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전익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따뜻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동 복합청사의 주시공업체인 제선엔지니어링 부도에 따른 공기지연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동 주민센터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 중앙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 복합청사가 2012년 8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중앙동(봉천동) 1512번지7호 454㎡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435㎡의 규모로 2013년 5월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로 착공된 동 복합청사가 2013년 10월 30일 주시공사인 제선엔지니어링의 최종 부도처리로 철거공사 완료 및 토공사 진행 중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는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지만 타절 준공처리에 따른 구 재정 손실은 없는지, 관계부서는 12월 중 대체 시공사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금년 내에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시공사 부도와 월동기 공사 중단 등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공기인 2014년 12월까지 예정된 동 복합청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복합청사에 접하고 있는 새싹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지하주차장을 설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천로에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일부가 고사하여 추가 식재가 필요하며, 이 가로변을 벚꽃축제 등 명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로는 1980년대에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봉천천을 복개한 도로입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은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천로 가로변에 왕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 고사하여 수종이 너무 부족한 바 왕벚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주시고, 향후 장기과제로 봉천로 중앙동에서 보라매동까지 구간을 연1회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과 벚꽃축제 개최 계획 마련 검토를 제안드리며, 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2014년도 경관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459번지 일대를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 지역은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이었으나 지난해 말 해제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원 소요되어 구비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바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동의 관악신협 주변은 아직도 5 ~ 60년대의 마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관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바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룡산 등산로 이용 주민들을 위한 공원등 설치 등을 건의드립니다. 청룡산은 주택가에 연접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간 및 야간에 심신단련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회가 있어 인근 동작구의 노량진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등산로를 가보니 곳곳에 보안등 및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많은 주민들이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청룡산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등산로에 공원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청룡산에 조성된 동산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야생화 등 화초를 식재하여 아름답게 가꾸실 계획을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룡산 자락 인근 주택지역의 종상향을 건의드립니다. 청룡동 쑥고개길 남측은 관악구청과 관악경찰서, 소방서 등 관악구의 주요 관공서와 서울여상, 문영여중·고, 영락고교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룡산 자락의 주택들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 주택 신축 시 용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2종이나 제3종으로 종상향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악구 201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 의원님이 공통적으로 느끼듯이 지방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건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관악구 2014년도 예산안이 어제까지 해서 각 상임위 심사가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굳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구청장의 예산안 편성에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관악구에서 편성되어 있는 재정 운용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나왔으니까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보여줌)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질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2014년도 재정전망이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예측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편성했고 충분히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초과세입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 20억 정도가 초과로 나온다고 제출했지만 그 집계한 건 2013년 올해 9월에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2013년이 20여 일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그 세입초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느냐, 현재 발생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66억만큼을 매각하기로 했던 매각수입이 현재 6억7,000만원 정도 외에 추가로 팔릴 수 있는 공유재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 계획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서 마이너스 58억이 발생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30억 기부를 받는 남현동 기부자한테요 초과로 들어오는 게 10억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48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치인 20억이 남는다고 예측했던 거에서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48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은 234억을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두 번째, 지출원인액 현재까지 지금 지출한 게 제가 오늘 현재 확인한 건 3,534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일 동안에 나갈 돈은 전년도가 한 385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으니까요 그걸 예측하면 현재 이 데이터는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계속 엉킨다고 해서 추가로 제출요구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예측을 했을 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수납액 대비해서 나갈 돈 지출액을 예측했을 때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측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지요. 많았을 때 이 돈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9억입니다 현재. 그런데 자료제출을 받으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규모보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 마이너스 99억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 표를 보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표의 숫자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2014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재정전망 보고 시에 결손과 관련해서 다른 거 보고를 받으신 건 없지요? 일단 낙관적으로 보신 거지요?

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걸로는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99억 예측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거지요?

99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고요?

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가 누차 주장했던 내용은요 세입결손 2013년 결산결과에서 2005년, 2006년 넘어가는 시기보다 훨씬 더 큰 재정결손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안 편성을 보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보육료가 미편성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일부 미편성 됐지요?

예.

총액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로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편성된 거 말이에요?

예.

68억입니다.

이 68억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상은요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바닥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그리고 어르신 기초연금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바꾸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건

뒤에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지요.

68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는 결국 일단 예산은 통과되고 나머지 부족액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흔히 하는 대로 곳간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하반기 필수복지예산을 쓰고 나면 2015년도의 대책은 뭔가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국적인 보편적인 복지와 관련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부담해 주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물론 금년도 어렵고 내년도 어렵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사실상 지방자치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요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종필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편적복지 예산은 전액 국비 편성하는 게 맞다 현재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관악구 2014년 예산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특별회계를 허물어서 쓸 정도면. 세출사업에서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민의 요구를 수렴한 예산편성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저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나 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에 다 직면해 있어서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세출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출예산에서 필수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줄여도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당장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건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4년 예산안에 지금 명시이월 돼서 올라갔지만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도림천의 용나는도서관에 용 머리를 달겠다고 하는데 그걸 별도 설계비를 해서 2,500만원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2014년에 관악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관악구 전용 서체를 꼭 개발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인터넷방송 저는 많이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왜 못 내리는가, 이건 단적으로 지엽적인 문제지만 문화관도서관에 피아노 새로 구매하는 걸 굳이 6,000만원 이상짜리를 구매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좀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냐 이런 겁니다.

지금 예로 드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예산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정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나 금액 조정하는 데서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체를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공히 지출원인에 관련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전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 구청장께서도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직접 받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내일 보충질문 드릴 때는 현황파악이 서로 된 상태에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악구청의 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예.

우리은행에 수의계약으로 2010년 9월에 결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유종필 구청장 취임 이후에 결정한 겁니다. 이 날 심사자체가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안전행정부 지침은 원칙은 경쟁입찰인데 이 날 심의는 수의계약으로 결정 났어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경쟁입찰로 할 거냐 결정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거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어진 안건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바로 이어졌어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건 금고규칙에 의해서 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날 심의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걸 결정한 후에 바로 우리은행 심사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이 그 동안에 서울시와

아니요,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각 구청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절차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절차적으로 맞으려면 수의계약 결정하고 하루 지나서 아니면 일주일 지나서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결국은 우리은행을 수의계약하기로 하고 바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로 할 거냐 수의계약 할 거냐를 결정하는 회의였는데, 1차 회의가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건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걸 하루 간격을 둔다고 해서 또 그런 문제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지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경쟁으로 할 거냐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를 결정하면, 그것만 결정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어느 은행을 할 거냐는 최소한 그 다음 회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똑같은 회의에서 그걸 결정하지요. 그러면 미리 우리은행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문제 없다는 건가요?

우리 의원님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심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결과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앞으로의 문제는 또 민선6기의 일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할지는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다르네요. 관악구청의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협력사업비 우리은행에 요청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구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큰 행사 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협력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 행사를 하는 기획사에 우리은행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관악구청을 통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그게 아시다시피 구금고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 제안서에 구의 지역사회 문화행사를 후원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형식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은행도 지점에서 그것을 전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점에 올려서 하기 때문에 형식상이나마 우리 구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야 그걸 근거로 본점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금액을 우리 구가 직접 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 때 배너에다 우리은행이라는

세부내용은 알아요.

우리은행이라는 로고를 표출시키잖아요, 광고차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광고기획사에 돈을 줘서 우리은행이 광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은행은 광고기획사를 보고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청을 보고 협력사업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관악구청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관악구민을 보고 준 것이지요.

지금 말장난 하시면 안 되고요.

말장난이라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립니까, 매년?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서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에서 돈을 받아다 썼는데요 안전행정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공히 이야기하는 건 세입처리 하라는 거예요. 이 세입처리 하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있으면 반드시 세입처리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없으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잡수입 기부금으로 잡아라. 그리고 금방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충북 제천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의 지자체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시정명령과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안전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아예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행 쪽에서 사실상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준조세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광고하기 위해서 돕는다는 건 구청장님 말씀이시고요, 그 업체에서는 구금고의 계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사업비 제안서를 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협약사업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처리하는 절차가 지금처럼 되면 공문이 가는 부서가 있고 공문이 안 가고 구두로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입처리가 안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산을 또 하지 않아요.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공기관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사업비가 필요하면 쓰더라도 절차에 맞게 세입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지출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요 관계 과의 보고를 받아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한 번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구 금고를 지정하고 구 금고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비즈니스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은행이

그 의견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2011년도에 우리은행과의 협약서가 여기 있어요.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관악구청과 우리은행의 협약에서는 타 구청은 그 협약내용을 넣었어요. 우리은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서까지 냈는데 협약서에는 그 조항을 뺐어요. 빼놓고 지금 어정쩡하게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고를 받으시고, 어차피 제안내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협약에 빼주게 되면 괜히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받게 되고.

그런 일 처리하는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2014년 말로 끝나는 우리은행과의 재계약 과정에서는 반드시 경쟁입찰로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업비를 아예 출연금으로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매년 5억원씩 받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세입으로 출연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협력사업비는 괜히 아쉬운 소리 하면서 3년 동안 받은 게 6,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 가운데 기존에 관행대로 했습니다마는 민선6기를 제가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은 제가 사실 속으로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취임 초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2010년에 취임하시고 바로 안전행정부가 전국에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내일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 부서에서 이 일 처리를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세 번째 질문드리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제안과 내일 보충질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 고충처리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받으셨지요?

고충처리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 부서의 고충처리가 있는데요, 2년간 누적적으로 특정부서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전보요구나 고충처리를 했어요. 아마 비공개로 쭉 가는 게 행감 과정에서 직원들이 누가 넣었는지는 아마 따로 확인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누가 넣었는지를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이 부서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예.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구청장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일자리사업과장이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동영 의원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일자리사업과를 기피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다고요?

고충처리가 그래서 접수됐다는데 그런 보고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확실하게 주시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건 의회 상임위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사과를 촉구하고 이런 논쟁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직원고충처리가 있고 그 부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과 문제가 있는데 부서장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수준, 현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오늘 연관돼 있는 부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그 답변을 지금 바로 요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확인해서 내일 보충질문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에 대한 발언은 적절치 못하고,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관악구청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부당 노동행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 그리고 업무 관련한 문제, 용역원가 산정방식의 문제나 개선제안은 내일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 말씀드렸고. 구정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해서 구청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증축문제, 예산문제와 실제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보충질문 때 내년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질문 때 미리 확인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내일 보충질문 때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생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어 여러분 모두가 내년도 마음먹은 일들을 다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집행부 중심으로 편성되어 온 재정운영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아 분과위원회 심의로 조정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좀 더 빠른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야 함은 물론 특정단체의 과다참여를 배제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토록 하는 등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성, 공정성, 참여도,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양적인 면에서만 앞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평균 반영액은 8억9,500만원인데 우리 구는 그 세 배가 넘는 28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세 번째인 서대문구 두 배에 가까이 이르는 규모입니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시급한 사업이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된 거라면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제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32억으로 정하여 놓다보니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구비 투입이 적절치 않은 사업이 반영되기도 하는 등 한도액을 채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채우지 못 했던 12억을 2014년도의 한도액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해에 편성되지 못하였거나 감액된 예산을 왜 반드시 다음 해에 이월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사업제안도 많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은 부족하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구성원이라고 보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해마다 재정여건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의 지속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내년에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오고 우리 구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라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찾는 등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제안이 부족할 경우 사업제안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과감히 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대표성, 공정성, 참여도, 전문성 제고 등 여러 방면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사업을 제안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오늘 하게 되는 이 질문은 제5대 관악구의회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6대 첫 해 들어서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들로 이제는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여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구 전 여성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에서도 동일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여성관련 시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4,200억원이 넘으면서도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 온 성평등기금은 고작 8억원에 불과하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연간 사업비가 8,200만원 남짓한 조그마한 여성교실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2011년도에 동료 여성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16년 된 냉·난방기, 12년 된 온풍기, 13년 된 오븐기와 재봉틀 등 노후된 물품과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여 그 중 일부가 교체된 것이 전부이며, 이나마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열악한 여성교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도에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가 드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접근성 문제로 여성회관 건립 부지로 적합하지 않고 서울시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하여서 매각도 어려우므로 이 부지를 공원 또는 공공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다른 적정장소를 확보한 후에 다양한 여성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공원부지로 바뀌었고 기존 공원이었던 승방돌 부지는 공공용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매각될 계획인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마련하신다던 여성회관 건립방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구청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현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대신 적정장소를 확보한 후에 여성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아직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승방돌 공원 부지를 매각한다면 그 매각대금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방돌 공원 부지매각 대금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각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여 버린다면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은 분명 여성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갑오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출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고자 재개발 6개소, 재건축 25개소 등 31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이 다수 발생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총 8개소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곡, 난향동의 경우 난곡동 646번지일대 난곡1구역, 난곡동 624번지 일대 난곡2구역, 난향동 675, 685번지일대 난향1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구역 중 난곡1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고 난향1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찬성 17.6% 반대 22.4%로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요건인 반대 30%에 미달되어 주민의견청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난곡2구역도 난향 1구역과 엇비슷한 상황에서 현재도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단계, 안전진단 단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단계,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 착공 및 분양 단계, 준공인가 단계, 조합 해산단계 등 10단계의 추진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 단계별 주민의 동의 요건을 살펴보면, 최초 추진단계 찬성 25%,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는 찬성 50%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찬성 75% 동의가 조건이며, 반대로 해제요건은 반대 30%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인가 조건이 25%에서 50%, 75%로 강화되면서 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 주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음 단계보다 2배나 강화된 승인요건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요건은 법령에 반대 30%의 규정만 있을 뿐, 추가적인 규정이 없어 반대가 30%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은 일몰해제의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정비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현 제도 하에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법령․조례 등 제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주민의견조사 및 실태조사 용역비, 추진주체의 업무 비용 등 매몰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은 무엇이며, 재개발․재건축 찬·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최초 찬성 25%, 추진위 50%, 조합설립 75%의 추진 단계별로 승인 조건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단계마다 이 조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 많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강화되는 25%, 50%, 75%의 단계별 승인조건을 예를 들어 최초 시작을 60%로 하였다면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도 60% 동의로 통일시키는 등 시작과 끝을 같게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에 법령․조례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조사 결과 찬성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반대율이 30%에 미달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일몰에 의한 해제 시까지 무한정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일몰해제 시점까지 건축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제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리도 불가능하여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난향동 675, 685번지 일대 난향1구역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결과 찬성 17.6%, 반대 22.4%로 해제요건인 반대 30%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할 상황이나,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이 아주 희박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우선 건축행위 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따라서 건축행위 제한 해제를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확인하여 일몰해제 전에 우선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법령을 개정하여 일몰해제 전 신속한 구역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검토 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지만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노인인구수 비율이 이미 10%를 넘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12년 노인인구 비율이 11.8%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 24.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무료급식,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안심콜,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구립 47개소, 사립 61개소 등 총 108개소의 경로당을 운영중이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취사용 쌀 및 부식비 지원, 안마프로그램, 종이공예 프로그램, 영화상영,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곡동에는 난곡, 무궁화, 법원, 우림 등 4개의 경로당이 있고 난향동에는 국회단지, 난향동 2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인구수 및 어른수만을 감안하면 경로당의 숫자는 다른 동과 비교하여 적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난향동의 경우 국회단지경로당은 난향동 675번지, 난향경로당은 난향동 673번지에 위치하여 버스차고지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난향동 685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향경로당의 경우에는 임차건물로 지하에 위치하여 환경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며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대료의 회수 또한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난향동 685번지 일대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신설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난향경로당처럼 지하에 위치하여 생활환경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구립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은 환경이 쾌적한 지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특히 난향경로당은 이전이 필요한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난향경로당 임대료 문제에 관하여 임대료 회수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난향경로당의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난향경로당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향경로당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우선 난향경로당 임대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이용주민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하게 난향경로당을 이전하여야 한다면 지금보다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난향동 685번지 일대의 경로당 신설이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적정한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과 함께 마지막 차선책으로 현재 임대료 분쟁과 지하로 인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난향경로당을 난향동 685번지로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현재까지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로만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의 중심시설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촉구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사진 보여줌) 첫 번째,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택과로부터 신림동, 신사동, 신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조원동 등 8개 동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지금 보여지는 표와 같이 미성동 27건, 신사동 14건, 조원동 24건, 신원동 9건, 난곡동 28건, 신림동 14건 총 116건에 1억9,900만원 부과되었고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액이 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세대당 몇 만원에서 150여만 원까지 약 1,000만원이 과다 부과됐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지요. (사진 보여줌) 두 번째,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처리 이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위반건축물을 처리하여 달라는 이첩공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9일 주택과에서 과장, 팀장, 주무관 결재 후에, 화면을 보시면 5명 중 1명은 5월 30일에야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람은 되었지만 공람 후에 2년이 되도록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은 이런 일입니다. 이 건수가 무려 23건입니다. 23건이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주민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악구청 행정에 형평성, 투명성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셨지요?

그 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거론 된 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받으셨냐고요. 상임위 때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감사자료 제출할 때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 시점이 언제냐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충 언제쯤이지요?

11월 아닙니까?

11월이요?

예, 감사자료 제출할 때가

그래요? 그러면 알고도 처리 안 한 게 책임을 방기한 건데 인정하십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방임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처리를 지시했지요.

분명하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속기록에 보세요. 과에서 담당자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감 때 다르고 여기 답변 다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답변한 건 아니었지요. 답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행감 때.

과장, 팀장, 담당자 모두가 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국장님만 아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만 알아요? 그건 아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제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데 국장님이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답변 잘못 하셨지요?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보고 그 후로 의원님이 감사지적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한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행감 때보다 먼저 알았는데 과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 담당부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국장님께 올리지도 않은 결재를 해서 알았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국장 전결로 보냅니다. 제가 결재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행감 때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발견한 걸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전에 아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해 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행감 때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다시 지시를 했지요. 전수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 즉시 조치하고, 환불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 심각한 문제지요? 이렇게, 어떤 분은 부과를 하고 어떤 분은 부과를 안 하고 심각한 문제지요.

그 배경을 설명드릴까요?

답변만 하세요. 뒤에 설명하시고, 그렇지요?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런 문제를 혹시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행감 결과는 보고 드린 것으로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직은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행감 결과는 다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 보고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던가요? 아직 보고 안 하셨지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요청한 문제인데 좀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혹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다부과 건은?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지요?

116건이지요 총.

이첩처리해서 부과를 못한 건은요?

23건이지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 주택과 인적구성을 보면 말이지요, 주택과가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면 오자마자 바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업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를 하려면 바로 떠나요. 그러니까 바로 전입 와서 이런 건이 발생됐을 겁니다. 잘못 부과한다든지 아까 이첩했을 때 그걸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첩 안 한 친구가 어떤 사항으로 징계를 먹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 제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렴 업무가 많아요? 많다고 해서 결재자가 보세요, 이첩 건은 과장, 팀장, 주무관 세 분이 결재했습니다. 또 담당열람자는 5명이나 됩니다. 5명이 총 합하면 여덟 분이 한 건도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아무리 업무가 많다고 해서, 아무리 기피부서라고 해서 이해가 가세요? 또한 8개 담당자들이 4개 동씩 두 명이 8개 동을 맡고 있는데 6건은 잘못 부과되고, 2건은 정상 내지는 없단 말이에요 두 개 동은. 이거 업무량 때문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업무가 많고 기피부서라면 인사문제 잘 하셔야지요 그런 데 승진시켜 드려야지요.

상임위 때도 질의하셔서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잘못 부과된 걸 조치하겠다고 했고 지금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정질문하시는 건 좋지만 상임위원회나 행감 때 지적해서 다 답변을 드렸어요, 인정하고요. 116건에 대해서 잘못 부과됐고, 과다부과 됐고 적용을 잘못해서. 2012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013년도 걸 적용하다 보니까 과다부과 된 거지요. 그 116건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조치하겠다고 결재 받고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어디에서 환수조치를 해요?

우리가 환불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불해 드려야지요.

당연하지요 그게.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23건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이첩한 23건을 여덟 분이나 빠뜨린 문제를 혹시 설마 그럴 일은 없지만 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럼 특정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23건을 다 빠뜨렸습니까?

그건 과장전결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건 모릅니다. 청장님 거론하시는 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재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결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비팀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오자마자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물론 업무는 잘해요 하기는. 익숙하려면 바로 전보조치가 되니까 그런 시기가 그때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기피부서일까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죠.

승진도 안 되고,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승진시켜 준다면 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일단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다, 주택과 기피부서다 이런 인식이 있고

결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분명하게 다섯 분이 공람을 했지요?

제가 봤습니다.

또 뒤에 보면 공람횟수라는 것도 있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안 된대요, 오늘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런 시스템의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 할지라도 국장님 이렇게 23건이나 8명이 빠뜨리는 거 그러면 꼭 이것만 있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적했던 대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 부과된 건 환불하고, 미부과된 건 다시 부과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 업무처리가 잘못된 건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 거 2012년도 분, 2013년도 분을 다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조치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다부과한 건 예산은 어디에서 환불조치할 수 있을까요? 과다부과한 걸 어떤 예산으로 그걸 환불해 준다는 거지요?

그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대상자에게 통보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편으로 했지요.

우편으로만 하셨어요? 다른 내용은 쓰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공문에 이러이런 내용이 잘못 부과돼서 환불조치한다고 공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부치셨지요?

12월 4일 발송했습니다.

발송요지를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연도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본의원에게 1월 업무보고 시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답변석까지 행감 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사전에 알았다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잘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회계연도까지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모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민선5기 집행부 마무리단계에서 그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급히 바로 잡고 주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의무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한 부분과 재활용센터 계약이 잘못되어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 또한 신제품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파는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4명)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정예숙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계시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신원동은 남부순환도로에 접하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울시의 모범 재래시장인 신원시장이 소재하고 있어 서민들이 살기에는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된 0.54㎢의 좁은 주거지역에 가까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3,545동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며, 9,280여 세대 1만9,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이 487세대 806명과 다문화 가족이 모여들어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으나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화재 등 재난 시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등 비상상황 시에 적기 대응이 불가하여 인명과 재산 등 대규모 피해가 명약관화하여 안전이 담보되는 행복한 주거생활과는 매우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문화복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타 주민센터나 수강료가 비싼 사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원동 관내에 문화센터라고는 동 자치센터에 있는 다목적시설이 전부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665.5㎡(198평)로 이중 지하 192㎡에는 동대본부․서고․창고가 위치하고, 1층 200㎡에는 민원실․주민등록실․복지상담실․동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 192㎡에는 울타리작은도서관․다목적실이 있고, 3층 81.6㎡는 식당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들이 문화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2층의 91.2㎡(27.6평)가 전부로 여기에는 자치프로램인 요가 3개 반 75명, 서예 1개 반 20명, 탁구 1개 반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수강생들이 장소가 협소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수십 명씩 대기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기본 문화욕구마저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가 있을 시에는 이와 겹쳐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 회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원동에는 타 지역에는 산재해 있는 공원 하나 변변하게 없는 실정이며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고, 미로 같은 주택가는 제대로 된 소방도로도 없으며 주차난이 심각하여 온 골목길이 밤이 되면 주차장으로 변하여 응급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주차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현 주민센터는 신원시장 뒤편의 골목 안쪽에 위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단 한 면도 확보되지 않아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난감해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 주민센터의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어 민원 아닌 민원이 분풀이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신원동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구합니다. 첫째, 동 주민센터의 조속한 재 건립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병행하여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삼성동, 미성동, 신사동 그리고 신원동 정도의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하여 재 건립해야 할 동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다른 동은 주민센터와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자치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수혜를 보고 있어 그나마 신원동보다 나은 실정이나 신원동은 27평 남짓한 다목적실이 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의 전부이며, 낡은 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 있는 울타리 작은도서관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새어나와 빗물이 흥건하게 고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자치프로그램 중 탁구교실이 벽하나 사이에 이뤄져있어 소음으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 주민센터 신축 시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동 주민센터 내방민원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병행하여 건립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주택가의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미로와 같은 신원동 1605번지 일대의 주택가를 다녀본 사람이면 이구동성으로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다 죽는다.” 라고들 합니다. 구청장님, 현장을 다녀보셨는지요! 너무도 열악한 21세기의 주택가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마시고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셋째, 도서관과 어린이 공원 등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확보해 주십시오. 신원동에는 변변한 공원하나 없는 지역이며, 동 주민센터의 좁은 공간에 문고 형태로 운영하는 울타리문고가 전부로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10분 이내의 도서관은 남의 이야기인냥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신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 재 건립,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정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천범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진력해 오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악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심사 원가제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앞서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도입한 이후 2008년 법제화되었고 2010년 5월부터 대다수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원가분석이 가장 중요한 심사 및 감독의 도구가 되며, 이러한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소요별 산정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용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회사를 심사하다 보면 금액 과다계상, 인건비의 이중계상, 품셈 과다계상, 가격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 증원 1개 팀 증원 배치, 전문화 양성방안 등이 있으나 우리 구의 현실은 7급 직원 1명이 계약심사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고 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세밀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부분 2년 내지 3년 기간 동안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한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분야별로 건축직, 토목직, 사회직 등 전문직을 가진 직원으로 좀 더 충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주무부서가 공사 등 발주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감사담당관에게 계약심사를 하고 그 다음 재무과에서 최종 계약을 하고 낙찰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 우리 구에서는 7급 직원 1명이 우리 구 전체를 혼자 계약심사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 토목직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부족하지만 인력수급 사정상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면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손해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그러한 계약심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4기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건축과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계부터 여러 가지 공사 분야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해서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건소 리모델링 할 때도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약 3억8,000만원을 절약한 예가 있습니다. 향후에 계약심사를 하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가용인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반드시 이 분야는 다른 업무보다 중점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연초에 인사이동 있을 때 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타 구 사례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구청이 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구청은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 보셨나요?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마는 이 분야만큼은 실질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인원을 배치해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림4배수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민원해소 및 신림제2배수펌프장 관련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하수정비기본설비와 신설되는 신림2펌프장과 연계한 배수 유역 조정 및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우선사업 구간으로 1차, 2차 구간으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주요 불만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에는 현장 감독도 소홀하고 또 소음, 먼지, 골목 초입부터 막고 도로를 통제하다 보니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사례, 영업장으로 손님들이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 안 해 불편한 사례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감독을 충분히 하고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앞서 제4배수구 하수관로가 약 비시 400억이지요?

예.

제2배수펌프장이 150억, 역사이펀 공사할 것이 50억, 약 600억을 시에,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투입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구청장님 및 국장님, 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수관로 사업지구 민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고 또 민원을 보고 받고 현장에 가셔서 지휘한 바가 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주된 상인들이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하수관로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 나옵니다.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전기박스, 또 불가피하게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감독자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구청에서 좀더 신경쓰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덜 하다고 봐요. 해당부서 및 120민원센터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자세히 모르니까 문제지요.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치수방재과라든지 120민원센터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소상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역사이펀 공사가 50억을 시비에서 배정을 받았지요?

예.

본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이게 배수펌프장 공사가 내년 6월로 완공이지요?

예.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시점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저는 공사가 동시에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우기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말이지요 제2배수펌프장이 가동된 시점하고 동시에 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하여튼 공사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그동안 둑방이 예전에 우리 주민들이 자꾸 범람을 하니까 둑방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작구보다 우리가 1.5m가 높잖아요. 문제는 신대방역에 교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폭우 때 본의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거기가 물바다가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5대에 이어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본의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거냐. 그래서 치수방재과와 협의한 끝에 신대방역에다 집수정을 팠지요? 아주 잘 하셨어요. 더불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뭐인고 하니 배수펌프장이 완료되고 집수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신대방에서 보라매공원으로 가는 지역에 도로가 주택가보다 실질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폭우가 내리면 그 물이 전부 범람해서 지하로 침수돼서 피해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연결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신대방에서 좌측 조원동 쪽으로는 연결해서 참 잘하셨어요. 이 배수로도 설치하실 거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보라매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연속형 빗물받이를 100m 정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해소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조원동에 원래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로로 이관된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조원동 쪽에 간이빗물펌프장을 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논의과정이었지요. 관악구 조원동 쪽에 할 건가 구로 쪽에 할 건가 논의과정에서 관악구는 조원동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3자 협의를 했지요 당시에.

용역을 줬지요? 그래서 조원동에 배수펌프장도 있고 간이펌프장 설치를 안 하고 구로로 이관시켜도 폭우 때

구로로 이관이 아니고 설치하기로

그러니까 그쪽에 이관. 처음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조원동에 간이펌프장 다시 만들기로. 그쪽으로 이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예, 흐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저기에다 하나. (사진 보여줌)

그래서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저 자료입니다마는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 가는 중에 오거리에 지난번 폭우 시에 역사이펀이 설계가 잘못돼서 전부 도로가 붕괴되고 문제가 있었지요? 저 구간에 50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 구역에 검정색으로 나타난 것이 금년도 설치 완료됐고, 빨간 점선 부분이 내년 2차 공사지요?

예.

2차 공사 시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설령 지장물이 나왔으면 관련 부서와 빨리빨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하고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공사하느냐, 구의원들한테 집행부한테 계속 질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공사의 경험을 되살려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확실하게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계세요. 오토바이가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건 일괄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 번째, 무등록오토바이 관련하여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신고를 의무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악구 관내에는 미신고된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했지만 50cc 미만은 물론 50cc 이상의 상당수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신고된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어렵고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국에 신고된 오토바이수는 209만3,46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819대는 지난 해 1월부터 신고가 의무화된 50cc 미만 오토바이이고 50cc 미만을 제외하면 신고된 오토바이는 최근 5년 동안 18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것은 곧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미신고 오토바이는 주로 길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날치기 범들이 선호하여 절도범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과다한 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오토바이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집중단속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단속실적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역신문과 방송에 단속홍보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 합동단속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없다면 언제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홍보비가 약 5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도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내 소규모업체 지원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이 견적서 제출 시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사와 용역물품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긴급복구 공사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원사업을 할 경우 1인의 공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이므로 적기에 공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2013년 현재까지 파악한 바 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538건 중 관내 업체가 82건으로 1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지적한 바 2014년도에는 관내 업체에게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사실 영세업체들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내 소재하는 일반 소규모 기업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내 중소기업자들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개선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내 관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시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동 동청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우리 미성동 동청사 관련해서는 몇 번 청장님과 개인적으로 면담이라든지 만나고 전화도 드리고 우리 행정재정국장님 관련 과장님들과 몇 번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어렵게 이상규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예산 10억도 국비로 돌렸어요. 본의원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의지가 있다면 주민참여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고 충분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더라면 동청사 매입비는 충분히 충당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사 관련해서, 미성동 청사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재정여건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여건상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안이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한림의원 부지매입을 통해서 통합신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청장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고 보고도 받아서 아시겠지만 인접부지 한림의원은 동청사하고 붙어있고 약 182평 정도로 사실 공시지가가 1,440만원입니다만 한림의원 원장께서 나이도 드시고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공시지가에 준하는 약 1,50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예산만 말씀드리지 말고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산취득입니다. 실질적으로 삼각형이기 때문에 현 동청사와 합치면 사각형 이 되니까 정말로 사서 매각을 해도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또 GRT로 인해서 도로를 넓히면서 보상액이 인근 토지는 약 2,8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게 1,500만원 주고 샀을 때는 세이브가 1,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산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차적인 걸 생각하셨어야지요. 또 더불어서 차선책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11동 동청사 주민센터를 매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입세출이 이것을 안 해 주셨어요.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본의원이 지적에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예산만 타령하시는데 본의원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있는 대로 다 쓰고 싶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의지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저는 부지매입은 마련해서 우리 자산취득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림의원 부지를 공시지가에 매입하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가보다는 싼 가격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입했을 때 지금 현청사부지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도 상승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한림의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개의 자치회관하고 현 주민센터를 통합해서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운영상에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이점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이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 한번 얼굴을 보시지요. 구청장님 그렇게 저하고 굳은 약속을 해 놓고 부도수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분명히 몇 번 만났는데 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해 버리면 됩니까? 내년 선거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중기재정에 1차로 올라간 사항이고 설계용역비가 투입됐고 국비를 끌어다가 투입해 놓은 사항이에요. 정말 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담당 의지가 약하고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참 거시기한 체제에 거시기도 못하고 속만 답답하네요. 아무튼 국장님 구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곡히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긴 기간 동안 관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천범룡 의장님 및 의원님 그리고 유종필 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금년 5월부터 강감찬 도시관악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또 이면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개발계획 내지는 공간활용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보면, 구국의 3대 영웅이며, 관악구의 인물인 강감찬 장군을 도시브랜드로 육성하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강감찬 도시관악을 계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금년 5월에 TF팀까지 구성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찬 도시관악 추진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국장단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아니 그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의 내용을 보면 추진방안이 남부순환로를 강감찬로로 또 인헌제를 강감찬축제로, 낙성대 일대를 관광명소 조성 여기에는 강감찬 박물관 건립 및 낙성대공원 및 주변 업그레이드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초․중․고 학교를 연계하고, 강감찬 장군의 서당도 운영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보고를 접한 관악구의회에서는 그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자산이 강감찬장군이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 내용이 우리 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 내용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부정적 견해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는 좀 더 세심한 계획과 또 어떤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낙성대 강감찬 도시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 청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추진방안 내지는 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서의 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방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강감찬로다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제안으로 보고가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감찬 도시 계획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나라에 우리 관악구를 강감찬 도시다 이렇게 브랜드화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역사에서 문무를 겸한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본 것이지요. 부정적인 면은 예를 들어서 강감찬 장군하고 우리 관악구를 일체화시키는 것이 우리 관악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장님, 부정적이라는 것이 내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방안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거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남부순환로를 그냥 강감찬로로 변경한다든가 인헌제를 강감찬축제로 한다든가 이러한 걸로 해서 과연 우리 낙성대 주변을 개발해서 또 관악구를 강감찬 장군으로서의 브랜드화 할 때 과연 명소나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다수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여졌다고 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더 확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 낙성대 주변에 현재 시설돼 있는 과학전시관, 구민체육관 등 해서 현재 시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진상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현재 시설이 아닌 유휴공간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저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일부의 부지나 건물이 우리 관악구 소유의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성대 쪽에 개발을 계획하셨다면 저러한 유휴공간을 포함한 또 현재 기 설치돼 있는 낙성대 과학전시관, 지금 연구동이지요. 그 연구동까지 활용한 개발방안이 나왔으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낙성대 주변은 아시다시피 현재 관악에서 제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큰 계획을 세운다라기보다는 그게 우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야외놀이마당도 추진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서울대 땅이지만 삼성전자 연구소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많은 것이 낙성대에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낙성대지구만 개발을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낙성대만 개발을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낙성대 쪽에 교육이나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관악구에서 저러한 유휴공간 내지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그다지 많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관악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낙성대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성대만 개발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는 거 옳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낙성대만 개발한다는 의미는 옳지 않을 수 있고, 현재 개발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야외놀이마당 말씀 하셨는데 야외놀이마당도 이미 부지매입비 정도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우리 관악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발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관악구의 부지는 아닐지라도 관악구의 건물은 아닐지라도 개발형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같이 논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관악구에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악구에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쪽이 아닌, 그렇지 않은 또 개발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개발 성격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관악구에서 전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본의원의 생각과 청장님의 견해가 좀 틀린 점이 있다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낙성대지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거야 다 같은 뜻이지요.

같은 뜻이 아니라 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하나의 개발보다는 관악구의 이미지에 맞고 또 관악구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한 대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또 교육명소, 문화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에 서울시가 됐든 서울시 교육청이 됐든 국가가 됐든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노력과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관악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대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강감찬 도시하고 연계해서 또는 강감찬 도시를 보다 폭넓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낙성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토지는 또 우리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과학관 같은 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울과학관 연구동이지요? 전시관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연구동에 대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관악구에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과학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빈도를 보면 30%, 3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우리 관악구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 관악구에서 계획한 대로 문화적 공간으로, 우리 구청 2층에 관악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간에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음악활동 내지는 동아리활동 이런 프로그램 또는 영화관 등 해서 연극을 포함해서 다양한 활용공간을 제시해서 우리 관악구민을 위한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또 서울시 교육청 부지이긴 하지만 강감찬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역시도 같이 활용방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강감찬도시관악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큰 틀에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요지의 질문이고요. 청장님께서는 이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 자세로 또 하나하나 개발하면 되지 않냐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관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낙성대에 낙성대공원 및 사당이 있고 또 과학전시관이 있고 구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또 영어마을 그리고 현재 서울사대부고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놀이마당도추진중에 있고요. 이렇듯 교육, 문화, 역사가 잘 어우러지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이용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방금 전에 자료화면을 보셨듯이 그러한 새로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또 과학전시관을 이용한 활용방안 등 이러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관련 기관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아니라 전체적은 큰 틀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보다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데 또는 관광객이 관악구를 찾았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감찬도시화 이런 거 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곧 관악발전을 위한 길이고 관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 8층에 있는 구정연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쓰여지는 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 공적 업무에 오해받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1일, 12일 우리 관악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관악구의 현안문제 및 또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문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방문에 앞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많은 기대도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관악구를 방문하면 관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지요. 본의원 역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한 것만큼 수준의 결과는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관악구에서 약 8개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검토라는 의견 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꼭 해내겠다, 하겠다라고 확정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요. 본의원도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거나 구의회에서 일하는 본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이 생각할 때는 검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 지금 앞에 계시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는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까지 가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하러 온 서울시장이, 여기에 우리 관악구에서 약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관악구의 의견은 우리 관악구를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다과나 식사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를 위해서 관악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분에 대해서 식사 한 번 대접 안 한다는 것 도리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또 어느 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를 생각하면 이 돈의 예산의 집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적절한 면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화분구입, 식비, 음향시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집행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요 차후에 또 시장방문이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목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구민이 생각할 때 낭비성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 본의원이 실적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늦게 요구를 하긴 했지요. 늦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서는 틀림 없이 실적이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추진내용을 보면 과거부터 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지적을 하고 또 논의를 요하고자,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점이 되면 사업전반에 걸쳐서 될 것과 안 될 것 또 현실성이 있거나 없거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추진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재정의 낭비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박원순 시장님 방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검토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을 다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아니면 효율성을 감안해서 과감히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그러한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하시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어린이집운영 및 우리 구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보수적인 사회인데 비해 젊은 세대 의식은 매우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드는 보육비용, 경제적인 부담으로 파악하고 국가적으로 무상보육, 보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영유아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영유아어린이집이 구립이 39개소, 민간이 116개소 그래서 301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어린이집 숫자는 2008년도에 3만3,499개소에서 지금은 4만3,704개소 약 1만개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정원충족률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보육비용의 부담주체인 국민의 요구는 효율적인 삶과 더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되어 불안하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부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과 거주부당 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명단과 위반내용, 처분사항, 회계정보 등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또한 내년부터는 연초 보육계획수립 단계부터 점검, 처분, 사후관리까지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상시 지도점검하기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어린이집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301개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2013년도 지도점검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시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간에 이전하고 있는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39개에 불과한 구립어린이집을 최소한 서울시 정책인 1개 동에 2개 어린이집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향후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일부 어린이집 개원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하여 동일한 수탁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체별 수탁기관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개원 이후 수탁체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네번째, 수십 년 동안 위탁업체가 변경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수탁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향을 제안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다수 선진국가의 보육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넷째,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감면·면제 등 상호 보완제도와 병행발전이 있으며, 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보육정책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합리적인 진입·퇴출기준 마련, 서비스 질 제고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하고 아동의 안전, 건강, 부모의 부담증가, 정보공개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고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정수준까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정보공개와 더불어 아동보육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투명한 재무회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무회계제도 기준을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민들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큰 보육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보육서비스 관련한 다양한 요구는 한층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열한 번째 나경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경채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하지 않고 일괄질문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행정재정국장님 언제 가능하십니까? (○ 행정재정국장 의석에서 - 지금 바로.... ) 바로 가능합니까? (○ 행정재정국장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07회 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2011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로 2년 차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예산의 규모는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당해연도 가용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일반회계 순수 가용재원 64억원의 30%인 20억원에 대해서 2012년도에 미반영 되었던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32억원으로 참여예산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요구를 행정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여예산 규모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향후 적정한 규모로 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모집 시에 예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이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위촉된 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관련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여성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당초 남현동에 여성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민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지 대신 인근 승방돌공원 부지 매각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편성 시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일부 미편성되는 등 심각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남현동 승방돌공원 부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여성회관 건립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저에게는 전익찬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익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신축공사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토공사 진행 중에 주 시공사가 자금압박을 받아오다가 2013년 10월 31일자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 부도에 따른 타절준공 및 정산,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진행 중 시공사 부도라는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된 터라 당초 준공기한보다는 어느 정도 준공이 늦어지겠습니다만 2014년도 내에 시설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정률에 따른 자금 집행을 하였으며, 금번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약 2억9,0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게 됨으로써 우리 구가 재정적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바로 인접한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공원 면적이 3,000㎡ 이하의 소규모 공원은 주차장 시설로 인한 공원 면적 잠식,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자연지반 녹지훼손 등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중앙동 청사부지와 접한 새싹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이 1,796㎡로 면적 기준에 미달돼 지하주차장 설치가 관련 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예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원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동청사는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써 낡고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위치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구의 대표적 노후 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청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후 동청사에 대한 신축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신축 순위는 중앙동 이후 미성동․신원동․신사동 순서로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신축계획은 2015년에서 2017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원동 소재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신축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규모 업체와의 수의계약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3년도 10월 말 기준 공사·용역·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은 538건에 52억9,400만원이며, 그 중 관악구 소재 관내 업체 수의계약 내역은 82건에 8억1,600만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구를 조사한 바, 타 자치구의 관내 소재 업체와의 계약비율은 약 28~4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 시 기존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사업발주 시에 관내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재정사항의 합의 규정을 적극 강화, 실시하여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재정합의 요청 시 관내 업체 선정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길용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께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길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향동 경로당 신설 등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향동 685번지 일대에 경로당 신설 요청 건은 우리 재정여건상 2014년도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신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새로운 건물임대 방안이나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 건은 우리 구 관내 구립경로당 중에서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은 난향경로당 1개소입니다마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난향경로당 이전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한 바 있으나, 임대 계약기간이 아직 2년여가 남아있는 점 또 이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점 또한 건물 소유주가 파산과정을 거치는 등등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향경로당은 현재 임대보증금 1억9,000만원에 지하1층 약 29.3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기간은 2010년 6월 25일부터 2015년 6월 24까지 5년간입니다. 그런데 파산됐던 건물 소유주에게 지난 2013년 1월 3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 통지문이 송달되었는데 관악구에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기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처분 시에 관악구가 채권 1순위에 속하여 임대료 1억9,000만원 중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1억6,645만3,000원이며, 채권손실액은 약 2,354만7,000원이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부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주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 손실액이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지혜롭게 강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법, 조치결과 및 보육교직원 교육방법,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우리 구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별로 연1회 이상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301개소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회계서류 미비·아동안전관리 미흡 등에 따라서 시정명령 17건, 원장 자격정지 4건, 보조금 반환 6건으로 총 6,415만원 반환과 운영정지 1건에 대한 과징금 255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교육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되는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부조리 등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는 바, 현재 연합회별 월례회의 시 중점 지도점검사항과 변경된 지침에 대하여 교육 중이며, 향후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전문 강사의 교육과 더불어서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동 학대예방교육 연 3회, 아동성폭행 예방교육 연 2회,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 연 2회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전·후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지침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 법령이나 지침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우리 구 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란,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 내에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분야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비용, 예·결산서, 안전 및 건강, 통학차량운영 현황 등 6개 분야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실시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급·간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1개 동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확충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종교단체의 협조로 3개의 민관확충어린이집과 남현동 주민센터에 예촌어린이집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민․관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 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21개 동에 39개로 설치비율은 동별 1.85개의 수준이며, 서울시 25개 구 대비 세 번째로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수탁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9개소 중 개원 이후 동일 수탁체가 운영중인 어린이집 현황은 운영기간 11년 이상 15년 이하 어린이집은 5개소 중 4개소이며, 운영기간 16년 이상 20년 이하 어린이집은 8개소 중 2개소, 운영기간 21년 이상 25년 이하 어린이집은 4개소 중 2개소, 운영기간 26년 초과 어린이집은 15개소 중 2개소입니다. 상기와 같이 동일 수탁체가 21년 이상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4개소이나 동 기간 중에 원별로 3회에서 7회까지 원장은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수탁체 위탁기간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수탁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함이고, 재위탁 심의는 관악구 보육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또한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조례 개정 시에 위탁기간 등을 포함한 구의회의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잘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전익찬 의원님과 길용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으나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전익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우리 구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중앙동 459번지 일대를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동 459번지 일대 약 6,000㎡의 사업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경관사업 계획에 의하여 2013년 7월 31일 서울시의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실사를 거쳐 2013년 11월 14일 중구 등 5개 구 중 2순위로 최종 선정되어 시로부터 실시설계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예산안이 구의회에 이송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구비 5,000만원이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앙동의 관악신협 주변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관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 서울시 경관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시 지원 소요예산이 확정되었기에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역은 경관개선사업 등 지역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바, 앞으로 2015년 경관개선 수요계획 수립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그린빌라에서 청룡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 공원등 설치와 청룡산 일대 꽃나무 식재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산은 주택가와 인접하고 산세가 완만하여 뒷동산으로 공원과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청룡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청룡산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청룡동 556-89번지 일대 훼손된 공원용지 6,263㎡를 보상 후 주민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텃밭공원으로 조성하고, 청룡초등학교 뒤편 무단경작지 7,858㎡를 웰빙공원으로 조성하여 여가 활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청룡동 산175-36번지 일대의 숲이 잘 보전된 시유지 9,700㎡을 유아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연간 1만6,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생태연못, 물순환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공간을 확충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청룡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청룡산 등산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하시다고 질문하신 관악그린빌라 등산로 입구 공원등 설치에 대하여는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을 감안,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증대를 위해 2~3개 정도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룡산공원 일대 꽃나무 식재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춘기에 공원 조성지 및 무단경작지 등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등으로 꽃나무를 보식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청룡산이 더욱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룡산 자락 인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세분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서울시 고유 권한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에서 추진 중인 지원정책이 무엇이며, 찬반 주민의견 조정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 지연 및 장기간 소요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부진 또는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클린업시스템에 추정 분담금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시 사전 주민설명회,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해제요청률이 30% 미만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었고, 사업 찬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해당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각 단계의 주민동의율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승인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법과 조례에 의거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단계별 업무의 경중에 따른 차등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법과 조례에 의해 개정될 사항으로 향후 관계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위 제한 해제 및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1, 난향1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도정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등을 막기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난향1구역은 실태조사 보완조사 결과 사업추진 요청이 50%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일몰제에 따른 구역해제 전에 행위제한 해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여건을 갖추어 해제신청하면 서울시에 바로 해제 신청을 하겠습니다. 난곡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지난 12월 10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기에 검토 후에 여건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해제요구하고 행위제한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조규화 의원님의 무등록 이륜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사용신고를 하 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문제점 해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이륜차 신고 현황은 총 2만4,273대이며, 그 중 50cc미만은 1,540대 정도입니다. 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를 도로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안전사고, 통제불응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는 홍보하고, 단속은 경찰관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11월 말 현재 경찰서에서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단속하여 우리 구로 232건이 통보되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에 대한 홍보계획을 3차에 거쳐 수립하여 집중하였는데 관악새소식지, 구홈페이지, 전광판 등 구 홍보매체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외식업중앙회,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교육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및 행정차량에 현수막 게첨, 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및 신고 안내 스티커 8,000매를 배포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3년 9월에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도 합동단속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악경찰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홍보 예산은 지역언론 매체와 자체 홍보수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13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