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생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어 여러분 모두가 내년도 마음먹은 일들을 다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집행부 중심으로 편성되어 온 재정운영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받아 분과위원회 심의로 조정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좀 더 빠른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야 함은 물론 특정단체의 과다참여를 배제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토록 하는 등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표성, 공정성, 참여도,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양적인 면에서만 앞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평균 반영액은 8억9,500만원인데 우리 구는 그 세 배가 넘는 28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세 번째인 서대문구 두 배에 가까이 이르는 규모입니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시급한 사업이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된 거라면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재원이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사업비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제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32억으로 정하여 놓다보니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구비 투입이 적절치 않은 사업이 반영되기도 하는 등 한도액을 채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채우지 못 했던 12억을 2014년도의 한도액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해에 편성되지 못하였거나 감액된 예산을 왜 반드시 다음 해에 이월하여 편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사업제안도 많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은 부족하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구성원이라고 보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해마다 재정여건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의 지속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내년에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오고 우리 구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아니라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찾는 등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제안이 부족할 경우 사업제안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과감히 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대표성, 공정성, 참여도, 전문성 제고 등 여러 방면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사업을 제안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오늘 하게 되는 이 질문은 제5대 관악구의회 임기 4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6대 첫 해 들어서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들로 이제는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여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구 전 여성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에서도 동일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여성관련 시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4,200억원이 넘으면서도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 온 성평등기금은 고작 8억원에 불과하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연간 사업비가 8,200만원 남짓한 조그마한 여성교실 두 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2011년도에 동료 여성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16년 된 냉·난방기, 12년 된 온풍기, 13년 된 오븐기와 재봉틀 등 노후된 물품과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여 그 중 일부가 교체된 것이 전부이며, 이나마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열악한 여성교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도에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제가 드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접근성 문제로 여성회관 건립 부지로 적합하지 않고 서울시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하여서 매각도 어려우므로 이 부지를 공원 또는 공공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다른 적정장소를 확보한 후에 다양한 여성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공원부지로 바뀌었고 기존 공원이었던 승방돌 부지는 공공용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매각될 계획인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마련하신다던 여성회관 건립방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구청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현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대신 적정장소를 확보한 후에 여성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아직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승방돌 공원 부지를 매각한다면 그 매각대금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방돌 공원 부지매각 대금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각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여 버린다면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은 분명 여성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갑오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