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악구 201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 의원님이 공통적으로 느끼듯이 지방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건 비단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관악구 2014년도 예산안이 어제까지 해서 각 상임위 심사가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굳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구청장의 예산안 편성에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관악구에서 편성되어 있는 재정 운용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나왔으니까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보여줌)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질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2014년도 재정전망이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예측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편성했고 충분히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초과세입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 20억 정도가 초과로 나온다고 제출했지만 그 집계한 건 2013년 올해 9월에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2013년이 20여 일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그 세입초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느냐, 현재 발생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66억만큼을 매각하기로 했던 매각수입이 현재 6억7,000만원 정도 외에 추가로 팔릴 수 있는 공유재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 계획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서 마이너스 58억이 발생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30억 기부를 받는 남현동 기부자한테요 초과로 들어오는 게 10억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48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치인 20억이 남는다고 예측했던 거에서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48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은 234억을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두 번째, 지출원인액 현재까지 지금 지출한 게 제가 오늘 현재 확인한 건 3,534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0일 동안에 나갈 돈은 전년도가 한 385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으니까요 그걸 예측하면 현재 이 데이터는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계속 엉킨다고 해서 추가로 제출요구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예측을 했을 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수납액 대비해서 나갈 돈 지출액을 예측했을 때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측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지요. 많았을 때 이 돈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9억입니다 현재.

그런데 자료제출을 받으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규모보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현재 마이너스 99억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 표를 보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구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표의 숫자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2014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재정전망 보고 시에 결손과 관련해서 다른 거 보고를 받으신 건 없지요?

일단 낙관적으로 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