가 과장님 임기 내에 준비하셔서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유럽의 모델을 거울삼아서 얼마든지 제도적인 부분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여러 가지 발굴할 출산장려정책은 많지만 이것은 강릉시의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 속에서 공무원생활을 해서 너무 잘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자녀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시간까지 안전하게 맡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강릉시청부터 개설해서,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이 생기도록 강릉시청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보육시설을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맞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발을 하세요. 내가 보건부장관이라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고령화사회를 바로 맞고 있잖아요. 강릉시청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도, 맡길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추진해야 하고 과장님께서 이왕하시는 거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좋잖아요.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선도적인 그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예산부분은 나중에 계산을 해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시비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 용도에 맞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화시대에 맞게 써야 하지 않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구체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본 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출산장려정책은 저희 보건소가 도맡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원님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얘기는 전년도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과, 저 과에다 미루지 마시고 계획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위탁관리 3개소인데 4억3,000만원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참 좋은 집,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계획표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심발훈위원

취약계층 매니저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매니저라고 하면 만성관리 집중관리…….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21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전 인원을, 수천 명인데 그분들 매일매일 혈압을 재주고 다른 기초측정을 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앞으로는 이·통장님이라든지 경로당의 전직 공무원들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한분을, 경로당에서 똑똑하신 한 분을 선정하여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혈압을 재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자동혈압기 같은 것을 사 드려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2회 정도 나가서 이상자, 높은 수치가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재확인하면 만성병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스페셜 동계올림픽 사전 대비 방역활동 전개 해서 취약지역 9,700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취약지역이 저희 관내에 쓰레기장이라든지 공동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2,7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하고, 다음에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역활동을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독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습을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동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죠. 앞으로 동계 관련해서 본과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소장님께서 부서별로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방접종이 8종에서 10종으로 되었어요. 더 늘어난 2종이 뭐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심발훈위원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따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대도로만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읍·면·동 지역별로 다 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동선이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고 소도로는 차들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대도로 위주로 하지 말고 소도로, 그 다음에 취약지역 위주로 방역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경로당에 방문프로그램이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할 계획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10개소 경로당에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10개소는 선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의견수렴을 받았고요. 그 다음 경로당별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신청에 의해서 한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주문진 같은 데는 주문진보건출장소에서 하겠지만 취약 쪽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반응은 너무 좋고요.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데 365일 못가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가구 수도 늘었고 경로당도 늘려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강릉시 시민들 충치 유병율이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충치유병율이 전체인구는 나오지 않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노인들 부분은요? 그것도 안 나옵니까? 소장님!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난해 강릉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시보건소에서 17쪽을 보니까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이라고 12종에 18만4,000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노인 의치 보철에 70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틀니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틀니와 완전틀니를 해 드리는데 완전틀니가 43명인가 그렇고 부분틀니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철은 아니고 의치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의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철이라고 되어 있기에…….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부분틀니 때문에 보철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금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치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75세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우리 강릉시보건소에서 한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은 7월부터 시행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그러면 노인들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구강 건강이 좋아야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맛이 날 텐데, 이 부분은 확인된 인원이 70명인 것 같은데, 금년에 사업목표량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도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분들도 봉사의 기회를 드리고, 과장님 능력이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서…….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협의를 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암암리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충치유병율을 말씀 드렸는데 구강건강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양치질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추진해 봄이 어떻나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좋으신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작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포남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2개소를 각각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전 학교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학교장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부족하고 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들도 매우 이런 면에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는 다니면서 직접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제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칫솔도 무료로 다 내어드리고, 유치원도 80개소에 다 다면서 어릴 때부터의 양치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0개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생들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는 우선 학교장들이 공부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하러 간다고 해도 잘 허락해 주지도 않고 그쪽에 각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매우 하기 힘들다고 하여서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해 보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한번 캠페인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구강건강 쪽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학교 쪽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언론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증이 많이 발병하고 있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심근경색증 환자를 목격했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3시간 이내에만 하면 거의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부전상태에 있는 분들을 소생할 수 있게끔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CPR교육을 할 용의는 없는지…….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하고 1339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50명을 했고 금년에는 300명 정도 응급처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나? 의회에 내용을 물어보니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강릉의 사회단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미흡했는가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서, 우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와 직접 관계되는 기관장들부터 교육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장 명의로 수료증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우선은 CPR 장비를 보건기관에는 지소·진료소까지 배치를 해 놓고 추가로 1차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도 1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도 많이 보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교육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1개 과하고 진료소가 되나요?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다시 분장해야 할 것이고, 또 특히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취급하는 의료관광업무 분야가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의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본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의료관광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도 현장에서 하는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몽골 홉스골 사절단들 네 분이 오셔서 보건소도 방문하고 또 동인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개편이 되면 간담회 같은 것을 의뢰를 해서 내무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약속 지켜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홍보가 전년도보다는 강화되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심발훈위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홍보비 부분은 버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PR 방법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강릉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8회 정도, 강릉시 홍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나영석 PD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보았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박2일 때문에 강릉시가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왔고, 무슨 방법으로 났냐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적관리도 있겠지만 담당하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안정철씨라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지인들이 1박2일팀들하고 연락을 해서 강릉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께서 강릉시를 대표해서 인적 필요한 인원은 관리를 하시고 접촉을 하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언론사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논설위원들이나 스포츠 관련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1박2일 같은 경우는 후속모델로 최재영PD가 다시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설을 해서 채널을 갖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SNS 부분은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담반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 쪽으로 강화를 해 주시고요. 희망바이러스사업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동계 관련해서 이번 업무가 8일에 끝나면 구체적으로 동계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시 관변단체나 번영회나 상공회의소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나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 비춰보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라 하면 전시행정이고 또 캠페인 이러니까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지만 춘천이나 원주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강릉시는 인구가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정주개념을 더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강릉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갖다가 또 대외적으로 서울경기권에 계신 분들에게도 알려서 강릉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데, 바로 그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바이러스라는 사업이라고 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릉에 많은 인력이 오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그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월별 계획을 전반기·하반기 해서 집행해야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7쪽에 보시면 감사부분에서 열린 감사를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각 실과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읍·면·동에서 현재 시민들에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국가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에너지 부분을 보일러 교체나 이런 부분을 전기에서 지열발전으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세히 공보과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열발전의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만약에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하게 되면 지하수 오염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부를 하셔서 예방적 차원에서 실과랑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지만 정보 제공하는 것은 행정에서 실과랑 논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열에 대해서 지열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예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국제교류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죠, 그렇죠? 포상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많은 부분에서 쇄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국적으로 2~3개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동계올림픽 통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활용을 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나서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도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은 우리 시에 국한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서도 하겠지만 강릉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공무원도 물론 해야겠지만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민간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각 분야마다 체육회만 해도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이 있고 관광협회만 해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소송업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가 사전에 실과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감사과하고 실과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사전에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법무팀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추진해서 가능하면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법무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법무담당 직원들도 있고요. 다음에 고문변호사라고 고광록 변호사하고 정원선 변호사가, 우리 강릉시에 변호사님들이 21명 계십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월 15만원씩 드리고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바쁜데 항상 논의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법무에 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사항인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할 사항인지 1차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거든요. 실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본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자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사과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차적인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록이 남을 것이고 근거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혼자 실과에서 직원이 짊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투명해지지 않나요? 소송해 가지고, 지는 결과가 뻔한데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결과도 있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걸러질 수 있다고 보지만 한번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거기도 보면 변호사도 있고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로 갈 수 있다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법률팀만 해야 된다면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가능하면 자문법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변호사 몇 분 들어가시고 다음에 법적으로 행정사 부분도 구성되고, 다음에 법무사 분도 구성되어서 행정부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쪽에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시정홍보 어플 관리 철저” 하셨는데 아직도 스마트폰 어플에 확대가 안 되고, 애플은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업체하고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언제 해 보셨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최근에 해 봤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스마트폰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오도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됩니다. 단오뿐만 아니라 강릉의 전반에 대한 관광이 싹 들어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들어가 있는데 확대가 되느냐 이거죠. 작은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되는데요?

재걸

신재걸위원

한번 해 봐요. 단오에 대해서 유래가 나오죠? 작은 글씨를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전번에도 그걸 했는데 왜 애플은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안 되느냐? 그래서 그걸 하시고, 다음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을 매일매일 스크랩을 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강릉시립예술단의 신년음악회에 대해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언론 봤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갈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문에 보면 자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시 관계자 얘기에요. 표출된 것이 민원제기까지 된 듯 하다 이렇게 했다면 감사부서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것을 가지고도 물론 해야 되겠고 각 부서의 요청도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요청이 아니라 시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강릉시립예술단 내부적으로 단원들 간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면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당연히 시 예산을 들여서 봉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철저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다음 단원을 모집하잖아요. 재평가를 하잖아요. 재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감사분야는 불시감사도 수시로 실행해야 한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대처를 하고, 이게 부시장 직속기관이 아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부시장 직속기관이냐? 이런 집권으로 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 나가는 부서로 남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요. 다음 국제교류에, 외교부 측에 관계되어서 의료관광 벨트화 구축했는데 몽골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제 몽골팀이 의회를 3시에 방문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몽골의 부지사를 통해서 네 분에 월요일 11시40분에 우리 시에 오셨었는데 시장님하고 내방하고 의장님을 내방 안 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특정의 목적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단지 의료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계획을 전부 다 병원이나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간 다음에 의료관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온 것은 먼저 전반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시장조사 하러 왔기 때문에 의회를 내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어떤 공식적인 업무처리나 협약을 하기 위해 올 때는 반드시 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했는데 뒤늦게 의회에서 그래도 의회를 방문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마치 강릉대학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시에 연락을 받고 그러면 3시에 끝난다면 3시에 의회를 올 수 있도록 그분들과 얘기를 봐라 그래서 승낙했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었는데 중간에 또 불시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부에서 오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누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는 그게 예의가 아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부의장 얘기 듣고 의회가 왔다 갔다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사무국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의회 정식 통로는 사무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없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의장이 얘기했어요, 의장이 얘기했어요, 사무국에서 얘기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사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이동 신문고 운영이 있잖아요. 이건 민원인들이 여기에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옥선

김옥선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패요인이 청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방안으로 청탁받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청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 이동신문고는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여기에다 접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오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청탁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 의향의 없으신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부고발자도 필요하고, 또 내가 청탁을 받았으면 그 청탁을 갖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봉쇄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도 어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보와 감사를 분류해서 감사기능을 하되 감사담당관은 민간인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30만 이상 도시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법률적인 제재는 없고, 그렇지만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실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담당관을 초빙해서 하는 게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발탁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김옥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공직체계에서 정상적인 질의라든가 아니면 진정 이런 추천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청탁하고 분류가 잘 되어야 되겠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이걸 전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업무보고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독립된 부서로 신설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외부에서 채용해서 감사권한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진짜 자체 청렴도를 높이기도 하고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별해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감사를 하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보조해 주는 데가 각 부서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지원국과도 하고 문화예술과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지는 않고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조금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쭉 비추어보면 크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사업목적인데 경상적 비용으로 일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도에 비추어 볼 때는 극히 미약하게, 작년에 한 160만원 정도 잘못 집행된 것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도지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중앙이나 지방지…….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통·반장님들에게 나가는 것들이 거의 반반씩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절반씩 나갑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양질의 계도지가 되자면 선의의 경쟁, 즉 내용을 충실히 하자면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1년에 한번씩 하든지 임의대로 반반씩, 제가 통계를 보니 거의 반반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독자들에게, 독자라면 이·통·반장님들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어떤 신문을 보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면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지 두 군데하고 중앙지 한 군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입니다. 다음에 지방지는 알다시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지 신문을 우리가 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중앙지는 우리가 받아보니까 지방지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는 한 10% 이 정도 해서 세 개의 신문을 독자들이 선택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3,000명 되는데 선택이 세 개로 딱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넓게 하면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SNS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트랜드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용을 안 하면 무의미하지 않는가 싶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솔직히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신재걸위원님이나 권혁기위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겠구나 생각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했습니다만 저도 SNS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있지만 활용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20~30대 젊은 층으로 하는데 문제는 구성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 단계에서 유현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활용은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은 현장에 있는 어떤 홍보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1편, 2편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적인 차원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세부적인 SNS 사업이 구축되기 전 단계는 반드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시민이 되든 의회든 하여간 공무원들 교육을 자주 시키면 효율이 높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9쪽에 강릉형 외교 구축 해서 시민주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주도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앞서 보고 드렸듯이 국제교류를 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로 나갔고 했지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을 내 보내겠다 이런 얘기죠? 시민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돈을 모아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떤지 모르니까 강릉시에다 문의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강릉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업 민간단체 교류 해서 중국에 두 개 도시가 있는데 농업민간단체가 중국에 가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중국 같은 경우 도시를 보니까 보통 농업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에도 그때 가봤더니 농기계수리센터들, 농촌지도소가 되겠죠? 이런 것을 갖다 많이 하더라고요. 화훼 이런 경작 등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좋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 축협이면 축협, 원예면 원예 이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농업에 관련된 분들로 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그리고…….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가서 농기계도 수리해 주고 화훼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입암공단에 그런 공장이 있는가 한번 알아봤었어요. 진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류확대가 된다면 기업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어제도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만 딸기 같은 것도 그쪽으로 보급으로 되어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교류를 해 보면서 우리 강릉시민들이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간은 그냥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소식지 제일강산하고 솔향강릉 성격상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시정소식지가 과거에 반상회보가 있었습니다. 반상회보가 없는 대신에 제일강릉이라 해서 책자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매달 25일 배포됩니다. 거기 내용은 행정이 주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행정주도용, 행정이라면 우리 시도 있지만 검찰·경찰·유관기관·교육청 이런 것을 시민에게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것이고, 솔향강릉은 개간지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계간지인데 이것은 행정을 탈피하고 집중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전국적으로 내보내는 이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다시 얘기해서 소식지는 옛날 반상회보라 하면 빨리 와 닿고요. 그 다음에 솔향강릉은 시에서 만든 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일강릉은 얘기하신대로 행정에서 필요로 한 각종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관 냄새가 나는 소식지가 되는 것이고, 솔향강릉은 그것을 벗어나서 시민의 소리라든가 우리 이웃의 이야기, 서민들 사는 이야기, 지방 고향이야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인물소개도 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쪽의 내용이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두 가지 다 상근편집위원 내지는 편집위원들이 계시면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컨트롤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계장님도 하지만 편집위원이 별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다 보니 제일강릉은 아무래도 관 냄새가 나야 되겠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솔향강릉은 그게 안 날 수 있는 방법…….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관여를 안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면 냄새가 나죠, 안 나겠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안 나도록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려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상근편집위원들이 두 분 계시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분들이 공무원 경험이 없는 분들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서 진짜 기다려지는 개간지가 될 수 있게끔, 발행처를 보기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도 그렇습니다. 단지 발행처가 강릉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의 논쟁의 불씨는, 중심은 꼭 강릉시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시를 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는 ‘아, 이건 관에서 만드는 책자가 아니구나, 일반 잡지사에서 만드는 그런 생활책자구나’이렇게 느낄 정도의 내용을 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원 관광사업추진단장은 현재 구정면민과 민원상담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다음 마성돈 오죽헌·시립박물관장은 오늘 박물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타중이어서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이 임진년 새해인사를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난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힘써주시고 올 한해 원활한 업무추진에서도 예산편성 등 당면사항 추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환동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로 정한 시정목표 아래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에 집중하여 강릉발전을 겸임해 나고자 합니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계기로 이제 우리 시는 세계 속에 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과 담당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 소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년에도 없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축제지원을 문광부에서 2012년을 맞이해서 졸업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문광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된다! 그러면 강릉시의 현 복안으로는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축제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대표축제로 커피축제를 작년부터 신청을 해서 강릉시 대표 우수축제로 관광부 지정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서 단오제는 전통민속체험으로써 유지를 하되 관광축제로써는 커피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문광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규모다운 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올해 관광과의 업무를 보니까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계획도 좋네요. 6페이지 옥계해변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옥계해변관광지 조성계획은 87년도부터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 사유지 한 필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 받았을 때 승인을 받아서 올해 매입을 해서 100% 시유지화 해놓고 향후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일단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여건을 조성합니다.

심발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호텔 8층 249실, 콘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성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명품해변 운영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여름축제 이벤트로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여름이나 시즌에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소규모 여러 가지 공연이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좀 적게 들더라도 피서철이나 시즌에 오신 관광객들이 말씀드린 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고자 해서 금년도부터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비치발리볼대회도 유치가 되고 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돈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있는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발훈위원

야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청소년들이 야간에 와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구상하는 것은 야간에 일명 자유발언대 같은 프로그램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정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되니까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다양하게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수도권 단체관광객 문화관광 투어 연간 40회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일명 수도권에 있는, 주말에 저희들이 관광버스 1대 분 정도로 해서 30~35명 정도 해서 우리 강릉시내에 체험할 수 있는 해살이마을이라든가 진또배기마을이라든가 강릉에 산재해 있는 농·산촌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인바운드 해 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자면 그분들에게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주기적으로 진또배기, 학산오독떼기, 사천답교놀이도 있고 되면 봄이 되면 드릅축제 때도 오고 단오 때도 오고 해서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객을 해서 올 그런 계획을 가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어떤 계장님께서 이렇게 기막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마케팅에서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기대가 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소요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위원

14페이지에 보니까 세계 최대 크기 해시계 제작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간단히 전번에 연말에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자문을 한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정동진이 모래시계로 뜬 지역이고 관광지가 된 지역인데 거기에 와서 어떤 약속의 의미, 해돋이를 보면서 약속의 의미를 갖는 그런 상징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래시계와 해시계가 콘셉트가 같기 때문에 모래시계가 아닌 해시계 모형을 형상화해서 제작을 해서 어떤 약속의 장소로도 활용을 되고 또 해시계의 기능도 갖고 이런 상징물을 하나 하는데 가능하면 세계에서 최대로 큰 것을 하나 갖다놓자 하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설계를 가서 자문을 하고, 일본의 해시계 유명하게 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중국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이랬습니다. 한 3~4월 중에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부지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부지는 지금 모래시계공원에 가시면 관리사무소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열차를 아홉량을 가지고 강변 쪽으로 따라서 정동진역 방향으로 S자 형태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변 따라갑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현재 강릉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심발훈위원

임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매각하지 않고 임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나중에 저희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물 값은 빼고, 나머지 전시공간하고 그 부분만 저희들에게, 그리고 앞에 기차형태로 된 박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대략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임대는 몇 년을 주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단 10년으로 하고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에 기부평가액을 임대로 산정해서 그 기간만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임대를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15페이지 농·산·어촌 체험 부분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진 어촌체험마을을 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소금강에 있는 마을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작년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옛날 털털거리는 시내버스에 일명 안내양이 복장을 입고 안내를 하면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호응이 좋아서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광협의회는 관광업체 종사자들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의 받는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을 하는 영진리 이장하고 마을번영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민간주도사업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민간주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우리가 관광도시로써의, 업무보고대로 하면 머무는 강릉이 될 것 같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하는 부분이 많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삭도부분은 백두산보호법이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 한 산림청이나 환경청에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특구로 올림픽특구에 포함이 되어도, 특구내용에도 의제처리가…….

종각

최종각위원

힘들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협의의제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루지는 구 고속도로가 이관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창군 구간이 있습니다. 옛날 구 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 구간에 평창군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야 하는데 평창군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 아니라 반대 입장 아닙니까? 거의 반대 입장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조정해 주기를,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 도로로 이관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이고, 이관을 받으려면 평창군이 협조를 해 줘야, 평창구간은 평창군에서 이관을 받고 우리 강릉시 구간은 강릉시가 받아서 일정한 도로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삭도부분은 공공시설용으로 설치 시에는 삭도 설치 가능 회신, 산림청에서 답변이 왔단 얘기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답변은 왔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삭도를 설치하면 동계올림픽 끝나면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용이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계속 이용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백두대간보호법에 저촉이 되나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올림픽이 끝나면 시에서 직접 운영 하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운영방식을 결정한 것은 없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이걸 직접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면 관광개발공사가 시를 대행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주거나 시 관광개발공사가 시를 대행해서 운영하면…….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과 협의관계라든가 백두대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척된 부분도 없고 이러니까, 어쨌거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루지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등명오수처리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해 보았는데 하수과에서 근본적 오수처리장을 올해 2억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 개선 10ppm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하수과에 이관을 해 줘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하수를 다 통합관리하려고 이관계획을 세웠는데 하수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 내에서 의견이 있어서 아직 이관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정동진 하수처리장에다 차집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견인데, 하수처리장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도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올해부터 시설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관을, 제 생각에도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통합관리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시설을 개선해서 이관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업비를 달라하는데 하수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 매설비를 확보해서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명품길 조성을 해서 보면, 과장님! 해파랑길은 뭐예요? 해파랑길하고 산소길하고 바우길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길이 제주도 올레길, 둘레길이 유명해 지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해파랑길입니다. 옛날 관동팔경길이라고 이름을 며칠 붙였다가 해파랑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고성서부터 울진까지입니다. 옛날 관동팔경이 있는 그 구간까지가 해파랑길입니다. 문화관광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음 두 번째는 동해안 탐방로가 또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고성서부터 포항까지입니다. 이 구간 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또 산소길은 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산소길에서 각 시·군에 구간을 하나씩 줬는데 저희들은 대관령옛길이 강원도 산소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낭만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길이 아니고 자동차길입니다. 그래서 고성서부터 울진 밑에 경계까지가 강원도 낭만가도인데 이 길이 네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바우길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등산로도 있고, 하여튼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보통 2014년에 다 끝납니다. 국토부나 관광부에서 지원한 국비사업비가 14년도에 끝나면 이 길 전체를 바우길로 해서 1구간, 2구간으로 하든지 무슨 구간, 구간 이름을 붙여서 바우길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탐방로가 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바꿀 수는 없고 14년 사업이 끝나야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해파랑길이나 산소길, 산소길도 홈페이지에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산소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홈페이지에는 바우길이라는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간구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기존 나 있는 길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다 중첩되기 때문에 바우길로 지금 관광사이트에는 링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5쪽에 째복이라는 게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개입니다. 지방말로 째복이라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강릉이 관광지로써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12쪽에 보면 철도 관광 상품을 통한 관광 마케팅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철도하고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작년도 12월14일 MOU를 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동진역에서 등명 방향으로 왕복 2㎞ 핸드바이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코레일과 협약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제인데 여기는 정기열차가 있고 바다열차 운행하는 것도 있고, 철도 측에서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내일로 티켓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철도관광상품입니다. 이것을 3박, 4박, 5일로 되어 있는데 티켓이 카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용권 이러니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커피축제를 하잖아요. 커피점이 강릉에 170~190개 있다고 하잖아요. 안목으로 경유를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교통에 이런 쿠폰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아까 통통통 체험버스 거기에서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안목에서 주문진 해변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코스가 없습니다. 특히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경포에서 안목을 가려고 해도 시내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이건 교통과에서 금년도 다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실제 그렇게 임시운행을 하면 기존 시내버스하고 영업권하고 상충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영업권의 침해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일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강릉시 하면 관관광지도가 나와 있죠? 강릉시 전체적으로 체험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오죽헌을 경유해서, 다음 선교장으로 해서 참소리박물관으로 해서 허난설헌 생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동선이라 하나요? 연결되는 지도가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있습니다. 관광안내서에 코스별로 있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옥선

김옥선위원

전체 지도가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체 지도에 코스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를 들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관광버스 기사 앞에다가 전체 지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서쪽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관광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날은 반대쪽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도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시도 부분적으로 안내가 다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지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게 참고가 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전체 지도에다가 부분적 관광안내지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제작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경주 같은 데를 관광하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 불국사를 갔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식당에 가면 동그랗게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한 곳을 완전히 관광하고 나면 그런 자격 같은 걸 학생들에게 숙제 식으로 전체 노트에다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 딱지를 붙여서 체험하는 것도 봤었는데 우리 강릉도 한번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호텔현대 경포대 그리고 그 밑에 정동진에 하는 거 있잖습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호텔현대는 행정적인 지원을, 인·허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 100% 민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사항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밑에 금진 1리도 100% 민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남형

김남형위원

양해각서 체결 안 하면 행정적인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안 해도 투자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하지만 그룹차원에서나 회사차원에서 강릉시가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텔현대 같은 경우는 17층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17층을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경포해변을 강문하고 통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분쟁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일찍이 월초부터 경포번영회 회장이 선출되면 그 단체장들하고 강문하고 해변 운영 관계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주변에는 K-18 비행단을 비롯해서 군부대가 여러 곳 있잖습니까? 그 군부대에서 복무를 마치고 예비사회인이 되는 전역 장병들, 그분들을 이용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관광강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100% 수긍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K-18은 평균 한달에 한번 내지 1.5회, 특히 많이 오는 부분이 안보공원하고 오죽헌이고요. 다음에 학산군지단, 연대 이런 데에서도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은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주로 오는 곳이 통일공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역하는 장병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군장병 팸투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서 전역 대상 장병들을…….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역장병들만 특별히 따로 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가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특명이라고 하죠? 몇 명이 나오는 그 부분을 군부대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강릉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빼놓고 말고 팸투어를 실시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강릉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고 장래 관광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팸투어 추진하면서 전역장병에 대한 팸투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몇 번 걸쳐서 이쪽에서 복무 안 하고 전역한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재파악을 통해서 그것도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잘 추진이 안 되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남형위원님이 얘기했던 호텔현대 말고 산장콘도도 민자유치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설계가 되고 밑그림이 그려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장콘도도 그렇고 효산콘도도 그렇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수요폭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실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산장콘도에 대해서는 어디 인쇄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10대 프로젝트에 들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 하면서 효산콘도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둘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효산콘도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 TF팀 하나 만들더라도, 이 기회에 정리 못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런 게 사실 주요업무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늘 하던 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으로 현실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군 철조망 철거 하지도 않았는데 철조망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집행부 당면업무처리와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해 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교통시설하고 녹색교통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녹색교통은 환경적으로 저탄소 녹색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LCD 신호등도 LED로 바꾼다거나 그런 것을 녹색으로 전부 다 통합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교통량 조사를 올해 할 계획이라면서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는 아닙니다. 버스노선을 우선 급한 곳에 증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하겠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때 1박2일 봤죠? 터미널에서 경포대 가는 버스를 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칭 환승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노암동에서 신영극장 앞으로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듯이 시내구간은 시내구간대로 돌게끔 하면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을 중간중간에 환승역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몇 번 버스가 어느 시점에 출발을 해 가지고 터미널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경포까지 간다! 강릉시내에서 한 시간씩 걸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번 재조정할 때 조정해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시내에 방치차량이 몇 대 정도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처리를 못한 게 올해 34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처리하는 과정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걸리는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난해 언론사에 보면 17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처리를 하고 미제처리가 이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개선해 다와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 터미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정류장이 그 하단에 있잖아요. 하단에 택시들이 쭉 일렬로 꼬리를 물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손님들은 어떻게,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체계가 사실상 택시승강장이 밑에 있고 버스노선차가 위에 있는데, 버스가 가장 자리에 대지 못하고 중간에 서서 버스 타시는 분이 건너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택시가 어느 때 보니까 문화원까지도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라서 교육을 통하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정류장 앞에는 띄워서 대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버스정류장이 우선이지 택시정류장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개 유턴을 하면 택시들이 앞에 쭉 서 있으니까 한번에 유턴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서 유턴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유턴하는데 일반승용차들이 손님을 태우러 가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유턴을 하자면 한번에 못 꺾어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택시업자들의 그런 횡포를 막아다와!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앞에는 분명히 띄워놓아야 한다! 대기하더라도, 뒤에 있다가 다시 또 오더라도 여기 구간은 차선도색을 하셔서 띄어놓게 해 다와! 만일 여기 정차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다와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강릉경찰서에서 교통관계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새로 오신 서장님이 개별적으로 강릉시 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 행사에 물론 참석하시겠지만 참석하시는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부분을 전부 다 건의해 다와! 그래서 통합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다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 하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사고가 나면 저희들 관련 계 직원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해서 추가로 보완시설물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즈므마을회관 앞에 과학단지 하면서 도로가 잘못되어서 계속 사고가 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아직 경찰하고 간 적이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과학단지 도로가 된지 몇 년이 되었죠? 꽤 됐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로로 따지면 한 10년 안 되었겠습니까?

심발훈위원

10년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거기 수십 번 났는데 교통과에서 거기를 안 갔다 왔다니 황당합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같이 오라고 하거든요. 경찰서에 같이 가니까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고 후에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아직은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사고가 한번도 안 났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거기 마을회관 앞에 일반통행에 대해서 한번, 대형사고가 납니다. 설계부터가 잘못 되었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로 선형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꾸지 못하고요. 우리 과에서는 교통시설물 이런 것을 주로 하니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 말씀하시니 할 말 없고요. 46쪽에 브랜드 위성콜 해서 1억2,000을 지원하는데 콜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위성 GPS로 받는 통신비가 매월 내는 게 한 1만4,300원 정도 됩니다. GPS를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콜 같은 것은 일반 법인에서 영업용 택시들이 했던 게 케이콜이거든요. 그건 KT에서 지원을 해 주었지만 통신비를 내야 하고, 또 개인택시에서 따로 가입한 브랜드콜 택시도 통신비를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인공위성 쏴 주니까 거기에 대한 통신비를 내야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것을 지원해 준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원주 이런 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심발훈위원

그 얘기입니까? 나는 콜비를 지원한다는 줄 알았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강릉에서 모든 콜택시는 콜비가 무료이거든요. 승객들에게 안 받고, 그 사람들이 대신 일반콜은 자기들 운영비를 위해서 따로 300원씩 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택시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150대 한 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하지 못해서 2년이 허송세월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결국 150대를 감차를 해야 하고, 그건 예산 들여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택시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 종사자들 하면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200대 이상 감차요인이 생긴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차비율에 따라서 정합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율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원칙은 어쨌든 간에 이 기간에 150대는 감차가 되어야 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 이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종사해 왔으니까 배려를 해야 할 입장, 그렇게 되면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고민인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50대 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추가 감차 분,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 내지는 그분들의 자부담이라든가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지 않는 분야거든요. 그 부분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해 줘야 합니다.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도 2010년11월 이후에 나가는 것은 양도·양수가 안 되거든요. 그 전 것은 양도·양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쳐다보고 앉아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75개 자치단체 중에서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47개 시·군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2월 중에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시 단위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울산하고 대전이 마치는데 서울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서울이 2,000대 넘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80% 정도 넘으면 기재부에 가서 한번 예산확보를 위해서 컨택을 해 보겠다, 담당 사무관에게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문의를 많이 했는데 시간적으로 올해 내에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올해 내에는 지침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침이 일단 내려오고,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모든 걸 결정한 뒤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45쪽 향후대책에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면 어떻게 어디에 주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있을 수 있고요. 수의계약 범위도 될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버스노선 전문으로 용역 받는 업체도 있고, 단체라든가 지명하기는 그런데 충분히 있고,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고 용역 최종 확정되기 전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올해는 성덕동 같은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교통택지 같은 데도 많이 생긴 데도 과거처럼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편을 하는 단기적인 처방을 하고 아까 종합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의견도 개진하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잘 몰라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용역 어디에 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안 했죠.

심발훈위원

저번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95년도 버스…….

심발훈위원

그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81년도에 버스, 그때는 용역을 안 주었을 것입니다. 기존에 강릉에 버스노선이 동해상사하고 동진버스가 다녔잖습니까? 그걸 서로 조정해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됐지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포에서 소금강 갈 수 없고 안목에서 경포갈 수 없고 터미널에서 경포 가는 시간, 노암동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언제쯤 용역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점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유천택지라든가 강릉역이라든가 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선 뒤에 종합적으로 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강릉은 시내버스가 두 개 업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라든가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자가용 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해상사는 마지막 들어가는 데가 안목으로 가고 동진버스는 공단에서 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 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 나오고 들어오고 이러면 순번제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를 통한 용역을 거쳐서 해야지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버스회사 관계자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교통공단이라든가 시민들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향후 3년 내에는 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시점은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심발훈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작은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튼 올 상반기에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도 한 데 있으니까 그건 고쳐나가고요. 다음에 버스노선 한번 이렇게 바꾸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괜히 중간 중간 용역해 봐야 나중에 도시계획이 바뀌면 또 변경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시민들이 하셨는데 2~3년 조금 못 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급적 급한 대로는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 조금 기다리셨다 하시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층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버스 같은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광객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자문을 해 보십시오. 전문가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좀 해서, 버스회사하고 해서 일부 개선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요즘은 환승제도가 있어서 그전 때보다는 조금 편리해졌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게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개선방안이나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 과거에도 여쭈어보면, 예를 들면 아까 버스 순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아마 택시업체 조합들하고도 간담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도 유천택지가 완료되고 여러 가지 되면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거기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부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과든 건설과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들어갈 때는 도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뒤로 나오는 도로를 내서,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흔들기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건설과와 도시과와 한번 충분히 애드벌룬을 띄워서 빨리 체계를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택시종사자들하고 이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더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터미널 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들어도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시과라든가 도로가 나야 하니까 그게 어렵죠. 저희 부서는 소프트웨어 부분만 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건설부서에서 도로를 닦아놓는다거나 이 다음에는 교통체계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강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니까, 어차피 같이 협력체제에 의해서 시정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가, 저도 시급한 것은 알지만 시점이라든가 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도시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내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회와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내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불확실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건설과장님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그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단위 사업은 당초예산이라든가 편성이 되어야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확실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확실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올 전반기 6월달까지 한번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어 가는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차 상임위원회를 달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동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늘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농악전수관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인데, 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나와 봐야지 그거에 따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때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위치를 최종 결론내기까지의 어떻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소유자가 인천에 있는 분입니다. 이 분에게 직접 가서…….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악보존회라든가 결정을 할 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재걸

신재걸위원

현장 가서 결정을 다 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오죽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충효교육관 앞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옆에 빈터, 지금…….

심발훈위원

판넬로 쌓여있는 데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판넬로, 고물상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악전수관 이왕 건립하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실무담당자가 잘 되어 있는 타 전수관을 견학을 한번 하시고 용역을 주문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 저번에 문제가 좀 있었던데 그 부분은 왜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예술단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심발훈위원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선근 최종각 권혁기 신재걸 김옥선 김남형 심발훈 유현민 불참위원( 1 명) 김화묵 출석공무원( 9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보건소장 이금상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보건위생과장 최정길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주영필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