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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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0분 안건 1.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의회 사무국장도 하셨고 공무원 재직기간도 수십 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 일정관계라든가 업무보고의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이미 의회 일정이라는 것은 수일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회의 30분 전에 전화를 하셔서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늦게 참석하면 안 되느냐? 이유가 부시장이 갑자기 춘천을 가셨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 부위원장으로서 의장 대신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늦겠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시면 의회는 그러면 기능이 뭡니까?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인데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회의 30분 전에 통보를 하시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아침 8시30분부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시장님 출타관계로 인해서 부위원장 직을 맡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외부인사들하고 겸하다 보니까 빨리 좀 끝내려고 했습니다. 한 1시간 이내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은 했습니다만 의견조정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전화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진행을 마치고 와야 할 상황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님 전화통화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회의진행을 매듭짓고 와야 할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구하면서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갑자기 이루어졌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 부시장님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까? 부시장님도 의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출타를 하셨다! 그러면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일절 감안 안 하시고 하는 행동입니까? 결국 그 얘기가 표현하기 거북스럽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밖에 더 됩니까? 이미 계획이 있었다면, 어제 의회에 통보를 했더라면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의사일정을 바꿀 것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아침 8시30분부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의 하시고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늦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의회에다 통보를 했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결국 부시장은 의회 일정을 무시하고 출타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별도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리에 하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체육시설담당 서동구 계장께서는 공무상 춘천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2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자료를 보면 주관이 강릉시체육·생활체육회가 있어요. 통합이 되었는데 강릉시체육·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주관을 쓴 것은 지금 사무국이 통합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별도로 되어 있고 사무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체육·생활체육회 별도로 쓴 것입니다. 체육회가 통합된 것이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의 통합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국만 통합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체육회 사무국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강릉시체육회 사무국장도 따라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은 통합사무국장입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사무국장 같이 겸직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겸직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의 지시도 따라야 하고 강릉시체육회 회장도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두 개의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장애인 체육회 회장도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가 사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식적인 기구가 비공식 기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이런 게 체육회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의 통합해서 기존 체육회 담당,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을 통합한다는 자체가 생활체육회이고 장애인체육회이고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한 것인데 그러면 왜 생활체육회도 회장을 남겨두고 장애인체육회도 그동안 체육회를 구성하려니까 통합하는데 무슨 구성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장애인체육회 구성을 안 시켰다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구성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없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강릉시보다 열악한 속초시라든가 장애인체육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하는데 왜 강릉이 거기에 뒤지느냐 이거죠.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강릉시도 체육회를 통합운영 하겠다 하니까 장애인체육회도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체육회 회장은 따로 두시고 사무국만 통합된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현재 정관상에 각 회별로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다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생활체육회 이사가 따로 있고 체육회 이사가 따로 있고 해서 이사통합이 어렵고요. 정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국의를 통합한 것이고요. 또 장애인체육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해주는 빌미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업무가 사실 소외되었었어요. 그들이 서류를 만들고 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체육회 통합사무국에서 업무를 대행하듯이 똑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회를 이렇게 계속 존치해서 나갈 계획이라면 장애인체육회도 발족을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원도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강원도생활체육회가 있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시·군에는 양양하고 속초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군에 체육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죠. 특히 소외된 단체를 육성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행정의 일원화를 시키고 단, 장애인체육회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체육회에 있다는 그보다도 체육활동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자리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자리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보다도 모든 장애인들이 와서 시설을 확충했을 때,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을 개·보수를 해 준다거나 시설을 해 놓으면 장애인들은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실질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생활체육센터는 머지않아 오픈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건립하고 나면 운영주체를 사무소로 넘길 것입니까, 당분간의 체육과에서 갖고 갈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면 거기에서 조례를 통해서,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 변경하든지 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일정부분 할애를 명문화시켜서 장애인에게 줘라! 왜냐? 장애인 친구들 얘기가 늘 사정하는 식으로 가서 어느 시간대 무슨 요일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왕년에도 늘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주문하니까 시장님 답변 왈 생활센터가 생기니까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립도가 높으면 그때 가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센터를 오픈 하는 동시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배드민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용하고 장애인 탁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명문화 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저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평소에 알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회에 가끔 들릅니다. 그래서 집기구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현 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와 보니까 리프트가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하느라고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늦어졌는데, 또 전번 지사님 오셔서 리프트를 타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리프트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렇게 되고,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유도나 태권도는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단지 탁구와 배드민턴이 그건데 배드민턴은 지금 치는 선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면 자기들도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이고 탁구장도 마찬가지이고 탁구대 2개면 정도를 장애인용으로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도 네트를 내려서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두 개 정도 면을 그렇게 할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단 시간대 운영 문제거든요. 일반인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는 일반인들이 양보를 해 주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체소에 이관할 때 세심하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을 2015년에 개최를 하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전체 420억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0억 중에서 30%가 국비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 35%, 시비 35%인데 저희들은 사실 부담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진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파악을 해 보면 주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40억, 40억씩 해서 80억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년하고 후년은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후년하고 그 다음해 2015년도를 받든지 해서 이 확보대책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그대로 35% 확보하더라도 시비는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420억원이거든요. 420억 가운데에서 35%라면 14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로 받는다고 해도 매년 분할해서 준비하는 게 마지막에 부담이 덜 가는데 올해는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한 것을 보니까, 전국체전을 가을에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하는, 개최연도에 40억원, 그 전년도에 40억 이래서 80억 지원했더라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다른 개최도시와 같이 관례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교부세지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것이 혹 안 된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도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정책이 바뀌어서 그거 안 된다!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해 놓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해 줄 필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지금부터 덜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중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 가지고는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6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준비계획 수립을 하면, 도시계획이 현재 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궁도장도 이전해야 하고, 2개소라는 게 궁도장 이전하고 두 개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시유지입니다만 한 20~30% 사유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단이 조직이 되면 그와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할 때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조직이 정비가 되면 동계올림픽하고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도시계획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면 중앙부처라든가 지역진흥공단이라든가 도라든가 가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과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조경기장 등등이 동계올림픽 건설부지 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부터 나와야지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해야 한다는,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정도의 업무계획은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잘 알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는 빠졌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해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강릉시에 큰 부담으로 나오고 또 업무를 보는 행정 하는 분들에게도 나중에 엄청난 부담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좀 계획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은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점검하기도 바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작년 8월31일자 발령 받아오고, 저도 사실 동장하면서 불편한 게 만연해서 10월인가 전면 점검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내지역은 그나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일부는 설치만 해 놓고 사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고요. 또 관리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설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설문조사대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요구하는 게 많죠.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300~400씩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그렇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시설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못해 준다는 것을 읍·면·동장님에게 설명을 해라! 시설만 설치해 놓고 풀밭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 이용 안 한다면, 기구 하나에 300~500 갑니다. 보수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지키면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잘 활용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현장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분석한 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가 있는 동네체육시설 기구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견고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훼손되는 것도 오히려 적더라고요. 원체 야외용 체육시설이라 그런지 견고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훼손되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방침을 바꾼 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나가서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없으니까 이용객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를 지정하고 부속을 만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1주일 정도 걸리면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니까 어제 신고했는데 오늘 왜 안 고쳐줬느냐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만 하면, 전화만 하면 바로 회계과를 통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거의 민원이 90%가 줄었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가보니 고장률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리를 해 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다행인데 이것은 조사를 한 후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재배치할 것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각 읍·면·동에서 새로 설치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서 새것으로 해 주는 것보다도 이용률에 따라서 조정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신청을 한다하면 대부분이 점검을 자세히 안 해 보고 대략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동네체육시설 이번 일요일에 가보았습니다만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목재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철재 나오다가 요즘에는 디자인이 더 잘 된 게 나오고 그러면, 그런데 보통 읍·면·동장님들이 원하는 게 교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재로 된 것이 줄도 떨어지고 나무도 좀 썩고 하니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교체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쓸만한 것은 확인해서 보수를 해서 써야지 100% 교체하다 보면 사실 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대표적으로 3개로 분류되어 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이용점검 또는 문제점 파악 등등은 다 되어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끝난다거나 전체이용률 이런 것은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각 시설별로 청소년 두 과를 운영하는데 청소년들이 운영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의자가 모자라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방을 조용하게 해 달라 등등 거기에 맞추어서, 옛날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했지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지금 개선을 해 나가야 하잖아요. 물론 요구한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단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파악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100%로 봤을 때 몇 %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00%로 봤을 때 사실 20~30%밖에 반영이, 그런데 특정한 예로 동아리 방이 하나 만들어지면 한 단체에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애들이 수시로 시간대별로 들어오고 그러잖습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동아리 방을 해 달라고 해서 확충을 시켜주고요. PC방이 3층에 있다 보니까 북카페 같은 이런 것을 1층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카페하고 PC방 같이 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켜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3층까지 올라와서 그거하기 곤란하다 이거죠. 1층에서 바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물론 아이들의 생각하고 성인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생활지도 등등 교육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교육전문가들이라든가 청소년지도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측되는 문제점 등등을 미리 미리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아이들의 신청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명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장학사하고도 제가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교육청에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도 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행정에서 행정만 하지,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을 하지 교육청에서 관심을 달라고 하니까 말로는 관심을 좀 갖고 협의는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좀 미흡하다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업을 결정하는 쪽은 행정부 쪽입니다. 그런데 자문하는 쪽은 교육전문가 쪽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가 사업권을 쥐고 있는 쪽이 더 셉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글로벌 유스 리더스 이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선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원어민 교사, 교육청 장학사, 우리 시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각 중학교 3학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에서 가서 자리만 펴 놓는 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이 다른 쪽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물론 깊은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이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글로벌 인재 육성화 연수사업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예산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각각 이렇게 세우느냐? 또 담당 교육청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런 사업을 계획했고 시는 시대로 이런 사업을 계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협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육청에서 이번에 된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묶어서 하면 편할 텐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청은 괜히 애써서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반영이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불쾌하고, 다음에 시청에다 대고, 시청에서 이런 멋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대해서 볼멘소리 하고 말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작년에 처음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4명을 했잖습니까? 애들 반응도 좋았고, 또 캐나다 직접 가 가지고 그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청 자체에서는 중·고생 40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어요. 홈스테이 하고 24박하고 1인당 51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안 해 주었더니 불만이 대단히 많거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장학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경비가 있는데 시설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금년도에 애들 토요일에 학교도 안 가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라, 왜 안 쓰느냐?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이 얘기는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 장학사도 난감하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서로가 각각 하지 말고 함께 협의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면 서로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이중적 성격을 띠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 도민체전, 13년 스페셜올림픽, 15년 전국체전 앞으로 계속 큰 행사를 하는데요. 청소년과 정원이 20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16명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4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두 명은 동계올림픽유치단에 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두 명이 저희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동계올림픽유치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은 우리 강릉시 업무하고는 별개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여기 우리 유치단이 있잖습니까?

심발훈위원

그러면 두 명 부족한 거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인원이 두 명 부족해도 괜찮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모든 물건도 다다익선이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 많은 것보다도 업무추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서로 마음만 맞으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보고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에 욕심내지 말자! 과장은 밥 사더라도 돈 더 들어갈 거 아니냐 말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해보자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일은 관계없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더 주면 안 되겠죠.

심발훈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염려는 안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금방 가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원관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 과장으로는 처음 업무를 받는 것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 업무는 처음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도나 체육회, 중앙부처 인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만들어가야지요.

심발훈위원

새로운 노력을 기해야 할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줘야 할 것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강릉시에 많이 소요되는 형편에서 이 부분까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 올리고요.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효과를 거두었는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총 23개 대회에 또 853개 팀에 대해서 전지훈련 유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전국 도 규모 대회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와서 머무는 기간이 짧습니다. 어떤 것은 전국대회지만 1박2일 하거나 하루 왔다 가거나 길어야 2박3일 정도 되는 것이고, 전지훈련팀은 한번 오면 최하 1주일 내지 15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브리그도 오면 대학에도 하고 고등학교하고 일반팀하고 게임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월26일 전국 도규모 체육대회 관련된 단체장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지원한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일으켜 달라! 예를 들어서 게임을 배정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전날에 자게 한다거나 아니면 늦게 끝나서 하룻밤 더 자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단체장들과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월26일 20개를 단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 사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작게는 강원도의 시·군간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정선 쪽도 그렇고 양구 쪽도 그렇고 이 근래에는 고성 쪽 시·군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부지게 준비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 개 대회를 하고 동계대회하고 녹색도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러지 부분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사실 춘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양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에는 야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도 우리보다 나중에 되어서 잘 되어 있고요. 또 양양가면 야구장이 잘 되어 있고, 양구가면 테니스장이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이 춘천시청 가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좋게 지어놓은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의 이용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돈을 더 적게 들이고 활용도가 150~200% 정도 될 정도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이 게임을 하고 어떤 경기 운영하는데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고 단지 저희들은 지역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지훈련팀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로 해서 그 운동장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양구군 담당 과장도 제가 회의를 가서 물어보면 해 놓고 활용을 해야 하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하자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자기들이 당초 계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심발훈위원

저희들은 이 대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국·도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강화를 해야 하고 본과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장애인사격장을 갔다왔는데요. 열악했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장애인사격장이 운동장 내에 장애인체육회 안에 사격장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지금까지 사격장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러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리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강릉시 것이 아니고 독지가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하고 금년도에 훈련하는데 추우니까 난로는 체육회 통합하면서 남는 난로 하나 지원을 하고 기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분들도 그 정도면 되겠다, 현재 사격장 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 세 명이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들은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천이라든가 목포 이런 데에 가서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지장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지장이 없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장이 있겠지만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발훈위원

그런데 운동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심발훈위원

전에 있었던 일이라 묻기 좀 그런데, 그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심발훈위원

출입구는 좀 고쳐졌나요? 사실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고쳐줬고 난로는 원하는 대로 큰 난로 하나 갖다가…….

심발훈위원

출입구는 돈 얼마 안 드는데, 그건 사실 휠체어 타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배려의 마음이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장애인체육회 그쪽에 한번씩 방문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장애인들 전국행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몰랐어요. 요청이 와서 가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 장애인들이 하게 되면 보통 숙박시설이 온돌에는 잘 수가 없더만요. 반드시 침대에서 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숙박시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숙박이 문제가 되고 해서 행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 시설이 해양수련원이거든요. 전국단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해양수련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국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학년별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강릉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위탁운영을 하지만 연맹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동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게 10년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이훈 의장님 계실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 놓았는데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점검을 했고,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한번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노력 끝에 유치는 했어요. 앞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부분이라든가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예산부분은 주 개최지에 대해 타 시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주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설에 대한 부지 문제는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아까 동네체육시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과장님! 청소년이라 하면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면 주5일제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해서 업무를 하시겠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까 봤을 때는 이용하는 수가 한 20~30%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청소년해양수련원 보면 이게 연간 3만2,000명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약 한 80%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외지, 강릉사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기존 안을 바꾸어서 식비랑 숙박비를 인상하게 되었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용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시설이 미비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게이트볼장이 위에 개요란에는 4면 인조잔디라고 했고 추진계획에는 5면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있는 인조잔디 4면이라는 것은 강릉시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남대천 둔치에 있는 12면 짜리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인조잔디 5면 한 것은 사실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온 사업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 면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강동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장 해 달라면 다 해 줄 계획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지역에서 각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재정보전금식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배정을 안 할 수 없는, 시에서는 강릉시 것만, 있는 것만 가지고, 남대천 둔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비를 했던 시비를 했든 간에 주민들은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강동면이 했다 해서 타 읍·면에서 해 달라 했을 때 그 수요 담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와보니까 옛날에는 운동장, 다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운동장도 하나 만들어지면 감지덕지 했는데 이제는 다 잔디구장으로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도 체육관 없이 교실을 터서 체육관 겸 졸업식장으로 해서 썼는데, 학생수가 많든 적든 다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수요라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해 놓으면, 와서 쳐보고 좋으면 우리 동도 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시장을 불러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소. 왜냐하면 각 읍·면·동의 시의원들이 다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감당할 자신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감당 못하지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지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도비지원사업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국·도비지원사업이라도 그러면 도에서 반납시키면 되잖아요. 도에서 도의원이 생색내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강릉시에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일 그런 확답을 못 듣는다면 할 수가, 그러면 앞으로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확답을 하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시비는 일체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을 확답하세요. 실질적으로 선거 때가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시의원들의 주문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2009년의 예산을 봐도 집행부가 균형이 맞지 않은 예산집행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일 이것이 시행되었을 경우 그때 가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봐드려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내려오면 그 지역으로 면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잔디뿐만 아니라 캐노피라든가 주변에 하수구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더 하는 게…….

재걸

신재걸위원

하는 건 좋은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게이트볼장이 강릉시에 몇 군데에요? 한 100여군데 될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00여군데 안 됩니다. 50~60군데…….

재걸

신재걸위원

50~60군데, 그러면 한 면이 한 8,000만원 들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잔디만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하면 주변에 캐노피가…….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러면 총 예산이 2~3년 내에 감당할 수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못하죠.

재걸

신재걸위원

못하면서 이것을 처음에 업무보고자리에서 어떤 면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언젠가는 많은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이는 안 되지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배정하는데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못되는데 분명히 시작을 했을 때는 끝이 어떻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께 집권하셔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50개소면 50개소의 연차적인 계획을 내무복지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계획을 수립해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다음 동시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거나 그런 계획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다만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청소년과장 말씀하셨듯이 각 의원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어느 지역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 그걸 반납하는 것도 현실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국·도비 내려온다면 재정부담비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비율이 없이, 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10월25일자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5일제 추구하는 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학교에 안 가는 날이 175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요즘 흔히 하는 게임중독이 되거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폭력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행이 증가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으로는 학교폭력이라든가, 비행청소년이 이제는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같이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선을 좀 넘어섰고, 이것은 사회에서 안아야 하는데 그 사회라면 행정이라든가 경찰 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도 옛날 청소년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학교폭력 대책을 청소년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제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가정하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그걸 끌어안아 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 강릉시는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시설은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과도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또래 집단끼리 갈등문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우리 시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청하고도 같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청소년업무가 이제는 중요하거든요. 진짜 청소년이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는 문제인데 사실 대책이 지금까지 미흡한 것은 관심이 사실 없었는데, 교육청 장학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만 이제는 학생 대책은 학교 선에서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도 손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대거든요. 이건 가정과 사회에서 끌어안아야 하는데 사회라면 행정하고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일단 비행청소년 선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한번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경찰서 생활안정과장이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청소년단체 해 가지고 계획은 수립을 결정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학생들 시설을 홍보로 해서 이용하고 단속해야 할 부분은 단속도 하고 또 교육해야 할 부분은 교육도 하고 해서 하여튼 미흡하더라도 첫걸음이니까 한번 시작을 …….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강릉시만 해도 자원이 많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셔서 우선 저소득층 내지는 맞벌이가정의 청소년들, 그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결국은 강릉의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당장 없더라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최대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정원개편이 2월8일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단오문화계는 어디로 편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운영하는 것은 관광과로…….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단오도시는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도시는 문화예술과로, 단오문화관은 관광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이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 계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전문성이 남다르게 있다 보니까 적절한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고생한 노고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국장님이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승활동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전승자의 노령화에 따른 후진양성 등 무형문화 전승자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오제위원회하고 단오보존회하고 공동협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또한 후계자를 위해서 뭔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좋은 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전승자들은 단오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의 전통문화도시에서 농악이나 학산오독떼기를 총괄해야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다른 타 시·도의 전용 조례하고 운영하는 것은 농악이나 이런 단일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인원이 많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존회 측에서도 꼭 단오만이 아니라 전통상설공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원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표현하고 활성화하면 행정에서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해서 현재 비상설공연단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오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아마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따라갈 것이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중·고등학교 단계적으로 지원이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만일 그렇게 비상설로 해서 시작을 한다면 비상설 하는데도 관에도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오인형극단 운영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인형극단은 주부들이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노가면극을 인형극으로 해서 검은 옷 입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하다가 관노가면극을 발전적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좋은 호응을 얻어서, 지금 연습장으로 유천동사무소 2층 안 쓰는 데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작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단오문화관에서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정확히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여러 번 공연을 했습니다. 무슨 법적인 허가 맡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취미생활로 하다가 좀 커졌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급속히 커져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연습이 되고 공연이 되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단오제보존회에서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보존회에서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관노가면극부가 주가 되어서 인형극부를 같이 공연하는, 기술을 하고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은 관노가면극을…….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관노가면극을 모티브로 해서 인형극을 제작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누가 시작한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획하고 구상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인형극을 원래 회원 중에서 하던 분이 관노가면극 팀하고 얘기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회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작을 강릉시 인형극협회라든가 아니면 인형극을 하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관노가면극을 현대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장으로 아이디어가 돼서 이게 활성화 되었다고…….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어떻게 봐서는 신선하고 창조적이고, 계속 발전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연습공간을 작년까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작년 가을에 전용해서 행정에서 가능하면 적극 지원해 주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조만간에 아마 학생팀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인형극단의 장소 활성화를 피력하셨는데 지금 유천동사무소 거기에서 연습한다면서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리가 머잖아요, 그렇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공연은 하게 되면 단오문화관이나 시내 문화공원을 하는 데로 와서 공연을 하는데 연습하는 장소로써 상주해서, 사실은 장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옮기고 하기가 뭐해서 전용연습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공을 하는데 주부들이 대게 한다면 도심지 가까운 부분으로 해서 시장도 볼 겸 연습도 하고, 이런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저 아래 구 교1동 사무소인가 역 앞에 그걸 시에서 매각 안 하고 활용하는 모양인데 그런 장소에다가 간판도 멋지게 “단오인형극단” 이렇게 팻말을 걸어놓았을 때 강릉시에 처음 들어오는, 이제 역전도 그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미지도 좋고, 또 그건 소리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극단일수록 도심 가까운 데에다 활용해 놓으면 청소년도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제공해 줘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다른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가 있는데 현재 단오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만민교회 리모델링 하는 문제,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문제 일정공간에 아마 거기도 들어가서 전용연습하고 공연장으로 역할을, 현재 그 장소는 임시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어차피 임영관 주변에서 상설해서 공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이것과도 연계를 해서…….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같이 연계해서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번 보셨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봤습니다. 작년에 문화관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그거하고 또 사투리 공연도 연극팀에서 할 때 많이 공연되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라 해서…….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중국 청소년 교류 예술단 공연할 때도…….

재걸

신재걸위원

군인들이 까만 옷 입고 나와서 하는데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대학생들, 동아리 팀들이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 확산되어서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공연의 질적 수준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홍보가 안 되었는지, 내가 무관심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음악도 배경음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녹음을 하겠는데…….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녹음음악을 하는데 조금 변형되는, 전통에 감흥되는 그런 음악, 기존 원형에서 약간 변형해 가지고 청소년층이나 젊은 층에게도 호응이 좋은 그런 쪽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호응이 늘어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개발 또는 발전시켜나갈 메리트 있는 내용들이나 판단이 되어지니까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단오제 전수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단장님! 좀 제도화를 시키는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조례 문제가 검토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단오제만의 전문 조례하기는 그렇고 전체 전통문화를 다 아우르는 조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규모는 어지간하게 지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이런 수준인데 조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조금 그런데, 현재 추세로써는 동계올림픽 때 문화공연을 정착시키고 하면 조만간에…….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장님 판단에서는 이 정도 예산 지원만 해도 충분하겠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산이 지금 지원이 큰, 규모에서는 조례 지원하는 그런 규모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외에 지금 다른 학산하고 농악하고 아우르다 보니까 시 전체 운영하는 규모를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규모를 판단해야 될 게 있어서 선뜻 조례 부분을 앞서 나가지 못하는데 이제는 만들 시기도 되었는데 한번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오제 부분은 그게 되면 관광과에서 다 추진을 합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관광과에서는 단오를 관광콘텐츠 쪽으로 유입입구가 많은 그런 쪽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관광과에 붙였습니다. 기존 단오도시팀은 문화예술과에서 향토문화 해서 문화재 관리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 부분은 잘 다듬어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데 인적자원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건 고려를 해 주셔서 업무를 잘 파악해 봐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장님! 강릉CC골프장 그건 강원도에서 감사를 하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월10일에 끝납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일단 행정감사는 2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안 하게 됩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동해임산에다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반대위 쪽에서 단식투쟁 들어갔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영하 12도 이상, 체감온도 영하 20도 되는 사항인데 로비에서 할 수 있던 부분을 심야가 되니까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시유지 매각 현황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9월9일 이후의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행속도를 보면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충을, 서운한 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단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 시가 특별히 서두르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작년 11월2일에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사업자는 곧바로 사업 착수를 하려고 했지만, 또 민원부분도 있고 강원도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시가 특별히 서두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단식하는 부분은 저도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시가 결정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업자가 주민들과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간에 저도 주민들을 만났었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났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발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어떤 접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노력의 접점이라는 것이 발전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극도의 상황으로 가는, 당사자의 연세가, 부위원장님이 72세시더라고요.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승인해 준 조건이 있잖습니까? 사업승인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유지 매각한 계약서, 사업 내에 편입 시유지 있잖습니까? 수의계약한 거 계약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두 가지…….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회계과에 제가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승인조건도 거기에 있나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승인 조건은 저희들이…….

현민

유현민위원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두 가지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마성돈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관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도 여러 가지 하네요. 패키지 관람권 판매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하면서 관광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관광과는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오죽헌에 연평균 한 65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오는 분들이 주변관광지를 잘 모르고 거기만 들렀다가 가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가고 싶어도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관광지를 홍보도 할 겸 입장료도 할인해서 해 주게 되면 본인들이 계획에 없던 것도 더 계획을 세워서 들려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패키지 상품, 돈을 받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구성한 것 같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허난설헌이나 정동이 갖고 있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런 데는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돈을 받는 곳에,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오죽헌만 들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들르기 때문에 여행경비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사업체의 입장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들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해마다 학생단체들이 오는데, 결국 주차시설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도로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해야 할 입장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데 단체손님 들어오면 많은 버스를, 지금 현재는 순환이 안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가능합니다. 지금도 순환이 안 됩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순환이 가능하고요. 앞에 대형주차장도 만약 그게 찰 경우에는 충효교육관 앞에 거기도 저희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결국은 오죽헌 주변은 경포초등학교 주변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쪽을 다 매입해서 먼 장래에는 우리가 성역화를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이걸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욕심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참소리박물관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요 근래에는 참소리박물관에 1박2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난 인원이 오고 있는데 박물관하고 교류를 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을 오죽헌으로나 유도를 하자면 참소리박물관 관장하고도 자주 교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참소리박물관뿐이 아니고 선교장, 다음에 동양자수박물관, 주변 관광지 사업체하고 자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관광객이 줄기 때문에 우리 오죽헌의 관광객을 그리로 보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 관람권을 판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발훈위원

자수박물관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거기는 현재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6,000원이 아니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4,000원 받다가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심발훈위원

내린 다음에는 손님이 더 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아시다시피 손님이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넣게 되면 홍보도 더 되고, 다음 패키지로 하게 되면 금액이 낮추어지기 때문에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위원

이왕 패키지 판매를 하시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단체손님이 오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저희가 해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죽헌 주변에 도로 부분이나, 예를 들면 저쪽가면 주차장이 그 앞에 습지가 되면 생기겠지만, 새로 짓는 뒤편으로 해서 도로 옆으로 해서 한바퀴 경내를 돌아서 나오는 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장님 계시는 동안에 연구를 함께 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상품 하는 게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되는 단점하고 보완대책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운영을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패키지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 어디가나 표를 사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체가 우리 오죽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 민원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람객이 많은 쪽 입장에서는 좀 꺼릴 것이고 관람객이 없는 쪽에서는 하려고 할 것이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러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파악은 해 보셨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여기 참가하는 업체가 모두 다 희망을 하는 업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관계를 설정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운영하면서 단점이 생기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에서 부서 간에 협조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개인의 영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괜히 해 놓고 제2의 문제점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담당 부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기획공연을 34개 작품을 올린다는 얘기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수기획공연은 월1회 기준으로 해서 열두 작품을 올리고, 저희들이 영상프로그램이나 대관령 국제음악제 프로그램 등을 합쳐서 34건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계획 작품 한 작품 올리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에서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회비를 연간 35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12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공연작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2억5,000짜리도 있는데 저희들 실정에, 관람석이 430석이다 보니까 예술관 실정에 맞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작품 위주로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좋은 작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오페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페라도 보통 1,000석은 넘어야지 이름이 있는 오페라 작품이 올 수 있는데 저희들 무대 축소를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작품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강릉에 최정윤씨인가요? 오페라단장을 본 위원이 만나보았는데요. 그분하고 또 이범로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굉장히 중앙무대에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지역에 내려와서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시도를 한다면 강릉시민들이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욕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명성황후라든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무대에 맞지 않고 또 금액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무대에 맞아 가지고 금액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최대한 한두 건씩 장르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기회가 되시면 두 분을 한번 그분을 뵙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좋은 인재들이 와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47쪽에 공연의 연주실황 DVD감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시민 대상으로 공연작품 DVD를 올리는데 공연을 하죠. 공연된 실황 중개를 DVD로 상영작을 방송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직원을 서울에 출장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는 그런 작품들 그런 게 DVD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중에서 이름이 나 있는 작품, 모객이 가능한 작품을 사러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작품을 월 2~3회씩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업무상으로 맞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하고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없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올리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 있고 문화예술관에 순수하게 공연물을 올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연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의봉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김진대 재단 총괄기획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부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입니다.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총괄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사업규모가 총 34억입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34억 규모에 대해서, 이게 국제행사인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가능한지…….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저희가 다른 국제행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시설물이라든가 공연단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ICCN도시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들이 항공료를 자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비용이 줄고요. 특히 단오문화관 단오추진단에서 보도교라든가 구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예산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국제행사를 치르는 현 인원 구성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겠나 이 부분입니다. 예산부분이 아니고 조직이요. 2월에 행정지원본부를 해서 한다는 계획입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 결원되어 있는데 그건 2월 인사 때 받고요. 행정지원본부를 가동시켜서 전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준비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국제행사이니만큼 초청형식 국가 있죠?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13명에 현원 7명, 결원 6명, 그러면 행사준비를 하는데 8월까지는 적어도 모든 세부일정까지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네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되어 있고요? 30명, 이사 6명, 감사 2명…….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위원회는 구성되어서 3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지금 현재 관광문화복지국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국장님께서 굉장히 바쁜데, 이게 대단위 국제행사인데도 염려스러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부분을 한시적으로 영입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하지 않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저희가 그래서 저도 그렇고 팀장 두 분 다 옛날 민속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문도 구하고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번에 문화의 달 행사했던, 여러 가지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협조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다 배제를 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문화의 달 위원님들은 저희 조직위원회 위원님들로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팀들은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실무팀들 같이 사무국장급으로 집행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8월달, 10월달에 로드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늦지 않나요? 적어도 전반기에는 모든 계획이 나와서…….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저희가 하여튼 8월까지는 그 분야별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8월이면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하고 그다음에 통역도 마찬가지이고, 계획해 보니까 10월에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너무 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저희들은 대부분 7월 중으로 일단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매뉴얼은 8월까지로…….

통역요원 및 관계자 교육이 10월로 잡혀 있고요. 공연 매뉴얼 확정이 8월로 잡혀 있고요. 이것 좀 당겨야 할 것 같은데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그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매뉴얼까지는 8월까지 확정을 하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나 각종 종사자들 교육 이런 것도 한 3차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단 유치가 전체 22개 팀을 한다고 했는데 11개 팀으로 확정되고, 그러면 11개 팀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네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여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 3월까지 확정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9개 확정지은 것입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ICCN 회원국이 17개 29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7개국 29개 도시 말고 우호자매도시하고 다음에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합치면 국가로는 한 18개국 정도 되지 않을까?

저번에는 19개국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한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일본도 우호도시 지치부시가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중국도 우호도시들이 시장님 갔던 마항시하고 중국 덕양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오지만 그래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우리가 홍보를 각별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래서 참고로 캄보디아 프놈펜도 확정되었고요. 또 동남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러시아 이르쿠츠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단오장터 좌측 우측을 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러니까 단오문화관 옆에 있는 단오장터 거기를 좌우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건너편 쪽은 재래 전통시장도 있고, 또 저희가 남문동 가구골목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전면통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남대천변으로 이동시키고, 특히 구 명주초교 주변에 있는 차들 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강릉여중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 구 중앙초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동 좀 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임시주차장 3개소, 강남축구공원하고 회산로, 강릉 유천택지, 사임당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차대고 그러면 나머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예산할 적에 행사내용에 환경 연출한다고 했는데 이건 저쪽 환경가과에서 맡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2억 서 있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합니다.

상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떻게, 공모합니까,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 중에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해서 협조사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람료를 받는데요. 사전에 매표를 해서 많이 관람이 오면 모양새가 좋은데요. 만약이라도 이 기간 내에 관람이 적게 되면 모양새가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다른 국제행사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았는데요. 단오하고 또 생각해 가지고 당초 100만 이상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행사도 보니까 하루에 올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3만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1만5,000명에서 3만명 사이에 오기 때문에 무료하고 유료 관람객을 합해서 3만명으로 목표를 정했고요. 저희들이 입장권을 발행하게 된 것은, 이게 단오처럼 왜 입장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에는 또 대부분 관람료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저희가 입장권을 발행해서 미리 예매하고 해서 홍보차원도 있고요. 또 행사 끝나고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료이면 너무 싼 거 국제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안 올 소지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충분히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다. 그래서 홍보 같이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장님은 하루에 3만명 잡아서 적어도 1만5,000명은 온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래서 여기 입장권을 하면서 할인쿠폰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이번에 도심 속에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쿠폰제를 하기 때문에 50%를 할인해 주고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7개소하고 행사장 내에 기념품점이나 이런 데하고 음식·숙박업까지만 강릉시 관내에 있는 데를 운영해서 그걸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특히 민속제 때 한 것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도 강원도민 만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에게 특별할인권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인권 해 가지고 되신 분들이 80% 이상이 도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학생들, 도민들 위주로 많이 하고요. 다음에 수도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도 인구야 얼마나 됩니까? 수도권을 겨냥해야 하고, 근방 외국에서 온다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쪽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위원회 교육청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그렇게는 안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사를 관여했던 분들 위주로 해서 각 단체 사무국장급, 실무 했던 분들이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 그 이상 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행사장에 부딪혀봤던 분들을 이쪽에서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무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교육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 강원도 관계자들 이렇게 구성해야 할 것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그런 문제는 특히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의봉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 단위에서 같이 협력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사회 중에서 이사들을 도교육위원회 국장님, 강원도에 국장님 이렇게 다 도 단위의 기관장들을 저희가 이사회의 이사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세계적인 공연팀들이 오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초·중·고 학생 대상 해서 학교까지 초·중·고 학교, 교육청, 도내 697개 학교하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공문을 냈고요 올해 1~2월 정도 되어서 공문을 또 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에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단오장만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강릉시 홍보계획은 어떻는가요? 예를 들어서 오죽헌이나 강릉시가 갖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계획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헌에도 일단 플래카드를 설 전에 다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를 게첩해 가지고 영동대학교 입구에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도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도 좀 하고 언론홍보도 2월부터는 CD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사회단체 이런 데 다 해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붐 조성 때문에 특히 행사지원부 구성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다 홍보팀들 있잖습니까? 관광홍보고 문화홍보고 대외협력관실 홍보실 총 동원해서 거기에서도 각종 행사시에도 계속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의봉 거기에 대해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ICCN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현재 오죽헌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개관도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다음에 강릉이라면 홍보,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의 패턴을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드린다면 체험관광, 문화탐방관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탐방관광은 오죽헌, 참소리박물관, 선교장, 허난설헌공원을 연계한 문화탐방을 관광시리즈로 만들고요. 체험관광은 그 정도 되면 경포녹색도시가 조금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체험관광도 같이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왕 행사를 하는데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금강도 빠져 있고 경포대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광과하고 해서 이 기간에 상품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의봉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각론적인 내용 한번 좀 봅시다. 16쪽인가요? 두 가지만 한번 얘기 좀 할게요. 특별할인권 부분에 밑에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을 하는데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하나 더 포함시켜주면 어떻는가 싶고요. 완전히 무료로 하지 말고 할인권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는가 제안을 하고요. 무료입장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들어가 있는데 새터민 그 부분도 추가로 해 주면 어떻는가 싶은데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 한사람이라도 더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회하고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기회를 자주 좀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차질 없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실행계획안이 나오고 확정되고 매뉴얼 하고 이러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만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장권을 끊잖아요. 그 입장권에 ICCN 중요무형문화재 축제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장권이 도심 속에 3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분산되고 해서 통합권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계산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표가 디자인이 되어서 기념으로 가질 수도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을 하나요?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셔틀버스는 무료로 합니다. 한 10대 정도 확보해서 강남공설운동장 버스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가 차고 남대천변에 주차장이 차면 회산로에 1차 임시주차장을 만들고요. 거기가 차면 사임당로하고 사임당로 택지 개발하는 그쪽 협의해서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10월19일에서 28일까지 열흘간의 날씨 같은 것도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날씨를 올해 체크를 해 보니까 하루 비가 조금 내립니다. 날씨가 최고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씨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 부분에 대한 금년도 한해 업무처리 하는 중에 업무보고자리에서 나온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한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은 1월16일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으로 파견 갔기 때문에 대신 정호남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최종백 노인담당님은 관외출장 중이어서 이광섭 주무관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3쪽 보훈회관 부대시설 확충이 나오는데 지금 강릉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단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7개는 들어가 있고 4개는 못 들어가 있네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건물이 있는 곳도 있고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별도, 그러니까 시 건물에 별도로 따로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회원수가 많고 또 갈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 곳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한 단체당 한 20평 정도씩은 차지하고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안에요? 거기에는 한 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 한 단체에 한 7평 되고요. 새로 리모델링하는 곳은 휴게실 개념으로 8개 단체가 5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총 504㎡인데…….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이 옛날 조달청 창고건물이어서 층고가 높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간하고 ㎡하고는 관계없는데 뭐 공간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한 곳에 다 집중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아직 거기에도 단체가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도 월남…….

선근

최선근위원장

베트남도 있고 월남도 있고 거기에 다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은 종합경기장 쪽에 있고요. 월남은 구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 군데에 모아놓을 수없는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은 향후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요. 8개 단체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고 또 별도 건물을 갖고 있는 데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세요. 구 여성회관에 있는 부분도, 건물도 낡았지만 다른 데로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부분이 있으니까, 보훈단체이니까 한 군데에 가 계시면 다 좋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11개 단체인데요. 월남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로 인정을 안 해 주는 단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건 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보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국가 없이 지방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별도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도 분명히 전국단위로 지원되어야겠네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묶어져 있어야 되겠는데 갈라져 있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게 틀리답니다. 틀리다고 하니까 틀린 줄 알아야지요.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회원이 몇 분이에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는 130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 베트남은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은 214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게 이렇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중간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활동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통합을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조금을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안 드릴 수는 있는데요.

재걸

신재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단체가 통합을 하자고 하니까 통합을 안 하겠다! 단체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모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거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과장님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삭감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회원 이십 몇 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례회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은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해 보셔야지요.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회원들에게 그 단체가 과연 어떤 소임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회장 몇 분이서 앉아 가지고 “우리는 사회보조금 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자체는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일단 인정 안 한 단체를 왜 안고 들어가느냐 이거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민선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각 단체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사단체가 그렇습니다. 그저 몇 사람 모여서 뭐 하나 만들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일 모래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한, 삭감해도 괜찮은 게 있으면, 변론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변론자료를 주시고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8쪽에 경로당 신·증축사업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확정사업에는 3억2,000으로 8,0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솔올경로당하고 교1동 경로당에 있잖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8,000만원이 그리로 갔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사업은 시비하고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도비가 2억 내려와 가지고 시가 2억 보조되었는데 거기에 부기가 교항리, 월호동, 송림 이 세 군데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을 얻어서 4억 가지고 세 개의 경로당을 신·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왜 확정사업에서는 예산서하고 달리 8,000만원을 다른 데에다 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재정보전금 8,000만원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죠, 여기 시비 2억을 보전해야 하는데 시비 2,000만원을 안 했잖습니까? 도비는 교항리 1억, 월호평 5,000, 송림 5,000 했잖습니까? 그런데 월호동에 2,000하고 송림에는 시비 하나도 안 들였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작년도에 어디 이월된 금액이요?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서에 2억을 세웠잖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 2억 세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 얘기는 그 시비 2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부기를 달 때…….

남형

김남형위원

확정이 된 사업이 있고 안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확정사업이 되었고요. 서류를 넣을 때는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사업으로 못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정을 한 것은 좋은 데 예산을 작년도에 심사할 때 도비가 2억 내려와서 시비 2억 세웠다 이것입니다. 세운 이유를 부기가 달린 것이 교항리, 월호, 송림 이렇게 해서 시비 2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 2억 중에서 8,000만원을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표상에 예산액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시비 및 도비 이래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거기 확정사업에 보면 교항5리 2억이 들어갔는데 괄호 안에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이 운영되었고, 시비 1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밑에 월호평동에 7,000만원 들어갔는데 시비 2,000만원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송림은 전부 다 도비만 가지고 하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나머지 시비 8,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증축에 7억8,000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왜 확정을 시킬 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경로당운영자문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 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 시킨 것이고요. 경로당자문운영위원회를 1월18일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7억8,000에 대해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신축 6개소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항, 나머지 빼고 송림1리 고단1리, 삼북2리 나머지 시비가 더 추가로 되어서 12억6,000만원을 갖고 올해 신·증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확정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이라 이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12억6,00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시비부분이 이 신·증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확정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습니까? 그러면 교항리 같은 경우는 2억 가지고 하는데 월호평에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7,000만원이 확정된 사업이냐 이거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월호평동은 증축이니까, 보통 신축은 1억5,000이 들고요. 나머지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송림은 5,000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도 재정보전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도비가 5,000만원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시비 5,000만원 보전했잖습니까? 그런데 보전금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월호동도 지금 설계도 안 해 보고 어떻게 1억이 내려왔는데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단언을 합니까? 설계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7,000만원을 저희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은 1억5,000만원이고요.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비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송림에도 5,000만원 요구가 올라왔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림1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데로 돌리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죠, 그때 당시에 부기를 할 때 도비가 2억 섰는데 2억을 그러면 어떻게 썼을 것이냐, 어디어디 도비가 내려왔느냐 물으니까 이 세 군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붙었다 이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나온 부분을 다른 부서에다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거죠.

남형

김남형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정리 좀 합시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김남형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확정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었더라도 각 경로당마다 사업비를 더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확정은 다 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 프로그램운영 말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만60세 이상으로 해서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은 60세 되는 사람이 하고 있나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의 연령은 만65세 인데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에는 60세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0세이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게 3개월마다 바뀌던가요? 인원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지속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은 상반기·하반기로 모집을 하는데요. 세 번 연속해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6개월 이상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그다음 상반기까지 3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은 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혜택을 보고, 다음에 중식문제요. 개인이 1,000원을 내고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인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가요? 복지관 운영에 총 7억8,000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식재료 등에 2억5,4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1,000원하는데, 시중에서 접근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시에서는 이런 좋은 기관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데 일반 여론화가 되기를 연금을 받는 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서 그 프로그램도 참여하지만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1,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1,000원에 3,000원짜리 식사를 하기 때문에, 모임 하는 거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의 그런 민원들은 있는데요. 그런 분이라고 따로 식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용하는 게 일단 60세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칠천 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은 참여를 못하는데 인근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만 이용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최근 인근에 보면 그 1,000원을 개인이 내야 하는 기준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내고 식사를 제공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원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이니까 경로당 신·증축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1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기구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용을 쭉 보면 경로당 301개에 개소당 평균 49명 정도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아마 백 몇 십 명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에게는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잘못 봤네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등록회원으로 보고 n분의1로 해서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설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분회장 같은 경우는 수당을 한 5만원씩 지급을 하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경로당 분회장한테 없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운영비만 나가고 분회장은 안 나간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를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현재 16만원씩 분기별로 해서 48만원씩 나가는 거…….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회원수에 따라서 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251만원인가 주고요. 1인 3만7,000원으로 해서 회원수로 해 가지고 연 지원합니다. 연 3만7,000원 곱하기 회원수 곱하기 251만원 기본 이렇게 지원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 인원은 사실 10명밖에 안 돼요. 50~60명 되는 데는 2,000~3,000원 회비를 거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걷히지 않는 데에다 그것까지 줄여놓으니까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타이밍이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차등지원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완충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특별한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시설 같은 경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약 40년 만에 지어지는데 당초에는 12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4로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결정 변경으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민원관계는 없고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관계는 지금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월에도 사천면 사회단체장님이나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주민간담회 같은 경우는 회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도 약 14년 동안 수백 건의 간담회를 걸치고 이렇게 성공했듯이 강릉도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마침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현재 강릉시민들이 화장을 하자면, 강릉의 2011년도 화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10년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사실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또 40년간 없었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재 2010년도 화장률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9년까지만 오고 2010년도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연간 2010년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얼추 계산하면 강릉시민 연간 한 1,500명 사망을 하고요. 거기에서 60% 정도인 한 1,000명 정도 화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장을 하자면 동해나 속초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화장비가 50만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5만원밖에 안 냅니다. 그리고 하자면 운송비가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족들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100여만원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시에서 의지를 갖고 화장장을 기한 내에 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부터는 화장 장려금이라 해서 적어도 얼마가 되더라도 화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100% 못해 줘도 화장비는 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야만 그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을 지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3년부터는 강릉시민들이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이 국가시책이잖습니까? 그래서 화장비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하여간 좀더 준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는 장묘문화계까지 있는데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상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통계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담당 누구에요?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통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도 화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통계를 본 부서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 이거죠.

화장장 설치 건립사업을 언제부터 하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그러면 왜 화장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기초자료도 없이 화장장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없으면 자료주문을 하겠습니다.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회원수, 명부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뒷자리 빼고 앞자리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이 96명, 월남이 20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월남은 136명, 베트남은 214명이라는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136명과 214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모든 업무가 기초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 소관 업무는 더더욱 그런 분야가 많아요.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또 틀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신재걸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 심사이니까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2월3일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작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지적사항 그 부분 신년도에 업무할 때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말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위탁사업이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언제 다시 선임을 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 기관을 위탁체결 할 것입니다. 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4개 기관을 다 하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기관을 다 하고, 인원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년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시니어클럽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하고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하고 강남노인복지센터 네 개 기관이 하였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장기요양급여 있죠? 이 부분은 수시로 조사를 하되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노인들은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식으로 하는 부분이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하는 거 말이죠? 향후계획에 읍·면·동 말고 경로당의 경우 인구수를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을까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용하는 사람들이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것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화장시설 이 부분은, 과장님! 화장시설을 왜 이걸 하는지,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잘 알고 가야 하는데 장례문화가 화장을 많이 하니까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민원문제가 많이 있죠? 요구사항이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서부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낚싯밥을 던질 때 잘못 던져놓았어요. 그러니까 민원부분도 아까 유현민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한상돈입니다. 화장장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부지가 선정된 게 1년이 넘습니다. 2010년12월31일자인가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말마따나 시행 자체를 2년 넘도록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엄청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시장님이 제일 먼저 챙긴 게 바로 사천 화장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작년도 12월13일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으면 건축 관계도 발주를 할 것입니다. 건축발주를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2월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각종 고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고로 선정하는 것도 6월까지 맞추어서 기본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말에는 납품이 되도록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최소한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민원사항도 제가 받아본 게 전체가 14가지 사항이 있는데 계속 각 실과에 가능, 불가능 여부, 법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만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맡아서 2월 중에 시장님하고 사천면 전체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한번 전체위원간담회나 아니면 전체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2월 중으로 한번 내무복지위원회 관련된 추진사항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기위원님 지적해 주신 화장률 이런 걸 제가 얼마 전에 전국에 난 화장률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서 카피를 안 해 놓은 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화장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 그다음에 왜 해야 하는지 각종 자료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화장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정책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화장장 부분은 9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바라면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과장님! 1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우처사업이라도 아동계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대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상사업이 꼭 아동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한데 거의 공모를 해 보면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공모에 응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업무가 아동이 되면 아동계로 넘어가야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책관님!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아동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노인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의 아동 쪽으로 하니까 업무협의를 해 봐보죠.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화장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화장로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 지금 로가 3개씩 각각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2009년도에 속초에서 한 230건 동해에서 한 709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향후에 시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강조해 드린 부분이니까 로를 4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적습니다. 6개도 적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의 숫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계속 4개 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화장장을 만들게 되면 강릉 분들도 쓰는데 좋은 접근성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거기 청솔공원이 있고 옆에 사실 강릉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영락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시기에 절충해서 뚫어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아직 여러 가지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천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요양기관들이 120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복지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1일부터는 “해당 시설에서”라는 단서조항이었어요. 유독 강릉시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큰 데는 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시설에서 새로이 신규가 들어올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 강릉시만의 기준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현민

유현민위원

예, 있는 데도 있고 안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100% 강릉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강릉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 왜냐하면 강릉 같은 경우 목적 자체가 보수여건이 열악한, 시설종사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격려차원에서 주는 건데 그것을 왜서 그렇게 하는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자주 빈번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한 시설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지재단이든 한빛마을이든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리 저리 돌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열악한 시설이 있는 곳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급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근무자에게 나갔는데 이제는 시설에 일괄로 나간다면서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아니고 각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는 시설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주면 생색이 나니까 저희는 각자 개인 구좌로 넣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2007년도 시설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비용 모두를 시설에다 줘서 나가는 것으로…….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비용은 그런데요. 수당은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증축·개축할 때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 왔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2,200만원 이상 입찰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종전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예산 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수행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한 개소당 1억2,000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상향을 해서 1억5,00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하면 문제해결이 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 하네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설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대부분 화재위험이라든가 난방부분, 또 한파로 인한 동파부분 이런 부분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 동절기에 취약합니다. 동절기에 취약하면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3~4월에 하고 10~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는 동절기를 대비한 점검이고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건 이거대로 하고 더 할 수 있는 인력적인 여건이 됩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다 한다고 그래요?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면 시비를 조절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4쪽 아동급식 전달 및 지원확대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보다 예산확보액이 적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아동급식에 대한, 방과후 관계도 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도 물론 올려야 할 당위성은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특히 이 도시락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직접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부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으로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인데요.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전체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한 4,500만원 정도인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990만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 연구개발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 360만원 해서 전체가 4,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부 무슨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관계는 사업비는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당위성, 교육 내지는 워크숍, 홍보나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서, 특히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 디자인과 그쪽부터 해서 하는 사업비도 같이 포괄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신규 하는 사업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근본적인 개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관계는 여성가족과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동안에 사실 인센티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18개 시·군·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30개입니다. 기존에 12개에서 18개 해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실 혜택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라는 업무는 별도로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사실 할 일은 많은데 여성가족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예산비는 없고 말이죠.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전반적인 노약자, 아동들 다 포괄적으로 가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만 신규로 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특히 도로망 내지는 화장실 관계 그런 관계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연구를 하면, 전반적인 시 예산 가지도 추진해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향후에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써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관리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로 이게 뭘 필요로 하느냐? 상당히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업무를 분장하지 않더라도 다 되는데 굳이 이걸 해 가지고, 이 업무분장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4,500만원 정도는 설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게 아주 기본으로 서는 것입니다. 상당히 하는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떠한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일을 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려 하는 것이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몇 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산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아마 당초예산 할 때에도 예산문제가 적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적으니까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기간이 금년도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금년까지는 기존 용역 걸 쓸 수 있고, 내년부터…….

혁기

권혁기위원

내년부터 새로이 하는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0월에 납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를 연구해서 줘야 할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연 이것으로 해서 종래에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있던 내용이 아닌 그야말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과업지시를 연구해서 해야 할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과업지시서에 모든 사항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납품내용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바우처사업 말이죠. 그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거의 아동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거기 자료에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동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로 이관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시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 문제는 우리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올해도 아동센터 아동건강관리프로그램 사업을 하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취약아동 영양보호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업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할 대상은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한번 해 봐보시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협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주5일제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인건비 부분을 현실화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일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비상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인원이 20명 이상 되니까 그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군이 비슷한, 또 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재정에 한계가 있고 말이죠.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해 봐 보세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청내 18층인가 도서관이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도서관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그동안 활용 면에 좀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ICCN사무국 직원이 그쪽에 세 명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도서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용객도 몇 명 되지 않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 427세대가 와 있는데 다들 생활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용을 잘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필요한 사람은 다문화지원센터, 우리 문화원에 오셔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잘 좀 해 봐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제가 보니 이용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던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국책사업인데 올해 연곡하고 사천하고 확대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천하고 연곡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는 연곡에 하나 있고요. 사천에는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도 잘 하고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는 연에 평가를 안 받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평가받습니다. 지난 12월과 1월에 평가를 두 번 받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좀 해 주 가지고 평가도 잘 받고, 올 한해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현황을 본청에서만 알고 있지 각 읍·면·동 복지계통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공문도 지시를 했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인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문을 언제 지시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했고 연초에도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대상자를 받는데 읍·면·동에서부터 받은 것을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은 어떻게 받는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본청에서 해당 부서 드림스타트에 공문을 시행해서, 우리 드림스타트 하는 사업 내용이 이 아동에 대한 내용도 같이 가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을 제가 행정신청을 받고 2월 중에 그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본청에서 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타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남동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에도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안 나와 주더라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 확정이 2월 안에 한다는데 확정 전에 다시 한번 고지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가족과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앞으로 강릉시에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여성단체 활성화에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도움도 받고 일할 수 있게끔 좀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대회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도 하겠지만 여성단체별로 1년 내내 봉사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여성대회 때 하루 정도의 격려차원도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복을 매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단체별로 20~30명 회원을 해서, 그런데 여성단체가 봉사단체인데 여성들의 유니폼 예산을 가지고 다르게 한번 행사 치르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여성단체에서 의논이 되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좋은 안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큰 행사 때 여성단체에 그분들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하는 데도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참고로 그런 지원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입양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됐습니다. 입양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입양아에 대해서 양육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립활동에도 자립비용이 나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양육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월 15만원 나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월 15만원씩 나가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왜 안 나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가정에 입양한 아동이 21명이고 시설에는 1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국내에 입양이 잘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 강릉시도 그 부분에 대해 정책을 한번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언어발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잖습니까? 하는 과정에 관내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를 선출해서 1:1멘토링 교육을 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은 작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 8개 주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개 업무가 지적에 관한 업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적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집중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요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24개소에서 10만3,700여필지, 추진계획에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18년간 특별법에 의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거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리를 하는데 10만3,000건을 가지고 18년간 하자면,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니까 1년에 5,760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8년 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맞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150필지에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금년도는 법이 작년도에 연말에 생기면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나 아니면 하는 방법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가 되는 것만 해결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고, 사업비나 인력 이런 건 아직까지 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하달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건 임의적으로…….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평소에 문제가 생기는 건만 우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시에서 정리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비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특별법이 시작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인가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지침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필지가 적든 크든 하는 일의 양은 같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1년에 5,760건 이상을 해야지 18년을 소화한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다면 행정력도 필요한 것이고,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하고 했는데 측량도 사실은 제가 사실은 걱정되고 하는데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필지를 한 필지 한 필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해서 예를 들어서 교동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없는 데는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지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섹터를 묶어서 불부합지만, 밀려나가고 밀려들어오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가에 경계선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필지를 다 안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횡성군이 시범지구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올해 시범지구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범지구로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작년에 법이 생기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연말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시도별로 한두 군데씩 시범지역 해 가지고, 작은 데를 해 가지고 우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해 보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을 모른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아마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뭔가는 빨리 일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좀더 지원이 되고 인적자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올해는 횡성군을 보니까 예산도 턱없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썼고, 시범지역이라서 그거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4월이 지나면 좀 달라지겠죠? 지침이 나오면…….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4월 지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한번 시범지역으로, 시도별로 하나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결을 하자면, 이것도 아마 매년 지정을 하겠죠. 2012년, 2013년 또 다른 지역…….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이건 법 생기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지역 해 가지고, 전국에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혁기

권혁기위원

동시에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예산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배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범계획이 매년 그 사업은 수행하더라도 시범지역은 매년 지정한다 하면 우리도 노력해서 시범지역을 지정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7개 계가 있는데 사실 2개 계를 빼놓고는 모두 지적업무에요, 그렇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이 4개고 건축이 1개이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다시 개편이 있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때 꼭 참조를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민원지적과장으로 수행하면서, 그러면 지적과를 신설했을 경우 두 개 계가 어느 과로 갔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민원과를 어떻게 신설해서 어떤 부서가 거기에 더 내려와서 민원담당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고견을 집행부에 한번 내주거나 본 위원회에 연구를 하셔서 3~4월경에 의견을 주시면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내주세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시에서 조직개편 할 때 의견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적과가 필요하다고, 지적과는 지금 있는 4개 과하고 또 도시과에 지리정보계가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같이 지적과가 되고, 민원은 저희 민원하고 복합민원, 다음에 여권이 큰 데는 과가 있습니다. 여권이 많기 때문에 여권계하고 가족관계계 이렇게 민원이 됩니다. 다음 사용등록도 민원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된 모양인데 다시 한번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미리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생활정보 리플릿 제공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신고 후속조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해당 부서별 받고 있는데 사망한 뒤에 상속부터 해 가지고, 어떤 분은 사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거, 가스 이런 거 정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물고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계자 우리가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재산이나 여권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넣을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 불이익이도 아니죠. 아버지가 빚진 거 자식이 갚는데 자식도 돈이 없고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사람에게는 미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적 하자가 없으면 상속에 대해서 포기라든지…….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등재이전 지목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재에 있는 실질적인 현황하고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걸 일제히 조사를 해서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양은 많이씩 못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추진실적이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주요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데, 사실 보니까 세정과하고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세정과에서는 이미 벌써 잡종지 내지는 다른 용도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에는 아직 그냥 농지로 있고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세금은 현황이기 때문에 건축물 없이 무허가라도 사람이 쓰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물론 당연히 본인이 변경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행정에서라도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나중에 본 위원장이 실적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경 써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윷이 748개가 남아있는데, 2004년도에 제작한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관계법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물품으로는 볼 수 없고 일반상품으로 보고 폐기하도록 내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기하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폐기를 하는데 읍·면·동 각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만지면 빨간 유해색소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유해색소가 있으면 유통을 못하게 하는데 어른들에게 유통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4개소 작은도서관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업과학단지에는 상주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가요.

이것은 대출이 가능하게 업무를 볼 계획입니까?

그러면 공군 18전투단은요?

거기 관사 상주인구가 얼마나 돼요?

여기도 직원을 파견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18전투비행단은 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판은 작은도서관 설립한다?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 군인가족을 위한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출 직원을 파견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자체 내에서도 젊은 분들이, 학식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이 성덕동 같은 데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K-18전투단보다도 성덕동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덕동은 더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늦춘 것입니까?

그러면 2014년 이 계획은 반딧불 현 위치에서 반대편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입니다. 성석덕동 같은 경우는 이안아파트라든가 금호어울림 아파트 있는 그쪽 부분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쪽 부지에 도서관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적합한 건물이나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성에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그런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면 그쪽에다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당장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여유 있게 두기 위해서 2014년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서상에는 잡아두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두 군데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덕동에 더 시급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걸 당겨서, 지금 2012년이잖습니까? 2013년에 완공하는 목표를 갖고 거기에 동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계시잖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우선 빨리 안 되면 아파트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2014년 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한상돈입니다. 제가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학산업단지 하고 K-18비행단은 자본적 투자가 필요 없고 도서관만 설치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에는 홀에다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K-18비행단도 금년에 관사를 250세대인가 160세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 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용할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적 가치가 필요 없고 장서하고 책장 이런 것만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성덕동을 하려면 2014년까지 끌지 마시고 2014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려면 물색할 수 있잖아요.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부지하고 건물이나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되면 하지 마시고 동장이라든가 거기에다 주문을 해 보세요. 올 6월 상반기까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추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게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도서관정책담당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기초조사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 하고 공군 18전투비행단 작은도서관 설치하는데 따른…….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과학산업단지 하고 공군 18전투비행단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 업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저희가 또 그것에 따라서 그쪽에 실제로 건물이 위치하는 곳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몇 분이나 오시는지, 또 오시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었고요. 그 결과 과학산업단지하고 공군 18전투비행단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이분들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아까 과학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1,000명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을 몇 시에 오픈할 계획이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지금 오픈 시간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을 안 했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몇 시에 열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전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시간에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기초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산업단지 근무하는 시간과 맞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성남동 중앙시장 안에 작은도서관 있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예.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나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기간제 근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현재 근무자가 어떤 분이세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여자분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예.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가 시장이 옛날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이용자도 적고 여자분 혼자 있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갔더니 남자분이 그것 때문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모르시나본데…….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분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이 오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런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될 수 있으면 남자근무자로 교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생긴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예방적 차원으로 미연에 해야지 그게 생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한이정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업무추진에 대한 주문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 부분이 과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늘어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못하겠죠. 그러나 최대한 강릉시민들이 도서관부분 만큼은 충족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정책관님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아마 각 지역별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도서관 부분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관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정책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강릉시민들로부터 하여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서관 문제는 저희 강릉시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시·군에 와서 행복한 모루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복지정책관이 되어서 실제로 가보니, 이렇게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게 더욱더 퇴보하지 않고 진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강릉하면 도서관! 도서관만큼은 최고라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잘 되어 있는 데는 엄청 잘 되어 있고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안 되어 있으니까 강릉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도서관 부분에 행정이 미쳐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주민복지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추진단을 끝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최선근 최종각 권혁기 신재걸 김옥선 김남형 심발훈 유현민 불참위원( 1 명) 김화묵 출석공무원( 16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장묘문화담당 홍재호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정의봉 (재)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총괄기획부장 김진대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주영필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