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10월 31일 의원발의 되어 동년 11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7년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총 10건의 안건심사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은 했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2조 표창인원은 부분별 1인으로 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지금까지는 단체시상이든 개인이든 하나만 드렸는데 앞으로는 단체시상도 하고 개인시상도 하고 그러면 두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개인이 현저한 공적이 없을 때는 단체만 주고?

그 점이 궁금했거든요. 그전에는 단체든 개인이든 하나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상이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2조2항만 바뀐거죠?

2조2항 중에서 은평대상 부분은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특별상은 공동 시상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식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시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말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딱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예를들어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도 단체시상이든 개인시상이든 공동시상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단에 들어가 있는 특별상 뿐만 아니라 특별상과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2조2항에서 바뀐 부분이 전에는 부분별 1인으로 하던 것을 개인 한 명 또는 한 개 단체의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뀐 것이고.... .

그런데 사실상 표창인원을 부분별 인원으로 한다에서 개인이든 단체든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풀어서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 특별상 공동시상을 할 수 있다를 그대로 살리면서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하니까 문구가 굉장히 착오가 많이 와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하면 차라리 단 특별상과 봉사상, 아름다운 기부상은 공동 시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정하실 때 단체를 주던 개인을 주던 공동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이 아니지요. 지금 특별상은 어차피 공동시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넣으신 것이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으로 해서 이것을 단체시상, 개인시상을 굳이 풀어서 넣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자치안전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은평대상이 너무 남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개인이 시상했을 경우에는 단체가 별도로 대상은 아닌데 단지 단체시상했을 경우에 개인을 공동으로 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공동수상이 아니고 단체에게 주었을 때만... .

개인에게 수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좀 아니죠.

아까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표창선정이 올라오고 추천이 되었을 때에는 개인이 아무래도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도 주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라리 포괄적으로 공동시상 부분에 같이 넣으면 공동 시상할 수 있다면 시상을 개인 한 명만 해도 되고 단체와 개인을 같이 시상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가 차라리 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개인에게 했을 때에는 시상을 한 개만 하고.... .

표창을 은평 최고의 상인 은평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실상 이 조례가 전에는 표창이 이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5년에 이연옥위원님께서 은평대상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그 때 당시에 취지도 너무 은평대상이 협소되어 있으니까 구민들이 봉사 많이 하시고 뭔가 기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챙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것도 15년도에 확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확대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까지 복잡하게 확대되는 것은 간결한,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봤을 때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 단체시상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이 문구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설명처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역량이 개인이 봉사를 하는 것과 단체가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경중은 사실은 다르게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만큼 봉사를 했었어도 개인이 이정도 봉사를 했지만 실제로 개인에 있어서는 정말 큰 가치의 봉사라면 그 가치만큼은 쳐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을 했어도 그 기업의 규모나 이것을 봐서 그 가치가 그렇게 개인이 한 것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단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 단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을 몰아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고 심사위원들께서 그런 판단들을 잘 하시라고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

잠시만요. 조례에 단체를 우선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질의중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 단체를 우선한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박용근위원님의 뜻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 조례가 개정되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시 개인에게도 시상한다는 문구 자체가 사실상 이 문구만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명란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발의자체는 박용근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라이온스클럽이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봉사에서도 개인이 여러 분이 많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 뜻이 중지를 모은 그런 단체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개인은 앞으로 도 계속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지금 박용근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구를 넣다 보니까 문구 자체가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바로 이해가 안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하거나 박용근위원님 처럼 심사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 말씀 드린대로 단체가 받았을 때 개인도 시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입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조례개정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명란위원이 또 지적을 잘 해 주셨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부분과 개인부분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상이 5개로 되어 있는데 단체는 단체부분으로 하고 일반은 일반부분으로 해서 그래야 명확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단체부분에 개인을 넣버리면 단체한테 개인이 밀릴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개상을 단체에 주는 것하고 개인에 주는 것하고 두가지로 해서 대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용근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단체에 주는 단체는 회원들에게 주잖아요. 단체 개인.

단체이름으로? 그러면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부분하고 개인부분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단체 개인이 받죠?

단체이름으로 받으니까 개인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단체부분하고 개인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대표발의 하신 박용근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 평가에 있어서 개인이 단체에게 우선 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했던 개인에게도 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에 조례에 있어서 같은 문맥으로 한다면 통일하자구요. 3조2항에 봉사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수요한다, 제4조에 아름다운 기부상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특별상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인이나 단체, 개인 또는 단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문맥으로 한다면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의견은 2조2항에 표창인원은 부분별 1인으로 한다, 단 봉사상, 아름다운 기부상, 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공동수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대표발의한 박용근위원이 할려는 취지와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과 통일이 될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근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조례 입법취지 같은 경우는 부서나 심사위원들이 계속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한테 쏠리거나 단체에 쏠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문맥으로 한다면 통일을 합시다. 개인이나 단체 개인 또는 단체인데 개인 또는 단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대표발의 취지에 의해서 봉사상, 아름다운 기부상, 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공동시상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례개정에 대해서 개인도 시상할 수 있고 단체도 시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 조례안 문구 작성할 당시에는 단체나 개인이 공동수상하는 경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맥을 만들었는데 입법취지 자체가 단체시상일 경우 개인이 시상할 수 있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취지를 살려서 개인이나 공동 같이 수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보니까 이것도 이것 같고, 이것도 이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이 그렇습니다. 본 취지는 숫자가 많아지면 희소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상을 했을 때 공동상이 신청됐을 때만 개인상을 하나를 추가하고 아니면 그냥 계속 해마다 공동상 하고 개인상 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신청하는 내용을 박용근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밀려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2018년도라도 공동상이 올라오면 개인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죠? 한 분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있을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해마다 공동상 하나, 개인상 하나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단체상이 올라왔을 때만 개인상을 추가를 하고 아니면 공동상은 신청이 해마다 올라 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심사위원님들이나 접수하는 저희 부서에서 내용을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일인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공동 수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께요.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 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공동시상할 수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입법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 발의자이신 박용근위원님의 질의를 보자면 단체시상시에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제안했던 개인이나 단체에 공동시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법취지로 알고 조례개정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런 권한에 의해서 평가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단체 시상시에는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을 하신 박용근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느꼈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취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조례개정을 하려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 특별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공동시상 할 수 있다고 해도 입법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시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내용인즉 논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두 분한테 공동수상, 단체나 개인이나 두 분이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만 지금 박용근위원님의 수정발의된 펙트〔fact〕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박용근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근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게 되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박용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인 공동시상이 아니고 기업이 했을 경우에만 단체가 될 경우에만 개인에게도 시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넣자고 하면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많이 풀어놓으신 것이잖아요. 개인이나 이런 단체 형식으로 하고 또 공동시상도 특별상은 공동 시상할 수 있지만 또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가 될 경우에만 개인에게 추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관심 있으면 보는 것인데 과장님처럼 설명 듣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풀어져 있으니까 풀어서 제 생각은 단 특별상은 공동 시상할 수 있으며 그 뒷 부분에 있어서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가 선정될 경우에 개인에게도 추가로 시상할 수 있다 차라리 좀 이렇게 명확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박용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취지의 부분이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읽으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늘 다루는 전문위원이나 저희 위원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 문구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런 식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란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 이유는 실은 저도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처음 안을 접했을 때 바로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조례가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을 할 수 있으며 봉사상, 기부상은 단체나 개인에 공동 시상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공동 시상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에 특별상과 다를 것이 없는 데요. 앞에 특별상도 공동 시상할 수 있다.... .

지금 특별상은 개인에게 단체에 구분이 없습니다. 개인이 두 번 받을 수 있고 단체가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개인과 단체 각각 공동시상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 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박용근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단체가 받을 때 개인이 소외되는 때에만 하자는 말씀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과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박용근위원님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고, 단지 문구의 이해에 있어서 다소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고치는 형식이예요. 단체시상을 단체선정으로 그렇게 고치는 부분이라서 제가 수정발의 요청하겠습니다. 제2조2항 조례안 올라온 것에 은평대상 부분은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할 수 있으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시상시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에서 제2조2항을 은평대상은 부분별로 개인 1명이나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할 수 있으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선정시에는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로 문구를 쉽게 변경하고 제3조 표창대상자에 있어서 3조2항하고 3조4항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 개인 또는 단체에 있어서 언어의 통일성이 없는 관계로 제3조4항에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 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라는 것을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 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로 바꾸고 제5항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은평구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를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은평구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유명란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명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명란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규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18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부처의 표준조례안을 서울시에서 2017년 8월 21일에 통보하였으며, 표준안을 참고하여 11개 조항을 신설하고 2개 조항을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26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개최하며 재난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 제19조의2부터 안 제19조의11까지 관계기관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사전교육 등과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심의, 재난현장 조치, 재난상황의 통보,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수습 홍보의 규정 등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 본부장이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중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한 10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정표현의 적정성, 적용범위, 적용대상, 용어의 명확성, 용어 순화, 법령규정 적용위반으로 16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칭)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2호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선6기 지역간 균형적인 성장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외지역에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가칭)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 제3항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칭)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 및 운영, 필요시 공간구성 행정회계업무 지원 사업 운영관리와 성과평가관리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관리 그 밖에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위임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 관리운영민간위탁안은 청소년 문화 증진이라는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특수성을 위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 청소년집 문화의 집 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2층 바닥공사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끔 나가 보시나요?

예. 나가봅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에요?

준공예정일이 당초 3월에서 5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로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구에서 직영할 수도 있나요?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직영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보통 인건비에 있어서 직영하면 5억이상 들어 가는데 위탁할 때는 2억정도.

2억이라는 것이 3년 기간동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인건비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에 대한 임금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어서 난다고 봅니다.

반절도 안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7급 10호봉, 6급 10호봉 따져서 나가는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임금테이블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를 했을 때는 그만큼 절감되는 거죠.

전문기관이 몇군데 있나요?

은평구에서는 2군데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엔젤스헤이븐하고 열린시민사회연합하고 해서.

열린시민사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간략하게.

역촌동 신나는애프터센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 한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위탁을 하면 해마다 3년이 보장됨으로써 안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하게 할려고 하는 혹시라도 수혜자들이 조금이라도 소외감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매년 평가하고 있고 저희도 점검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태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영도 가능한가요?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프로그램상에서는 상상 같은 본인들이 상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언제쯤 위탁공고를 내고 위탁체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월 정도 공고를 내서 1월달 안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2월 1일부터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단체가 은평구 관내에는 공고에 들어 올 수 있는 분이 엔젤스랑 열린시민연대 두곳이라는 건가요?

은평구안에서만 그렇고 서울시안에서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은평구 안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오픈되어 있어요?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 대한 현황에서 층별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쉼터가 병행해서 있는 거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쉼터가 층마다 예전에는 층별로 몇층은 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층마다 쉼터와 문화의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설계에 있어서 출입구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데 층에 서로의 교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인가 궁금해서요.

본 건물의 설계도면을 보시면 2개 건물을 하나로 연결시킨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별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별개의 동이 아니면 쉼터는 침실이나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프로그램실이 옆에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별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통로를 통해서 연결해서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낮에 여가시간에 잠시 쉬는 동안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통로는 특별한 층에 있어요? 전체 층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2,3층이 연결하도록 해 놨는데 직원들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출입문에 대한 보안장치를 할 생각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언제하냐, 안한다, 골프장 부지 팔았는데 왜 이러냐,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완성이 되어 간다니까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시설을 견학할 수 있게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향후 계획서, 심사위원 구성인원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쉼터 포함)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자료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제4항 4.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183 호 부터 제 2190 호 까지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맞벌이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공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축 2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 구립전환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4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183 호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89.35㎡, 정원 85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4 호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은 구산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39㎡, 정원 49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5 호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은 응암1동에 위치한 녹번역센트레빌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54.88㎡, 정원 36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6 호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상림마을2단지 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55.64㎡, 정원 36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7 호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상림마을5단지 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120.95㎡, 정원 28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8 호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아파트 내 운영 중인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지상1층, 연면적 208.97㎡, 정원 41명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5년 무상임대 계약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전환 시설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89 호 구립 향림어린이집은 불광2동에 신축 예정 어린이집으로 지상3층, 연면적 200㎡내외, 정원 35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190 호 구립 다래어린이집은 응암3동에 위치한 신축 중인 어린이집으로 지상4층, 연면적 199.03㎡, 정원 35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2018년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번에 어린이집을 8개가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축중인 건물이 몇 개입니까?

지금 불광동 향림하고, 응암 3동 다래 두 군데 신축입니다.

신축을 하는 것은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길래 벌써 이게 올라오나요?

발주 하고 있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어서 완료되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개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직도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이름부터 짓고 있지요?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직도 사업도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민간동의안이 5년짜리가 넘어오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그 부분들은 향후에 올리는 부분들 상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략 구립으로 이게 처우가 민간보다는 가정이나 민간보다는 나은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맞습니까?

주민들의 인식은 공공기관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해소를 하려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국,공립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이렇게 해도 18%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공약이 30%고 대통령의 공약이 40%로 공보육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것보다 2배이상 더 해야지 그 부분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3, 40%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예요?

아닙니다. 지금 전환되는 아파트의 관리동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규모가 30명, 40명규모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부분들은 그 규모는 110명 정도 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전체 정원을 다 맞춰서 구립을 운영하면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운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공간에 대해서 취약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원을 줄이고 취약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것인데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대략 5년정도면....

5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는 최소 기한을 5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혹시 상위법 같은 것이 규정이 있나요?

지침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가정,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좋은 시설로 해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자식들을 믿고 맡기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수학위원은 신규를 물어봤는데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곳은 몇곳이죠?

지금 도노, 봄샘빅스맘, 예가, 해솔, 아이클 5군데입니다.

도노나 구산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인 것 같고 봄샘이나 아이클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정확히 누구한테 있는 거죠?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대위에 있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부분들 도노, 구산2, 향림, 다래는 소유권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입주자한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5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적격심사를 거쳐서 80점 이상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심사에 통과해야 5년이상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은 시설비나 초기에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환원해 달라고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타구에서 초기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은 명확히 나올 수 있지만 동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군데 안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운영중인 원장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불만 아닌 민원을 제기하는 원장들이 계셔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없이 정확하게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시설이나 관리동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면 위탁체가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구립 다래라든가 향림이라든가 구산2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조례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똑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나요? 아니면 단체 위주로 위탁체를 선정하나요?

그 부분은 단체든 개인이든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량평가하는 부분들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했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두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군데는 법인이 됐고 한군데는 개인이 됐습니다. 그런 구분에 대한 내용들은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개인과 기관간의 보는 리스트가 틀릴 수 밖에 없잖아요. 단체 같은 경우 자산규모나 그런 것을 보겠지만 개인은 개인의 자산규모를 본다거나....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한 곳이 당연 5년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곳들 포함해서 어떤 개인이 하고 있는지 단체가 하고 있는지 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구립 구산2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칭으로 있습니다. 이름을 진작 안 짓고 가칭으로 되어 있나요?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이름을 명확하게 지어서 올라 올 수 있는데 다 가칭으로 되어 있어 서 사유가 뭔가요?

주민의 선호도, 지역의 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천을 요청해 주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 지역구이신 구산동 구산2어린이집은 주민의견이 거북어린이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름이 상당부분 거북어린이집이 처음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조금 더 밝은 이미지,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칭) 구립 구산2어린인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 김규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은평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 은평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전이라서 1년단위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복지재단에서 건물하고 땅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다음부터는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의 얘기는 아니는 그렇게 된다면 위탁기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기관을 재위탁 똑같이 하는 건가요? 평생위탁이나 대물림위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건립비용을 소진하는 기간까지 산정해서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과 투자한 부분을 산정해서 20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지면 우리복지재단하고 최장 20년의 계약을 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들어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른 공고를 내서 재위탁이어려워졌다면 다른 기관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모집해서 수탁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 재산권은 이미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은평구에 있나요?

기부채납하는 순간부터는 소유권은 모두 은평구가 갖게 되겠습니다.

형식상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앞으로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기부채납으로 인한 복지활동의 연계성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내용이 궁금했고 세부적인 것들은 추가로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 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구립 역촌2,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 구립 역촌2, 푸른빛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은평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