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의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2026년 4월 20일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27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부한 안건 중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철 의원 등 발의 의원 전원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에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청주시정연구원 2025년 결산서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5분

김현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가경동ㆍ복대2동 지역구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이 지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재정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정이 우리 청주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 지방세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3,600억 원의 세수를 납부하며 시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연도분에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 소득분이 전액 발생하지 않는 등 세입이 급감하며,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세입이 본예산 대비 약 6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비목적 세입으로 별도의 목적 없이 경상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재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목적성 있는 활용 원칙과 운용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재정의 미래를 위한 활용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변동성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재원을 한시적ㆍ변동성 재원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을 목적에 따라 병행하는 운용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기금은 다년도 재원 축적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축적이 필요한 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체계적인 재정 선택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ㆍ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기반의 인구 구조, 충청권 중심이라는 입지까지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ㆍ공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전략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설 투자는 지역 상권과 관광,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얼마 전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세입의 일부를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예비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재난 대응 목적의 기금 또는 예비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대응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과 도시는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기업이 세수로 기여한다면 도시는 교통ㆍ주거ㆍ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기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은 머물고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청주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비목적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사실상 목적성을 가진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청주시 재정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청주시 재정, 이제는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도서관의 복본 관리 문제와 장서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많이 구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의 수요에 맞는 도서를 적시에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의 핵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 도서관 운영은 도서를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치중되어 있을 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서 유입 경로는 신간, 희망, 책값반환제, 기증 등으로 다양합니다.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같은 책이 반복 유입되면서 복본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시시립도서관 자료관리 운영 규정은 자료수집을 1종 1권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소장 중이거나 구입이 진행 중인 도서는 희망도서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준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 제출자료에 보면 복본 기준인 15권을 초과한 도서의 전체 수량은 약 9만 9,000여 권이며, 이를 구입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 동일 도서가 최대 159권까지 중복 소장된 사례가 있었고, 한 도서관에서 동일 도서 23권이 집중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제출자료와 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서로 달라 정확한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수요에 따른 합리적 배치라기보다 구입 단계의 통제 부족과 재배치 체계 부재, 통합 관리 기능 미흡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2026년 책값반환제 추진계획에서 복본 증가에 따라 신청 제한 기준을 26권에서 13권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유입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미 누적된 복본의 정리와 재배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도서의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간구입, 희망도서, 책값반환제, 기증 여부조차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 발생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규정상 이용 빈도가 높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독서토론 등을 이유로 명확한 기준 없이 추가 구입이 이루어질 경우 복본 증가와 장기 미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 전체 도서관 장서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서관별 보유 현황, 대출 실적, 예약, 상호대차 수요를 파악해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편중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도서 유입 경로를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등록체계와 관리항목도 표준화해야 합니다. 둘째, 복본 허용 기준과 추가 구입의 세부 지침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대출 횟수, 예약자 수, 상호대차 신청 건수, 행사성 수요의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해 추가 구입 여부를 판단하고, 일시적 사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복본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누적된 복본자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복본 현황의 규모와 편중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용률과 수요에 따라 재배치해야 하며, 장기 미이용 복본은 재기증, 제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서관 정책의 핵심은 많이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제는 장서의 양적 확충을 넘어 장서 관리의 질적 전환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오창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전략적인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입니다.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동안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5년간 시행지침에 의존해 오던 마을기업 정책에 이제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는 개별 공모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마을기업을 어떤 정책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키워 갈 것인지 청주시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말 기준 운영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는 인구 10만 명당 약 5.8개 수준인데 비해 청주시는 약 1.7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북의 중심도시임에도 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 3개소가 선정됐고, 총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선정 그 자체보다 이 기업들이 예비 단계에서 신규, 재지정, 고도화로 이어지는 성장경로 속에서 실제로 자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함께 가진 만큼 마을기업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수요와 읍ㆍ면 지역의 지역자원을 함께 살려 먹거리, 돌봄, 체험, 문화, 로컬(local)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청주형 마을기업을 충분히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신규 지정뿐 아니라 고도화, 우수사례 확산, 국내외 판로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모에 선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단계부터 신규, 재지정, 고도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함께 신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기업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신규 기업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마을기업을 단순한 공모 대응 사업이 아니라 지역 활력과 공동체 회복,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발굴, 육성, 판로, 성장 지원체계를 함께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청주시가 마을기업 육성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남인범, 박봉규, 김완식, 정태훈, 허철, 박노학, 안성현 의원 발의)
10시21분

김현기의장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보고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에 위배되는 만큼 심사보고는 보고사항만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을 위촉하고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개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단계부터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와 기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 의뢰 규정 등 사후관리 수단을 정비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 계획 준비와 출장 수행 과정 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최재호, 정연숙, 김은숙, 신민수, 이예숙, 이한국, 한동순, 김준석, 정영석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준석, 신민수, 정연숙, 한동순, 이우균, 최재호, 박승찬, 허철, 정재우, 변은영, 김완식, 홍순철, 유광욱, 이예숙 의원 발의) 4.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최재호, 김은숙,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김준석, 정영석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8.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확대, 시의회 보고 의무와 반환 기준 강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주차 차량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ㆍ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까지,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경제문화위원장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의 저장용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관련 조항,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4조제2항 중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7월 청주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향토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 및 향토유산의 소유자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체계 및 관련 조항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과 설립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2026년 10월 개관 예정인 청주 송절동 유적전시관에 통합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오송 역세권 지구 및 센트럴밸리산업단지 사업의 면적 증감으로 변경된 도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과 청주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완희, 이우균, 김영근, 박봉규, 김완식, 이상조, 김태순, 이인숙 의원 발의) 19.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0.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1.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3.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4.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장 제출)
10시49분

김현기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복지교육위원장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 의원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인구 증가 시책,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6건의 동의안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과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3대 청주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기의장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농업정책위원장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원면 배후마을의 고령화 및 접근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접근권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인 동청주농협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비율,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며,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추가 편입 면적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 구역을 정형화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기존 정비구역 대상 지역 면적의 10프로에서 20프로로 확대하고자 하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가산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안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4년간 청주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주시 우암지구 일반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암동 노후 주거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5년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 심사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암동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0.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1.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2.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3.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03분

김현기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보건환경위원장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한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조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 중 인용 조항 법령을 현행 제2조의 약칭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직 건강과 안전을 위해 40리터 불연성 종량제마대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별지 서식의 제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의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 지원 규정을 개선하고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중수도 사용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자가 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4.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5.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6년 4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963억 7,627만 5,000원, 특별회계 4,744억 2,6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4억 3,793만 9,000원 증액된 총규모 4조 708억 316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590억 4,820만 5,000원이 감액된 4,846억 7,603만 9,000원이 편성 요구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 부적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 사전절차를 미준수한 사업 등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주요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청 12억 원 감액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16억 9,344만 원 감액, 사업소 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9,49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정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로써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89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는 이제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이어질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제4대 청주시의회 역시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께 뜻하신 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시간이 청주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89만 청주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뜻한 평안과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