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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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제7대 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메뉴 열기 검색 열기 검색 검색 이전 검색 다음 검색 --> 프린터하기 글자체 변경하기 굴림 돋움 궁서 나눔고딕 나눔명조 글자체 초기화 글자크기 변경하기 10pt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21pt 22pt 23pt 24pt 25pt 26pt 27pt 28pt 29pt 30pt 글자크기 초기화 줄간격 변경하기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줄간격 초기화 전체 메뉴 회의록 부의된 안건 1.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2.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관련 부록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대 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7대 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대 제19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발언 의원 이철식 이철식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2.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9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한 후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예산안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명 위원님과 허순옥 위원님은 지역의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실 것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편의 기반시설장비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로 했고, 경영현대화사업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써 3억 2000만원으로 했고 증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면 여성의 수혜가 49.4%, 2016년 49.3%, 남성은 50.6%에서 50.7%로 했었고, 사업수혜대상자를 2015년에는 49.4%에서 여성이 49.3%로 되어있고, 남성은 50.6%에서 50.7% 정도 했고 예산을 구분했는데 여기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 역할상 여성의 장보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남녀 차이는 있으나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를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성과목표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하면서 장보기행사와 전통시장 상품홍보하면서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박람회 참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료 분석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는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83쪽에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수혜를 높이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성별을 고려해서 사업의 목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비교해보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되는 것에 대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맞추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건설도시국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모든 과를 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장보기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을 보는 분들이 여성이 많은데 남성의 수혜가 작다고 생각하면 남성의 수혜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관에서 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수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맞추어서 예산서를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이것이 바로 성인지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정책사업인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설시장 및 정비사업은 사실 그런 성별수혜를 분석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점검하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괜히 이런 것을 해서 책만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17년도 예산서는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예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넣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계장님, 경산시장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사실 바르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혜대상도 참 모호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컨설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일자리경제과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했었고,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남성에 비해 조금 수혜대상이 되었네요. 이걸 이렇게 한 것이 수치로만 통계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조정을 하신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정부분은 사업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고 그다음에는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예산편성하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성별영향분석도 어떤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 평등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각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현재 행정 내부에서도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예산 관련되는 교육을 직무교육을 해서 시키고 있으면서 확산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평가해보니까 우리나라 현실로 본다고 하면 가장 빈곤층이 노인 여성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치에요. 어르신들 일자리 빈곤률을 본다면. 특히 여성어르신들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빈곤률이 통계로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여성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뭘까.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세 시간 하면서 20∼30만원 그 정도만 해도 용돈이 되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별영향분석평가고 이런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근거 없이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도 맞지 않게 편성한다는 것은 두 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일자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고려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경산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각 파트별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 TP 거기에 일정부분은 도움 받아서 이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정애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은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해당과나 부서에서는 이것도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심사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8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있거든요. 청년실업해소 일환으로 시책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7억 9000만원에서 금년대비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목표인원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38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목표인원이 158명으로 해서 상당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관내 기업체 중에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300미만의 중소기업체에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자들이 취업했을 때 인턴기업에는 이 기간 동안 14개월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업에는 1인당 월 100만원 해서 2개월 지원해주고, 인턴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1년간 300만원을 4회에 분할해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이런박미옥위원

부분들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도 증액이 되어서 충분하게 중소기업에 구인난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진행사항도 잘 지켜보셔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92쪽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경산에 12개 대학이 있는데 졸업생들이 50% 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구대학교에서만 시행하는 것 같아서 이게 국가공모사업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금년도에 대구대학교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경산

경산박미옥위원

자체 내에서 12개 대학이 있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구대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대구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산주변에 있는 지역 전체의 학생이나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구대학교가 전체를 컨트롤타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학교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히

분명히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가 쉽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대구대학교에서는 각 학교 대학교의 취업 관련되는 부서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학교별로 특성화되어서 취업하는 시책 같은 것을 수합해서 알려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미옥위원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지침이나 각 학교에 연락이 되거나 해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많이 공모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 같은 부분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창출을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또 진행상황을 저희들에게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5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고생하는 부서이고, 요즘 솔직히 전국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지만 경산시의 내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할 만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80쪽 하양공설시장 미입점점포 관리비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전인숙 과장님이 계셨지요? 담당이 이상훈 계장이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점포가 거의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가 올라간 이유는 올해도 청년일자리사업 임대료를 경산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가중치를 잡아놓은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미입점점포가 15군데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월 11만 5000원 미점점포 관리비를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은 괜찮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관리라는 이 부분 자체로도 솔직히 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지만 미입점점포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7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기에 점포관리비를 공설시장에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을 떨치시고 청년일자리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이건 제가 맥시멈으로 해서 가중치라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작년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해서 20회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 성과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20회 1000만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시책추진하면서 경비 지출한 그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시책추진 업무비를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시책업무추진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하니까 또 올라왔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성격은 전체적인 기준경비 성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공설시장은 형광등이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1년에 500개씩 정리추경 할 때도 거의 제로로 올라와요. 계속 써요. 이것도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182쪽 시설비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항상 예산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미리 과에서 있을 때는 일괄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뒤에 투자통상과나 설명을 들은 과는 질의를 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182쪽 공설시장 건물유지관리, 하양공설시장 구조안전진단, 자인공설시장 토산품 판매장 지붕 보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인공설시장 토산품 판매장 지붕 보수 1000만원은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일부 기와가 되어 있는데 내부목재가 부식되어서 기와가 일부 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산품 판매장은 개인 것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시의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재산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 해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일을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오늘까지 진행사항은 지금은 다시 기본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용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그분들이 점포를 비울 수 있는 명도소송을 하는 그 절차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옥에 관한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의 것은 다 원위치로 하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전체 현대화사업하려고 한 것은.

윤기현부위원장

다시 원위치로 하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본설계 사용권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현재의 사용권을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사용권을 인정 못하니까 사용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0억이 예산액에 잡혀서 10억 4600만원이 비교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금액을 대비해보면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국비와 지원되는 금액은 66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연차별로 돈 지원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특사업이든지 국비사업이든지 간에 내년도에 사용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특회계에서 10억 받는 것과 금년도 사업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감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86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186쪽 민간경상보조가 9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어느 사업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87쪽입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먼저 산업재해예방 현장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2000만원 짜리는 산업재해예방 현장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2000만원 짜리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관내 기업체에서 특허를 출원하든지 디자인 출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절차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사업 9000만원은 이 예산은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추경예산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책추진금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시의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도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하주차장 리모델링사업비를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은 민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해서 확충해서 지하주차장 현재 24대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조성해서 그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설비와 바꾸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업재해예방이나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허출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로 1억을 내려줬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금년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 예산에 투입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 상공회의소에 돈을 자본보조로 이전할 수 있는 재원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시에서 다른 재원으로 해서 추경할 때 집행을 하고, 그 돈 대신에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돈을 시 자체재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저번에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예산이 몇 억 들어갔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를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용을 하는 것인지 경산 진량공단이나 이쪽에서 경산까지 나와서 이용할 것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까지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예산이 5억 투입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사님 예산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산시 예산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차장 건설하는데 우리가 위탁합니까? 주차비 받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차비 받는 것이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하면.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의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데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인단체도 지원해주고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도 지원해주는 그런 전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사업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체재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경산시 것도 아니고 경산상공회의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까지 설립해준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해줬는데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 아닙니까? 중소기업인들이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잣대를 대면 할 말 천지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윤기현부위원장

자꾸 그러면 길어져서 안 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필요성은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184쪽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직종별 현황 불러보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지정업소는 25개인데.

별로

직종별로김종근위원

말씀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외식업 17개, 세탁업 3군데, 이·미용업 5군데.

제가

제가김종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 음식점이 17곳이네요. 이 업종들은 착한가게는 모두가 경영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1년에 100개 중에 30개의 음식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분들한테 자꾸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사라져가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30개 말씀해보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업체는 저희들이 행자부와 도의 요청이 있어서 지정하는 사업이고, 착한가게업소가 가격인상을 안하고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 하는 질이 어느 정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김종근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게들은 경영상태가 쉽게 이야기해서 1일 50만원 넘게 올리는 업소라는 말입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안정되고 이렇지만 잘되는 음식점에 자꾸 지원해주고 못되는 업소는 지정 안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한테는 무이자로 주고 빚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는 것과 한 가지에요. 그리고 모범업소와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183쪽에 3000만원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해서.

이철식위원장

184쪽 인센티브 말입니까?

티브

인센티브김종근위원

말고 184쪽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나와 있어요. 모범업소와 착한가격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음식점에 편중되어 있어요. 맞지요? 착한가게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모 동네는 인구 3만 9000에 전통 이발소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75세 노인들이 이발하러 갈 데가 없어요. 미장원에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그런 분야가 많을 거예요. 이발소도 전통 이발원이에요. 75세 이상은 머리하러 가려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야도 음식점 할 게 아니고 이발분야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간판을 교체해주든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나 행자부에서 지정합니다. 수시로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물량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자부

행자부김종근위원

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정하는 것을.

정은

지정은김종근위원

우리가 시에서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티오를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오를

티오를김종근위원

얻도록 해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사는 경영상태가 좋은 업체는 자력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엄정애위원

179쪽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에 열렸습니까? 6명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안이 없어서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엄정애위원

거의 다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어쨌든 예산서는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통상생법이 대규모점포 입주할 때 거기에 대해서 허가나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잖아요. 경산시장이나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워크숍, 간담회, 박람회, 견학 참가자 버스가 있는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견학을 가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장 상인들이 박람회를 참가하거나 워크숍 있을 때 일부 행사실비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경북 우수시장 상품전시회에 경산공설시장과 하양공설시장에서 참석해서 영천에 참석한 적이 있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했을 때도 경산공설시장에서 참가할 때 일부 참가경비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명이 참석하세요? 버스 한 대 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차로

임차로엄정애위원

되어 있잖아요. 버스임차비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지고 임차비,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전통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견학임차는 영주 서천둔치에서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할 때 경산공설시장에서 상인 35명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내년에 3회를 가는데 경산공설시장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인시장도 가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인이나 경산이나 하양이나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 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마다 가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목적지가 한 군데인데 두 군데 시장에서 참석하게 되면 두 군데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181쪽 공설시장 소식지 발간은 누가 발간하는 거예요? 주최 누구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상인회와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는

배포는엄정애위원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있는 상인들 위주로 해서 배포합니다.

엄정애위원

몇 부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산은 500부 하양은 1000부 정도 합니다. 경산은 책자형태이고 하양은 종이낱장 형태로 작성합니다.

바꿔

바꿔엄정애위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182쪽 경산공설현대화사업 10억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설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은

내용은엄정애위원

없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사업계획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256억 정도 되는데 공사 착공할 단계부터 사업비가 다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내용이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는 전체를 현대화하려다가 일부는 장옥형태, 건물 C동은 재건축하는 의견을 수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본설계를 다시 해서 사업비 판단은 다시 해야 됩니다.

오면

나오면엄정애위원

예산 올리면 되지 이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비만 10억 올리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전체 사업비 중에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경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편성해놓은 겁니다.

아직

아직엄정애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현재 상인들과 아까 의견수렴해서 정비방향이 결정되면 기본설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중기청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이것과 연계된 것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 112쪽에 보면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표유형은 핵심이고 가중치 0.5% 하고 15년도에 목표를. 그것도 예산서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설명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엄정애위원

예,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소비자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정책사업 목표 안에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에서 이걸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장옥 재건축, 지원편의시설, 아케이드, 주차시설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을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보면 공설시장 안전관리라든지 설비 시설 건물유지 구조진단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수치고, 소비자 물가와 관련되어서 어떤 물가 모니터링 하는 사업,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스는

가스는엄정애위원

빼고 일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와 관련되는 단위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단위사업이 쭉 있습니다. 있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 그 정도 안 나오겠나.

엄정애위원

국장님, 113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장옥 재건축 그다음에 지원편의시설 아케이드 주차시설 이걸 한다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아케이드는 어디에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케이드는 저희들이 경산공설시장을 전면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일부 의견수렴과정에서 전체 상인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의견수렴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전면 재건축 현대화사업보다는 일부 C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나머지 A,B와 청과시장은 현재 있는 건물 장옥의 면적을 좀 늘리고 아케이드 형태로 중간에 통로라든지 그런 정비사업을 같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일단 과에서 신경을 썼겠지만 사실 이게 정책사업 목표는 적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85년에 85, 16년에 85, 17년에 90, 19년에 9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있다가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고 성과예산서 작년에도 잠깐 제가 전 과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좀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일단 쉬고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에 홈페이지 관리개선 정비사업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할 때가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시에서 홈페이지가 사업소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시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개선사업 정비를 한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 대행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00만원씩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근로자 시급 단가 인상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일정부분 올려서 인건비에 계상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지원사업을 비롯한 사업이 제가 매칭비율을 보니까 2 대 8로 나오는데 경북에도 노동법률상담소를 할 게 포항 구미 경산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지역도 다 2 대 8로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비매칭사업은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2 대 8, 3 대 7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전략산업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어떤 것은 5 대 5 정도로 하는 것 파트마다 노력하게 되면 5 대 5 정도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대부분 2 대 8 내지 3 대 7로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 공설시장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힘든 일이 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 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들 안계시면 경산시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의원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면 2 대 8은 아니다. 최소한 3 대 7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91쪽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경산 시비가 들어가는 청년창업지원을 해주면 해당 지역이 경산을 벗어납니까, 경산 자체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등록기준지가 경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1억이 왜 증가되었느냐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데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개 기관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개 기관당 1억원 정도로 해서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한 개 기관이 더 참여한다는 것 이 자체를 오늘 처음 듣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들어가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의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대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개 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한 개 더 나온다.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3 대 7 비율로 봤을 때는 한 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잡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청년창업지원이 대구대 가톨릭 한의대 중심으로 줬을 때 청년창업지원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전부 대구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구에서 하면 사업대상자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기준지나 주소가 경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경산시 예산이 투입되면 경산에 대구대 대가대 한의대를 비롯한 학교가 한 개 더 선정되면 이 예산이 지역에 있는 주소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주소가 경기도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로 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청년창업예산을 받아서 나가면 이 예산을 들고 대구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지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경산시에서 청년창업지원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등록기준지는 주소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체가 여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내 전체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산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대상지를 경산에 하든지 경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구에 해서 가능한지 그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알면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하시면서 내년에 예산 올라오는 것 한 번 보자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증액되어서 올라오길래 이게 무슨 대학을 한 개 한다고 하면 학교는 대구대학교로 해놓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커피숍이라든지 청년창업 말 그대로. 그 사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경산시 예산을 경산시에서 투입하든지 학교 자체에서 하든지 무슨 기준을 줘야 되는데 창업지원금을 받아서 대구에 가서 다 차려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서 경산에 주소 있는 사람이 대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산에 투자하면 더 좋은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지침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허용된다면 도내에 있는 전체 다가 허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교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더 상세히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자꾸 하면 길어지고요.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일자리 경제 경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본예산을 3번 정도 다루는데 경산시에도 물론 농민들도 그렇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소상공인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불쌍할 정도로 어려운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발의되어서 지역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이걸 경산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제가 국장님 이 의견을 진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현재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취업하시는 분도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직자나 노인들 상대해서 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기업이나 MOU 체결한 기업체가 약 55개 정도 됩니다. 지금 지식산업단지나 4단지 화장품단지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지에 외부에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어떤 사업단지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는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R&D연구기반 그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에 5개년 사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다 들었습니다. 경산시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에 무슨 학부의 교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모든 게 앞으로 경산시에서 운영비라는 부분은 무조건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살리기 위한 모든 세미나를 가봐도 경산시에서 관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장전문가가 없어요. 시장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풀어줘야 풀린다는 말이에요. 전부 무슨 교수 교수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데 시장전문가가 들어가면 뽑아요. 커피숍을 한 개 넣는다든지 뭐를 넣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국장님이 꼭 해서 일자리창출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해야 될 과가 7개 과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1개 과도 못할 그런 형편인데 가능하면 짧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91쪽 청년창업지원 자료 있잖아요. 여기 경산에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받아서 대구 가서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지금허순옥위원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나 이런 것 확인해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리고

그리고허순옥위원

192쪽 전년도 예산 없었네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제일 하단에요. 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188쪽 중간에 있는데 전년도 실적 좀 주시겠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는.

기업

중소기업허순옥위원

인턴 지원 우리가 매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것

그것허순옥위원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38명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허순옥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목표인원을 158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도나.

치를

목표치를허순옥위원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허순옥위원

38명이 인턴으로 가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38명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경산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 그리고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경산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통시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데는 자인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인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통시장 워크숍, 간담회, 박람회 이게 자인공설시장이 육성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나. 아까 전년도에 보면 경산이나 하양 상인들이 참석을 많이 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인 경우에는 상인회 조직에서 의견합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일정부분은 한 발짝 건너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김종근 위원님 현재 다시 기본설계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상인들의 뜻을 조율해서 시장현대화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육성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상인들이 지금 자인시장 점포정리나 이런 것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인회나 육성사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엄정애위원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85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서 25만원 250가구 기준은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엄정애위원

250가구의 기준은 뭐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50가구 정도를 하겠다는 목표치고요.

엄정애위원

25만원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5만원은 인입관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관은

인입관은엄정애위원

저소득층에서 보조해주고 공급관에 80%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반세대와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지원 비율이 다르고.

엄정애위원

25만원의 기준은 뭐냐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 설치할 때 보통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추측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득층

저소득층엄정애위원

가스안전타이머콕 보급은 몇 세대 하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가구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366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은

기존은엄정애위원

몇 세대 했는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약 400세대 했습니다. 매년 40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감은 좀 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비가 인입관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속배관교체와 가스퓨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조금엄정애위원

증액되었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몇 세대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800세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에 정평동 LED보안등 교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에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5㎞ 영향지역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가 북부동과 정평동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사업은 6200만원이 감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도 그렇고 제가 올해 7월에 경산시가 고용율도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서 내년에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희망일자리나 수치가 매년 떨어지니까 경산시가 요즘 경제도 어렵잖아요. 가게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일단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고 사업예산은 더 줄고 경제환경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비가 조기집행과도 관련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사업비의 일부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일자리문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준비가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여서 올라오고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때도 아니고 어려워서 국책사업도 좋고 지식산업단지도 좋고 큰 규모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가장 안전망을 이루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그다음에 경산시에 보면 중소기업인턴제 지역실업자훈련교육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맞춤형일자리 취업박람회나 희망일자리센터 새벽인력대기소 한국노총에서 하는 취업센터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자리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의 예산을 경제환경국장님이 다 살펴보셨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액이

증액이엄정애위원

되었는지 감되었는지, 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안올려놓고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부분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 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응투자개념으로 해서 현재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국장님, 제가 2016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저도 압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한 의무인 것이고, 2016년 총 사업비가 52억 정도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23개 시·군에 지침서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 23개 시·군 현황을 한 번 보세요. 지표도 낮고 일자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한다고 해놓고 2017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며, 다른 것은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경산시가 일자리 어떻게 열려서 서민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 정도가 되시면 기본적인 것은 챙기셔야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전체적인 조기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하반기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공공근로는 1단계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2단계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나쁜 것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셨으면 충분히 예산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못 챙긴 부분은 나머지라도 일자리 유형도 좀 다양하게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엄정애위원

것도 많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경산시 에너지가 0.05%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산시에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오일 21%, LPG 9%, 도시가스 13%, 전력이 58%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기타가 0.05%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치가 조금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가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다른 데도 내년에 0.05%가 경산시 신재생에너지 현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사업도 쭉 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 묻지는 않겠지만 인력도 제가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고, 에너지정책을 태양광이나 지금 태양열 보급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0.05% 1%를 올리겠다, 아니면 2%를 올리겠다고 해서 경산시가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 맞추어서 매칭으로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허순옥위원

물을게요. 201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7억이나 증액되었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연간 저희들이 15억 예산해서 추경에 5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를 2억 정도 증액해서 수혜범위를 좀 넓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본예산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수가

수가허순옥위원

어느 정도 늘었는데 이만큼 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도 설과 추석자금을 융자해주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허순옥위원

1년 쓰고 상환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1년만 이차보전해주고 기업체에서 은행에 돈 빌린 것은 2년도 되고 3년도 되는데 이차보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1년만 해줍니다.

허순옥위원

1년 우리가 보전해주잖아요. 그 다음해 연도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못해줍니다.

그 다음해에.

허순옥위원

한 해 넘기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것도

이것도허순옥위원

보니까 전체 물건이나 있어야 융자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202쪽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 이건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좋은 취지라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지원처가 이번에 어디입니까? 계속 그대로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구미 경산 칠곡 단체별로 기업체수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 사업 녹색기술전환사업을 참여합니다. 녹색기술전환사업이라는 것은 기업현장에 보면 기업체 자체적으로는 공정상 애로기술이 나오면 자기들이 개선을 못합니다. 그러면 생기원에는 전국에 있는 각 파트별로 전문가 박사들로 구성되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는 인력을 풀 활용해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허순옥위원

이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나 생기원에서 전체해서 부족한 면을 거기에서 요청하니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이 새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것 그대로 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매년.

매년

매년허순옥위원

바뀝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매년 4월 쯤 되어서 공모가 뜹니다. 공모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해서 통상적으로 매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체 정도가 참여합니다.

리는

우리는허순옥위원

저번에 선정했는데 제가 이건 들어보니까 성과는 참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모했을 때 선정된 기관에 한 번 업체에 선정이 끝나잖아요.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기술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새로 공모할 때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공모자격이 한 번 선정되고 난 뒤에 두 번은 안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공모할 때 공모대상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많이허순옥위원

들어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많이 들어올 때 심사해서 선정할 때 배점기준표에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있어도 공모하는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허순옥위원

지원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기술적이나 모든 것 서로 협력한다 그래야 되겠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 보니까 이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처가 올해 새로 공모를 하는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새로 합니다.

허순옥위원

몇 월쯤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월 정도 되어서 공모해서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업체선정 공모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기술연구해서 현장에 접목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

기한은허순옥위원

1년에 한 번씩 공모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매년입니다.

허순옥위원

204쪽 보시면 안광학렌즈 있잖아요.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 나갈 때 조금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8억이 감액이 되었던데 그때 출연금이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이 사업비가 연차사업비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런데

그런데허순옥위원

8억이 감되어서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서 이게 마지막 건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212억인가 되는데 연도별로 전년도 사업비는 78억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53억이고 국·도비 부담비율이 연차별로 사업비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

그것허순옥위원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것

이것허순옥위원

우리가 몇 년도까지 해줬지요? 4년인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019년도가 5년차까지 해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5년차까지 해줬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엄정애위원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의안자료 201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있는데 지금 업체수가 2015년에 190개 업체였고 2016년은 215업체네요. 2017년도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 215개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신청하는 것은 약 230∼240개가 들어옵니다. 일부는 탈락하는 업체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차보전 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업체에서 1억을 빌리면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 것을 8000만원으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차보전액이 현재 상태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융자금액을 다 못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지원사업도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54개 업체에서 310억인가요? 310억을 추천하고 이자보전액을 9억 3000만원 이건 별도사업인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제가 잠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은 아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54개 업체에 310억을 융자추천해 주면서 도에서 9억 3000만원 이자를 갚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이 기업은 도에서 추천해주고 도에서 이자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업체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201쪽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네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건 인도 블럭과 경계석과 아스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엄정애위원

뭘 하지요? 같은 사업인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산업단지가 94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경계석이 다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도비엄정애위원

7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내려왔다는 건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전체 사업비를 7억 5000만원을 해서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해서 요청했더니 도에서 사정이 안 되니 올해처럼 내년에도 3억 5000만원 전체 규모로 맞추어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정애위원

아까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도비 시비로 해서 1억 정도 사업이네요. 그런데 1차 연도 2015년도에는 대동테크 우신산업 아진산업 삼성텍 엠피코 5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16년도에는 이화정밀 아이제이에쓰 신호 영동테크 엘리소프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공정설계, 시제품제작, 특허컨설팅 이런 게 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기업체마다 현장 애로기술이나 공정도개선이 있다든지 불량률 감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업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공모 신청할 때 공모하게 되면 생기원에서도 자기들의 기술진을 가지고 애로기술을 해결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마다 신청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엄정애위원

생기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술지원해 준다니까요.

예를

예를엄정애위원

들자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애로기술의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공정도상에 장치라든지 공정도에 뭐가 잘못되어서 불량률이 항상 생기는데 이게 원인부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그걸 생기원에서 연구진들이 현장방문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기술진단 플러스 시설개선까지 다 조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정애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은 주로 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산업통상부 산하에 국가연구기관인데 본부는 대전에 있고 전국에 분원이 많습니다. 경산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단지 안에 설계지원센터와 융복합센터를 주관하는 경산출장소로 해서 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진과 전체적으로 구성진은 대부분이 이공계 석·박사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분원은엄정애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엄정애위원

주종목이 있잖아요. 기술연구원이라도 자기 주종목이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분야가 예를 들어.

엄정애위원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그런 게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연구진 구성은 산업파트에 전 분야에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는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이것까지 묻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해서 전년도 10억인데 7억이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추경에 5억이 확보되었더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실질적으로 2억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억 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봤을 때 경산시가 아주 부족하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예산을 더 줄수록 경산시가 유리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업체가 이 정도로 경산시와 신뢰가 없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돈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한 것이 30억 35억 정도 그 정도로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진량산업단지나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일반산업단지 관리가 공공시설물 엄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체 7억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을 도에서 해주는 것이 30억 정도 지원합니까, 아니면 한 해 한 해 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 30억 정도 전체로 해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하수도도 해봤고 지금 포장 덧씌우기 사업도 하고, 매년 사업신청을 하면 도에도 우리처럼 낙후된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재원을 저희들과 시비 부담해서 지원해주는데 매년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경산에서 산업단지 세수 주는 것 비교해서는 과하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진량산업단지 가보면 길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걸 도에서도 무조건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경산시에서 최소한 7억을 요청하면 7억을 다 받아오셔야 돼요. 이걸 도에서 왜 깝니까? 현실을 보셔야 예산을 안까지. 국장님 안 그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차선 도색과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통파트에서는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하고, 도로파트에 시설물이라든지 공원관리 파트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도와 자주 접촉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좀 해주십시오. 실제 현장에 다니잖아요. 보면 형편없어요. 인도블럭은 다 깨져있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산산업일반단지가 민간위탁이잖아요. 이건 대행이 아니고 위탁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1억 5900만원이 올랐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인건비 상승률 4%에 대한 이 부분에 서만 오른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과 소각로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소각로 수선비가 있고, 크레인도 있습니다. 크레인도 오래되어서 일부 유지 보수하는 것이 있고, 소각로 내부에 화격자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시설도 일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자원순환과에서 배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양을 줄이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자꾸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꼭 투입해야 될 예산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더 이상 올라간 건 없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30톤짜리인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증설하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예를 들어서 4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현재 진량읍에서 수거된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를 자원회수시설 증설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30톤을 10톤 정도로 해서 용량을 줄여서 새롭게 산업단지 내에서 소각용 쓰레기 발생량은 여기에서 소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산업단지에서는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산업단지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구액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부분 다 반영하고 예를 들어 인건비와 저것도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분 4% 증액하고는 대부분 이 금액이 예산에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은 안에 내용 중에 청소차 대체하는 사업비는 삭감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청소차대체 사업비는 불포함이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티엠에스장비는 아날로그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날로그방식으로 해놓으면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고, 관련되는 법에서 금년도 10월까지 법상으로 바꾸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1억 9000만원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해줘야 될 사업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3쪽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주관기관이 IT융합산업기술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17년도까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6차년도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윤기현부위원장

6년 아닙니까? 6개년. 그러니까 내년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내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사업내용 올라온 것 보니까 교육장 증축.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교육장 증축은 2014년도 5월에 증축을 다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는 상관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까지 다 되었을 때 지금 기술원장이 경산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 끝나면 18년도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운영비와는 관계없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또 별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윤기현부위원장

공모사업 이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매년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IT산업기술원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생기원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2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2억인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 2억 5000만원? 인건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있고 센터 전체 운영비.

윤기현부위원장

인건비 수용비 이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5쪽 영남대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인데 잠깐 설명을 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영남대 ITRC사업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도 미래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인력양성사업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취업 관련되는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신 네트워크 기술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가지원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 금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4개년사업입니다. 저는 쉬었다가 할게요.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순옥위원

국장님, 추가질의입니다. 영남대 ITRC사업 국가직접지원 같으면 지금 미래부에서 영남대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우리시에서는 1년에 연차사업 4개년으로 3500만원씩 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리가

우리가허순옥위원

여기에 관련된 통신네트워크나 이런 것 전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 보고는 받습니까? 아니면 국가직접지원이라서 우리가 그냥 4개년사업으로 예산이 나가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예산만 주고 그냥 합니까?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비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우리

우리허순옥위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윤곽은 잡고 저희들은 시비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크게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질의해봅니다. 이상입니다. 4년까지 준다는 것 협약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다가 끊어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제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선약이 있는 다음에 국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건 암묵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국비사업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허순옥위원

건 자기 학교에서 해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학교에 있는 고급인력을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허순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207쪽부터 보니까 국제화 여비와 또 해외 행정연수 부분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다 많이 균등화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들쭉날쭉했는데 거의 450 이 수준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정수기 임차료 이런 부분도 전에는 10만원도 나오고 하던데 이제는 거의 5만원 선에서 정리되는데 이런 부분 참 잘하셨고, 그런데 IT융합기술원 운영지원 부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4억 1000만원. 이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비가 덜 내려왔는데 다음 추경에 하면 내려올 겁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시에서는 계속 2억 5000만원씩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투자통상과에 있는 것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그 안에서 전력조절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지능형 무인 열발전시스템,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수송기기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난재해 대응용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개발,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경북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사업, 영남대 ITRC사업,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 차세대건설기계부품단지 특화사업, 메디컬융합사업. 투자통상과에 이 많은 사업들이 경산시에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물론 지금 몇 개는 보고 있지만 국가지원사업이라고 경산시가 다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산시에서 다 받아서 한다기보다도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영남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일부 사업은 그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산업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포항은 철강, 구미 전자, 경산은 자동차 그와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경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관련되는 연관기업이 많고, 또 관련되는 고급인력 연구인력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 보다는 일부는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노하우나 국가와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다른 파트에 우회적으로 도로나 여기에 관련되는 산업 SOC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보기에는 어쨌든 경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 주민들 일자리는 줄이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해보고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간단하게 뭐를 지원하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에 7군데가 있어요. 7개 창업보육센터가 뭐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약간 제품화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나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7개 학교에 거기가 개인이든지 2인이든지 몇 사람이 사업체를 내서 연구를 합니다. 대학교에 관련되는 인력이 기술지원을 합니다. 현재 제일 많이 입주해있는 데가 대구대학교 대부분 영남대학교 60개 정도 창업하기 위해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정부분 장려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1400만원 정도,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안에 기업 업체수나 그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는데 1100만원 130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그 금액이 창업보육센터 기능하는데 시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이걸 다 묻지는 못하겠고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전력조절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개발 관련해서 지능형 무인 열전발전시스템 개발사업,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사업, 수송기기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재난재해 대응용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개발 사업, 올해 다 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투자통상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쓴 내역들과 2017년도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자면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을 4대 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경량화, 감성 융합부품지원기술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러한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지출예산과 지출내역을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이 사업이 사업수행기관이 대부분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행하는 기관에 자금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비 부분을 정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통상과에 각 단위사업별로 정산 받은 것 안에 금년도 1사분기 때는 어떤 사업을 했고 그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전체 다를 달라고 하면 너무 많고.

세요

주세요엄정애위원

. 주시면 제가 보고 필요한 것은 더 물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예산서잖아요. 전년도 실적과 예산서와 그 안에 있는 내역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업에 4∼5장 정도 해서 해봐야 10개면 5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 정도 해서 제가 더 볼 건 물어보고, 지금 경산지식산업지구 3차 분양을 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적이

실적이엄정애위원

좀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1단계 사업에 분양면적이 48만 5000평인데 지금 60% 정도 분양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2,3차?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단계 사업을 소월지 밑에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이고, 위쪽 편에 와촌쪽에는 메디컬섬유쪽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 48만 5000평 중에서 약 30만평 정도는 분양해서 약 60% 정도 분양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건설기계부품단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부품단지를 도와 시에서 땅을 주는 건가요? 소유권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유권은 경산과 도와 반반 지분등기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50% 50% 하고 있고, 건물도 지어주고 거기에 운영비도 주고 전국에 그런 데가 있나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에 현재 보면 안에 무선전력전송사업이라든지 메디컬 상용화사업도 센터구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가지고는 장비구축 R&D사업을 하고, 지방비 가지고는 센터구축 건축하는 지방비와 국비의 사용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엄정애위원

알겠는데요. 어쨌든 1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경산시도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1조원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조원이라는 돈은 민간기업체가 투자하는 사업비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엄정애위원

전체 사업이 1조원 사업이고, 국비 시비가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을 했을 때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말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인 건지, 얼마나 고용유발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경산의 기업에는 몇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역이 차세대 건설기계특화단지라든지 K뷰티 사업 해서 화장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경산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양질의 고용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을 산단에 유치시켜서 하게 되면 고용창출은 뒤따라오는 사업 아닙니까?

엄정애위원

국장님 말씀 다 맞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유치한 기업들 원래 고유의 뜻에 맞추어서 지식산업단지라고 하는 원래 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법상에 건설기계특화단지라고 조성하더라도 건설 관련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약 50%, 나머지는 기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개발계획과 관리계획상에 나타나있는 사항대로 저희들은 분양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분양업체를 한 번 쭉 봤는데 사실 건설기계부품과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보니까 비닐도 있고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는 빼고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4산업단지도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보상하고엄정애위원

있고 지식산업단지를 하면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데도 유치하고, 전반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연구용역 자체도 몇 번씩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학교를 넣었다가 뺐다가 국제학교를 넣었다가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지식산업단지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 원래 고유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경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206쪽 도비보조 건설기계 재제조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이 6억이고 장비구축이 4억입니다. 장비구축은 4억 한 번하면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를 6억 준다는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지식산업지구에 올라가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건설기계특화단지 지식산업지구 내 제재산업이라고 국가적으로 항공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라는 것이 있고, 그와 관련되는 기업체가 현재 지식산업지구에 10개 기업이 분양받아서 현재 분양된 상태이고, 내년 정도 되면 개별기업체가 기업을 건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제조산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장이나 폐기되는 건설기계 같은 부품들을 모아서 새롭게 제품을 만듭니다. 신제품 수준으로 만드는데 신제품 수준으로 만들면 당장 필요한 게 도색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제조장비구축사업을 보면 검사장 구축과 도장시설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그 사업비고요. 이 산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제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건설기계특화단지와 관련되는 기업체가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제조장비구축이 4억인데 운영비가 6억이 들어간다. 밸런스가 안 맞다 아니에요? 예산이 4억이 투입되는데 운영비가 6억이 들어간다? 이것 뭐 어떻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을 해서 6억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연간 2억씩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2억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억에 3개년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6억에 12억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6억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6억에 2억이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년에 2억에 3년 하면 6억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장비구축도 마찬가지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장비구축은 내년도에는 4억 2018년도에 6억 해서 10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장비구축하는 것은 검사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맞는데 경산시에서 아직 사무실이나 모든 게 갖추어졌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사무실은 임시 사무실이 대가대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가대에 임대하는데 무슨 운영비를 시에서 또 2억이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부터는 관련 기업체가 10개 기업체가 들어오고 관련되는 기업체 향후에는 약 40개 정도를 지식산업지구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비구축은 끝났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비구축 안했는데 왜 운영비가 나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부터.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에 장비구축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장비구축이 되고 모든 게 스탠바이가 되었을 때 운영비가 나가는 건 제가 인정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산시에서 운영비까지 줘가며 장비구축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비는 솔직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회 자체가 구성된 것은.

윤기현부위원장

협회가 아무리 법인 등기를 하더라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구축도 안했는데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산에 아까 엄정애 위원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 모든 사업에 경북IT에서 일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다하든지 사업을 배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운영비를 계속 줄 것 같으면 한 군데 통합하는 게 맞지요. 왜 이쪽저쪽 걸쳐서 명칭만 많지 그렇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 내용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 또 전문기관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안되었는데도 줍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짧게 하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회가 구성되어서.

윤기현부위원장

협회가 구성되면 무조건 돈을 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회가 구성되어서 이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되는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 10개 기업체가 입주기업 신청을 해서 오는데 앞으로 약 30개 건설기계 관련되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에 기술지원이나 도색과 검사장 구축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검사장이 구축되면 가서 도색을 하든 뭘 하든 좋은 기계를 멀리 안가고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구축사업에 대한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축사업을 하기 전에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은 과하다. 그러면 구축이 다 끝났을 때는 몇 개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그게 재제조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부터 구축과 전체를 동시에 하니까 구축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와 동시에 진행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도 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경산시에서 투자통상과가 없으면 뭐 먹고 살 정도로 진짜 방대한데 오늘 새삼 느낍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지금 비즈니스센터 건축하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내년에 들어가서 단지 보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16년도 가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년도는 이게 전부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게 내년도 사업비인데.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내년도 사업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사업비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중심센터 역할을 하는 사업은 현재 설계해서 조달청에 계약심사하고 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순쯤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올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올해이고, 또 그 안에 보면 K뷰티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행정절차 수행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나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차질 없이 된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차질 없이 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예산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도비를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는 부분은 내년도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에는 도비 7억 8000만원이 온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200억 중에서 국비는 예정대로 다 확보되었고 도비와 시비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된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글로벌 코스메틱은 제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할게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경제자문관 차세대자동차분야 업무추진 경비 지원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경에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00만원 있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경제자문관 하신 분이 현대자동차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대기아자동차.

윤기현부위원장

경제자문관 업무추진 경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분은 어디로 다니면서 업무를 보시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경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그 분의 소재지 집주소는 서울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우리관내 자동차 관련된 기업과 주관해서 하는 것은 IT융합기술원에서 경제자문관을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하고 연구개발 관련되는.

윤기현부위원장

우리 IT융합기술원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진량에 있는.

윤기현부위원장

이 분이 여기 소속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속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경제자문관을 자동차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관련되는 기업체와 업무나 협의하고 토론하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연계되는 사업 발굴하는데도 참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1200만원 들여서 120억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K뷰티산업분야에 경제자문관 3명에 4월로 해서 1200만원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3명을 12월로 안하고 왜 4월로 합니까? K뷰티산업이 지금 경산시에 먹거리를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거기는 뭔데 한 명을 1200만원 주고 여기는 3명에 1200만원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4월까지 일하고 안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앞에 1200만원도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실적급으로 주는 것이지 월별로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K뷰티 해외부터 중국 베트남 미국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에 대한 경제자문관은 융합기술원에 소속된 자문관은 월 100만원 주면서 1200만원을 주는데 경산 먹거리산업에 K뷰티가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글로벌 코스메틱을 포함해서. 그런데 왜 3명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밖에 안주느냐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3명이나 4명이나 K뷰티산업 육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위촉해야 될 자문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이 거기 위주로 해서 할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단계가 금년도 2사분기 지나서 안 되겠나,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3명 정도는 K뷰티산업이 단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포항에 있는 원자가속기 거기도 활용해야 되고 포항에 있는 바이오생명연구소, 그다음에 경산에 있는 한방진흥원 이런 여러 파트의 전문가의 초빙을 받아서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200만원이면 3명이면 3600만원 정도 예산은 시의회에서 내후년부터는 그 정도 지원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걸 왜 아낍니까? 이런 것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줘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하는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윤기현부위원장

길 하나 닦고 다리 하나 닦는데 20억 30억씩 주는데 그것으로 경산사람들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왜 부족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믿고 추경에 좀.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에 올리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해외마케팅 사업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도·시비로 해서 4억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베트남 현지 갔다 온 이 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해외마케팅 할 수 있는 상가하는 사업은 금년 말에는 중국 저희들과 자매도시 인촨시에 개설하고, 내년에는 중국 상해나 베트남 다낭이나 사이공이나 호치민쪽에 상품매장을 설치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경제환경국에서도 말씀하신 게 중국도 그렇고 갔다 올 때도 산건위에서도 의원님들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했어요. 올해는 베트남을 간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있으면 현장을 우리가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원님들 연간 기준경비가 25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는 데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면 초청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 다낭이나 호치민은 저희들과 자매도시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경비 문제가 제일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윤기현부위원장

안가면 되는데요. 현지에 디스플레이 상황이나 매장 지금 베트남 매장을 어떻게 구축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다 올리세요. 왜 외국에 나가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똑바로 안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예산 안 줘도 되지요? 뭐로 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믿고 줘요? 이것 어떻게 줄까요? 중국 나 혼자 갔다 올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예를 들어 예산문제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상금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LA까지 하면 13억 되잖아요. 그러면 호치민 다낭에 올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자료를 올려달라는 말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베트남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자료를 한 번도 안 올려 주잖아요. 우리 25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못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실행단계가 되면.

윤기현부위원장

베트남 가서 영상통화 한 번 합시다. 영상통화하면 다 나오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한의대학교 있잖아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품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에 7억 5000만원 도·시비 3억 7500만원씩 올라왔네요. 이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니까 제가 화장품에 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사업이 좋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든지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한 설명은 투자통상과가 제일 잘 되었어요. 제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은 투자통상과 설명을 제일 잘 들었어요. 그 대신 지금 의원님들과 국장님이 서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투자통상과에서는 이렇게 일도 많고 한데 타부서에 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왜 적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직원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일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부서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엄정애위원

안하고, 지식산업단지 안에 시가 출연을 하거나 해서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부품단지 안에 설계지원센터처럼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현황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지원센터와 융복합센터 2개 들어오는 것은 다 아시고, 무전전력 전송사업 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메티컬 상용화사업, 그다음에 철도차량부품지원센터 구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사업이 몇 평에, 그다음에 지금 분양되면 1단지 분양하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준 자료 1500평 3000평 1200평 있는 그 자료가.

그걸

그걸엄정애위원

따로 달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식산업단지 안에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들, 출연한 것이나 재단법인이나 경산시가 출연한 기관의 현황, 면적, 예산, 설립 건립일 이렇게 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220쪽에 보면 정보화사업이 있고 강사수당이 있네요. 2017년도 정보화프로그램은 뭐를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하는 것은 정보화마을 홍보지 제작하는 것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사업은 교육 워크숍과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참석하는 행사경비입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정보화교육장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정보화프로그램 내년 사업 계획한 것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리고

그리고엄정애위원

220쪽에 “Festa” 행사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국에 정보화마을에 조성된 마을 전체 국가에서 페스티벌 하는 건데 그 개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서 동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226쪽 경산시 여성 행정통계 개발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산시에서 여성 통계 정부에서 하는 경제통계 말고 자체적으로 통계개발을 하는데 여성 통계를 내년부터 내보려고.

어떤

어떤엄정애위원

내용으로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황이나 복지 노동 부분이라든지 여성인력이 우리 관내에서 주택은 어떤 집에 살고 복지 고용 건강 전체적으로 통계청에 의뢰해서 신규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20쪽 대추아가씨 행사 참가 수당 10만원에 3명인데 작년에 2016년도 예산안 할 때 대추아가씨 선발대회가 성상품화라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이것이 성상품화라고 해서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못 보셨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내려왔었는데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추아가씨 선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대추아가씨 선발된 인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을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에 참석할 때 같이 동행해서 우리 관내 제품 홍보하는 그 역할을 하는.

매번

매번엄정애위원

했던 분 세 분을 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엄정애위원

불구하고 그렇게 뽑힌 사람을 여기에 가서 홍보도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그 행사를 뽑는 것도 그렇고 뽑아서 상품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수생산농가를 하거나 대추농가를 성별로 해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대추아가씨를 행사장에 같이 동행하고 이런 게 바로 성상품화라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엄정애 위원 질의 중에 대추아가씨 행사 참가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금구리 정보화대추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엄정애 위원님 저와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어때요? 거기가 대추 주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엄정애위원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행사 참가비로 대추아가씨를 빼달라는 말이에요?

엄정애위원

대추아가씨를 뽑아서 그 분을 데리고 상품을 팔고 판촉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상품화 오해가 있으니까 경산시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부기가 대추아가씨라고 해서 명칭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기상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여성과 대추와 무슨 상관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추아가씨라고 선발되어 있는 분을 갈 때 좋은 의도로 같이 가서 금구리 마을 페스티벌에 경산의 대표로 참석시킨다는 겁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참가수당을 10만원 책정해놓은 것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20만원 30만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이것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합니다. 일비와 급식비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계산상에 나온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도 행사 때 가보면 종일 서 있어야 돼요. 한복도 입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책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아까 질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철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에서 270만원 해서 32명×12달 했는데 산출근거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CCTV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1인당 월 근무시간과 용역계약을 하는데 용역계약 할 때 단가산정 할 때 인건비 산정할 때 전체 기준 잡았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엄정애위원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교통수단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 2014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지금박미옥위원

올해까지 해서 16대가 충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떤가요? 최대 충족대수를 했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간대별로 보면 9시 10시 사이와 오후 2시 3시 사이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 저희들이 집중 이용시간대에 관련되는 택시 배차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옥위원

16대가 풀가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

2016년도 예산에 6억 7200만원이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1억 2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수가 16대가 그때 구입한 것이 6월인가 4대 더 구입했습니다. 4대 구입한 것이 당초 예산에 16대로 잡았는데 구입하는 시점이 운행한 것이 6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관련되는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미옥위원

2017년도에 금년 최종 예산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6대가 있는데 지난해에 12대는 12개월 운행하고 4대는 6개월만 운행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당초부터 16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경비 차이입니다.

감된

삭감된박미옥위원

부분은 12대를 운행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종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이용실적에 따라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기채까지도 발행할 형편인데 그런 부분도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거든요. 한 가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카드를 끊으면 카드수수료를 운전자가 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금년도는 월 1만 2000원 보조해주다가 내년도에는 1만 7000원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차액 되는 금액이 일부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이건 불특정다수거든요. 이분들이 택시에만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내주는지 예를 들어 마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근거가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에 관련되는 조례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미옥위원

행사위에서 산건위로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니까 제가 방금 알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카드수수료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왜 택시에만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큰 틀에서는 택시 종사자들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투명성 확보 전체 요금 받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미옥위원

말씀하시면 그렇게 듣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택시업계에 특정된 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카드수수료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어떤 품목에도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게 택시업계에 개인적인 부분이 조금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배종락입니다. 택시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지금도 택시기사는 카드를 원하지 않고 현금을 사실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 측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택시에 어떤 분실물을 놔둬도 어느 택시를 이용했다는 게 카드 영수증에 다 나옵니다. 몇 시에 택시를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렸고 이런 것이 다 증명이 되고, 또 택시기사들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카드를 적극 권장하는데 수수료는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는 카드를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현재 택시 월평균 수수료가 얼마 나오느냐면 우리 관내에서는 약 2만 3000원 나옵니다. 근거는 1만 7000원 정도로 해놨는데 일률적으로 1만 7000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이용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카드이용실적은 카드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알겠는데 영세업자들 정말 택시업계보다 못한 영세업자들 1000원도 카드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마을택시 운행 이용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237쪽인데요.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특히 대중교통계가 김상황 박사를 비롯한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힘든 과정인 줄 제가 압니다.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환승 요금보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경북도내 시단위 10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승보전요금이 32억 8800만원입니다. 물론 포항 같은 곳은 시내버스 손실보상 74억 경주 같은 데는 운행노선 손실보상으로 35억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무료환승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구에서 대구대학교까지 경산을 거쳐 압량을 거쳐 진량을 거쳐서 올라가는 대구대학교 노선버스가 840번 한 대가 한일 대화 경산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 외에는 전부 환승을 해야 돼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한 번 내리면 1번 종점까지 오면 또 갈아타야 되고 그래야 진량 하양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대신 하양권역은 대구대학교까지 다 온다는 말이에요. 요즘 급행차도 보셨어요? 급행버스가 있어요. 급행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불편함이 있으니까 환승요금을 보전해주는데 대해서는 제가 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노선을 조정해서 이 예산도 좀 줄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국장님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노선이 없는 게 저도 깊이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대구시와 공동 배차해서 하는 노선이라든지 노선 변경하는 것이 대구시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과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참고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경주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구미가 24억원, 포항은 시내버스 손실보상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로 봤을 때 환승비에 대한 돈이 좀 과다하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노선을 개선하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41쪽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35대가 경산버스 27대에 대화교통 8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경북도에서 예산매칭을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2.2 대 7.8입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경북 전체를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을 조사했을 때 이게 나와서 이런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 전체입니다. 도 전체 노후차량 174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경산에 35대 현재 9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낡은 차량의 대체라는 관련조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예산지원은 도비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비율은 도내 전 시·군이 똑같은 걸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왜 저희들이 지금 버스에 관한 모든 부분을 1년 연간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경산시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이 경산이 대중교통만 그냥 벽지노선 재정지원 하면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또 대폐차 지원을 해준다. 9년 이상 된 차를.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 맞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매칭예산을 또 2 대 8로 받아옵니까? 농어촌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도내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사업이고, 아까도 제가 투통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와 우리시와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비율을 저희들이 4 대 6, 5 대 5로 하자고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비율을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도의 입장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경북 23개 시·군을 같이 하니까 이런 것으로 갔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9년에 대한 대폐차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차량 가지고.

윤기현부위원장

차량등록증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버스회사에서 중고차를 매입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제외대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고차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중고차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등록증으로 안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원조건이 말소등록 후 신차로 해서 등록한 차량이고, 그 앞에 차에 대해서 운행기록이라든지 제외대상이 중고차량 구입, 시도를 달리하는 말소신규등록차량 이런 사업은 제외대상에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조건 차를 만일 15년도에 했으면 2024년도에 폐차 무조건 그 기간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더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행할 수 있는데 굳이 폐차하려면 해준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운행하고 있는.

윤기현부위원장

15년식 같으면 2024년도에 무조건 폐차?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28대 하고 대화에 8대 왔으면 35대가 무조건 대폐차를 폐차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폐차해놓고 서류를 물론 다 받으시겠지만 올해 만일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35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이행 조항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돈 집행을 저희들이 대폐차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하면 보조금지원 안 해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한 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한 대를 해야 된다. 2018년도에 한 대를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은 또 도에서 전체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는 경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이 계속 당해 연도 사업만 금년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조사해서 있으면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또 하고 계속 매년 이건 사업이 시작됐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버스회사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 예? 돈을 얼마나 갖다 줘야 가능한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지원해준 것이 66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전체 계상해놓은 것이 약 76억 정도 됩니다. 버스업 하시는 분들 일부 보면 무료환승요금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은 65% 정도 보전해주고, 전체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100% 지원 안 해준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타시·군이나 도내 자료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버스계 직원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형사고가 났을 때 한 가지 더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대형버스가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수리불가하고 폐차시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방금 설명한 것은 차량초과로 한 지원사업은 해당되고, 지원대상에도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그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조차로 등록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네요.

윤기현부위원장

버스 해줘야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에서 전체 했는데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원해줄 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이라든지 차량수리확인서를 첨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택시는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택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택시도 앞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택시는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또 제가 궁금한 게 관광버스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광버스는 관광운수사업법으로 해서 등록된 차량은 관광버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는 폐차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윤기현부위원장

거기가 더 어려운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에.

윤기현부위원장

관광버스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힘든 것과 대중교통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옥곡동 철도부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243쪽 이것 주변정리 다 끝났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에 8000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4억 5000만원 들어가면 다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철도청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예상 못한 것이 뭐냐면 철도노선과 같이 연접해있기 때문에 철도노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도청에 특수인력을 현장에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철도청과 협의할 때도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제안한 적도 없는데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층 고르다보면 땅파기 같은 것을 하잖아요. 땅파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의 일부 뿌리가 파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베도록 해요. 그런 우회적인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철도부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임대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간 1000만원 미만, 580만원인가 얼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80만원을 주면서 당초에 작년에 올라왔을 때 6억 올라왔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차피 이번에는 물론 그렇겠지만 3억으로 맞추어서 해보시고 뒤에 안 되면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배 과장님과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올라오면 땅을 하나 사겠습니다. 임대료 이자내는 것 다 따져서 보면 이 사업을 옳게 찾았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곡동에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말이 나온 것이 주차장과 체육관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때 시끄러워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대체 부지를 찾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가 가보면 실제로 효율성이 없어요. 길쭉하게. 그런데 여기에 6억 또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7억 5000만원을 해서 매년 사용료 600만원 정도를 준다. 진짜 곤란한데요. 그다음에 옥곡도서관 운영비 10억씩 들어가지요. 체육관 운영비 또 들어가지요. 거기에 안 되어서 또 철도부지에 주차장 조성하지요. 제가 볼 때는 3억에서 중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중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길쭉하게 노면하고 잔디도 올라오도록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차 그런 공간도 아니고 또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중간에 통로를 중간에 차진출입로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진출입할 수 있는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절개해서 내용을 나오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3억 가지고 전체공사를 하면서 밑에 매설물 가로등과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 뒤에 아스콘 씌우고 그런 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 가지고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거요? 본예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주차대수가 몇 대 나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23대인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진량에 무학창신 앞에 교통계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차량을 200대 300대를 대는데 그것도 임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 담당 계장님들 나오셔서 진짜 고생하셔서 진짜 좋은 안을 했습니다. 윤영석 계장님이 계실 때 김종태 압량면장님과 계실 때 제가 현장에서 진짜로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걸 차량 200대 대는 것을 2000만원에 했어요. 그런 부지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량 100대를 대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넣어서 앞으로 유지비로 해서는 앞으로 돈이 크게 하면 100억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다 완공되면 철도공사와의 임차료 그 부분만 들어가고 간혹 가다가 가로등이나 CCTV나 파손되게 되면 교체하는 그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100대를 대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투입한다는 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자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가 원룸단지와 도서관 짓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을 계상할 때도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철도청과 협의할 때 이 부지에 할 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나무도복문제라든지 철도노선과 같이 연접해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되는 전문가를 인건비로 해서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안해야지요. 그런 사항을 다 따져서 할 것 같으면 빨이 이야기하고, 저번에는 분명히 3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해보고 한다고 했거든요. 3억을 주면 한 번 해보고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6억인가 했을 때 3억은 예산 성립하고 3억은 다음연도에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3억으로 한 번 해보고 퇴직하신 과장님. 이덕배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해보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 예산이 더 투입해서 7억 5000만원이 되고 철도전문가가 있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사를 똑바로 안한 거예요. 이 사업을 급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억으로 한 번 해보고 이 예산을 추가로 해보자고 하니까 오늘 이게 커지는데 차량 100대를 대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자는 말입니다. 원룸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이유를 국장님 아시잖아요? 원룸 짓고 나면 1∼2년 지나면 커피숍 들어오고 편의점 들어오고 부동산사무실 들어오고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원룸업자는 원룸 짓고 나가면 나머지는 또 해서 가게 세를 받아먹는 이 형국인데 제가 건설도시안전국에 물어보니까 그런 허가가 난대요. 지금 원룸단지 진량도 마찬가지에요.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 못합니다. 소방차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서문시장 화재가 일어날 때 저희들도 봤겠지만 원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나오시고, 여기에 차량을 100대를 대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비 예를 들어서 시의회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6억이라는 걸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사업비를 판단한 것이고, 그 당시에도 기본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추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이 사업비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통상적인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안하기 때문에 토목 관련되는 공무원들도 그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우회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집행부에서 추정을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허순옥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제가

제가허순옥위원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행되었느냐면 전체 다 반대했었어요. 최춘영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이걸 꼭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의원으로서 우리가 다 앉아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6억도 아니고 5억으로 사업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좋다. 5억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이만큼 들어서 이 대수를 하게 되면 곳곳마다 주차장이 다 부족상태니까 괜히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중론을 모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끼리도 서로 의견충돌도 있었는데 5억으로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억으로 해서 진행하고 뒤에 6억까지 정도는 이것 하면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서 중론을 모았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들어가는 모든 것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작아지는 것보다 커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5억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체 해결을 다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래가지고 하다가 지금 시작은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것까지 밖에 못준다고 하면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예상치도 없으면서 5억으로 전체 다 하겠다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때 확답을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윤기현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룸 들어와서 주차대수가 몇 대에 몇 평 들어와야 된다는 주차법이 있잖아요. 필로티 공간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허가내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단속을 다 못 한다 아닙니까? 필로티 공간이나 이런 것 전체 보면 거의 문 달고 뭐해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이상 우리가 표본조사에 선정되거나 표본조사에 안 걸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옆집에 못살게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어디든지 다 부족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그때도 우리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게 5억 했다가 6억까지도 우리가 사업비는 안 불어나겠냐고 했는데 지금 7억 5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정말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까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다, 마무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2차 사업비로 1차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2차 사업비 3억 5000만원 당초에 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준 것이 3억 5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니다

아닙니다허순옥위원

. 여기 다 계시잖아요. 3억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 관계는 방금 윤기현 위원님과 허순옥 위원님 질의응답을 했는데 문제는 질의 중에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나무뿌리를 다쳐도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비원을 세워야 된다. 주차하는 분들은 열차승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들이 할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비원 월급하고 나무뿌리 다쳤다고 해서 보상해준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돈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지 간에 철도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봐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비가 현재.

비를

사업비를김종근위원

떠나서 제가 볼 때 행정절차가 거기에 이용하는 주차 주인들은 거의 열차 승객들입니다. 그 부지를 이용하는 일반승객들인데 어떻게 경비원 월급, 나무손실비까지 우리가 준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위치가요. 경산역 주변이 아니고요. 지금 옥곡도서관 새로 짓는데 그 부근이거든요.

저도

저도김종근위원

서울 부산가면서 거기에 차를 대봤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여기 조성하는 데는 경산역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아닙니다.

치가

위치가김종근위원

경산역에서부터 굴다리 있는 데까지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굴다리 있잖습니까?

지금

지금김종근위원

하고 있는 공사기관이 어디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굴다리에서.

김종근위원

굴다리에서 저 끝까지 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뒤편 남천쪽으로입니다.

김종근위원

주차공간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나무뿌리 보상과 경비원까지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 1차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김종근위원

6억 중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니요,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당초 요구할 때 7억을 요구해서 반을 줘서 3억 5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억 중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7억이면 더 증가하는 부분이 철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하는데 추가사업비가 3000만원, 수목 제거하는데 900만원, 안전높이를 철도공사에 요구하는 것이 300만원, 공사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500만원 이것 해서 약 5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근위원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만약 주차공간을 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김종근위원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는 철도부지, 저희들 조성하는 철도부지 공간 있는 데가 있고, 그 앞에는 철도시설녹지가 있고 그 앞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전체면적 중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소방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미터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소방차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안에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톤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양쪽에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문을 만들고 중간에는 사람들이 주차하고 난 다음에는 인근에 원룸단지나 걸어올 때는 중간에는 사람들만 나오면 되니까 방음벽을 절개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오고.

쨌든

어쨌든김종근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100만원씩 하면 700평 땅을 살 수 있어요. 700평 같으면 주차공간이 몇 대입니까? 그렇게 한 번 계산해보세요. 일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허순옥위원

국장님, 사업 지금 하다가 나중에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정회시간에 받을게요. 사업시작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지상주차장 노면 정비공사 이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옥산지상주차장에 측구가 일부 파손되었는데 측구 전체 돌아가면서 그것 공사하는 겁니다.

옥산

옥산허순옥위원

2지구 거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견적

견적허순옥위원

다 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가상치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가상치입니다.

일단

일단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옥곡동 철도부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슨 자료라든지 보고 우리가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든지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 집행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 엄정애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LED 행선지안내기 있지요?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LED 행선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행선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버스에 보면 버스전면과 그다음에 승객들이 내릴 때 보면 안내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중에 저희들이 205대 중에서 90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시내버스가 110대 정도 됩니다. 110대에 전체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LED 행선지안내기니까 멀리서 보면 어떻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밤이나 일반승객들이 LED 몇 번 다음노선 안내도와 내릴 때 이 정류장은 어느 정류장이고 다음은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시내버스에 보면 LED 전광판 신호안내기가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번호판이 아니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번호판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다음 역은 어디라는. 국장님 말씀이 틀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면 상단과 안에 내부에서 보면 다음 행선지가 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행선지안내기는 말 그대로 경산시청 같으면 경산보건소 다음 보건소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거잖아요. 한 번 봅시다. 이것도 110대에 2억 2500만원 같으면 2016년도 예산이 5000만원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818번이 예를 들어서 동부정류장에서 반야월 동구청을 간다고 하면 동부정류장에서 반야월 동구청 간다는 말이지 동부정류장 다음에 MBC네거리 간다 이런 게 뜹니까? 아니잖아요. 출발지 경유지 종점, 그러면 하양에 출발해서 진량 해서 경산 종점 이게 다인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면버스 LED판은 그 내용이 뜨고, 차 내부에 있는 전광판에는 다음 행선지와 그 내용이 다 뜨지요.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LED 행선지안내기가 지금도 잘 보이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설치가 안 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5000만원 가지고 몇 대씩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90대인데 남은 차량 110대에 대해서 전체 다한다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한

궁금한엄정애위원

게 236쪽 자료요청을 했는데 마을택시 운행하고 나서 장단점 이런 것을 좀 표시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기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이게 288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5톤 이상인 데네요.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엄정애위원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다 주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한 대당 전체 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내년도에는 앞으로 288대를 대상으로 전체 5톤 이상 화물차량이 관내 1060대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엄정애위원

아까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에 보니까 3247대네요. 화물 택시 버스 이렇게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지요? 돈 주면 끝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유가보조금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화물차는 톤당, 그다음에 운행거리에 따라 월별로 직불하는 게 차등이 되어있고, 버스와 택시는 전액을 지원하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카드로 해서 전체로 사용하고 전액을 지원하고 특별하게 결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유가보조금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확인은 하나요? 누가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카드회사에서 저희들은 결제한 통보 오는 금액대로 지원해주고, 간혹 가다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 화물차로 지원대상이 안되고 폐차를 했다든지 1∼2개월 추가 지원해준 사항은 환수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엄정애위원

하는 단위는 없네요? 유가보조금 이 카드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정애위원

관리하는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게 되면 A라는 개인이 어디에 얼마를 쓰고 했는데 그 대상차량이 화물차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카드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정애위원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지금은 시간상 그러니까 따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공용주차장은 저번에 보니까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화물?

엄정애위원

예, 화물.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화물자동차 공용차량 일단 시간은 걸리겠네요? 언제쯤 돼요? 어쨌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관련되는 국비확보 측면에서 사업대상지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타당성용역 개요를 보면 2016년 8월 12일 다 나오고, 중기재정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하고 토지보상해서 신청하겠다는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늦어지는 것 같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3,4,5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할 수는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1,2,3등급까지는 화물차고지로 다른 용도 변경하는데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다른 데 없으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대상지 물색 구하는 작업 플러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교통부와 협상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남천강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옥산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화물차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니까 밤마다 거기에 주차해놓고 있으니까 주민들 항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화물공용주차장은 빨리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화물차들 설치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멀리 있어도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서부동쪽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그 화물차를 타고 다시 가고 그 자리에 승용차 갖다놓기 때문에 위치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차 때문에 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지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12톤, 15톤 화물차가 진입하려면 최소한 6차선 이상 도로를 물어야 됩니다. 차고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진입로로 6차선을 몇 킬로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남권

영남권엄정애위원

보면 부산 양산은 석산공영주차장과 다방공영이 있고, 구미도 2019년 준공계획중이라고 있네요. 인근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탄력 있게 해서 동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임당환승주차장 활성화방안 용역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의뢰해놓은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임당환승주차장 부지면적은 단층으로 해서 자가용차 위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앞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주차수요는 많은데 층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 사업자를 끼워 넣든지 그래서 주차면수도 늘리고 그 기능을 다용도로,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 공원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공원관리사업 중에, 잠깐만요.

윤기현부위원장

인건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예산이 100% 증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자료 정리를 좀. 왜냐하면 비교증감에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정리할 동안 다른 질문할게요. 뒤에서 과장님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거의 100% 정도 증감되었는데 이건 비교증감에 5억 7300만원에 나옵니다. 이건 증감된 게 내용을 보면 이게 거의 다 어린이 도시공원 쭉 해서 금액이 11억이라는 말이에요. 시설비 부대비에 대한 안전검사라든지 보수라든지 보식 산책로까지도 쭉 들어가는데 전부 다 경산시에 몰려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100% 증액되어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어서 100% 증액되어서 예산이 넘어가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공원관리하면서 우리 관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일정부분 윤 위원님께서 동지역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업은 어린이공원과 이런 게 도심지역에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조서를 주십시오. 이게 추정치도 아니고 놀이시설 교체 철거 6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500만원, 보식에 3000만원, 조영동 쉼터 정비 8000만원, 중산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 이게 그냥 시설부대비로 해서 11억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2억이 되고 1억이 되고 1억 5000만원이 되고 8000만원이 들어가면 전부 사업이 별도사업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별도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조서를 줄 수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은 현재 추정치 예산을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서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원관리 8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증액사유를 제가 못 찾겠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상열입니다. 공원관리에 8억이 증액된 것은 공원조성시설비가 3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옥산2지구 경남신성아파트에 완충녹지지역 거기에 사업비가 3억 증액되었고, 그래서 약 8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완충녹지지역이 어디에 되었다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경남신성아파트 앞에 보면 완충녹지지역이 있는데 영생병원인가 거기에서 위에 경남신성아파트 끝부분까지 거기에 보면 완충녹지지역이.

윤기현부위원장

되어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되어 있는데 녹지가 인도보다 높아서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석을 심어서 조경석을 쌓아서 인도보다 좀 높게 해서 빗물이 인도로 안내려오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3억, 그다음에 공원부지매입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별도로 증액되었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부대비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보다 산림과 예산이 24억이 증액되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공원조성과 녹지 조경 사업비가 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장기미집행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똑같아요. 10억.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우리시 전체 예산 사정이.

윤기현부위원장

271쪽.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넉넉하지 못해.

윤기현부위원장

매년 올라오는 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10억, 남매근린공원 10억, 금락근린공원 10억, 어린이공원부지 10억, 이번에 자매우호도시 공원조성 이건 어디에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건 자연마당이라고 시청 주차장 뒤에 자연마당 조성해놓은 데 부지 일정부분을 자매우호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원 조성하기보다도 상징물 정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징물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각 우호도시에 대한 상징물.

윤기현부위원장

자매우호도시 공원조성 이런 사업이 상징물 사업 같으면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같이 다할 수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자매우호도시나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기 자연마당 조성되어 있는데 일정 공터에 상징물 정도 설치해서 자매우호도시공원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항상 장기미집행은 남매 금락 어린이 매년 그래요. 과장님 맞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내년도에 10억인데 저희들이 사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은 상방동 럭비구장 맞은편 번지는 67-6번지인데 여기 일원에 10억 사고요. 남매근린공원부지도 온새미로 광장 뒤편에 큰 도로 언덕 옹벽 되어있는데 뒤편 부지를 사려고.

윤기현부위원장

사서 뭐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서 체육관과 연계해서 공원조성하면 아마 활용도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공원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도 10억인데 압량 부적리에 조영1어린이공원과 하양금락공원 진량부기공원 중앙동 삼남공원 이렇게 해서 총 부지가 6740제곱미터인데 10억 가지고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5000제곱미터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공원 2∼3개소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공원 조성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법적으로 어린이공원 일정부분 부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하면 시행사에서 보통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건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보통 허가를 그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건 과거에 지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조성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허순옥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온새미로 사업도 잘된 사업이 아니라는 상임위 이야기도 나왔는데 온새미로 뒤에 높은 산 그걸 10억 주고 사서 다 밀면 경산에 산이라는 산은 없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지는 현재 체육관 행사하다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거의 다 하는데 이것 전체 다 사서 우리가 그걸 다시 부지조성을 해서 주차도 시키고 도로변에 조경도 해서 좀 아름답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필요하시니까 다 했겠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매년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진량에도 있잖아요. 진량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옆으로 그것도 3년에 민원이 7∼8년이 되는데 사업 한 번도 안올려주고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남매근린공원과 상방근린공원 이게 경산시에서 가장 공원부지가 큽니다. 시예산 사정이 좋으면 100억씩 투입해서 한꺼번에 사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씩 배정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동지역도 그렇지만 경산시에 공원이 남매근린공원만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이 수많은데 진량에도 내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골고루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럴게요. 그래도 7개 동보다 진량이 좀 골짜기다 보니까 후순위로 안 밀렸겠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촌에 차댈 데가 없습니다. 옥곡 다리 밑에도 7억 5000만원 넣어서 연 600만원 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원부지가 지금 공원부지로 사면 진량 같은 데는 금액이 별로 안 되잖아요. 80만원 정도 되잖아요. 1000평 사면 얼마입니까? 8억이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윤기현부위원장

남매공원을 300 400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큰 금액을 주고 가까이 있는 것을 몇 평 사지도 못하면서 계속 돈을 투입해서 하느냐, 차라리 이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빼달라는 거지요. 진량은 팔십 몇 만원 하면 되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7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60% 이상 되니까 우선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도심지 위주로 하는데 진량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인구는 7개 동이 안 많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얼만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는 안 넘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대추 있잖습니까? 대추를 임산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대추를 임산물로 보면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동가위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추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대추농사를 새로 짓고자 하는 분한테는 대추 묘목도 지원하고 SS분무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했어요. 대추축제 산림과에 주라고. 제일 처음에 산림과에서 대추축제를 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1회 때에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임산물이라는 조건 하나로도 대추 이것도 장비는 산림과에서 신청해야 되고, 또 대추에 관련된 농업은 가있고 옛날에 농축산과가 시청에 있을 때는 업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축산과가 센터에 가있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도 가야 되고 저기에도 가야 되고 이걸 부서에 협의를 한 번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추업무가 대추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유통 판매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담당이 유통 판매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를 이중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볼 때는 생산기반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솔직히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과도 3D 아닙니까? 힘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암수교체가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이네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경산시에 은행나무는 약 1만 1000여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3400본 정도가 암나무인데 금년도까지 약 250본을 제거하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올려놨는데 1억 가지고 100본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1억 가지고 경산시장 앞에 경산시가지와 공원교에서 강변도로변 민원이 많은데, 또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1억을 올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 암수가 밟아서 식당 들어가면 그날 식당에 장사를 못합니다. 요즘 같이 김영란법이 발행되고 전국은 정치적으로 안 좋고 경제가 솔직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동하는데 은행나무 암수를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식당에 영업을 하는데 암수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식당에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암수교체를.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세금 거두면서 왜 안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람들 등산하는 둘레길에 은행나무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식당가 주택가 우선적으로 해서 1억 정도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예산을 10억 정도 올려서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경산 동지역 같으면 10억 해서 전체 다 끝내고, 압량에 3억 끝내고 진량에 5억 끝내고 이렇게 쭉 넘어가면 민원이 없잖아요. 여기 조금 몇 군데 해주고 나면 의원님 저쪽에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줍니까?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페인트 다 칠해놨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기대심리가 엄청나요. 당연히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페인트는 왜 칠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페인트는 암수 구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윤기현부위원장

100본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경산 이쪽에 먼저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나고 그쪽 지역으로 나갈 돈이 없잖아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올려주시면 제가 산건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나오셨길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홍보물 예산이 1만원씩 해서 250명 해놨네요. 250명 어디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홍보물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왔는데 용성 부일 같은데 지금 표고버섯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청정임산물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되면 아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리플랫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현재 산촌생태마을이 무용지물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주최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동네에 주든지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되지 그렇게 방치하면 집만 자꾸 노후화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전기요금도 30만원씩 해서 되어있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준공하고 5년 관리하면 그다음에 마을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관할 시점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궁극적으로 부일리 산촌마을에 이관할 생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엄정애위원

묻겠습니다. 249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5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개인이 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0% 해서 용성 고죽리 산10-1번지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진량읍에 거주하는 허동길 씨입니다. 허동길 씨 개인 산이 약 6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중에 약 2만 5000제곱미터 사업 시행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은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실류, 그러니까 호두나 다래나 석류 대추 이런 것을 심어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에게

개인에게엄정애위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엄정애위원

선정절차는 뭔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선정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심사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국비도 40%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자는

신청자는엄정애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허동길 씨 혼자 신청했습니다. 경북도에 복합경영사업을 23개 시·군 전체 다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평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신청

신청엄정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홍보는 읍·면·동 공문 내는 것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 이장님회의 때나 각 리에 전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회의

이장회의엄정애위원

가서 이것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지침서나 이런 것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정애위원

사업을 해가라고 하는 그것 하나 주시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엄정애위원

253쪽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2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개소라고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주택가라든지 나무가 있어서 태풍이나 호우 시에 도복이 되면 주택가옥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데 개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2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게엄정애위원

도로에 있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주로 도로변이라도 주택가 이렇습니다.

안은

집안은엄정애위원

안 되고 집밖에 있는 것만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집안에 있는 나무는 개인 나무인데 그것까지 행정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가 오래되다보니까 나무가 대목이 되어서 위험하니까 베어달라고 하는데 한 나무 베는데 예산이 100만원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도로나 일반 산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외 개인소유는 개인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100만원씩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데 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이번에 건축과에서도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일반인까지 다하지는 말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우려목 제거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 참고해서 사업시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264쪽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 정상에 7개소 영상 모니터가 있습니다. 산불 감시하는 영상 모니터가 있는데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 3대 있고 아날로그가 4대 있는데 카메라를 교체할까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시설부대비 안에 271쪽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추진 여기는 어디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압량 부적리 강산애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신대부적쪽에 어린이공원이 3군데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입주자대표들과 민원인들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면장님과 다 가보니까 원룸쪽에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어서 아파트와는 약간 떨어져 있고 원룸지역에는 거의 어린이들이 없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공원 자체가 모래로 굉장히 깊게 되어있다 보니까 시설물 이용을 잘 안하는 거예요. 이제 했는데도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지만 놀이터를 제거하고 예를 들어 어린이 작은 수영장이든 어린이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용도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지, 어찌됐든 그대로는 그게 방치밖에 안되거든요. 또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으로 한 번 지정되면 용도변경하기가 거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인데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해놨는데 그게 법에 보면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어린이공원 역할을 못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철거하고 원룸주민들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조성한다는 것은 법령 위배.

이를

어린이를박미옥위원

위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중에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지역적으로 보면 그 자체적으로 나무나 공원이 되어있고 그 가운데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대한 아이들도 놀지 않고 수요도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신대부적에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의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 의원으로서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장이나 지역주민대표들은 악취도 나는 데를 필두로 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든 뭐든. 그런데 가서 보면 분명히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린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로 생각을 다시 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공원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해놓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나 편의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아까 놓쳤는데 과장님 남매근린공원 온새미로 뒤에 산 사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도 약 1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1000평 정도?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량에 들어가면 삼주아파트 단지가 3400세대가 돼요. 거기에도 어린이공원이 없거든요. 촌이라서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삼주아파트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택지개발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게 없어요. 시설결정권은 산림과에 없고요. 산림과는 공원의 관리 조성 권한만 있는데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어린이공원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 입안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때 당시로 그때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꽤 오래 되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군대 있을 때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삼주 봉황.

윤기현부위원장

삼주 봉황타운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아이들이 말이 3400세대지 엄청나잖아요. 아이들과 거느릴 길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 아파트가 우리시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개별입주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 공원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에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건립할 때는 조건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쪽에서는 동지역이니까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산시는 어린이공원부지를 매입해서 만들고 있고 진량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부지매입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하는 것이고, 진량에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합니다. 삼주 봉황타운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제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위험 임도 보수 5개소 1억 2500만원이 왔는데요. 임도가 국비사업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임도 시설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국비사업으로 해서 임도가 95킬로 개설되어 있는데 보수는 국비도 내려옵니다. 국비 보수비로는 돈이 모자라서 자체사업 시비로 확보한 것이 있는데 커브길이라든지 오르막 차로는 비가 오면 임도가 유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하든지 해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94킬로에 예산은 부족해서 매년 1억 아니면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도 하고 측구 막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경산시에 94킬로 임도가 전부 다 차량이 다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차량이 100% 다 다니니까 보수에 5개소가 아니고 1억 2500만원을 예산만 편성해놔도 되고 시설비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유지비는 경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일부 순수한 자체사업으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국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국비유지보수는 본예산으로 안 들어옵니까? 가내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특 아닙니까? 252쪽.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지특입니다. 252쪽 임도 보수 국비 8330만원 본예산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예산을 빼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여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건 매칭으로 시비가 1490만원 들어가 있는데 뒤의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 확보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임도 보수한 자료를 요청해볼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산이 수렵지역으로 풀립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우리는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건 상시대기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멧돼지와 그런 것을 민원이 있을 때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내년에 경산이 수렵지역으로 풀리면 우리지역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시청 뒤에도 멧돼지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유해조수를 많이 포획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288쪽 저녹스버너 설치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버너에 유독성물질이 많이 나오는 저녹스버너가 있는데 그걸 덜 나오는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큰 사업체나 연료 계통의 버너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억 5000만원이 감되었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는데 신청 대상 기업이 매년 계속해오다보니까 대상 신청하는 업소 수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290쪽 대기오염측정 관련해서 쭉 있던데 진량공단에 보니까 냄새가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준에는 한 번은 2013년도에 주식회사 이테크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전용회선 전기 화재보험료를 들고 있네요. 공공운영비로 보면. 측정은 어떻게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산장비로 해서 자동측정 되는데 이게 의료용 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인데 울산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대기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성분을 체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요

알겠어요엄정애위원

. 악취관련해서 다른 민원도 있고 여기에도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치는 안 나오고 그런데 냄새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고 이럴 때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다른 파트로 해서 악취 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개인 시설개선이나 오염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으로 해서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진량공단 그쪽에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3쪽 공중화장실 설치 1억은 어디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임당근린공원입니다.

농장

설천농장엄정애위원

악취 모니터링 구축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 악취포집기가 비육 돈사에 설치 모돈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미돼지 키우는데 그래서 이걸 한 대를 악취포집기를 비육돈사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돈사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공무원이나 농장주한테 통보해서 방역이나 그런 사항을 관심도를 주의 촉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악취

악취엄정애위원

모니터링 이렇게 특정 농장을 정해서 예산서에 표기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악취 민원 관계 때문에 신대부적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그 민원이 관내에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하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났는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295쪽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51만원 여기는 어디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영대동물병원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농장에 올해 악취포집기를 한 개 했습니다. 추가로 8000만원 해서 비육돈사에 악취포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경산시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경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악취 나는 것을 행정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악취 나는 시점과 그걸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주가 자기가 악취 얼마 나오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보다는 우리가 악취 발생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목적으로 해서 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또 교묘하게 냄새 안 나도록 막을 것 아닙니까? 천으로 가린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기계 설치하면 거기에 자료가 남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가지러 들어갔는데 못 들어오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악취 모니터링 냄새도 다 맡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냄새 맡는 것이 아니고 냄새의 성분이 분석되어서 예를 들어 냄새가 많이 나는 암모니아라든지 기존 나오는 수치보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설천농장이 아주 심각한데 설천농장을 자꾸 두둔을 해주는 것 같아요. 돈 8000만원 같으면 엄청 큽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주민들 환경과 직원들은 2명 1조로 해서 지금까지 24시간 계속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악취의 주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이 실시간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시점에 악취소독이나 저감할 수 있는 농장주가 관리를 잘못하구나, 그러면 그런 사항은 모니터링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출동도 하고 농장주에게 경고도 주고 그런 악취 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만큼 고생하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대부적 민원 때문에 직원분들이 나와서 새벽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더 강력한 영향평가지역을 찾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야지 설천농장 안에 자꾸 예산을 넣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게 설령 악취 모니터링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걸 설치해놨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연속성에 대한 예방차원은 되겠지만 이걸 적발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설치하면 우리 직원들은 이제 안 올라가도 되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도 수시로 일기변화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지금도 2명 1개조가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무활동보고에 297쪽 4억 70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 이 부분에 뒤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아닙니까?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용량이 증가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월별로 고용사용료는 월 4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윤기현부위원장

4800만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4857만 9000원 정도 들어가고, 변동사용료가 톤당 1만 7469원 정도 들어갑니다. 곱하기 반입량과 계산할 때 현재 처리하는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탁업체인 그린경산에 처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에 예산이 16억 8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을 더 준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린경산 용성에 있는 것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남천.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위탁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앞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대서 한 사업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민투인지 아는데 제 말씀은 전년도에 16억 8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증액되었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계속 증액이 되느냐, 아니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매월 반입량에 따라서 고정사용료는 그대로 주고, 변동사용료는 반입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증가 안 되겠나 예상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예산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고정식이 아니고 반입량에 따라서.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민투는 보통 연에 얼마씩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변동사항이 생기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고정 얼마에 저기도 톤당 처리비에 따라서 반입량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도 이렇게 증액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처리하는 게 축산폐수와 분뇨폐수와 정화조, 푸세식 거기에서 나오는 것 다 포함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자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지칩니다. 국장님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에 천연가스자동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몇 쪽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287쪽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대기질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대중교통 중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대당 저희들이 보조해줘서 하는 보조금액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00만원을 대당 하는데 전에는 5대 했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는 현재 5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7대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대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아까 다 연계되는 건데 경산이나 대화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천연버스로 한다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차량을?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경산버스에서 8대 대화교통에서 2대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항상 경산버스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산버스가 차 대수가 안 많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차 대수 많다고 많이 줍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신청 받았을 때.

윤기현부위원장

신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행정이 잘하는 데 자꾸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자꾸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천연가스 보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경유 차량은 한 대 1억 1000만원 정도 하면 가스는 2억 2000만원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서도 잘 안 바꾸려고 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잘하는 거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모처럼 경산버스 잘하는 것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291쪽 공공처리장 연계처리수 유입관로 개선이면 이게 설천농장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에 현재 처리하는 기존 분뇨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 침사지로 똑바로 가는 것을 지금 변경은 분뇨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로 변경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현장 나와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왔다 갔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재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로 가는 것을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과정에 생물반응조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유입시키라고 해서 관로를 새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엄정애위원

10월 이후로 재활용품 칩 수입이 좀 늘었나요? 재활용품 스티커 수입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좀 늘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세워서 운영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있다가 정회시간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분리배출방법도 아파트에 걸어놨고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도 했고 이런 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306쪽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 홍보 전단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도 그렇지만 일반 단독주택 이렇게 하시는 분리수거 품목이 많아야 이게 자원화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폐건전지를 일반 단독주택에서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저녁에 가보면 사실 다 봉투에 음식물이나 예를 들자면 전체 다 싸서 버리는데 단독주택은 전혀 분리수거나 플라스틱 정도, 그다음에 밖에 내놓은 재활용 스티커 붙이는 정도지 거의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수거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집 앞에 도로변에 구분해서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구분해서 수거는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정애위원

들자면 우리가 차라리 10개 정도 품목별로 아파트처럼 주택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이걸 일일이 집에서 10개를 분리해서 했으면 10개를 다 이렇게 내놓고 이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반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아니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혼합해서 오게 되면 선별장에서 일부는 분리해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정애위원

그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리고

그리고엄정애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은 그렇고, 일단 하나는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했잖아요. 이번에 평가조례안에 맞추어서 평가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안에서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평가보고서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주민만족도조사 평가 등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를 했을 때 전 업체가 전년도와 업체별 전체적으로는 좀 더 잘 나왔습니다. 특정업체 이름은 제일 앞에 있는 업체가 2015년 평가할 때는 73점 나왔다고 하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는 82점 정도 나오고, 대부분 보통 정도의 내용은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엄정애위원

평가용역서를 보기에는 평가항목 중에서 전량수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량수거가 이번에도 들어갔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

점수도엄정애위원

더 높아졌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수거방식에 지금 기존 전량수거방식은 20점을 줬다가 수정해서는 10점을 줬는데 그 대신에 그 10점을 잔재물 처리로 해서 별도로 항목을 분리했기 때문에 평가항목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고서를 쭉 봤을 때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쓰레기 분리정책을 하는 것이 전량수거가 맞는 정책인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깨끗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주민들 민원 오고 냄새난다고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전량수거를 아무 말 없이 잘한 업체가 사실 높이 평가받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쭉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민의식과도 관계되는데 주민들이 분리배출이라든지 잘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걸 수거 안하게 되면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 집 앞에 설치해서 이 냄새나는 것을 수거해가면 다해가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분리배출을 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단속도 물론 병행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수거 안하고도 운영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시가지 환경이나 전체로 봐서는 현재는 전량 수거하는 것이 제 생각은 안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일단엄정애위원

클린 서포터즈를 운영하시는 분이 읍·면·동마다 뽑으셨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그런엄정애위원

분들 해서 불법투기나 분리수거 안하는 데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원점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경산환경이 그때 좀 많이 점수를 못 받았는데 그게 자기들은 전량수거를 안 해서 주민들이나 시의 지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해서 다 놔둘 것 같으면 굳이 쓰레기봉투에 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법을 어쨌든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번에 평가 계약하고 그러면서 페널티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평가결과가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이하 평가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데 아까 가축분뇨처리장 1주일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1주일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 같던데? 날짜가? 이틀 정도 안 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가동은 계속하고 반입은 일요일은 반입 안하고 가동은 계속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옥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 신대부적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업자들과 부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업자들이 말 했던 게 가동률 하루를 더 늘려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업자들의 이야기였고 분뇨가 쌓여있는 하루가 냄새를 더 악화시킨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요구조건이 그거였거든요. 분명히 분뇨를 하루 정도까지 계속 놔뒀을 경우 그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동률 하루를 더 달라는 거였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처리용량 기준치 이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축산폐수도 일부는 받고 전체 다를 받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폐수는 규모 이상이 되면 자기가 자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옥위원

자가 처리를 하기도 하고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양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대부적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수치를 재고 더 많이 날 때는 직원들이 달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동률을 하루 더 높임으로 해서 악취가 분명히 저감된다는 말을 업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아마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때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을 더 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요구하는 만큼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화상태로, 안 그래도 처리비용도 그로 인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률과

가동률과박미옥위원

포화상태인데 늘어날 일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유입량이 현재 최대로 유입시켜준다는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옥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여력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옥위원

예산이 늘 일이 없지요. 계속 포화상태인데 처리비용이 늘 수가 있나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러니까 전보다는 지금 많이 요구하는 대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그 외에도 정화조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전보다 더 유입량이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럼으로 해서 어느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으로만 할 방법이 없고 제재방법도 없고 이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양돈협회와 조율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옥위원

그 부분에도 아마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찾아서 공식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연일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피곤한데 국장님은 더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아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이번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15년도에 할 때는 보통이고 미흡이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윤 2.5%가 삭감되었을 겁니다.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평가결과서를 떠나서 똑같이 나왔어요.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그러면 17년도에 이윤 10% 적정보장선을 해서 다음에 입찰참여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결과잖아요. 이 정도로 자원순환과에서 배 과장님 얼굴 보고 말씀 못할 정도로 고생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맞나.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5개 업체에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나. 점수는 조금 다르겠지만. 국장님, 진짜로 결과 있습니까? 점수 나온 결과 다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결과 한 부 주십시오.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는 경산시에서 대행업체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5개 업체 중에 물론 다해서 페널티도 안 먹으면 다 좋겠지만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라는 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잔재물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탁 같으면 사무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대행업체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점수평가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되겠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5년도에서 16년도 운반대행수수료를 보면 집행예상액입니다. 15년도에 총 68억 2300만 772원, 2016년도에 페널티 2.5% 삭감하는 걸 비교해서 67억 8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 본예산 전체가 예산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 0.7%가 반영되었고, 전체 세대수 증가가 1.7%가 내년도에 4000세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늘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1억 1200만원 정도를 생활폐기물 처리에는.

윤기현부위원장

더 되는데요? 3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보면서 음식물까지 하면 여기에서 2억 36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평가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요즘 저희들 가정에 가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쓰레기를 줄이고 있거든요. 가정에도 보면 아파트에는 재활용이나 기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가증가분이라든지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 증대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속 넘어가서 지금 100억 넘어가지요? 100억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이걸 저희들이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데 왜 짚어봐야 되느냐면 대행을 하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대구 동구같이 위탁을 줘버리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경쟁이 되니까. 대행은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정부분은 장단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듣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판단해주시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305쪽에 보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한 더 문제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음식물 대행업체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증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실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고 누구나 경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인데 자원회수시설 증설 2단계 사업에 또 들어가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과장님들과 톤수도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차피 이것도 BTO방식인데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대행에 관한 것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100톤 아니고 60톤 해도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걸 어느 선까지 해서 다음에 또 해도 세대수 넉넉하게 봐서 60톤을 잡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있으면서 대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행평가도 똑같이 나오고, 한 번 정도는 우리시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시에서도 한 번 손을 대야 된다. 자원회수시설 2단계 사업에 지금 국장님 잘 되고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민투로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꾸 이건 배 과장님하고 고생하시면서 만들고 계시는데 좀 줄여야 될 예산에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저번 행사위에서 넘어왔을 때는 제가 행사위를 볼 면목이 없어요. 행사위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산건위에 와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요. 거기에서 한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자료 한 번 보세요. 저도 자료를 비교해봤는데. 그리고 고생했던데 국장님, 안 그래도 과태료 부분은 정리해서 완료가 잘 끝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도 하여튼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원회수시설 증설 이 부분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잘해주셔서 경산시가 자원회수시설은 최고라는 소리를 듣도록 국장님 이하 배 과장님과 하여튼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토피아는 어느 정도까지 갔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부지보상 들어가서 60% 정도는 땅을 취득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토지보상 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에코토피아도 저번에 김성현 국장님이 추진을 하셔서 잘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보상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보상에도 보상단가가 낮다고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골짜기 산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나는 진량 촌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쪽으로는 완전 골짜기다. 산골짜기. 그러면 에코토피아 사업 정리를 잘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산도 안 팔려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용산간 도로 있잖습니까? 이번에 사업 올라온 것이 3단계 사업이 올라왔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3단계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단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 마을과 연결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지금 1단계가 완료되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2단계 먼저 해야 되잖아요. 3단계 사업이 19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 3단계 해놓고 주출입 2단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3단계 사업이 주출입구가 현재 매립장 올라가는 그 길을 개선해서 소각장으로 직접 연결시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용성쪽에서 올라가는 도로사업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안할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계속 추진은 해야 됩니다만 3단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끝나면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협상하는 기술을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그쪽 지역에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찬성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전화왔더라고요. 행정이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해서 해야지 1,2,3단계 사업을 나눠놓고 1단계 하고 2단계 건너뛰어서 3단계 만일 이번에 예산을 주는 자체도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국장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3단계 사업은 지난 추경부터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19억 이번에 마지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지요. 2단계도 하여튼 수고스럽겠지만 배 과장님 미안합니다. 어떻게 좀 합시다.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이철식 위원장님 동네라서 그런지 이번에 주변영향지역 건강검진은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예산이 1억 3200만원 이 정도로 올라오면 200%인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공무원 기준이.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위원장님 지역이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거니까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일단 위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 폐기물 있잖습니까? 307쪽. 이게 지금 200만원에 40대이고 선별장 고철압축기 토목공사에 4000만원이네요? RFID 동네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내년도에 동부동과 동 지역에 남부동 중방동 북부동이 남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는 읍·면지역으로 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읍·면지역에 RFID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압량면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개별 개량장비를 하면 훨씬 좋은 사업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동부동 남부동에 RFID 미설치 공동주택 현황에 동부동에 보면 초원 초원전원 소라 창신2차백조 다른 것은 전부 다 의무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일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자료 전에 일부 드렸습니다만 관리지역 의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쉽게 말하면 마을아파트 자치위원회 택입니다. 자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저희들은 관리지역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6층 이상이 보통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5층인데 6층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그건 일반지역으로 그 지역은 다 의무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일반지역인데 저희들 RFID를 일반지역에도 일부 세대가 좀 많은 데는 일반지역에도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나 여기에서 정리하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해준다는 말이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사항과 일반지역과 구분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고철압축기 4000만원 있잖습니까? 3억 7000만원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고철압축기가 3억 3000만원이고.

윤기현부위원장

3억 300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합쳐서?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3억 7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깡통 넣으면 오그라지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깡통을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약 350톤 가량을 쉽게 말하면 힘을 줄 수 있는 게 350톤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깡통이나 매트릭스 강철 같은 것, 강철 저런 게 실질적으로 압축이 잘 안됩니다. 350톤 용량으로 압축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완전 조그마하게 되어버리는 압축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침대 매트릭스 스프링 그것까지 다 압축된다는 말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 다 압축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개 묻겠습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 압축기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이 앞에 자원회수시설에 창고도 지어줬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시비 들여서 지어줬는데 창고를 지을 때나 안 지을 때나 지금 거기에 관리 상태는 우리가 가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재활용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비를 맞고 오염되고 하는데 이번에 압축기도 새로 구입하게 되면 바깥에는 재활용품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도 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매트릭스도 그대로 야적이 다 되어있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일부 매트릭스와 깡통류 이런 게 사실 부피가 크고 스티로폼 이런 게 부피가 좀 큽니다. 저희들이 매트릭스는 지금 전체 분리해서 매트리스 피복 다 까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다 못 까는데 일부는 전체를 포장으로 다 덮어놓은 상태이고, 제일 문제는 깡통 이 부분인데 깡통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식용류 하고 음식점에서 깡통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고철압축기가 되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양이 줄어들고 운반비가 적게 들면 고철가격이 지금 18원 정도 하는데 78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고철압축기가 되면 그 주위에는 정리가 깨끗할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비를 자꾸 들여서 하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망을 안에 다 보이도록 투명한 것으로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 홍보물도 만들고 이통장 회의도 여러 번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게 투명봉투를 사용하라고 여러 번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가서 단속도 하는데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클린 서포터즈라고 해서 시민자율감시단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400여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투명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아까 윤기현 위원님이 수거비용 예산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이게 재활용품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생활폐기물과 같이 다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것도 예산 증액 원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그리고 재활용품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재활용센터에 인력도 그만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밀양 같은 데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안에서 다 일을 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1008쪽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첫째,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차량임차료가 19대입니다. 70만원에 해가지고 109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왜 증액이 이만큼 됩니까? 협약사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약사항이 아니고요. 이 기금은 협의회에서 의사결정해서 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 기금은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주민협의체에 의결사항으로 해서 전체 마을 관련되는 주민들이 다 견학가자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피해지역 주민들 인원이 많은 모양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2개 마을에 전체인원을 가려고 하니까 19대 버스가 필요하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산 전체가 가는 거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2개 마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은 주민지원기금협의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예산이 만들어서 자원순환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민 대표들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금 심의할 때는 별도로 하고요. 그 전에 의사결정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내용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윤기현부위원장

협의체에서 하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는 걸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예산편성에 각 부기별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민협의체 운영비 있잖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10억이 올라갔어요. 경상보조가 10억이 올라가는 이건 125만원 800세대 이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TV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당 약 160만원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전제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거의.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가구가 571가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800세대가 올라왔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조금 그렇고, 주민협의체 운영비는 기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0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이게 이렇더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비는 전체 금액 중에서 5% 이내에 예산편성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재원조성을 시출연금이 계속 들어간다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얼마씩 들어가요? 처음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운영수익금은 뭐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자와 반입수수료.

윤기현부위원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얼마에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게 톤당 4만 3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5% 10% 톤당.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돼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치금 현황이나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올해가 국장님 말씀과 좀 다른 게 국장님은 5%라고 했는데 금액이 좀 달라서 그래서 제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5%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더 적게 편성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전체 기금 조성 금액에서 5% 이내에 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과 센터주변영향지역은 다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두 개 별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최길선 - 사 무 직 원 김 진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