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개정에 따라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신사동 200번지 일대로 산새마을과 인접해 있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2015년 6월 18일 신사4구역 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고 2015년 11월 5일 신사200번지일대 재건축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으며 2016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 1년여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신사동 편백마을은 제1종, 제2종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의 건은 2017년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있어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편백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용역사 주식회사 도시건축이래 성민규 이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이래 성민규이사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백마을 정비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제를 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30%가 넘어서 재개발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건축은 사업계획 기간 내에 10년인가 지나서 일몰제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구역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30% 이상 반대를 했는데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돈이 사실 없으신 분들은 분담금이 많이 부담하니까 그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분담금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반대를 많이 하셔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택 재생했을 때 하고 주택 환경 개선했을 때 하고 재개발 했을 때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첫째 주택 재건축이라던지 재개발할 때에는 모자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다음에 편안한 주거환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게 개인 주택에 낡은 집에서 살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 그런 확보가 필요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택 환경 관리 사업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1억 아까도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주거 환경 확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환경 사업들이 그냥 겉만 번드르르 하게 만들어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거에요. 결국은 많은 위원님들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31억을 들여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집안에 인테리어를 하려면 융자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 분담금내는 것이랑 비슷한 돈이 들어 갈 것인데 인건비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6가구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주차문제 해결하고 다음에 전선주 다 해결되고 그러는데 왜 굳이 시에서 돈 31억 내가 보기에는 31억 이상이 들어 것 같거든요. 괜히 겉만 화려하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256가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안 될 뿐 더러 주차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재생사업 공약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밀어붙이기식 이런 사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탁상행정이야 한마디로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해제된 것이고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나 전선 지중화는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교통행정과 쪽에서 특별하게 편백마을을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지어준다던가 이렇게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구요. 지중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는데 응암오거리 쪽에 100m 200m 추진하는데 1m 추진하는데 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광동 향림마을은 10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가 포함된다면 작게 추진했던 마을들을 응모를 해서 지금 못했던 주차장 확보 지중화 사업 이런 것들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확보거든요.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야, 우리 동네 재건축, 거의 다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하다가 잘 안되면 거의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어차피 시에서 돈 주니까 야 그것 받고 하자,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만들면 집 값 올라간다 이런 생각 갖고 다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를 못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하잖아요?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256가구 이 돈 들고 50억, 60억 든단 말이에요. 30억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재생사업할 때 집도 고쳐야 하고 인테리어하고 외부도 수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 비용이 아파트 지을 때 분담금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생사업해서 전혀 자기네 불편함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분들이 다시 집주인들이 너무 주거 공간이 너무 안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가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빌라를 또 허가 받아서 또 새로 짓는다든지 이래버리면 재생사업효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도로나 닦아주고 결국은 공동체시설 지어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사업자체가. 그러면 재생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주차장확보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안되서 도시재생사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할 때 주차장확보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좀 달라 이것은 꼭 의견으로 제안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라고 하면 몇 %를 말하는 것입니까?

0.7%.

0.7% 이것은 은행이랑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다시 신축한다고 그럴 때 이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신축하고 개보수비용까지.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재생사업에 대한 서울시에서 자꾸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밀어붙이식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을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빨리 내서 이것을 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서울시에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해서 의견을 내는 방향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보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억 갖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도로 몇 군데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녹번동 산골마을 그 예산 들여간 규모 여기 규모하고 거기규모하고 보면 한 3배 정도 크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지요? 3배 정도 큰 데도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30억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왜 정부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빠져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은 다 되어 있는데 신문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나 서울시도 집어넣겠다. 50조를 도시재생사업에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처음 출발점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제된 지역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정착화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고 또 부담금에 대한 그런 분들은 사실 현재 있는 그 집에서 좀 환경만 개선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좀더 크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고 전선도 지중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회의가시면 언제 중앙정부에서 서울도 포함시킨다 그런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포함이 안됐던 것은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니까 부동산정책 때문에 서울시는 일부 보류를 했었지요? 그래서 재생사업지역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으니 서울시는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겠지만 하여튼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청취안 빨리 내는 게 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50%, 시행하는 주최 은평구면 은평구, 공공기관이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암오거리 국민은행부터 불광천변 있는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추진하려고 계획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그것은 이설하는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중화.

m수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정확한 계획은 토목쪽과에 알아보시는 게.

의견 내시면 제일 먼저 주차장 확보는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중화 사업은 워낙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역촌동 이마트 앞에 걷고 싶은 거리 거기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지금은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일방통행인 지역이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없구요. 이번에 토목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응암오거리 쪽에...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지중화 사업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워 본적 있습니까?

그것을 없습니다.

한번 그것을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강북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중화가 어떤 기초자치단체라던가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는 회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도 그 사람들이 연차별로 계획들을 세워서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응암동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하는 것이고 수색변전소같은 경우도 지중화 사업이 되거든요. 고양시까지 가는 구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중화 지역이 얼마나 되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시간도 그것을 계획을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공사하면 몇 년씩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역에 주민들은 그 지하철이 건설되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재원을 투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은평구 너무 더럽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그러니까 노는 것은 다 밖이나 강남가서 놀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그런 도시에서 무슨 미래를 보고 싶겠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이라도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나름에 안이라도 있어야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건설교통국장한테 전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의견을 말씀을 꼭 전하고 해보자...

한전에서도 돈 많이 쟁여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불필요하게 많이 해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전선이라는 것이 각 골목에 있을 것이고 전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을 뽑아내고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해야만 그다음에 뭔가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건설교통국장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강북에 한 지역인 은평구에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에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이거든요. 집을 짓고 후퇴하다 보면 전주가 중간에 서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설문제도 사실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주가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통신주도 있어서 KT라던가 이런 것이 있고 헬로비젼 선이 있고 전선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설할테니 시행하자 그러면 통신회사라던가 이런 데가 얽혀 있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근위원입니다.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관련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증액을 하도록 할 것, 두 번째 편백마을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세 번째 전신주 및 통신주를 이설하지 않고 지중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안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9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의 변경에 맞추어 현행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7호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3항 제2호는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구조안전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4항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제고 하기위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4항의 신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지급의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안 제21조는 관련규정이 상위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및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제2항의 교육계획 수립, 공고 기간이 제23조 제4항의 위탁교육계획 수립기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허가, 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벽면이용 간판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정확하게 규정된 부과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명확하게 수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판의 특성상 가로형하고 세로형이 따로 있어야 식별이 가능할 텐데 벽면이용간판이라고 수정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물론 시행령 제3조로 해서 수정했지만?

그것은 특별하게 옛날처럼 가로형보다는 벽면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벽면이용 간판이라도 다 일반인들이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건물이 길게 들어간 데가 있고 가로로 굉장히 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수정된 사항을 사업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할 때에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광고라는 것은 남에게 잘 보여주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벽면형으로 간다면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용어자체가 바뀌었다고 알려 주시구요. 광고물 보면 그동안에 예산을 지출을 했잖아요. 불법광고물 제거할 때에 그랬는데 그동안은 근거 조례없이 예산을 지출했었나요?

방침으로 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서울시 조례에는 있는데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이번에 잘 넣었다니 다행이구요. 다음에 세 번째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뭐에요?

자율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신설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구요. 저희들도 그래서 강남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3년 후에 그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 관리 자율구역이 아예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없고 이번에 신설되면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한 개 정도를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간판에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이 안은 삭제되려고 하는 겁니다. 개정되니까...

죄송합니다. 착각한 것이구요. 신설된 자율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에 대한 안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평구에서는 이런 구역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 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전자게시판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자게시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집어 넣어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전자게시대가 가장 필요한 구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주민 예산청구하는데 보면 연신내 한군데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가 사실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이나 전통시장을조례 없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현행으로는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자게시대는 결론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특히 불광동 먹자골목 쪽은 그냥 지나갑니다. 제대로 된 불광시장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먹자골목이라는 간판에 LED등은 커녕 현수막도 못걸고 아치형이 있는데 불빛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이 조례가 시행령이 어차피 될 것이라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내용에 있다시피 그들의 상업 진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지역을 특화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하의 지역을 표시하게끔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영세 상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먹자골목이라던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이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하셔서 그러한 보다 더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재위탁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도시농업원 체험원 민간위탁 보고를 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이번에 다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새로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시에 보고하도록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 건은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위탁입니다. 재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재위탁고도 보고도록 했는데 저희가 보고토록 한 이유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 받은 그 기관이 그 기간동안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성과있게 진행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서가 1장 딱 뭡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탁한 업체에 실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이것을 저희가 보고 계속 위탁에 대한 저희 또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계속 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요. 그간 추진상황을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같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연1회 실시, 시설물안전점검 정기적 실시하시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거에도 했을 거예요. 그 관리감독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 위탁업체가 2년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 내용 또한 저희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2년간 부서에서 다 검토하시겠지요. 검토하기 위해서 올라온 자료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재위탁에 대한 계획이 세워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첨부하셔서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서 뿐만 아니고 건설국, 다른 국에도 이 보고의 취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더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물론 지금 하고 있는 S&Y도농나눔공동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도 많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동의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추진되어 있던 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다시 2년간 계획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조차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Y도농나눔공동체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 다음에 2년간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한 어떤 행정요식행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방침서를 구청장께 방침을 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제출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가 관보에 게시하고 서류를 선정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선정모집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시면 1장이지만 재위탁의 필요성과 사유라는 항목으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의 필요성이라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세세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제목에 맞는 취지의 내용은 적어도 줘야 된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전문부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구위원들로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와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고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보고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업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그간에 해왔던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전문성이이나 타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로움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매번 업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문성은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한 해가 다르고 그 한 해가 또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별력을 볼 때 과연 어느 업체가 되는 것이 향림마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구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민간위탁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충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위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A, B, C, D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 취지 알아요. 이 민간위탁 보고라면 그간에 보고다운 보고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1장으로 이래서 이랬다 추진계획이 이랬다 이것이 아니라 보고서면 그 세부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최종결정 됐다는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고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 보고에 충실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재위탁 필요성이나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이 왜 없겠어요?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기대효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