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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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23쪽에서 12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1쪽에서 425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면요, 기획예산과 상임위 심사 끝나고 지금 예결심사 때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한 게. 한 가지는 지난주 상임위 예비심사하고 구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5개년 돌리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3개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메일로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호조하고 결산서를 맞춰보니까 결산서하고 이호조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그 원인규명을 하느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제출이 가능한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오늘 오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파일과 서류를 다 갖고 있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국·과장님 다 결재났지요, 제출하라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이 그거 제출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중간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결산서하고 이호조시스템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내용에서 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착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되는데 이 자체는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지난 주 구청장 답변은 내년도 결산전망에서 크게 결손우려는 없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선 어쨌든 우려를 제출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고, 구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따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대로 제출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할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이따 질의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기획예산과와 건축과, 일자리사업과 3개 부서 정책회의 진행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결과는 왜 제출 안 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제출 가능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화요일날, 어제 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결재라인대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까지 결재 맡아야 될 사안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회의는 전부다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제출 가능할까요 그럼, 그 서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가능하면 오늘 중에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원인행위액 관련해서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메일로 바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정책회의 결과는 결재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건 이 두 가지 사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만약에 오전 중에 질의가 끝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전에 확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전 내에 안 되면 기획예산과 보충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팀에서도 일정을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전년도에 4,000만원이 반영돼서 집행하셨어요.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셨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안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예산편성 후에 상당히 모자란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있다든지 할 때 지원을 공통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어떤 명목으로 썼어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책잔치할 때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춘수

임춘수위원

마당에서 한 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썼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2011년도에는 6,0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에도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자체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썼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시와 협의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씁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쓰지 않고요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328쪽이요, 정책평가조사해서 1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1,500만원이요. 328쪽, 정책평가조사 한 번 한다고 올라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나요? 평가조사한 적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여론조사

춘수

임춘수위원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정책평가 조사를 하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들께서 저희들 정책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론조사비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올해는 어떤 평가조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주로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작년에도 해 봤지만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하지 못한 곳은 어떤 여론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삭감된 예가 많은데 기획예산과는 두 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가 구성되고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로 보면 되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한 건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예결위가 구성됐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거나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예결위원들한테 설득이나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다른 과에 와서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과도 있고 삭감됐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유독 기획예산과는 이 두 건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크게 이 두 가지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을 찾아뵙는데 안 계셔서 설명을 못해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요. 기획예산과장으로 몇 월에 오셨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비비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비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두 가지가 드러났어요.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한 과는 기획예산과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 또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건도 있어요, 몇 건 있어요. 어느 과 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요라고 답변을 하는 과장도 있었어요. 예비비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의 예비비인데 아직도 주무과에서는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비비 지출이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아직도 주무과장이라는 분이 예비비의 성격 자체도 모르고 그냥 필요하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요 이런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비비의 통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행감 때는 지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도 우리 관악구 예산이 세입·세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재정 악조건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비로 되어 있는 건 진짜 과장님 답변 외에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내년에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국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예비비 성격의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예비비 성격이 어떻다는 걸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세요. 아직도 예비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22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관악구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됐는데 지금 1,9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보면 그러한 취지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그 중에 500만원이라는 돈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참여예산 워크숍 작년에는 안 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이상철위원

어디에서 하려고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년도의 주민참여제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토론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발전의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50명이 대상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전부 83명이에요.

이상철위원

83명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촉장 준 사람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촉장 준 분들이 83명입니다.

이상철위원

83명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철위원

어디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서천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서천이나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이상철위원

멀리 가서까지 이 500만원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관내에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가고 오고하는 부담, 교통비를 줄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루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숍이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멀리 가서 또 그렇게까지 식사를,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십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관내에서 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서로 얼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가서 1박을 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주민참여예산을 심도있게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나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1박도 하면서 참여예산 위원들끼리 친목도 서로 가지면서 그런 감정들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이상철위원

관내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1박을 할 때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서 1박을 같이 하면.

이상철위원

아니 관내에서는 그냥 그 당일 날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천까지 가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조금 머리를 맑게 또 1박2일 정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으로

이상철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외부에까지 가서 할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알차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가 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는 주무부서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참여예산 관련 회의록을 올해 분을 쭉 봤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회의에서부터 분과별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조정협의회 회의를 쭉 거쳐 가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매우 일목요연하게 회의록을 잘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매우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고 또 예산을 타 부서까지 쭉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자칫하면 참여예산제도를 좀 왜곡시키는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청의 여러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대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여기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은 내용의 구청 사업을 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또는 동의 아는 주민들을 통해서 참여예산 형식으로 형식만 빌려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이 올라오고 최초에 제안된 경위나 정확한 경위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보면 종종 그런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내부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과정으로서도 일정하게 행정 내부의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주민이 자신의 생활의 불편함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권자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본질하고도 상당히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과장님, 혹시 그런 게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럴 개연성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한두 건 정도, 두세 건 정도 있기에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라인에 접수할 당시부터 그 주민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그분한테 이거 관에서 요구를 한 것이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냐라고 묻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그런 개연성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접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의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점을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의 제안의 구체적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안자하고 전화로 상의를 하거나 한번 만나뵙자고 청을 하면 그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제안자가 있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입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회의 때도 교육을 통해서 얘기들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주민함여예산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했지만 또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제안자를 만나보고 하면서 실제 제안자가 아닐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를 좀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데 약간 형태가 다른 또 약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주민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주민이 제안을 하십니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회의에서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이 제안한 일부 내용이 해당 부서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어떤 사업과 겹치거나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제안 단계에서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이 주민의 제안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안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동아리밴드가 연습실이 태부족이다. 그래서 구청이 사설연습실을 임대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취지는 저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해서 연습실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일견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회관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고 관악구의 청소년은 관악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회관에 사용을 마치 회원제인 것 같은 벽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기 편한 사설이용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구청이 지원하는 이것을 애초부터 생각하는 것이지 특정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안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자기는 자신의 그 제안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뤄진 자기 이름이라고 해서 올라온 그 사업은 내 제안사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최초 제안자의 사업제안의 내용이 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되고 문서화되면서 왜곡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약간 달라졌지만 그 사업제안 내용이 문제가 큰 것이냐는 변론으로 하되 제안자가 내 제안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이 있습니까 할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여기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묻는다기보다는 그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것 또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요 정책평가조사를 올해도 하셨다고 하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했고 그 전 해에도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했으면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보고서를 한 부 전달을 해 주시고요. 2030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하실 계획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2030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이 안 섰지만 2030뿐 만이 아니라 또 어른 세대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도 함께, 조사가 될 수 있으면 함께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 2030청년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이런 것도 다 좋은데요 우리 구는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2030세대의 착근성, 지역 착근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제안들이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제안들이 그 뒤로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정책으로 수용된 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는 측면보다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다시피 전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런 정책사업들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서울시하고 노력해서 지금 작가 스토리텔링 하우스 같은 것들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맨아래 오피스GA 2011, 2,15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과장님, 예산서 갖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268쪽 한 번 봐보십시오. 홍보전산과에서 올린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오피스GA 2011있죠 268쪽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 보면 산출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22만7000원×300번×1. 0054.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이 금액은 2,100만원이 필요하구나라고밖에 정보가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단가는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나경채위원

22만7,000원 동일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94개인가요? 94개 맞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요율도 1.0054가 똑같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안을 작성할 때 동일하게 형식을 맞춰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332쪽 업무용 차량 아반떼 하이브리드요 이게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하이브리드 차량 우리 구에서 전에도 구입한 게 몇 대 있는데 문제가 많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지침 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몇 %를 사야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공부가 짧아서요, 30%를 저공해

나경채위원

우리 구가 지금 보유현황이 몇 %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유현황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공단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여러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이 올라온 게 쭉 있어요, 타 부서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고장이 잦고 수비리가 더 나와서 못 씁니다 이런 대답이 공통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야 되나. 그렇게 고장이 잦고 또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고장이 너무 잦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 최근에 폐차하려면 예전에는 몇 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했는데 - 지침에 의해서 - 근데 15만㎞에요, 14만㎞? 이런 요건이 추가됐다면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됐고 그래서 이게 운행거리도 짧아서 폐차도 못해요. 그래서 쌓아놓고 안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량이 구청에 몇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구입해야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다할지라도 하이브리드로 사는 것이 좋은지 아직 일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을 좀 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업무용 PC 있잖아요 공단에, 단가 보니까 1대당 80만원으로 잡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대당 80만원인데요 과장님, 왜 공단에서 구입하는 PC는 단가가 싸고 구청 본청에서 구입하는 PC는 단가가 비싸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단가를 시중가격으로 알아보고 자기가 사야 될 사양 정도를 공단에서 사용할 그런 사양 정도를 봐서 8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없는 겁니다 이건.

나경채위원

모니터가 왜 없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모니터는 쓸 만해서요.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의 컴퓨터는 모니터도 같이 고장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것은 모니터하고 합해서 120만원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본체만 구매하는 것으로 80만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모니터는, 보통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본체가 문제가 생기고 모니터는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형 컴퓨터를 본체하고 모니터를 내구연한을 그냥 일체형 같이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니터는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모니터는 대부분 LCD모니터라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화질도 좋고요. 그런데 공단은 모니터는 계속 쓰고 문제가 있는 본체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제출한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은 본체가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느려지면 다 바꿔요. 그래서 120만원, 이래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꼭 그런 것들까지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론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컴퓨터 구입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식하고는 다르지만 단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부서에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없죠?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부서에 쓰고 있는 있는데 일당이 대략 5만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약간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일이 조금 힘든 데는 6만원인데도 있고 좀 더 가격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5만원 정도면 대체로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금액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하루 노임이 단가가 5만원인 건 방침이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방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언제부터 5만원이었는지 과장님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5만원인 것은 아마 한 4 ~ 5년 정도 지속된

나경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됐어요. 7년째 물론 사람이 계속 바뀌었겠지만 7년째 기간제 하루 노임이 동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생활임금 정도에 적용을 해 보려고 상당히 좀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은 전체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금년에 생활임금으로 바꾸어 나가지는 못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생활임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생활임금을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저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요. 검토를 어느 단계까지 하셨나요? 내부회의만 하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타구에서 한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구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한 결과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그런 정도의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생활임금 정도를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예산이 좀 너무 열악해서 결과적으로 편성은 못 했지만 내년에라도 편성을 할 때 생활임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검토했던 자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 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좀 챙겨서 주시고요. 있는 자료만 주시면 되니까 바로 주실 수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주시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최저 선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 개념이 도입된 게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본청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그 용역회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과장님, 한꺼번에 모든 기간제 노동자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상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올려주지 않으면 불만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단계별로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몇 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신뢰를 구축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올해, 당장 내년에 어디에서부터라도 이 첫발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보다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체 인력의 일정 파트에서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과장님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김정애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매년 시책업무추진비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총 9억2,466만8,000원입니다.

송도호위원

9억2,000만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466만8,000원. 작년보다는 한 3,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올해 예산에서 지금 내년이 좀 어렵다고 해서 조금 감액을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3,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선거에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400만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송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메일로 넣어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금방 제가 가서 챙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넣어달라니까요. 그거 직원이 넣으면 되잖아요. 회의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시죠? 제출을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호조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나타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차이가 나타난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데, 근데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왜 결제를 했어요 제출하라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결제를 했는데요 원인규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요청하지 않도록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후에 보충질의 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나경채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자료가 총액으로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어요. 대략 6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공단만 해도 또 6억원이거든요.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했던 게 총액자료인데 또 총액자료만 제출하실 것 같아서 공단을 포함해서요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해서 총액이 나왔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별로 그 기간제 인원 대비해서 산출하셨기 때문에 부서별 인원하고 부서별 생활임금 추계를 낸 것을 그냥 그 자료로 그대로 제출해 주십사, 지난번에도 총액으로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나 나경채 위원님께 주실 때 부서별하고요 공단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본청 거하고 공단 것을 분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요, 세부사업이 아니라 지금 2013년도 조정협의회를 거쳤을 때요 행정분과하고 복지분과하고 정족수 미달된 상태서 의결이 됐는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분과위원회에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거기에 의견란을 받았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분과위원장님들 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봤는데요 회의록을 쭉 올려주셔서 다 봤어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회의록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이러면 회의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과회의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도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다시 할 것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는 실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조례가 규정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의결단위가 아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걸러주는 것은 괜찮다.

동영

이동영위원

걸러주는 그것은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양해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그러면 의견만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안 되는데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을 봤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정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안 되죠. 이런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분과회의를 재소집할 수 없으니까 이 의견을 토대로 조정협의회에서 해달라 이렇게 가야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가 놓고 의견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조정협의회 때는 그 의견 결정을 결정된 의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록 자체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조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의결정족수가 안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시 소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결정족수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소집 요구를 해서 안 되면 그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자체가 패널티가 되는 거지 조정협의회 회의록의 패널티는 정족수가 미달한 두 개 분과에는 조정협의회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패널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패널티 관계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건 패널티 문제가 아니고 재소집을 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위촉해서 위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활동의사가 있냐, 없냐 해서 이 정수를 다시 맞춰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회의소집을 한 번 했는데 안 됐으니까 가령 행정재정분과는요 19명 정원에 4명이 참석했어요. 회의 진행에서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예산 금액까지 조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복지분과는 17명 정원에 7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 과정에 주요하게 논의되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선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시면 되는데 지금 두 개 분과에서 올라왔던 예산 자체가 상임위하고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금액도 금액이고요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협의회에서는 분과에서 논의된 대로 다 원안통과 돼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와 운영 자체에서 저는 좀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논의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제안배경이 있었고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고 제안자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고 변형돼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건지. 하게 되면 지금 올라온 금액대로 해야 되는 건지,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내야 하는데 지금 상태면 다시 제안자와 참여예산 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종합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조례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관악구의 참여예산조례는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을 하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도 정하고 금액을 정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을 진짜로 한번 좀 발전시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참여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좀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왜 발생하냐면요 각 동별로 쭉 모집과정이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면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초반에 이 정착 단계에서. 동별로 그냥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그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숫자를 쭉 채워서 올리다 보니까 내가 주민자치위원인지, 참여예산 위원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문자로 오더라도 내가 가야 되는 회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명 정족수인데 4명밖에 안 오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쭉 하기보다는 좀 더 관리를, 위촉과정에서 공을 좀 들여야 된다. 그래서 동별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50명을 다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참여의사가 있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2년차 접어들면서, 앞서서 나경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여기에 쭉 개입해서 예산 쪽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주민의 의견인냥 해서 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 구성에서 의사가 있는 분들에 좀 반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 구성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향후에 개선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단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청사 안전난간대설치 5,400만원 예산하고요, 뒤에서 논의하게 될 생활복지과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3억원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수렴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싶고요, 그 의견 드리고.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공단 조직진단 관련해서 2,500만원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건 있는데 하반기로 미루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운 민선6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단의 대행사업을 추가로 더 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하실 거고 공단조직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분명히 진행하실 텐데 그러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에서 대행사업 추가여부와 조직진단 인력운영 진단까지 같이 하게 될 건데 굳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추경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새로운 민선6기 이후에, 어떠신가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하반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질 때 그렇게 조직진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판단할 건데요 만약에 하반기에 좀 하겠다고 하면 추경 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부기변경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공단 전체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면 이대로 갈 수 있는데 현재 제 판단은 지금 본예산에서는 좀 삭감하고 추경 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싶거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예산 편성 때 제외된 사업은 추경에서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예산에서 제외되고 추경에서 논하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거나 예비비에 쓰는 사례를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의회의 심의를 존중하라는 거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추경하라는 건 이 예산을 추경에 지금 뺐다 올리라는 게 아니고 이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대행사업을 더 추가로 갈지, 안 갈지를 하려면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하잖아요 지방공기업법상? 그 용역을 할 때 조직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용역을, 지금대로 하면 용역을 또 한 번 발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경 때. 민선 6기 인수위원회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이 판단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그 용역 예산을 추경 때 잡고 이 조직진단을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2,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편성해 놓으면 그 집행을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려면 이 예결위에서 부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업 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게 부기변경을 해 줘야 기획예산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돼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부기변경은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행사업평가 할 수 있는 걸로 부기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28쪽, 정책평가조사에 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고 정책평가조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삼각.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10년도부터 쭉 여론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민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정책평가를 할 계획이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같은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이복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뭔가 업데이트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는 대상자를 좀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세대가 아니라 또 어르신 세대 또 그 어르신 세대 외에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사를 3년간을 제가 쫙 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따라서 내년 정책사업의 지난 3년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 사업을 실시한 예가 혹시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가 다음연도에 정책평가조사를 할 때는 그 전년도, 전년도 것까지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 참고하고 있지

이복례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합해서 해 본 사례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복례위원

타의적으로라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합해서

이복례위원

내년도는 이미 예산이 나왔잖아요? 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뭔가 지역 여건을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것들이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아요. 2030에 국한돼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근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용역은 또 별도로 냈잖아요. 다만, 관악구에 오랫동안 관악구민으로서 거주하면서 바라는 시급한 과제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시급한 과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치안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등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시급한 사항이 뭐냐면 교통이에요. 골목길 주차난 해소입니다. 치안은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앞서서 할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요. 그러면 이런 것만 마련해서 해놓지 마시고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집니다. 이렇게 근 3년 동안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러면 내후년에는 분명히 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주민의 가려운 곳 선순위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정책사업에 넣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올 연말이면 정년퇴임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국장단 회의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수시로 회의 때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2014년 예산 계획에는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이복례위원

주차난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으로서 제일 바라는 첫 번째 희망사항이 뭔 줄 아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일자리.

이복례위원

이거 왜 만들어 내셨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복례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일자립니다. 그렇다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악구의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예산관장님, 그거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이거 구청장님께 보고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안들을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참 올해 제가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 재무과장님,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매각도 되지 않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관악구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 심각성에서 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사성 준비보다, 책잔치 왜 합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줄이십시오. 특히, 우리 지식문화국장님 그런 것 좀 줄이시고 행사성 낭비 줄이시고 정말 시급한 사항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책평가조사 1,500만원 제가 이거 쓸 데 없이 왜 하냐고 줄였는데 살리도록 예결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과물만 만들어 내놓지 마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이 어려운 희망사항, 가려운 곳 긁어주는 데 선순위로 정책사업 펼치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신데 그때그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조사 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순서는 문화체육과 순서이나 지역경제과장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 관계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 내지 증액이 없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상임위가 다르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업 민생침해 근절 관리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를 하는데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얼마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라도, 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무슨 돈이냐면 시에서 보조요원을 한 명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보조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관내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세요 대부업에 대해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1년에 6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6번 정도는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 내용은 주로 대부업에 관련된 조건, 게시물, 과대광고 또 이율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거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중.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불법 대부업을 신고를 하잖아요 피해자가. 본위원도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대부업에 관련해서 피해 입은 서민이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시느냐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구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 어디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몰라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즉시 신고가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것을 구제 내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내가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요. 일부 주민들은 더 해요. 그거 홍보 강화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예산은 인건비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재래시장 활성화 내지 동물관리도 하시지요? 대부업 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일 주된 사업이 세 가지 정도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할 때 홍보자료를 만들 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할 때 대부업 관련해서 신고절차 내지 하는 걸 강화를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서민들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법전단지 관리도 잘 하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통시장재개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곡시장 아시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해요. 관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당곡시장이 방치된 게 10여 년 가까이 돼요, 7 ~ 8년 됐나? 오래 됐어요, 오랜 세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누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후반기 때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혀 결과물이 없어요. 한계는 있지만 당곡시장하고 가야쇼핑 거기에 했던 업체가 똑같았어요 시공사가. 근데 시공사가 당곡시장은 유치권 행사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 안 넣어요 이제, 당곡시장 빨리 해결해 달라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제가 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하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쳐서 민원을 안 넣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동영 위원이나 송도호 위원, 제 지역이지만 지역주민들은 구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아무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강제성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관리하는 건, 관내 관리하는 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시장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자금 문제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자금 문제는 자체 문제지만 나름대로 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 권고를 하면 그분들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요? 주문을 할게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끝나면 지금 현재 당곡시장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관계된 대표자하고 미팅을 통해서 한번 행정적으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도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도 거기에서 의문점을 제기한 건 적극적으로 청에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푸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당곡시장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 당곡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된 시장인지 아십니까? 엉뚱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말이야,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과의 일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주민대표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들가게 관련된 업무를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라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경채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나들가게, 지역경제과 업무 전혀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나들가게는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관련위탁 해서 유기동물 위탁처리하고 길고양이 TNR처리가 합쳐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유기동물 위탁처리라고 하는 이 위탁처리 내용은 뭔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처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TNR사업과 같이 유기동물

나경채위원

처리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포획을 해 온다든가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 보호하면서 저희들이 홍보시스템에 올려서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동물을 진찰하고 미용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424쪽 가축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축은 주로 어떤 가축을 말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가축방역은 거기 보시다시피 광견병도 되겠고요 꿀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금류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닭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닭 같은 거.

나경채위원

집단적으로 닭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진 않지만 5군데 80여 마리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1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21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요.

나경채위원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모집해서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지요.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캣맘 말씀하십니까?

나경채위원

예, 거기에서 답변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 부정적인 답변이시더라고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인원이 없고 그런데 동물감시요원들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 내년부터 이분들이 그걸 하신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감시요원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물감시요원들을 뽑아보니까 거기에 캣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길고양이들이 도시에,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요 도시에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매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불편해 하시는 이유는 이상한 애기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어떤 음식쓰레기봉투를 뜯어놓는다거나 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를 최초에는 모조리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인지상정에도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길고양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TNR정책입니다. 그 이상한 애기울음소리는 발정기 때 나는 소리인데요 그것을 TNR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서 예산사업으로 TNR사업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TNR수술 이후에 중성화 이후에 성격도 조금 더 유순해 집니다. 반면 관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전히 길고양이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뜯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길고양이급식소라는 정책입니다. 동물을 완전히 우리가 죽이거나 도시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의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쥐를 잡아먹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잡아먹을 게. 따라서 쓰레기를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강동 같은 일부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길고양이급식소를 관내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현저하게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음식쓰레기를 뒤지는 일이 줄어들어서 무슨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냐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네라고 하는 평가를 최근에는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정확하게 서울시든 우리든 길고양이 개체수를 관리하거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캣맘들이라든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악구는 대체로 서울 전역에서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또는 길고양이 천국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많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아마도 산도 있고 그래서 많지 않을까

나경채위원

아주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서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원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단체나 기구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생소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검토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명예감시원 요원이 충원된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내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준비는 내년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동물등록제 과태료가 한 번 유보되고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리더기도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리더기가 뭐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을 등록할 때 칩으로 등록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칩을 읽어내는 기계입니다.

이상철위원

각 동에 하나씩 줄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동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물론 업무 분장상으로는 동에 업무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그래도 우리 직원들 조금 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동에서 하게 되면 동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죠.

이상철위원

구에서 부과하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철위원

구의 수입으로 되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릅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등록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과태료니까요.

이상철위원

얼마 정도 부과돼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0만원이랍니다.

이상철위원

10만원. 내년에 시행되면 조금 철저하게 단속해서 구 수입을 올리면 좋겠네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물등록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등록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상철위원

등록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등록은 강아지입니다.

이상철위원

강아지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령 이상된 강아지

이상철위원

강아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지 과태료도 유보되고, 등록이 좀

이상철위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등록을 많이 해서 세외수입도 해서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체육센터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6,300만원 350쪽,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 58개, 신림체육센터 전체 652개 또 친환경 LED교체 해서 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상철위원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은 13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9,000만원의 시비를 해서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관악청소년회관이 처음에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비목을 신설해서 1,35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해서 총 예산 9,000만원을 가지고 LED로 전부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를 못 받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 구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구비를 사용하는데 시비를 같이 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 못 받았습니다.

이상철위원

노력 안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다른 곳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운동장 쪽 뭐 해서

이상철위원

LED는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시비를 많이 보충 받아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주민참여예산 수영장으로 해서 3억9,900만원인가 그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걸로 해서 지금 또 많이 한 10억

이상철위원

다른 데에서 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운동장 쪽으로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도 좀 시비를 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억9,9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이상철위원

아니, 체육센터에 하는 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LED하는 거?

이상철위원

LED, 그거 시비를 좀 받았으면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다음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본청도 안 한 게 있는데 산하기관 그런 공단에다가 먼저 이렇게 LED를 교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순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위탁을 했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잡았고요 노인청소년회관도 거기도 아마 위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또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구비로 할 것인지 시비 요청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상철위원

그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운동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 외에도 좀 많이

이상철위원

앞으로 LED조명 교체할 때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요.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에 한 7가지가 조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5가지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339쪽 자산취득비 문화공연장 피아노 교체요, 본예산은 6,300만원인데 1,650만원이 삭감돼서 조정이 4,650만원 들어 왔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당초 계획했던 피아노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야마하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예상했던 피아노의 금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6,3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1,650만원이 감액이 돼서 4,65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종류가 다양하고 하지만 대중적이고 좋은 것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내용은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살 수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6,300만원이라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1,650만원이 감액돼서 4,650만원만 줘도 가능한지 여부만 말씀하시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야마하로 사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야마하를 사시든 뭘 사시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갤러리관악 운영이 있어요. 기획전시, 초청전이 있어요. 이것도 애당초 예산이 2,7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돼서 조정이 1,700만원 들어 왔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기획전하고요 지역예술인전, 또 초대전 이렇게 했어요. 한 4,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또 깎여서 3,62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갔어요. 초청전에 가 봤는데 몇 개의 행사를 치뤘죠 거기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여러 번 치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몇 번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역예술인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양화가 특별전, 미협, 또 서울시립미술관 또 미술협회초대작가전 지금도 서울시립 미술관 초대전 소장작품전시회 이렇게 7회

춘수

임춘수위원

유치해서 행사를 시작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처음부터 초청해서 전시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람하는 주민들의 인원수도 나옵니까? 집계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원수도 저희가 지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그 행사마다 관람하는 주민 명수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1,000만원이 삭감되면 나머지 삭감된 조정액 가지고 행사를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역예술가들은 할 수는 있으나 시립미술관의 좋은 작품 소장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못 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행사 유치하는 거 다 단가가 달라요. 돈이 많으면 좋은 곳을 유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작품임차료까지 하면 이 금액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저희는 임차료는 안 주고 그냥 홍보비, 리후렛, 현수막 이 정도 해주고 있고요 서울시립미술관은 좋은 작품은 운반비, 인건비 있잖아요 큐레이터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3,620만원은 진짜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건은 하지 말고 지역예산예술인 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 3,500만원 그걸 홍보물 제작까지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건 기획전시초청전 2,700만원만 하는 거예요. 2,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 됐잖아요. 그 예산이 중요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3,700만원은 저희 최소한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물 제작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도 2,7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700만원 갖고 못 하시겠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역예술인들 할 때 홍보비 정도 거기 근무하는 큐레이터 인건비 정도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 보고 싶어서 마련한 건데 서울시립미술관 임차료도 안 주고 그냥 운반비만 좀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운반비, 보험료, 큐레이터 그건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도 그 전시된 작품도 홍보차원이네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정도 희생하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세마콜렉션이라고 해서 서울시립미술관 것을 저희가 갖다 한 것으로써 서울시립미술관도 홍보가 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매번 예산 때마다 이거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미당 서정주는 왜 매번 주무과에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하죠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전반기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반영하지 않았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2년 전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300만원을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찬반의견이 있고 공과 사가 있는데 친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춘수

임춘수위원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전반기 때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계속 있었죠.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여기 소남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재경위원회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안 되면 중단해야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춘수

임춘수위원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걸 여러 분이 의견 내주시고 해서 찬반도 물리치고 미당 서정주의 집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3억을 들여서 했는데 구민들도 또 그분에 대한 문학적인, 그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가 공과 사를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고를 거기다 한다고 해 가지고 당분간은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찬반 논란이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반기부터 계속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과정을 지켜보는 문제인데요 검도부 있죠, 검도부 운영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꼭 있어야 할 검도부겠죠,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20%대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관악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떠밀려서 받은 우리 검도부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재정자립도가 7 ~ 80% 되는 구도 지금 스포츠단체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부 구는 있죠.

소남열위원

일부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비인기종목이고 또 다 안 해버릴 수 없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해서 우리가 2억 몇천만 원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없으면 이 직원들

소남열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과장님 자체도 말씀하기, 답변하기 곤란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식,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장소와 그런 것은 좀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만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해 줬는데 점점 자치구비가 늘어나서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더 많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죠.

소남열위원

좋은 구라면 할 수 있습니다. 더 한 거라도 하고 있고요. 보세요, 그분들은 전년도 예산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안타까운 거죠. 이걸 서울시에 한 번이라도 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라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2012년도에 구청장협의회 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했지만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위원장 할 때 하니까 그때 한 번 딱 해 보고 마셨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2014년도에도

소남열위원

만약에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검도부를 해체해야 되죠.

소남열위원

해체해야 되는 실정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재정을 본다면 해체해야 마땅한 거죠? 재정문제만 본다면. 검도부의 그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은 빼고 우리 재정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죠? 운영 안 해야 마땅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정 문제만 본다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만 아니라 타 구도 재정이 어려운 구도 있잖아요.

소남열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남열위원

홍보성, 전시성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비인기 종목을 또

소남열위원

지자체는 결국은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정말 파산위기에 있는데 그런 홍보성 혹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과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체육센터 LED조명 교체 있죠. 어디를 하실 생각이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소남열위원

LED조명 교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LED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있죠,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58개 하고 신림체육센터 전체 652개를 친환경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소남열위원

그런데 신림체육센터는 보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친환경으로 전기절약 하고

소남열위원

친환경으로 하는데 아직 그런 LED가 지금 일반 형광등과 LED의 어떠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난 게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무조건 LED로만 하려고, 그리고 LED교체를 한다 해서 물론 전기요금이 조금은 절약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투자 대비 큰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LED교체만 하려고만 하는 이런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쓸 수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도 그래도 한 30%씩은 절감이 되면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떤 서류상으로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내년 가면 LED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등 값이 무려 한 30%씩, 1년에 한 30%씩 절감이 돼요. 그걸 대비한다면 오히려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이거 역시 해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나쁜 사업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로 좀 밀려도 되지 않겠는가 감히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역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요, 수영장 천정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따서 공사한 김에 LED로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저기 수영장 어디, 신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관악구민종합센터

소남열위원

구민종합센터 이번에 수리를 한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수영장 노후된 거

소남열위원

그쪽만 해서 얼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천정, 바닥, 배관시설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신림체육센터에 그쪽 부분만 별도로 분리가 됐을 것 아니에? 그러면 거기만 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52개고 금액은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50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652개

소남열위원

652개인데 그것만 별도로 그러면 견적서나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대관방식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독립영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경채위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왔고요 운영계획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제안서만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운영계획은 부서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운영계획은 부서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제안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았잖아요.

나경채위원

제안서는 이미 들어온 거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받아서 이게 통과되면 운영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야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부서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새로 들어온 사업이었고 또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통과되는 거 보고 그분 좀 오시라고 해서 의논해서 운영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잠깐만 팀장님 저 좀, 이거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1쪽 갤러리관악 운영에 대해서 이거 뭐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어서 제가 짧게 언급만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러리관악 운영을 참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갤러리관악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 뭐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어디 종로, 중구 이런 그럴 듯한 오래된 이런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도 아주 이름 있는 전문가나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작품도 쉽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미술학원 학생들의 작품도 걸리고 입시를 준비해서 나는 가난하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이런 아이들이 전시회 실적이 있으면 수시나 이런 데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이 찾아서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자기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그림을 아마추어로 그리고 프로 정말 저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전시공간을 찾지 못한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을 할 의지로 갤러리관악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처음에는 매우 반가웠습니다만 자꾸 여기에 그냥 서울시립박물관에 가서 보면 되는 그런 작품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애초에 의도가 저거였다면 애초에 찬성하지 말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만화작가들의 만화그림을 한 번 전시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학원, 입시학원에 가면 그림 하나로 대학에 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갤러리에서 이런 경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수요파악을 해서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보다 쉽고 작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가 이런 것도 하다니, 구가 이런 것도 신경 쓰다니가 대단한 그런 갤러리관악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너무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관악문화관 전시실도 있고 갤러리관악 두 군데가 있는데 당초 취지는 예술적 가치가 좀 높은 작품은 이쪽에다 하고 저쪽은 학교동아리라든가 바자회 그쪽 위주로 하자고 했지만 지금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이것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맨 마지막 352쪽 체육시설관리인부인건비 1명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 한 분이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죠. 청소에서부터

나경채위원

거기서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본어울마당에서요.

나경채위원

신본어울마당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본어울마당에서 관리, 청소 뭐 시설관리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나경채위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비는 임금협상을 했는데 왜 소급분이 발생했죠? 인건비 항목에서 보면 인금협상에 따른 소급비라는 게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비?

나경채위원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기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잡을 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올 연말에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따랐을 때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성격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비라고 하지 않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매년 단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분이 어느 노동조합에 속해 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

나경채위원

이분이 속해있는 노동조합 이름이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상용직 노조죠.

나경채위원

관악구청 상용직노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상용직노조에 들어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하고 계수조정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상임위원님들 질의에 상임위 질의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계수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미당 서정주의 집은 친일인사 관련해서 공과문제는 또 다른 논쟁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울시 이명박 시장 당시에 지원한 10억 원에 대해서 좀 어정쩡하게 관악구가 그 생가를 복원하면서 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는 한데. 홈페이지는 일단 지원을 운영비 성격은 일부 지금 지원하고 어차피 관악구 재산이 됐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일부 삭감했던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 난방방식이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각 층에 다 쓰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였죠? 36만원 들어가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단은 할 수 없으되 절감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을 하나 드렸던 거고. 두 번째, 홈페이지 유비보수비 300만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친일공간은 뒤로 하더라도 운영이 실제 안 되는데 이 유지보수비를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자체가 친일공간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 상임위 예비심사 끝난 다음에 서정주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홈페이지 안에 다른 것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니까 유지보수가 어떤 측면의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데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매월 유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유지보수비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걸 유지보수 했나요, 홈페이지 업체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스템유지보수예요. 그게 잘못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유지보수를 어떤 걸 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유지보수 했을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 것과 똑같고 시스템유지보수비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들이 전문회사에서 해 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청의 홈페이지 유지보수팀이 별도로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는 별도 사이트로 돼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돼 있어요, 이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으로 하나 빠져있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연계만 지금 돼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이트를 검색하면 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떠요.

동영

이동영위원

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떠요.

동영

이동영위원

끝나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뜨는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떠요. 며칠 계속 들어가 봤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사이트 주소가 뜬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뜹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뜨던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도 들어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안 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패밀리사이트를 찾아서 다시 미당 서정주의 집을 클릭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트가 뜨면 아니 포털에서 검색해서 일일이 다 하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관악구청에 연계돼 있는 옆 페이지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당 서정주 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러면 운영이 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저도 보고 우리 팀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포털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봤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나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네이버에 뜹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나오든가요 링크 주소가? 지금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유지보수라는 게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고쳐주고 이러는 거지 뭐 매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자체가 제가 300만원짜리 예산 갖고 하는 문제인데 2013년도 최근에 들어가 보셨을 때 방문자가 몇 명이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방문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월 평균 방문자 몇 명이었나요 이 홈페이지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제작할 때 제작비를 얼마 들였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작비가 700 ~ 800만원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800만원짜리를 들여서 2011년도에 만들었잖아요? 2011년도에 제작비 800만원을 줘서 만들었어요. 월별 방문자수를 뽑아주시고요, 들어가 보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됐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들어가 봤다고 해서 다 의견을 개진하고 달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접속자 숫자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용이 뭐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2013년 11월달 미당 서정주의 집 접속자가 몇 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홈페이지가 지난주에 활용이 안 돼서 지적을 했으면 점검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문자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어요. 방문만 사람이 다 글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 관리자 글은 최근 게시된 거는 언제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자 안내 글은 2011년 7월11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크게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된 게 아니고 접속자가 거의 없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사진은 최근까지 계속 올렸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사사진은 봤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어떤 안내라는 게 사실상 이런 홈페이지를 죽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게 아이고 실제 운영할 거면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이 논의를 해야 될 단계이지 운영되지도 않는 홈페이지에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유지보수업체에 300만원 그냥 갖다 주는 꼴이죠.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그 의견이고요. 두 번째, 피아노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조정된 4,650만원, 6,300만원을 요구했다가 4,650만원이 됐는데 4,650만원짜리가 가정용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삼익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가정용이에요, 공연장용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연장용입니다. 공연장용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가정용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위원님들한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에 구입한 거 그거 삼익이 가정용이에요. 그 삼익이 가정용이고 지금 큰 그것도 삼익이나 영창 국산은 비교적 가정에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용에서 4,650만원짜리를 많이 구매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삼익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삼익FX280, 이 사양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됐어요 원래 일본 야마하S6, 6,300만원짜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 야마하는 대공연장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소형을 썼을 때 지금 우리 문화관․도서관 자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소형은 500석까지 쓸 수 있죠, 공연장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소형이 500석까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규모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대충 1층, 2층 합치면 700석이 좀 못 되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98석.

동영

이동영위원

500석짜리를 썼을 때 큰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반주자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는 일반인들한테 피아노 대관합니까, 안 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관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대관하죠. 그래서 이 관리 문제도 있는 문제인데, 이 음향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습니까, 피아노 음향 때문에 대관을 못 하겠다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연주자들이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삼익의 아래 단계 2,100만원짜리 SP228 사양, 이걸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쓸 수는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상 이 객석 기준으로 했을 때 2,100만원짜리가 들어가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28cm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2,100만원으로 조정해도 되는데 4,600만원도 아니고 다시 6,300만원으로 이걸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쓸 수는 있고 하는데 반주자들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왕 한 번 마련하면 30 ~ 40년에서 길게는 70 ~ 80년 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좋은 걸로 사라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 30 ~ 40년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30 ~ 40년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사면 한 40년 보관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잘 관리하면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30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인한테 대관하잖아요. 대관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 가겠지요 수명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피아노는 일반인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주자들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일반 단체들 아마추어들 공연할 때도 피아노 대관하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관은 하나 피아노 전문가들이죠 아무래도.

동영

이동영위원

비전문가한테는 피아노 대관을 안 해요? 문화관 대관 기준에 피아노가 1만원인가 3만원에 대관하잖아요, 이 기준에. 그래서 피아노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주하는 고급피아노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기존 것이 너무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삼익피아노가 되든 영창피아노가 되든 2,000만원대의 그랜드피아노 정도면 우리 문화관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령 한 50㎝ 정도 길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정도에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라도 보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번 장만하면서요 이왕이면 연주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춰줘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싼 거 사면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살 수 있지만 오래 쓰고 하니까 좋은 거 사서 잘 관리해서 관악구의 문화적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왕하면 한 1억6,000만원짜리를 사시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좋은 거 사면 좋지만 대중적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재정여건과 현재 문화관의 객석 규모와 이용빈도를 봤을 때는 2,000만원짜리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공연장 규모에 맞는 수준의 피아노는 이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군데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는 이 피아노 건에 대해서는 더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00만원짜리로 하향해서 감액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의견은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연장용으로는 야마하라든가 벡스타인 이런 걸 쓴 답니다. 그리고 영창이라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야마하 쪽에서 주장을 하겠지요 자기네 피아를 팔아야 되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야마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조사해 보고 반주자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을 하기 전에요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배포해 주세요. 25개 구 문화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 모델명하고 가격하고 구매연도까지 해 주세요 제조사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참고하고요, 그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로 보충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일단은 계수조정 의견은 상임위 4,650만원보다 자료 제출하신 이후에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 초반대가 우리 구 문화관 객석 규모에 적정하다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아노가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2002년도에 기존에 있는 걸 구입하셨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11년째 쓰고 계시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는 대공연장 걸 구입하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가정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가정용을 구입하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600만원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마하를 구입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에 야마하를 구입하고 싶은 생각에 다시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4,650만원짜리 삼익으로 구입해서는 3~4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건데 이왕 할 거면 공연장 규모에 맞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인지 정확히 답변을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피아노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그런 의견,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이 3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그런 제품도 좋고 이런 제품도 괜찮지만 이건 어디에 많이 쓰고 이건 주로 어디가 수요가 있고 어떤 것이 공연장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한다 그런 추천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전문가는 당연히 최고품을 원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관악구 문화관의 성격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사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이거 삼익에프에스280도 굉장히 이왕에 구입하는 거 좋은 걸로 구입해 드리자라는 입장에서 이걸로 결정해 드린 거예요. 지금 전문가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약 1,65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 대관을 하기 때문에 조심 조심,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장기간 사용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최소한 생각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쓸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복례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이 질의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삼익이라든가 영창이라는 건 저희가 주문하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한 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도 어떤 건 중단판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마하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복례위원

삼익은 국산에서 이것도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고가라서 이게 주문판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말하는 게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들리는 말이 주문하면 제작하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국내에서 야마하를 많이 쓴다는 얘기네요? 야마하는 잘 팔리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연장에, 공연장이 그리 많진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관내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구별로 한두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삼익FX280은 별로 수요가 없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장만하는 김에

이복례위원

좋은 거 하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수요도 있고 대중적인 거 그런 거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 이동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에 있는 구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몇 개 구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를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독립영화하는 거 있지요? 홈페이지구축 이걸 전산장비 확인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홈페이지구축 85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통과해서 잡힌 거기 때문에 그건

이복례위원

견적서를 안 받아보시고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견적서 따로 안 받고 제안서만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조건 제안서만 보고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 주민참여예산

이복례위원

취지는 좋아요.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정말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영화를 보여주는 건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에다 주실 계획이신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안하신 분. 그분한테 저희가

이복례위원

드릴 거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제안하신 분이.

이복례위원

전문가예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얼굴은 못 보고요 통화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맡겨서 해 볼까 합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이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발로 뛰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 여부도 보시고 그래야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악정책연구소에 준다면 소유권은 홈페이지 구축을 했을 때 누구한테 있게 할 건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하고요 그분한테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그리로 넘어가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만일에 올해만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만일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홈페이지 구축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홈페이지 구축비를 이미 지불을 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운영상황을 보고 이건 저희가

이복례위원

그렇게 계획하지 마세요. 운영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실 건데. 이미 홈페이지 구축비는 850만원이 나갔어요. 그 홈페이지를 우리 것으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걸로 하자 만일에 이게 된다면 그래서 다음번에 “오늘”이 안 하면 또 다른 단체가 한다면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올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국․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 받고요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그 안에 내일 오전 중으로 줄 수 있어요? 계수조정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늦어도 오전 중으로 주셔야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분하고 접촉해서

이복례위원

만일에 내일 오전 중으로 안 오면 이거 삭감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는 아니고요,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를,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다 주시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공단 게 아까 빠져서 이것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쓰잖아요, 기금에 공공체육시설정비 9,000만원 포괄비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운동장 정비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 예산서에 이미 정비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별도로 기금에서 그걸 잡는 이유가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 쪽에 잡혀있는 예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금하고 공단에 잡혀있는 건 중복되는 건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라 구민운동장 관리를 공단이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서, 운동장만 예를 든 거예요. 운동장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잡혀있어요. 이 예산을 여기에서 잡아서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보내서 잡은 예산이잖아요. 이걸 하나 잡고 기금에서 또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잡은 건 인조잔디 유지보수 농구장, 족구장 정비 이 차원에서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구민운동장 축구장시설보수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구민운동장 공단 예산서에는 인조잔디 부분은 쏙 빠지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하는 건 단순 유지보수이고 저희는 인조잔디를 처음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인조잔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훼손된 부분을 저희는 할 거고요 여기는 좀 더 단순한 것들, 시설관리공단은 좀 더 단순한 거고 저희는 인조잔디

동영

이동영위원

인조잔디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훼손된 인조잔디를 보식하고 충진재를 더 보충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9,000만원 중에 구민운동장 이쪽 관리하는 거 2,000만원을 뺐는데 포괄비로, 지금 포괄비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포괄비 2,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요구가 들어온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의 신발털이 1개조 4식, 1,600, 400만원짜리 4개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았는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쪽 나머지는 그냥 포괄비로 잡았어요. 이 산출내역, 시간이 기니까요 지금 한 장짜리 주셨는데 세부적인 산출내역과 견적을 주세요. 중복되는 만큼을 감액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요, 농구장이나 족구장에 파인 데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올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단 2,000만원 견적서는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000만원 정도 썼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800만원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집행실적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갑자기 수요가 세 배 정도 늘어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개보수하는데 쓰는 것까지 해서 2,000만원 해 놓은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3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수요예측이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동영

이동영위원

갑자기 늘어나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내역서를 주시고요. 공단 예산서하고 중복되거나 공단 쪽에서 잡아야 될 예산을 기금 쪽에서 별도로 잡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 필요하면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출금으로 보내서 공단에서 잡게 하든지 여러 차례 지적드렸는데 기금에서 곶감 빼 먹듯이 쓰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주시고 내역서에 근거해서 감액조정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을 보시면 체육교실운영에 있어서 여성축구교실 지도자수당이 2개 교실로 잡혀있거든요. 여성축구교실이 두 개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유아축구교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개를 더 신설하는 겁니다. 여성 ·유아.

김정애위원장대리

여성·유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여성도 하고 유아도 하고, 여성교실도 하고 유아교실도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1개 교실을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 했어요? 잘못된 거지요? 여성·유아축구교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유아교실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장대리

서울시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축구교실 다 지도자수당을 주고 청소년풋살교실도 있고 여성축구교실까지 있는데 우리 구에 야구교실이 없어요. 지금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지 않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름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건요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 청소년 검도, 여성축구 이건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만약 리틀야구단을 하게 되면 구비로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그쪽에서 정식으로, 시비지원이 안 되고 우리 과에 구체적으로 제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여성유아교실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는가 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다 있는데 우리 검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야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리틀야구단 결성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할 장소도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생활체육회하고 의논하고 저희하고 의논하고 해서

김정애위원장대리

이 종목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2구립운동장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34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체육시설관리용품비에서 신본어울마당, 제2구민운동장, 봉현배수지검도장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니 전화료니 이런 것들이 다 나가요. 그런데 상하수도 비용이 다른 곳은 없거든요 제2구민운동장. 그런데 사실은 운동장 안에 상하수도가 있잖아요. 수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상수도비가 없어요?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정에서 자체 회비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런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않아요? 관악정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정은 저희가 시설 개보수 큰 것들 있을 때 해 주고요 또 관악정에서 요청 들어온 거 없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화장실하고 해서 잡는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운동장에 있는 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화장실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김정애위원장대리

올해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 왔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거기는 화장실, 공원녹지과 화장실이 올해 2013년도에 지었어요 거기.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수도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 화장실 지으면서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관악정에서 부담을 했답니다. 아닙니까?

김정애위원장대리

뭔가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른 단체에 넘기지 마시고 우리 체육과에서 구민운동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수도세, 하수도세도 우리가 내야지 그걸 다른 데다가 부담시키면 안 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화장실 생기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대리 김정애, 주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체험학습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왜 감액을 이렇게 하셨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감소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당초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감액해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줄어든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해도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약 2,500만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와서 체험학습하는 아이들은 6학년만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6학년.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전부 다 6학년 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경비, 교육경비가 지금 적게 올려서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감액을 시킬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여러 학교에 교육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구 전체의 어떤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대표할 만한 그런 고등학교가 없어요. 다른 구는 대표할 만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3만 되면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장전입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관악구가 대표할 만한 학교를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할지라도 좀 지원해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교육의 질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여건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예로 서울사대부고 같은 경우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60쪽 보면 관악구 청소년 문화축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게 1억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 삭감돼서요 상임위에서 5,000만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건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관악구 내 주민이 제안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한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는 그런 축제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 1억으로 올라온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분들 제안은 당초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면 청소년단체라든가 또 거기에 재능기부를 할 어떤 교사들, 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축제라 하면 한 날 그런 축제가 아닌, 평소에 청소년들의 어떤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취지를 두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좀 해서 우리 봉천지역, 신림지역 양쪽 권역으로 나눠서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청소년들이 가서 쉴 만한, 축제를 할 만한 곳이 우리 관악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좀 해볼 만한 그런 축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꺼번에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산상 5,000만원 그 정도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길게 안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지원 있잖아요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이요 매년 우리가 증액을 계속해서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25억에서 10억으로 왜 올렸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5억이었는데 올 10억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물론 다른 사업의 어떤 복지 예산이 한 50%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전에 175사업이 있고 해서 175사업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을 감축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175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획예산과 내지 그 주무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그냥 거르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력신장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4대․5대․6대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다행히 좀 약간 증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은 약속이에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4대․5대에 걸쳐서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타 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또 특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에요.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또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교육사업과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사업은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 하고는 또 별개예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력프로그램 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을 따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관악구의 예산은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제안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육심의 할 때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올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주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개선사업 지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눠주기 식으로 아무 효과도 없는, 즉 예를 들어서 1억을 몇 개 학교에다 나눠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도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타 환경개선금으로 써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심의 위원들 심의할 때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먼저 올라온 1순위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한다? 중단하는 건 아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상임위에서 175사업의 예산을 좀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줬습니다. 어쨌든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이걸 열악한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속 증액해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한 지 아세요? 4대 때 4억인가 6억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해 달라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내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올라오면 우선 주시고요. 교육경비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지원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대로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각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 했던 학교가 있어요, 연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액수가 크죠. 큰 단위의 액수가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2014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봤잖아요 수시하고 이제 지금 정시모집 하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그럼 전체를 요구할게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대학 입학한 건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간담회도 잡혀 있더라고요 학교 관계자 간담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2014년도 대학 진학 명단, 사업계획서, 교육경비 심의위원 이 세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358쪽 175교육센터홈페이지 유지보수 116만원×12개월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하고 아마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360쪽 청소년 문화축제 주민참여예산이요 예산 항목 중에 500만원 잡혀 있는 청소년 축제 심사위원 수당,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청소년 문화축제를 제안한 제안자의 의도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현재 지금 이 예산서에는 1억에 대한 예산편성 그 개요입니다.

나경채위원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공연을 하고 그걸 심사하자는 취지가 의도가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아니고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10억이어도 책정되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우리는 사실상 제안자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서 우리 나름대로의 축제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공모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안자의 의도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지나치게 경쟁에 찌들어서 학교에서 협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경쟁사회에 적합한 인간형이 되어 가는 이런 현실에서 공동으로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 협동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것을 심사하자고 하는 것은 다시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여서 이것은 참여예산을 제안한 사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 항목이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우 깊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봉천, 신림지역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공모를 해서 두 번 양쪽, 왜냐하면 한 지역만 하기보다는 그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을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저 같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관악 을은 대체로 신림동, 관악 갑은 대체로 관악구 이렇게 해서 신림․봉천으로 나누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지역구분이 없어요. 이것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공모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안하신 분들하고도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모를 한다는 것은 축제에 참가할 팀이나 이런 것을 모집을 하겠다는 말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공개모집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나경채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 예산이 교육사업과에 잡혀있나요? 왜 노인청소년과에 잡혀있지 않고 교육사업과에 잡혀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실 우리 관악구 직제가 노인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팀 업무하고 교육사업과 업무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그러면 자라나는 학생도 해당되고 또 정규 학교 다니지 않는, 어떤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사람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인청소년과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이게 당초 취지대로 제안자의 취지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학생만 대상이 아니라 축제를 하려면 초․중․고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생각해서 또 우리 실무자가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핑퐁치다가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한 구에서 누가 하든간에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교육사업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든 또는 탈학교 상태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든 구분 없이 이 행사가, 이 축제가 자신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비록 부서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런 점이 충분히 의도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61쪽에 가운데쯤에 관악 영어카페 운영에 인건비 2명인데요 이 2명은 어떤 인력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입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일을 하는 인력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거기서 오전․오후 관리하고 우리 카페 관리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하루에 몇 간씩 일 하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일 6시간 토요일 7시간입니다. 일당제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당 3만8,000원 해서

나경채위원

평일 6시간, 토요일 몇 시간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7시간이요.

나경채위원

토요일 7시간이요. 최저임금이네요 3만8,000원 그러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두 명은 언제부터 일하셨던 분인가요? 모르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2명의 근로계약서하고 이 3만8,000원×2명 이거 3만8,000원의 산출근거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가 법의 규정과 달리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다면 별도로 자료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62쪽에 원어민 강사료 해서 이 원어민은 한 분인가요? 몇 분인가 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362쪽이요?

나경채위원

예, 362쪽 원어민 강사료 9,100만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세 사람입니다. 카페 원어민 강사입니다.

나경채위원

3명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요 366쪽 교육문화강좌 운영에서 Any 3 School 운영비 및 홍보비 Any 3 School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이게 뭔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애니쓰리스쿨.

나경채위원

애니쓰리스쿨이라고 읽나요? 이게 뭔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누구든지,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홈페이지상으로 서로 내가 재능기부를 할 사람 또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일정 인원이 되면 우리 구에서 직원이 관리해서 우리 빈 공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센터 그런 공간에서 그런 재능을 교육을 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나경채위원

재능기부자들을 넷트워킹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근데 Any 3 School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게 영어로 Any One 누구든지 Any Where 어디서나 Anything 무엇이든지 장소 구분 없이 어디서나 자기의 어떤 걸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공간구축라인이 애니쓰리스쿨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저 같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름을 딱 들으면 무슨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이 공부를 잘 안 한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한글말로 교육나눔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명칭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과 유지보수비가 3,2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요 산출내역 또는 비교견적을 하셨으면 견적, 참고용으로 견적을 뽑아보셨으면 견적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99쪽,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삼모스포렉스 앞에 있는 데다 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다시 지어야 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짓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도서관입니다.

이상철위원

컨테이너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위원회에서 734만9,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어는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기는 1년이라는 단위로 저희가 했는데 그 공사가 내년 4월에 완공해서 5월에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개월치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철위원

4개월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1, 2, 3, 4가 아직 미공사 준공 전이기 때문에 4개월치가 삭감된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현재 화단으로 조성된 부분 거기다 할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서 하면 누가 책을 거기서 읽지는 못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거기서 읽을 수 있고 저희는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 책이 43만권입니다. 책을 거기서 다 대출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상철위원

아, 대출용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왜 빨리 안 되느냐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컨테이너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떻게요? 컨테이너 놓는 것은 어느 곳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건축물로 보지 않는데요 어느 곳에도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는 없어요. 근데 우리 관악구가 관이 하면서 불법적인 컨테이너를 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이상철위원

문제가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실 그 쪽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신원동, 서원동 이쪽에는 없어요. 저는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느냐는 기우에서 질의했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잘 세워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참 엄청난 노력을 해요.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과에 대한 다수의 의원들이 신뢰를 안 보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이 도서관과를 새로 신설하시고 여기에다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도서관과 예산을 쭉 봤어요.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따르면 운영비 연간 사용되는 게 계속 증액이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관악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과를 심의하다 보면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것도 운영하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또 계속해요 사업을. 지금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또 만들어요. 그리고 도서관과가 내실있게 책을 많이 읽혀서 우리 관악구민에게 많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따라갈 수 있는 만족도가 되는지 여부는 찬반논란이 있어요 위원들 간에도. 도서관과는 좀 예산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속이. 세출예산 378쪽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설치 지금 지하철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당역에 없기 때문에 사당역에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항상 주무 과장들은 예산 반영할 때 없으니까 또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 5개 무인도서대출기 설치 운영을 하면서 우리관악구민도 쓰지만 타 구도 쓰죠? 타 구 구민은 못 써요? 우리 관악구민만 써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관악구민만 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사당동에 설치하면 남현동이 거기는 서초구하고 동작구가 인접된 역이에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사당역이에요. 과연 남현동의 주민이 그 지하철을 얼마만큼 이용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21개 동에서 남현동이 수준이 높아요. 삶의 질이 주거도 타 동보다도 높아요. 과연 남현동 주민을 상대로 사당동을 이용하는 분이 주로 남현동 주민인데요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예측은 해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어요. 본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고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남현동 주민이 과연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면 얼마만큼 효과있는지 예측하셨냐 이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남현동 주민들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또 거기는 2호선하고 4호선하고 환승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사당역으로 가서 우리 구 주민들이 거기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지하철에 설치 돼 있는데 5개예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자료 나온 거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온 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이용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루에 무인도서기는 62명 정도가 대출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루 평균 62명, 5군데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무인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소죠, 스마트도서관까지 5개소까지는 7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몇 명, 평균 내봐요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군데 한 개소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5개에서 78명이야.

김정애위원

한 개소에 14명.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여다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6,6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냐고요. 아무리 주민들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설치비만 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향후 이거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주무 과장 입장에서 5군데 관리하는데 좀 버겁죠? 쉬워요? 즐거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즐겁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어요. 각 동에 새마을문고를 다 하잖아요 순수자원봉사자. 그분들한테 하루에 8,000원 줘요 근데 한 명당 8,000원 줘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 문고에 가시면 한 명 나와 있는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문고에 가끔 가게 돼요 우리 지역에. 보통 오전에는 한 분 나와 있지만 오후에는 기본적으로 2 ~ 3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내가 전반기에도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지역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새마을문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접하는 그런 것을 습관화시키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도서관과 생기고 지역의 문고도 많이 지원해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면으로서 뒤집어 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그런 거는 안 느껴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새마을문고 회원분들 한 분이 하던 걸 3명으로 지원을 늘렸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얘기 들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2명했는데 이복례 위원님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어디로 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주도로 이번에 예정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격려차원에서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내년 우리 관악구가 파탄으로 가요 파탄, 부도난다고요. 왜냐? 복지예산이 매칭포인트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분담하는 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할 사업도 지자체들이 일부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복지예산 때문에 지자체가 부도난다니까요 앞으로. 또 이동영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에 예측했어요. 관악구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했어요. 그만큼 재정이 힘들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결위 하면서 수입을 잡고 지출까지 했던 것도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에. 그래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계속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줄여요. 줄이는 건 좋은데 줄이는 방법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거예요 나중에. 줄이지 않아도 되는 데는 줄이고 꼭 줄여야 되는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줄여야 되는 예산은 많고 꼭 줄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줄여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사업이 문화복지로 생각하셔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서로 고통을 나눠야죠. 본위원은 계수조정 할 때 이거만큼은 삭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무인도서대출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두 대 설치할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이용률이나 예산 대비 이용률이 그만큼 나오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377쪽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 중에 십진분류 및 도서관사 인물 그게 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안내아크릴판입니다. 안내하는 거 십진분류가 뭔지 아니면 대체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판입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꼭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텐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분류해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문고 인테리어 7개소를 하신다고 했죠, 어디어디 하실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낙성대하고 청림․행운․중앙․삼성․미성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곳은 지금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놓고도 사용이 안 돼서 철거한 데도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문고 중에 있는데요. 문고 중에 설치를 해 놓고서 운영이 안 돼서 예산낭비한 데가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다문화자료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다문화자료실, 조원동?

소남열위원

조원동의 문고를 예산투자를 해서 설치해 놨다가 운영이 안 돼서 다시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낭비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겠고요. 바로 뒷장에 378쪽 바코드프린트구입비, 현재 바코드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6개소가 내년에 공사할 곳이

소남열위원

그런데 바코드프린터는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관악구에 몇 대만 있어도 그것을 어떤 한 군데에다 몇 대를 놔두고 써도 충분한 거예요. 그쪽에서 프린터와 용지를 그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예를 들어서 넘버 지금까지 1만번까지 나갔다, 1만1번부터 1만5,000번까지 프린터를 해 놓고서 계속 바코드DB작업할 때 바코드 붙이면 되는 거지 모든 도서관에다가 바코드 설치를 왜 합니까? 1년에 그 몇 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각 동에 내년에 인테리어 사업할 그 6개소에 바코드프린터를 설치를 해야지만 바코드 작업을 할 수 있고

소남열위원

그 프린터가 출력기거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 대출할 때도 바코드 찍어서 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소남열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코드프린터 여기 6대는 프린터는 바코드라벨지를 출력해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에요.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코드를 출력해서, 리더기는 따로 있어요. 리더기는 따로 지적할 건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기 350만원이 바코드프린터기하고 리더기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리더기 따로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프린터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각 도서관마다 프린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 필요하죠? 얘기해 보세요. 아니, 담당자가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데 프린터가 필요한 거죠, 바코드프린터라는 게?

담당

리담당도서관시설관

진수정 기존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프린터를 여기서 바코드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문고마다 수량이 1만권에서 1만5,000권 정도 됐는데 그것을 십진분류에 의해서, 바코드작업하기 위해서는 문고마다 프린터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소남열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프린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코드를 입력시키면 1번에서 1만번까지 뭐, 1만1번 쭉 해서 바코드를 프린트화 시키는 게 바코드프린터입니다. 그 십진법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1번 삼국지, 삼국지 찍으면 이건 역사물이다 역사물로 가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전산이 되는 거고. 이 프린터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프린터기는 일반 책 같은 거 뒤에 바코드 있죠? 뒤에 있는 걸 프린터 해 주는 기계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다시 사당역에 무인도서대출기를 아까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과거에서부터 문제됐던 것입니다. 그곳은 많은 승객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관악구민만 카드가 있는 사람만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남현동 방향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남현동 주민들이 거의 다 하는 건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민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 주민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서울시민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당역만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신림역도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신림역도 없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신림역은 이 두 대 중의 한 대가 신림역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두 대 아니고 한 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신림역 모두 우리 관악주민이 쓰는, 한다면 신림역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사당역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단은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를 떠나서 자, 신림역이 먼저입니까 사당역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림역이 먼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당역으로 한 건 잘못됐다고 그렇죠? 잘못됐다기보다 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좀 뒷순위죠. 또 파악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과장님. 디지털단지역도 우리 조원동에서 사당역처럼 함께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사당역을 파악하셨다면 디지털단지역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냥 지적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역 대출기 증설은 본 위원이 과거에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한 거 있죠? 증설을 꼭 하셔서 이곳에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그런 예산을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388쪽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휠체어를 구입하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디에 쓰시려고 휠체어를 구입하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연세 많으신 분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의자 앉으면 불편하다고 하셔서 휠체어를

소남열위원

그분이 거기까지 가셨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가셨을 텐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휠체어를 가져오지 않고 힘들게 오셔서 그 의자가 불편하다고 휠체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모든 도서관에 한 대씩을 다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문에 설치하는 건데 각 동의 도서관은 각 동사무소에 지금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관문에는동사무소가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가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래서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소남열위원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책을 지금 DB구축하는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무려 2,000권을 392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도서DB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1,100원씩 2,000권을 DB작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대로 펴 놓으시고요. 399쪽 또 중간에 보면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용이 지금 잉태해 있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잡아놨어요. 여기 DB작업 400권, 여기는 신설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DB구축을 보죠. DB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많은 2,000권으로 계산을 할 때 2,000권÷12 하면 약 1,700권, 한 달에 아니야, 180권 그렇죠? 200권이라고 가죠. 그럼 거기에는 사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 달에 사서들이 200권 DB 입력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복잡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DB작업을 하는데 200권 정도, DB작업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는 몇 명의 도서관을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몇 명의 직원들이 대출 반납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분들이 작업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어떤 업무라기보다 일종의 근무하면서 DB작업은 충분히 200여 권, 뭐 2,000여 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어떠한 DB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이 책을 구매할 때 아이라이프 아이디 그 다음에 라벨지 작업을 해서 오는 그런 순서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바코드 이미 들어와서 뒤에 넘버 맞춰서 입력하면 프린트가 되면 프린터만 붙여서 입력을 시키면 되는데요. 그거 제가 좀 해 드릴까요? 그거 갖다 놓으면 제가 알바로 아니, 무료로 제가 한 달에 200권씩은 제가 입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삭감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책 한 권을 더 사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위원님 이건 라벨지 붙이는 그 용지값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것은 용지값은 별도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프린트와 프린트용지 소모품비로 별도로 잡혀져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라벨지

소남열위원

여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캐너, 이게 따로 있어요. 바코드스캐너가 나와 있는데요 스캐너가 소모품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죠, 몇 년 간 쓸 수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고장이 잘 안 나요 스캐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스캐너 들어있어요. 다 새로이 무려 얼마짜리야, 23만원짜리 두 대, 뭐 이렇게 스캐너를 얼마나 장비를 함부로 썼기에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모바일웹에서 스마트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능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스캐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바코드스캐너라는 것은 대출할 때에 찍는 기계가 스캐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반납할 때 하는 스캐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모바일과 병행해서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스캐너 예산의 목적이 뭐고 어디에 쓰는 건지를 제가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그런 돈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신간 하나라도 책을 더 사야만 된다. 이런 장비에 왜 계속 투자만 하고 책이 없으면 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책이 많아야 합니다. 바코드 DB작업 좀 잘못됐어도 신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무려 200권밖에 안 되는 데도 DB작업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700권도 들어와 있고요 400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도서 구입할 때의 용역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왜 용역을 줘요? DB작업을 왜 용역을 줘요 우리가 하는데 이미 코라스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나요? 깔려 있으면 거기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건데 왜 용역을 주죠? 용역 주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만 가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도서관리시스템구축(KOLASⅢ)계획하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소남열위원

403쪽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구축.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에 신축하는 6개소 새마을문고 인테리어 작업하는 겁니다. 삼성․낙성대.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코드 작업은 다 되어 있죠? 다 돼 있는데 도난방지시스템은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난방지시스템이 다 지금

소남열위원

안 했죠? 없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20개 다

소남열위원

없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해야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문고에는 지금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전반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이 꼭 신간을 중심으로 해라 했는데 오래된 구간, 당장 갖다 버려야 할 책들까지 도난방지 시 하나 당, 라벨지 1만5,000원씩, 책 한 권에 500원도 안 되는 것을 1,500원씩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안 했다고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 놨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고요.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어르신자서전 제작 지원을 올해 몇 분이나 하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열 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열 분 했는데 올해는 주로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어르신자서전이 취지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범하신 분들이

소남열위원

평범하신 분, 구체적으로 좀 성함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뭐 하시는 분, 어디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 분,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글쎄 위원님, 그 명단을 사람 명을 OOO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예산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이거를 정말 본인의 자서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까지 예산지원을 해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러기에 제가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 세울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389쪽 보시면 정기간행물이 작은도서관마다 들어가고 있죠, 정기간행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정기간행물 종류가 어떤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문

김정애위원

아니, 신문은 별도로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성잡지나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관련된 전문 그러니까 취미, 동호 이런 관련된 책을 말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곳은 46종이나 되고 어느 곳은 25종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다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책정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도서관이 작다고 해서 간행물을 보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한 분이 보더라도 간행물을 동호인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책은 적은데 간행물만 잔뜩 갖다 놓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김정애위원

간행물을 도서관이 크다고 해서 별도의 간행물 수요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선에서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간행물을 빌려보는 대여수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주시는데요, 2009년도부터 2013년 10월까지 각 도서관별로 구분을 해서 도서보유현황, 대출실적, 대출인원 월별로까지 나누면 시간이 걸릴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월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연단위로 해서 주시고요. 무인도서관 이용현황도 배치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초 시기부터 해서 월별통계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일

나경채위원

내일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일 오전까지.

나경채위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요청하신 적이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있긴 있는데 지금 무인도서관이 월별통계까지는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건 내일까지 주시고요. 도서보유, 대출실적, 대출인원 현황은 바로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컴퓨터구입 예산은 도서관과 내에서도 달라요 컴퓨터 한 대당 가격이.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싸게 예산을 책정한 데는 대당 80만원, 130만원이면 가장 높은 컴퓨터 단가고요. 그래서 이건 도서관과, 특별히 도서관과에서 요구되는 특별사양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일반적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120만원 정도로 해서 통일해서 감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도 그것도 매우 비싸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도서관과에서 쓰는 컴퓨터의 사양이 특별한 사양이 있느냐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하는 콜라스 도서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정도 사양이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컴퓨터 사양은 자료로 준비한 게 있을 텐데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컴퓨터를 우리 구청에서 새로 구입하실 때 대부분 모니터를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시거든요.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훨씬 길어요. 우리 구청에 올라온 예산서에서 컴퓨터구입 예산을 가장 저렴하게 잡은 데는 모니터를 재활용하고 본체만 사겠다라고 해서 80만원이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지 그렇게 해도.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교체하실 것 같은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구매하는 건

나경채위원

새로 구매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새로 새마을문고 거기에 구입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주시고요. 무인도서대출기를 통해서 도서를 대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지요 평균적으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일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루만에 받을 수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하루 그 다음 날 바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 하루 더 걸려요. 제가 해 봤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루 정도. 1.5일 정도.

나경채위원

1.5일이 맞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서대출 시간하고 가져가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다는 아니고 한 10여 건 정도만 자료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내일 드릴 때

나경채위원

어제 서울대입구역에서 도서를 수령한 사람들이 몇 시에 수령했고 이 사람들이 언제 신청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가능하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내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79쪽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항목 아래 이하를 쭉 볼게요. 10개관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10개관입니다 현재.

나경채위원

10개관에 총인원이 50명이 맞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인원이요?

나경채위원

예, 10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예,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에는 11개관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10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거 잘못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379쪽에 (10개관) 이렇게 한 건 오기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현재를 말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도림천까지 해서 11개관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건 예산안이니까 내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기 아니냐는 이거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11개관에 50명인가요? 왜냐하면 기본급해서 1급부터 6급까지 해서 인원수 다 더하니까 50명이 나왔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정규직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규직은 50명.

나경채위원

1급부터 6급까지가 전체의 50명, 맞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1급이신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장님이십니다.

나경채위원

아, 관장님이요? 그런데 여기에요 관장님이 1급인 분이 다른 거 다 빼고요 각종 수당 빼고 기본급만 연봉이 4,500만원이세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총 연봉은 아니고 기본급만이에요. 380쪽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악문화관도서관 외 9개관 여기도 지금 그러면 이 9개관 이것도 오기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기는 오기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이건 9개가 맞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왜 구립도서관이 11개관인데 여기는, 한 군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데가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 한 명하고 사서직 한 명 해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10개관이 아니고 9개관이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약직인데 기간제가 아닌 분이 계신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계약직을 따로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기간제 말고.

나경채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급을 6,000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6,000원×8시간×23일 해서 계산해 보니까 110만원이에요. 임금의 격차를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물론 업무의 정도라든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숙련의 기간 또 그간 습득했던 여러 가지 기능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급여 차이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격차는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전반적으로 다 상향평준화하면서 줄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 속에서 임금격차를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구두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383쪽이요, 맨 하단에 석면검사가 1,300만원 잡혀있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잡아놓은 거지요? 공공기관 석면검사 지금 해야 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석면검사 1,300만원 산출근거 자료를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도 정기간행물과 일간지로 보이는데 신문 10종, 은천동 보고 있는데요 신문 10종, 정기간행물 27종 해서 정기간행물이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건데 신문은 스크랩하거나 계속 보관합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이건 계속 자료로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무실에 있는 신문처럼 똑같은 용도인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고요 매일

나경채위원

자료로써 축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신문이 아니라면 신문구입이 과도하다고 판단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요. 일반적으로 큰도서관은 신문을 쌓아놓거든요, 신문을 몇 년 치를 보관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문도 몇 년을 보관하면 그게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나중에는 DB화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 그렇게 자료축적용이 아닌 신문을 10종이나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매년 구청 본청이나 동주민센터나 각종 통반장 등 신문구입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지적이 특별히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신문구입 예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주민들이 적어도 도서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신문은 집에서 보시는 게. 도서관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이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경채위원

도서관에 컴퓨터가 다 있고요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열어보면 신문 다 나옵니다 공짜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하지만 신문 종이로 보는 많은 내용이 다른 데서 보기 어렵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PC유지보수가 작은도서관들이 다 잡혀있어요. 근데 금액이 달라요. 어떤 데는 50만원인 데가 있고 20만원인 데가 있어요. 이건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은도서관 PC구입도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저는 도서관에 있는 PC가 예를 들어서 글빛정보도서관에 예산잡아 놓은 PC구입 5대 100만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쪽?

나경채위원

393쪽이요 글빛정보도서관 PC구입 5대 500만원 1대당 100만원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한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컴퓨터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아까 그건 130이고 이건 100만원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건 컴퓨터 본체만 아까는 프린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프린터 예산은 별도로 잡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모니터 포함

나경채위원

아까 그건 모니터 포함이고 이건 모니터 별도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건 기존에 쓰던 모니터가 있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맞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PC유지보수비가 다 2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50만원 잡혀있던 도서관이 있어요. 글빛정보도서관은 PC유지보수가 50만원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아마 소소해서 바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글빛정보도서관은 PC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댓수로 저희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컴퓨터 댓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400쪽 하단에 새마을문고 선진도서관 견학, 이게 제주도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냥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도서관이 제주도에 어디 선진도서관이 있습니까 관악구에 있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주도에 선진도서관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다 있잖아요. 굳이 이걸 그렇다고 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위로견학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색안경을 쓰고 보질 않는데 굳이 어느 도시나 가면 좋은 도서관이 한두 개씩 있지요. 굳이 이걸, 좀 그렇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인대출기 임대료 이건 2호선 서울지하철에 내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00얼마씩인가요 1년에? 총 800만원인데 800÷5하면 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차지하는 면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마다 다릅니다.

나경채위원

무인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가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책이 역마다 다르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럼 몇 칸이 있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각 역별로 다르고요

나경채위원

서울대입구역에 몇 칸이 있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서울대가 96권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칸이 몇 칸이냐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8칸이요, 2권씩 들어갑니다 한 칸에.

나경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인도서기 참 좋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문의를 할 때는 2~3일 걸린다고 해서 저는 안 했는데 이게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당연히 편익이 증진돼서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인가. 아까 제가 잠깐 확인드렸듯이 기본급만 4,000만원이 넘는 분이 계시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시급이 6,000원 이어서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110만원에 받아가는 분이 있는 조건에서 과연 시설 48칸, 하루에 보통 48명 이상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서울대입구역이 제일 클 건데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쓰는 돈이 보다 우선순위인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나친 간격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또 우리 구청장님의 모토가 사람중심 관악구이기 때문에 보다 이런 것이 눈에는 안 띄지만, 사실 시급을 올려주는 건 눈에는 안 띄거든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설치하는 것은 몇 명 이용하고 이용실적이 아무리 떨어져도 무언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전시성이라고 합니다. 전시성은 매우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는 사람은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서서히 표시가 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은 철학의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장님의 철학이 그런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청장님은 적어도 겉으로는 사람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그 우선순위를 무인도서관 설치하는 데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가급적 질의를 안 하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중복질의는 안 드리는데, 한 가지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원래 2013년도 예산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1억2,700만원이었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비 9,3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기타 3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가 지금 끝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끝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BS건축에서 한 설계도가. 그러면 그 설계금액은 9,300만원짜리인가요 아니면 1억9,000만원짜리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억9,000만원짜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2013년도 거 원래 추진계획에 도림천에는 공사는 아직 진행은 안 되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12개월분에서 4개월분을 저희가 운영비를 감액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 예비심사가 거기까지인데 문제는 지금 설계도 제출하신 내용을 쭉 봤는데요 이 그림이 조감도 맞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1억2,000만원짜리인데 명시이월된 금액은 한 9,000만원 가량이 명시이월 돼서 갔잖아요.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올해 공사 못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특별교부금에는 애초에 계획했던 용머리를 추가로 부착하는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머리 금액은 일단 절감하라는 제안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특별교부금이 안 나오면 예비비로 집행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잖아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이 9,700만원이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9,7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예비비에서 또 1억을 빼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특교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하반기 특교를 9월에 신청했죠? 신청하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 도서관 특별교부금 어떻게 됐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통보 왔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2013년 9월 18일 9,700만원을 서울시에 신규사업으로 특교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예산심사과정에 12월 9일자로 서울시 행정과에서 이미 통보를 받았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올린 2013년 9월 18일자에 7가지를 올렸는데요 그 중에 2개만 통보를 받았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문화센터 8억하고 충무교 10억 이 외에는 다 탈락했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탈락 원인을

동영

이동영위원

탈락했으면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할 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적어도 예결위 첫날 명시이월 추경안 처리 할 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데 탈락을 했다고 완전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올리면 2014년도 상반기 특교에 이걸 또 반영해 주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지금 원인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어떻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액수가 약 60억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내년에 국장님은 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수표 날리시면 안 돼요. 내년에 국장님은 퇴직하고 가시지만 2014년도에 관악 주민들은 계속 살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도 삽니다, 관악구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교부금을 올려서 이게 안 되면 애초 설계대로 9,000만원짜리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억9,000만원짜리로 지금 설계가 변경됐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사안을 바꾸신 것이긴 한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연 60억 범위 내외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항상 교부가 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상반기에 약 40억 이상 특교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나머지 액수 정도에서 주게 되니까 그 두 가지 큰 사업으로만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60억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번 순위로 해서 이익을 올려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특교심사에서 제외사유가 그거였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큰 건으로 해서 내려주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탈락한 금액들은 오히려 작은 금액들이 탈락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큰 건으로만 해서 이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왜 탈락시켰을까요? 굳이 특교를 하지 말고 구비로 할 것을 왜 특교로 올렸느냐 이 얘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담당자의 변명은 제가 들었었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 중에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니, 공사 삽을 떠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청의 시나리오는 컨테이너 도서관을 일단 박스로 옮겨놓고 이미 삽 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 써야지. 그리고 특교를 받게 되면 노력해서 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일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특교를 받아서 이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는 10억, 몇 억짜리도 아니고 5,000만원, 9,000만원 이런 것을 왜 특교로 올리냐.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 입장은 이런 건 구비에서 하시고 특교로 올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탈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특교로 또 올리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담당자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머지 큰 액수가 10억, 7억 이런 정도로 해서 내려줄 테니까 작은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 특교에 이걸 분명히 반영토록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상반기 특교에 우리가 다시 올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아직은 명확하게 어떤 것을 올리겠다는 것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상반기 특교에 다시 올릴 게 43억6,000만원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런데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1번 순으로 해서 올리도록 저희 내부에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는 답변은 똑같죠. 큰 금액 먼저 내리겠다. 그리고 관악구에 만약에 5,000만원짜리나 9,000만원짜리를 특교로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구, 타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특교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하고 그걸 줬을 경우에 25개 구 중에 우리가 어떻게 관악구만 그렇게 배려하냐 그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는 게 서울시 행정과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걸 또 올리면 해 주겠어요? 그러면 이건 기획예산과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할 건데 예비비를 이걸 또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예산안 통과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결국은 구비로 확보하라는 건데 구비 확보, 재정이 안 되면 설계를 애초대로 9,000만원짜리로 하든지 아니면 구비확보 계획을 이번 예산안 때 다시 잡아서 1억9,000만원짜리로 하든지 이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가서 내년에 예비비로 어떻게 때워봐야지 이런 발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내년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겠고요 금년 예산에 지금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잡아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설득할 문제는 아니고 저 설득할 시간에 지식문화국 끝나고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도서관과장님도 같이 해서 대책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 1억9,000만원짜리로 해서 구비를 마련하든지 예비비는 절대 안 쓰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를 애초 1안대로 9,000만원짜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을 결정하셔야지 답도 안 나오는데 계속 저를 설득하면 뭐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400쪽에 아까 선진도서관 견학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죠, 처음 시행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식문화국만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악구에 지속적으로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새마을문고에도 인원이 딱 33명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러면 편견하는 거잖아요. 33명을 딱 정해서 선진견학을 하는 것보다 제주도를 꼭 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로 하루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여러 명이 인원을 증폭해서 또 적은 예산에 꼭 이렇게 33명을 지적을 해서 우리 새마을 문고의 자원봉사들만 여러 가지 단체에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몸으로도 수고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마을문고에는 어쨌든 구청장님하고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새마을문고에 지속적으로 많이 좀 배려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제주도까지 선진견학을 한다는 건 이건 일본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걸 여기 가까운 데로 가서 여러 명이 문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 갔다 오는 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33명을 딱 지정해서 제주도까지 간다는 건 어떤 특혜가 있다는 게 공공연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의 특혜시비도도 나고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다른 단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식문화국장님이 좀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견학비를 33명에다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조율하기 전에 이거 다른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주도로 정한 것은 제주도의 도서관이 잘 되어 있답니다.

주순자위원장

우리 관악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거기도 한번 시찰을 하도록

주순자위원장

그건 명분에 의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작은 돈으로도 갈 수 있는데 33명을 꼭 지정을, 명 수를 표기를 해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이 1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게 있고 8만8,000원 잡아놓은 게 있고 타 부서는 8만원 잡아놨는데 길이가 다른 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길이별로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단가가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거의 다 대로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데, 이런 건 좀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도서관 쪽에서 해 왔는데 이거 지적을 한번 하세요, 일관성 있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길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하세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8만원도 있고 하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금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문고가 ‘95년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서 근 2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무료봉사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현재 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부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도서관화 해서 조금 이제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봉사자가 없으면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건 인정 하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아무 대가가 없는데 우리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동에서, 새마을문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지 여기 33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꼭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비행기라도 타고 맑은 공기라도 좀 마시고 환경이 좀 다른 곳에 가서 보고 왔으면 그리고 제주도가 좀 남다르게 한 곳에서 쉽게 견학해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 동에 33명인데 한 분씩만 해도 21명이다. 그러면 회장 21명 선수를 하면 나머지 정말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회장을 될 수 있으면 관악구 지회장이나 임원 외에 나머지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두 분만 차출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 주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일선에서 단돈 10원도 안 받고 이렇게 무료봉사하는 거 봉사,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그러시던데 봉사자가 이 새마을봉사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새마을봉사 봉사회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혜택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운영 여비도 준 게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사업과는 본예산에 411쪽은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고요, 414쪽에는 1,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민간경상보조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이 예결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기 전에 전체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삭감된 내용을 간략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왜 일자리사업과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사업예산을 올렸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설명이 길어지니까 우선 유인물 준비한 것을 위원님 드리고 간략하게 답을 해 드릴까요? 유인물 좀 일단 하나 드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내지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삭감한 그 사업예산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있는 가운데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이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유인물까지 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는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29명이 인사, 노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활용하면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논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내용이 조금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및 사회인증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은 맞고요 또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시간당 돈을 받고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인큐베이터센터에서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2013년에 20개 팀 70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21개 팀이 교육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예비적 사회적기업까지 못 가신 분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돈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희형

홍희형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2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에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멘토링을 21개 팀에 3명을 줬는데 2013년에는 1명밖에 안 줬어요, 20개 팀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속가능하게 멘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행정 MOU를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 주는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도 갈수록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414쪽도 설명 해 보세요 실태조사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고용확충실태조사입니다. 올해는 피플에서 제안사업으로 작년도 논의가 많이 있어서 했고요 또 작년에는 15% 이상이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 이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보험, 두루누리고용보험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조사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태조사 이거 용역 주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비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비제안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냐고요 2,000만원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비매칭사업 용역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시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가에 고용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구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표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5,000만원짜리 용역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가 어디있냐고요, 국비가 예산서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제안사업 권고가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우리 구비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0만원 구비 들여서 실태조사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국비가 확보돼 있는 거하고 2,000만원 합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국가에서 공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국가에서 제안사업을 넣어서 되면 우리가 이 매칭비로 집행하는 거고요, 공고가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돼 있지 않은 예산이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412쪽 신일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왜 여기에 잡혀있지요? 노인청소년과에 잡혀야 되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신일경로당이 지금 안 쓰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수요조회를 해서 저희 부서가 쓰겠다고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나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반하이브리드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이걸 어떤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외부에 전부 공개하는 자료인데 경로당 리모델링이지 어떻게 사회적기업 만드는 걸로 보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업계획서는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외부에 나가는 공개자료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올릴 건데.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일자리사업과는 여기저기 생기는 데마다 전부 사회적기업 사무실로만 하시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이걸 언제까지 주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빌려주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소남열위원

임대료를 받고 언제까지 해요, 그냥 끝나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본래는 3년 계약하면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조원동의 관악농협 지금 기부체납 하는 층도 사회적기업 사무실로 한다는 설이 있던데, 그런 거 혹시 한 적 있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간만 있으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왜 전부 그렇게만 하시려고 하세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써야 할 공간을. 417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시․박람회 업무추진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중소기업 제품 전시 지하 1층에 전시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다 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여기 건물 지하1층에 지금

소남열위원

여기 있는 거, 제가. 외국에 나가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외국에 가서 박람회

소남열위원

그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올해 처음 8월에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결과가 없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전시회는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개나 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호화허특시에 올해

소남열위원

호화허특시에 몇 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8개 했답니다.

소남열위원

8개 우리 전시회 다 했어요 여덟 군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작년에는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네 군데 했답니다.

소남열위원

네 군데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한 군데 했어요, 한 군데 작년에. 본위원이 갔었는데 왜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작년 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올해 것도 이거 하기 전에 현장 전시사진까지 전부 해서 며칠 간 얼마나 됐는가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확실하게 해야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래야 서로간에 대화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신일경로당 리모델링과 관련된 활용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설계가 서울대학교에서 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활용계획이요 활용계획. 서울대학교와 사회적기업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구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도 받았고 내부결재도 하셨을 텐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나경채위원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실태조사는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공고가 돼 있어서 1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월 9일까지 뭘 제출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요.

나경채위원

제안서 들어온 데가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지요, 아직. 1월 9일까지인데 공고문이, 9일까지 고용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3일까지 받아서 여러 개 업체가 오면 심의를 해서 한 개 업체만 보낼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고용부에 제출을 했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

나경채위원

실태조사를 우리가 발주하는데 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아까는 다 구비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임춘수 위원 질의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올해 중간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비슷합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두리누리고용보험사업으로 올해는 했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피플이 수행했던 보고서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보고서 완성본이 나왔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와서 곧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 나왔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난 말에 나와서

나경채위원

지난 말이 지난 11월 말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일까지 제출한다고

나경채위원

그걸 자료가 나오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돌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말하기 전에는 역시 안 주시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재경위원회에는 제출했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저만 주셨지요, 저만. 저한테만 줬지요.

나경채위원

그 자료 지금 갖다 주세요.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갖다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너 부 갖고 와서, 여유있는 만큼 가져와서 비치 좀 해 주세요. 그 용역보고서의 제목이 뭐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실태조사입니다.

나경채위원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과 제목이 똑같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과 이것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2개 지역을 샘플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올해는 다문화라든가 베이비부머라든가 또 그 지역의 원하는 자격을 가진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문교육과 연결시켜서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좀

나경채위원

작년에 그건 2개 동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건 지역제한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봉천지역을 전체 해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내용은 다른가요? 작년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역만 다른가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용이 고용노동청에서 공고가 났고, 서울청에서는 작년 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교해서 또 공고를 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구비가 들어가나요, 여기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에 15% 이상이었는데요 올해는 10% 이상으로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이 사업에 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제안서를 피플이 냈는데 우리 구랑 컨소시엄으로 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번에도 동일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번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MOU를 행정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사를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 업체

나경채위원

이번에도 우리 구와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거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번에도 피플하고 하겠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제안서 들어오는 거 봐야지요.

나경채위원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 번 지켜보시지요.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나경채위원

정말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국장님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들어오면

나경채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피플이라고 한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피플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확신하십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노동복지센터사업을 비예산으로, 저는 서울시가 올해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했다가 예산사업으로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랐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적어도 제 눈에는 부적절한 방식과 부적절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구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 대신 피플이 각종 고용노동부의 용역사업에 참여해서 따낼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금 계속 후견인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지난번 구정질문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근거가 그때 그 용역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확충실태조사도 그 우려에 근거해서 이것도 그럴 거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의미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지요, 업체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노동복지센터는 금년 8월에 했었고, 지역인프라 고용실태 조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2012년 11월 26일 예산심의하면서 갑자기 내려와서 끼어넣느라 고생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실제 다릅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나경채위원

제 질의가요, 제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이 실태조사가 언제 업체가 확정되냐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월 6일쯤에, 9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3일까지 제출하라고 공고를 했고요, 6일까지 저희가 선정하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6일 확정이 되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업체선정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피플인지 아닌지는 6일날 알 수 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414쪽 봐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34% 감액을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8,200만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감축하겠다고 내시가, 가내시가 와서 그거에 따라서 시비․구비 감축한 예산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대부분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고요, 연세가 65세 이상 대부분이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강할 대책을 세우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보시면 우리가 공공근로일자리를 사실 예산을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느 동도 차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여기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비․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비 70에 구비 30%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가내시가 있지요, 거기는 높여서 올라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대로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억원 정도 더 받았어요. 올해 비고란을 보면 2억4,9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실화시켜줘서 증액 없이도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보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시에 해서 받아다 지역공동체 부족분에 채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이 아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김정애위원

취약계층으로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65세 이상이 많고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여기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이되 연세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밑인 것 같아요 60세 미만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세는 똑같고요, 여기는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해서 정량적 계수화 돼서 리스트가

김정애위원

리스트가 오기는 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연령제한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령제한은 똑같이

김정애위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참여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많이 보강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하는 부분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17쪽이요?

김정애위원

예,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공회라든가, 소상공인회가 되거든요. 우리가 1억원을 출자하면 20억원까지, 1억원이면 10억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연 2%로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인당 최고한도가 2억원입니다, 2억원 이내고. 그래서 이걸 출자를 1억원 하면 10억원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을 해서 20억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원 하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30억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대출해 주고 이런 것들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 자기들이 가서 상담하고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 그런 사항들까지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김정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김정애위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연이자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예, 좋은 제도 같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전부 다 소진됐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억원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억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은 30억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4년에는, 2억원 출연한 것과 1억원 출연해 주시면 10억원 포함해서 30억원.

김정애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이 올라온 적 있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탈락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물론 탈락은 했어요. 그 대신 노동복지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5월부터 쭉 청소년학교라든가 방학동안 알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이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얻어서 500만원을 잡아서 일하는 노동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시켜서 일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경채위원

부서에서 200만원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었지요.

나경채위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원을 얹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얹어서 노동복지센터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자 해서. 지난번에 강사들도 우리 관내 계신 분들이 했답니다.

나경채위원

원래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고 있는 걸 그 제안이 들어온 기회에 300만원을 더 얹어서 위탁을 노동복지센터에 줬다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노동인권교육을 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분이 얼마로 제안하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00만원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200만원으로 충분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그렇게

나경채위원

그래놓고 피플에 500을 얹어서 주고, 이제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는 의견을 이렇게 됐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500을 이쪽에 더 채워서 같이 일을 하십시오 이랬더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면 삭제하고 여기다 얹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적어서 이렇게 주자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노동복지센터에 2014년 사업계획이 제출되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저희들이 승인하도록 돼 있지요, 검토해서. 지금 작성하는 걸로 알고, 공문을 보냈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도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께

나경채위원

아직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12월이고 지금 연말 다가왔는데 12월 30일, 어느 일하는 사람들이 내년 계획을 31일까지 제출합니까. 12월 초에 제출해서 12월 한 달 동안 검토해서,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저희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정식 공문 제출은 아직 안 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아무튼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 노동인권교육은 하는 것은 확실하고 사업 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노동인권교육은 하는 게 확실한데 거기 예산이 부족한 것도 확실하군요? 과장님한테 필요한 것만 확실하고 과장님한테 약간 불리한 것은 다 불확실하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가 아직까지는 2014년 계획에 노동복지센터로 이번 계획이 들어오면 편성을 해보겠지만 왜 제가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분과위원장님께서 저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의 내용과 저희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은 같았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저희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확대 하겠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대화가.

나경채위원

과장님, 관악구에 제안심사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정의 반영할 만한 좋은 사업을 제안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올해도 했어요. 그중에 이번에 금상 수상자는 없었고 은상, 동상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은상이 제일 높은 상인 거죠. 그 은상을 받은 그 제안이 먼지 아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분하고 상의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사업이 가장 훌륭한 제안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필요 없다고 저는 해 본적이 없고요, 저도 사실 분과위원회 최종 조정위협의회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쭉 조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가 안 와서 저는 사실 몰랐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게 거기까지 갈 동안 과장님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보고를 안 해 줬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고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좀 우리 뒤에 계시지만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에 들어가서 저는

나경채위원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조정협의회를 할 때쯤 과장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맨 마지막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한 번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 참여예산 하는 부서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료공개는 정말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분과위원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구청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회의 자료를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조정협의회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회의인데요 그 이전까지 올라갔던 자료들이 구청홈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고 거기에 그 사업제안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업제안이 계속해서 의견이 부기되면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을 과장님만 보고를 전혀 안 받아서 몰랐고 과장님한테만 보고 안 한 직원들이 다 문제였다. 다행이 내가 마지막에 알아서 그것을 중복사업이었기 때문에 중단시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제가 서무가 조정협의회 하루 전날 오후에 조정협의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자료를 냈다고 해서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이 됐나보다, 그리고 내일 회의를 들어가야 한다고 그 자료를 끼워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중복사업인가보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 자세히 보고를 안 해주니까 -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복지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보자고 해서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랬죠, 이해를 못 하고. 아니, 이거 우리하고 다 중복사업인데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라고 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그때 회의에 같이 계셨으니까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0만원 사업비 책정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었다는 노동인권교육이 몇 년도 예산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요, 올해.

나경채위원

2012년도 말에 확정된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나경채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노동인권교육은 2014년도에 돈을 이렇게 쓰자고 제안한 것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2014년도에 우리 부서가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죠?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안을 우리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요구서를 올리셨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때 200만원 올렸죠.

나경채위원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된 거죠. 추가로 3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만든 거죠.

나경채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부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참여예산으로 비슷한 게 올라오면 부서사업비 떼고 참여예산에 더 얹어 가지고 OK 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유사한 사업이 올라왔다고 이거 중복사업이라고 빼버리고 여기에다 원래 생각했던 예산 300만원을 더 얹어서 다른 위탁업체에 줬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항목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던 것이 금년 8월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일을 해보자,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긴박히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예산요구서에 -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교육 200만원 애초에 잡아놨던 거, 그 부분만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왜 아직 안 가져오시죠? 지금 갖다 달라니까요. 거기 다녀오는 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자료는 빨리 갖다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직원이 갔는데, 지금.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면, 길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액 삼각된 4,600만원 이 예산이요 2013년 예산안,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할 때 편성됐던 예산이 아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신규사업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에 전년도 제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 저희 진행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 몰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예비비 사용해서 진행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013년도에 진행형인 사업이 어떻게 2014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에서 4,600만원 갖다 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행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진행했답니까, 이게. 과장님이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비비 사용하려고? 직원들이 기안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방침은 제가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을 직접 하고 결제를 하셨는데 한지, 안 한지를 잘 몰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그러냐면요 2011년, 2012년 청년들이 저희가 205명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년에 3,000만원씩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만 하세요. 시간 많이 없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에서 4월에 4,600만원 빼다 쓰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정확히 달을 기억을 못하는데 5월부터 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월 중순에 예비비 지출 승인이 났어요. 의회에서 예산안 때 승인 안 한 사항을 계속 예비비에서 빼서 써도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것도 예비비로 하시지 굳이 왜 올립니까 그렇게 하시지. 이 건에 대해서 4,600만원이 자체에서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4,600만원 세스넷으로 지원한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직접 채용을 했어요.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거기에 사람

동영

이동영위원

두 명의 컨설턴트는 어디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라는 게 어디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월요일은 매주 담당자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요 월요일 보고한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2011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스넷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도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직원이죠 기간제근무자로.

영위

이동영위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후에 자료제출해 주신 거에 2013년도에 세스넷하고 협약 맺은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출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2011년도 자료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걸 제가 질의를 하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드렸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과장님이 주셨어요, 저한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직접 주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그때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모아서 앞에 해서 찍어서 드린 거,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신 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일일이 속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기억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속을 확인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2012년도, 2011년 협약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니, 위원님 그 협약은 매년 체결합니다, 2013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13년 협약서가 이거입니다하고. 과장님이 보여주셨는데 2013년도 협약서에는 세스넷하고 관악구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요 중앙에서 국비로 한 6억7,000만원인가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6억3,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하여튼 6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협약서 2조에 컨설팅, 교육, 창업인큐베이팅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관악구청은 행정지원 등을 한다 이게 협약서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초 2011년도 협약서안에 돼 있는 양측의 기본협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1기 창업보육센터를 했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컨설턴트가 두세 명 정도가 운영이 됐어요. 그 인원은 세스넷이 지원하는 인력이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 자료를 하나 좀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관리였나요, 그 컨설턴트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게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그 예산에 포함돼서 2012년에 왔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창업보육센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어디예요? 세스넷이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과 협약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세스넷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 6억원 가량의 돈을 국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6억원 정도의 컨설턴트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기 창업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스넷에 어쨌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서울대 가압장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돈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감액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제가 제출하신 공문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조치를 해줬어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근거는 관악구청과의 협약.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20개 단체에 그 많은 청년들에 대한 창업보육 차원에서 컨설턴트를 2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더 지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세스넷과의 협약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재정이 어려우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떤 사업에서 부족한지에 대해서 관악구청과 의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관악구청과의 협약이 지정되면 도저히 어렵겠다, 우리는 위탁을 반납하겠다라든지 이 결단을 해야 되지 과장님과의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세입에서 감면조치하고. 두 번째 국비지원을 받던 컨설턴트 비용을 관악구비로 올해는 예비비에서 4,600만원 꺼내 쓰고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세스넷을 통해서 납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삼각됐다는 거고 국비지원 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세스넷에서. 의회에 공개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체 위원님한테 계수조정 전에 공개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2014년도의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피플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집 1월 3일까지 들어오고 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심의하실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복지사업을 하는데 비예산인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공모해서 공개적으로 할 건데, 두고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나경채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아요. 피플이 이 사업, 이 용역을 만약에 1월 9일자로 관악구청과 협약하는 컨소시엄 기관으로 재단법인 피플이 선정되지 않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도. 그 자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보세요. 이 2,00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5,000만원을 주고 관악구청에서 2,000만원을 합쳐서 7,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계획을 내렸을 때 작년에 15%였다가 올해 10%로 떨어졌어요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관악구는 10%만 부담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예결위 막판에 여러 가지 논쟁 과정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인해 준 것 뿐이에요. 5,000만원에 대해서 관악구는 500만원만 매칭으로 부담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역은 그러면 5,500만원짜리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피플이 가져가든, 다른 업체가 가져가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중간보고서예요, 53쪽짜리. 그래서 구정질문에서 나경채 위원님이나 제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드렸죠. 그래서 12월,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신 자료가 지금 아마 제출됐을 텐데 이 자료예요. 53쪽짜리가 한 두 달 만에 236쪽짜리로 확 두께가 늘어나요. 그래서 두께를 저희가 강조해서 두께를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의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를 한 전국 지자체를 쭉 확인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정확도가 100%이지는 않지만 세 군데예요. 서울에서 관악구․노원구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시가 있어요. 이 세 군데 것을 해서 보고서를 쭉 봤는데 노원 것은 관악구처럼 조금 질이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안산시 거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하실 거면 과장님께서 꼭 한 번 읽어보시면 그나마 내용이 괜찮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데 문제는 신사동과 신림동 21개 동에 2개 동을 했어요. 신림동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신사동은 여기 소남열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왜 안산 것을 굳이 찾아서 비교를 한 거냐면 안산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신사동에는 조선족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주도 하고 실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신림동은 음식점이 좀 많은 동네고 실제 신사동에 건너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적어도 안산만큼의 공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두루누리고용보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보면 신사동하고 신림동 지역에 했으면 그분들은 사회보험대상자에서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노동복지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 사업을 했으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사회보험안전망 또는 그쪽에 대한 대책들 아니면 의견들이 설문지에 단 한 장이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갖고 2014년도에 또 지역구 인프라 실태조사를 또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만약에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 기관을 피플의 특정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플에 그냥 비예산 주는데 용역 던져주기식이 아니면 관악구 21개 동의 취약계층 노동자나 아니면 관악구청에 노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주제를 내시는 게 맞다, 노동부에. 그리고 충분히 저는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보고서도 그렇고 예산도 효율적이지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건, 1월 3일에 지금 관악구청이 12월 16일자에 공고문을 띄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럼 1월 3일자에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1월 3일에 마감하고 1월 9일에 선정한다? 일주일 안에 선정해서 그 제안서를 다시 낸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단법인 피플을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그래서 실제 주제에 맞는 단체나 법인에게 공모해 주십사, 그리고 주제는 2개 동 했던 걸 봉천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보고, 예산은 500만원 감액해서 가더라도 실제 집행은 실효성 있는 걸로 다시 재검토 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제안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으로 요축이 됩니다만 하나는 컨설팅 문제 기간제. 두 번째는 임대료 문제, 세 번째는 지역고용 인프라 문제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문제는 조금 전에 2011년․2012년․2013년 MOU 체결 됐잖아요. 저희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예고 없이 멘토가 2012년에 3명이 왔는데 1명으로 줄여와서 저희가 2011년․2012년․2013년 하다 보니까 54개 팀 205명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심도있게 해보자 해서 그거는 만들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협약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스넷하고 6억원에 대해서 - 아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 저희 예결위원 열한 명한테 2011년부터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그 서류를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고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일자리사업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팀당 3,000만원씩 해서 와서 집행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저도 세 가지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가 두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을 드리겠다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1,000분의 50으로 너무 비싸게 받고 있어서, 서울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1,000분 25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자른다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자료 드린 거에 들어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동영

이동영위원

저한테 제출한 것도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텐디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받아서 했잖아요. 그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거예요. 6억원을 받아서 2011년․2012년․2013년 어떻게 썼는데 돈이 얼마 모자란다를 공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다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자료를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니까 제가 뭐

동영

이동영위원

6억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단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두 가지 더 남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주순자위원장

예, 짧게 하세요. 질의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개 구가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1,000분의 50을 저희는 부과를 너무 높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지원하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갖고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경제가 어려워서 더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자 서초․노원․양천․서대문인가요, 이거는 전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로 구청하고 협의했으니까 낮춰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역고용 인프라에 있어서 노동복지센터 만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3일 저희가 종결해 보면 몇 개 업체가 온다면 위원회에 의원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의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동영 의원님과 나경채 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됐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자료 추가도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여기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사업과는 일단 가고 나면 자료가 거의 함흥차사니까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있는 자료 바로 주시고. 또 한 가지,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실 자료 두 가지만 자료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 인권 관련해서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에 제출했던 2014년도 계획에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는 노동 인권교육 예산계획이 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자체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집행할 건지 아니면 관악구청에서 500만원 지원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 결과도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판단하고 예산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7쪽에 있는 관악구상공회 경영지도사업 해서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우리 주요업무 계획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복지센터 예산계획에 들어있는데 중복이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순자위원장

아니 두 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두 분 다 제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417쪽에 있는 상공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복지원 여부 - 자치행정과하고요 -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도 서면으로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아니 이복례 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나경채위원

아,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열의가 높아서 일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제약사항이 많아서 거기에 또 좀 마음이 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구 재정에 맞출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인력 인건비로 4,60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 2명을 꼭 창업보육센터에 넣을려고 하는 이게 지금 조원동에 있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조원동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동에 있는데 2011년도부터 54개 팀이 있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게 3년 동안 10개밖에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실질적으로 2년입니다. 지금 교육을 20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게 10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44개 기업이 미전환되고 현재 있는데 이 2명의 인원이 꼭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인원보강이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관리가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노무라든가 인사라든가 한 1년간 배웠다고 해도 부족분이 있어요. 무슨 샘플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컨설팅들이 지원해 가면서 시에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지원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 컨설팅은 올해 4명으로 하셨나요? 그 전담 인력을 4명으로 하셨나요 사회적기업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컨설팅은 1명입니다.

이복례위원

센터장 1명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4명은 한국사회적진흥원에서 지원 온 사람들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인건비가 나오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구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을 꼭 두 사람을 보강해야만 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그러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사실 다른 데보다도 지역에 한 9%에서 청년 실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 나온 게.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 청년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외부 지적사항이 그때 지원할 때만 살고 계속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사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컨설팅을 2명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인사, 노무, 또 제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심사 서류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인원 두 사람을 채용한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컨설팅. 또 올해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계획 자료가 있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추가로 좀 주시고요. 414쪽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실태조사, 우리가 2,000만원 올린 데서 1,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드렸어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원 나오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에 5,000만원 나오고요.

이복례위원

고용노동부에서 5,000만원 나오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을 준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도 지역 노동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넣어서 설문지 받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하고도 상의해서 베이비부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두리누리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문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얼마 정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1,500만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1,000만원을 더 증액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만일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5,000만원 받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만약에 500만원만 해 주시면 500만원만 넣고

이복례위원

되돌려주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허브센터를 기준으로 전문인력 양성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취업을 시킬려고 지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계획이 많이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11월에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준공 예정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요?

나경채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금시초문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으로서는 금시초문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그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이미 세출예산 요구서를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라고 제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사업과 중복사업이라고 판단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세출예산 요구서를 언제 기획예산과에 올렸죠? 날짜까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언제쯤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11월 6일 09시 59분에 출력한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1월 6일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부적정 의견을 낸 날짜는 9월 3일이에요. 그때 사업부서 검토의견 미추진,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인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 시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랑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그때 나중에 우리 팀장들하고 우리 주임이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추진했는가 봐요. 담당 주무관을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한참 있다가 또 주무관 2명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팀장을 또 불러서 회의를 했대요 주무팀장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핵심이 아니고, 9월 3일 이 논의를 할 당시에 일자리사업과는 2014년도에 세출예산 요구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왜 거짓말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서

나경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 안 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말씀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정협의회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하루 전날 알았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지 않았습니까.

나경채위원

세출예산 요구서를 이미 작성했고 이 사업을 할 계획이 2014년도에 있으셨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주요업무계획 157쪽을 보시라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기에 작성했다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거였습니다.

나경채위원

게다가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57쪽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세출예산 요구서에 나와 있는 거는 취업설명회와 노동교육 강사료 20만원이에요. 열 번 한다니까 200만원 잡혀진 거요. “취업교육, 노동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제안자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같은 사업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과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

나경채위원

그래서 피플이 수행하려고 하는, 300만원 얹어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인가요 아니면 취업교육, 노동교육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소년 인권교육도 들어있고요 또 취업정보 그것도 하나 들어있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류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피플은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안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여기에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경채위원

이거는 일자리사업과 세출예산 요구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청장님까지 보고가 끝나야 세출예산서 이호조인가 시스템에 의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팀 간에 과장하고 국장님 보고하고 부구청장님 끝나고 청장님까지 끝나야 예산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일자리사업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는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질의·답변 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에서 145쪽까지, 세출예산은 429쪽에서 54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434쪽에요,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역량강화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가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한번 워크숍 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435쪽에 저소득층 방문위로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내용이 그건 어떤 사업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회복지담당들이 지역 어르신들 방문했을 때 2만원 내에서 생필품을 사 가지고 가서 면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부터 한 사업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지속사업이고, 446쪽에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민간회계 보조하는 사업이 있죠? 보강사업, 계획서가 되어 있죠, 지금. 어디에 무슨 무슨 어떤 것을 할 거라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개 복지관에 전체가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관운영 지원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5군데.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440쪽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40쪽이요?

김정애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죠, 그거 현재 어디서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 어떤 것을 하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전부 다 과로 편성을 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규모가 줄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현재 그러면 전년도 사업하고 별 다른 건 없고 그냥 나눠놔서 그랬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질의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예산이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이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예산이 가정복지과 그다음으로 예산이 많은 부서가 복지정책과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가정복지과

박동석위원

복지예산이 가정복지과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과, 노인청소년과에 노인 수당이 많아서 복지 부서의 예산 중에서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제일 적다고

박동석위원

어쨌든 복지 예산이 많은 것 만큼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아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복지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관리감독을 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4쪽에 고엽제구급차량 구매에 대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뒤편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에 고엽제구급차 차량구매비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 꼭 필요한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25개 자치구에 고엽제 차량이 다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차가 오래 돼서 9월에 폐차를 해서 차가 없는 상태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에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에는 다 있는데, 타 구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구에서 예산을 줘서 구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처음에 구매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줬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 고엽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700여 명 됩니다.

박동석위원

700여 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구급차량이 지금 119라든지 병원에서 긴급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병원이 방이동인가, 그 병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옛날 경찰병원 이죠, 그쪽으로 수송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19는 거기 안 가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19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환자를 싣고 거기를 가자고 할 때 안 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19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신속하게

박동석위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차가 그래도 119 아니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박동석위원

그러면 고엽제 구급차량은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700여 명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탠바이 24시간을 할 수 있어요, 119구급차처럼? 가장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엽제 전우회들끼리 잘 연락이 돼서 가장 그래도

박동석위원

그냥 고엽제 구급차량이라고 명분을, 명칭을 달았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고엽제 700명을 대상으로 구급차가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이분들이 국가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로나 기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구급차를 꼭 그 700명 대상으로 구급차가 1대가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급차를 사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주 편리하게 119 전화만 하면 바로 몇 분 내에 긴급출동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구급차를 꼭 이 700명 조직을 위해 구급차가 필요한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지금 한 700명이 2012년 같으면 한 200회 정도 운영을 한 걸로

박동석위원

구급차로 명칭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필요한 승합차라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구급차라고 명칭을 대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구급 외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구급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박동석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4100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4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444쪽이요, 하단에. 방금 질의한 페이지 수에 그 코디네이터는 뭘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의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박동석위원

정규직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계약직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기간제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기간제를 퇴직수당까지 충당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년 근무해도

박동석위원

1년을 꼭 채워요? 1년을 채워서 퇴직수당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국비 50%, 구비 50% 인데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안행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박동석위원

1년을 채우는 거예요 이 기간을? 계약직인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대부분 다른 계약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른 계약직은 그렇게 1년을 딱 안 채우잖아요,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건 1년을 꼭 채우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행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박동석위원

행안부 지침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행안부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왜 이 기간제만 왜 1년을 꼭 채우냐 이 말이죠, 정규직도 아닌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년이라는 게 기간제가 대부분 1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이게 두 분 인건비인데 4,100만원인데요.

박동석위원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많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이게.

박동석위원

두 분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두 분 인건비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그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박동석위원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월급으로는 100만원 조금 넘어서 110만원 정도. 120 ~ 130만원 그 정도.

박동석위원

고엽제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베트남 참전 전우회는 몇 명이나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300명 정도

박동석위원

1300명 중에 이 고엽제 인원 포함된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걸 빼고 1,300명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박동석위원

별도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면 월남참전용사 중에 고엽제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고엽제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도 특수하니까 월남참전용사 중 고엽제 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관리를 따로따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구급차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한번 볼까요. 기간제 근로자 1억6,600만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석위원

441쪽이요 이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박동석위원

6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6명이 1인당 그러면 얼마씩, 인거비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0만원 약간

박동석위원

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1명당?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1인 지급액이 월 200만원 정도 해서 6명분을 1억6,6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위에 차상위계층 있죠 그 페이지 중간에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지금 전년도에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9건, 한 60건 정도 지원합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냐 이거예요, 전년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3명에 3,3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박동석위원

53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건수가

박동석위원

53명뿐이 안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원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원실적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차상위계층은 정말 말 그대로 수급대상자에서 어떤 대상에서 제외된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수급대상자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이런 차상위계층자들이 현실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차상위계층 지원을 좀 더 확대시킬 그럴 계획은 없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 구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이렇게 확대지원하기는 지금 사실

박동석위원

어렵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동석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수급자이고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자제들이 있다라든지 자녀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검토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차상위나 틈새계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됐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433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금하고 그 전 페이지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하고 업무보조 공익근무원 이게 뭐가 달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자활센터나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요 밑에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은 동사무소,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비목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쪼개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이거 중식비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것을 비목을 쪼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436쪽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성민복지관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민복지관이 제일 적은데 이유가 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규모하고요 근무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근무인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근무인원하고 규모?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규모는 뭘 가지고 규모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설규모.

박동석위원

시설규모?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다를 수가 있는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박동석위원

434쪽 잠깐 보세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또 지역사회복지실무자협의체위원 해서 나눠서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박동석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실무자협의체는 실무자들 하는 세부적인 사업을 다루고요 거기서 다뤘던 사업을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다뤄서 사업을 확정

박동석위원

대표협의체는 13명인데 실무협의체는 12명인 건 그건 무슨 이유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분과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지금 13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20명이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도 여기 12명인데 공무원 포함해서 19명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434쪽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비 지원을 하잖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도 이 예산은 집행이 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자체개발사업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441쪽,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된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6,000만원이나 삭감 됐잖아요. 작년보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이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됐죠? 작년에 7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00여 건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얼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억8,000만원.

나경채위원

3억8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한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시비기 때문에 먼저 2013년도 올해는 무리해서 그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 국가에서 좀 많이 가내시가 되는 면에서 국․시비 비율로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편성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국․시비 비율 맞춰서 4억5,000만원이 나온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다음에 박동석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441쪽 맨 아래 다음에 442쪽 위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60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를 예산서에 명시할 때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몇 명인지, 각각이 얼마씩 받는다는 말인지 그래서 최소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총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를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1장짜리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는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3쪽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를 원래 보훈의 달 때 한 번 하던 걸 설과 추석을 추가하면서 금액을 2만원씩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작년에 1억2,000만원이었고 그런데 올해 3억6,000만원이 올라와서 3배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우리 구 예산서 전체를 통괄해서 계속사업비가 세 배로 는 유일한 그리고 제 의정활동 몇 년 되지도, 초선이기 때문에 짧지만 지난 시기를 통틀어서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이거 반영시키느라고 무지 힘들었거든요.

나경채위원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셨고 누가 찾아왔고 누구를 만나셨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세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 방침은 제가 세웠고요, 왜냐하면 남부보훈청이나 서울시 전체 보훈청

과장님의 의지이지 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의 의지이지 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건의사항을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로 추진하신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청장님께서 다른 데와 형평성에 맞춰서 세 번을 지급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경채위원

그럼 청장님의 의지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청장님의 의지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누구 의지나 우리 구청 사업은 전체 그렇잖습니까?

나경채위원

중요하죠. 청장이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과장님한테 검토하라고 한건지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니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전부다 간담회를 했을 때 남부보훈지청 중에 가장 한 번 주는 것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여기 우리랑 가까이 있는 동작 세 번 주고요, 구로도 세 번 주고

나경채위원

그래서 우리 4,000억원이 넘는 전체 예산 중에서 제가 보았을 때 청장님의 의지가 담진 집행의지로 보았을 때 가장 1순위 핵심적인 사업이 지금 이거예요. 세 배를 넣은 보지도 못했고, 저는 경험하지 못 했고 이 전체 4,000억원 예산서에서 유일하게 계속사업이 세 배가 증가했고요 다 깎였는데, 다 세모표가 있어요 비교증감에. 근데 이거는 거의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장님의 의지가 완전히 심각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왜? 예를 들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올해 이걸 해야 됐을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한테 왔을 때 다른 데도 다 하니까

나경채위원

그건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끝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 보훈단체만 국가에서 보조하는데 계속 6만원만 줘야 되느냐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예산은 가치관과 철학의 반영이에요. 예산이 아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손을 높지 않고 챙기고 다독이고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들 중에 한 분이고요 장애인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5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들과 한 분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 이런 수많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분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챙기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 청장님이 이분들 손만 잡으셨어요. 그것도 작년, 재작년 상황은 똑같은데 올해, 왜 하필이면 올해죠?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대답해도 될까요?

나경채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경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간담회를 해서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타 구하고 조사해서 검토하니까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설날하고 추석 때 보훈의 달에 주는 게 좋겠다 상의해서 올려서 예산심의 했을 때 과연 월남참전이나 상이군경용사들 2억원 이상 올랐지만 이분들이 5,700명이나 되다 보니까 2만원씩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저소득층방문지도지원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가나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다 방문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동 사회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했을 때 방문했을 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이 어려워서 뭐 조사할 일이 있을 때 그냥 가기가 뭐 해서

소남열위원

뭘 사가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대로 간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 담당이 갑니다.

소남열위원

아, 동 직원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조사해서

소남열위원

전체적으로 수급자들 가정을 방문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동별로 30가구씩

소남열위원

전체적으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 파악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소는 관악구로 돼 있고 여기 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있죠,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데 이동용 차량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목욕차량입니다. 이거는 신림동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 전체로 목욕봉사를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했는데 다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 예결위에서 이행자 의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시비가 60%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8,815만6,000원이

소남열위원

예, 그거하고 합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있어야만이 그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게 얼마가 필요하죠? 이동 목욕차량하고 포함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시로 많이 파악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업명세서는 안 나오고 전체 8,815만2,000원이 관악구 신림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됐답니다 반영이. 그래서 저희들이 6 대 4로 했을 때 5,876만8,000원이 우리 구비로

소남열위원

그거는 꼭 잡아야 할 사업비죠? 잡지 않으면 그 사업을 전혀 못 하잖아요. 본인이 10%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본인부담 10%는 구립은 10%를 반영 안 합니다. 사립은

소남열위원

아니, 여기 기능보강사업 신청서에 본인이 10% 하겠다고 나왔어요. 10%, 구 30%, 시 60%로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30%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잡아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수조정 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반영해 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444쪽 비롯해서 443쪽 전체적인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비 이 비용 결국은 뒤쪽에 있는 전몰군경유족회다 , 6.25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복회 등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서서히 인원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예산은 왜 증가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격려를 1회에서

소남열위원

사실은 어느 단체라고 여기서 지명은 않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에 장례까지 무료로 다 치러드리는 그런 단체들인데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고요. 우리 관악구가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 에산이 몇 %나 차지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9.

소남열위원

약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에 전체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까지 한 170명.

소남열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사만 해도 100명.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기본경비는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회복지가 전체 예산에 50%나 차지 하는데 상위 부서에는 몇 명되지 않는데 이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이 로비를 잘 못했다든지 정책을 잘못 펼친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비가 많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래도 업무가 더 많잖아요. 전체의 50%나 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부서보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업무추진비가 좀 높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죽이라도 먹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저녁도 굶고 빵 먹어 가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제대로 업무가 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국장님 그걸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 예산이 워낙에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소남열위원

그러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인상한 데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직원들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원래 사회복지직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승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안 되죠? 특히 사회복지직은 과장 한 명도 없어요. 올해 한다고 하는데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워님,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소남열위원

계수조정 때 강력하게 국장님 삭감해서 얼마로 올려야 되겠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은 봤고요, 명시이월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6,000만원이 추경에 명시이월 돼서 올라왔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지침이 9월 정도에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에 용역주려고 잡은 예산이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질의드린 건데 용역을 의무적으로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모든 계획이 반드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상에 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주로 내년에 잡히면 민선6기 구청장이 바뀌면 4개년 동안에 관악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민선5기 때 적용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복지환경국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거의 주무부서인데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디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과 연차별 계획과 연도별 예산 계획과 그게 일치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연도별 계획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울시로 보고하는 건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가능하면 예산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올해처럼 보육수당이라든지 무상급식하면 솔직히 자체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관악구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외부 여건도 고려하는데 그 계획이 제가 5대 때 구의원 할 때도 그렇고요 민선4기 것도 그렇고 민선5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실제 실행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거의 참고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서울시에 보고하는 정도로 매년 보고만 마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용역을 줄 수 도 있고 더 데이터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쭉 진행하거나 핵심적으로 관악구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수요조사를 욕구조사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결과가 괜찮은 데이터들도 있는데 괜찮은 데이터는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굳이 안 해도 사업과 무관한 조사들도 이루어지고도 있고 그래서 6,000만원 용역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 거는 좀 아깝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결과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편적복지 관련해서 국비로 다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특별히 자치구에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시이월된 걸 다시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는 그나마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는 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오면 심의에서 통과하는 심의기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안을 드리면 6,000만원 예산은 원안대로 이월이 돼 있으니까요, 내년도 집행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소집하셔서 관련 각 분야들이 분과가 관악구는 그래도 타 구보다는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 인원들하고 거버넌스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주지 마시고 지역현장과 구청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6,000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절감 할 수도 있고. 근데 내용은 훨씬 더 실제 현장 목소리도 담기고 관악구청에서 집행할 때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구청 거하고 실제 필요한 분들 게 담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건 집행을 그렇게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냥 대학교에 용역 줄 거면 이월된 걸 집행하지 마시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불용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면요 어디를 하든 사실 원래 지역복지계획이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수집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용역결과 보고서 나온 걸 심의하는 기구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회보다도 실무협의회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의견 담기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지 말고 그렇게 변경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할테니까요 예산안 통과 이후에 업무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안 하시면 검토과정에서 계속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관악구에 2014년 예산안에 사회복지직 아니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나 추가로 반영되거나 개선된 게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시간외근무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7시간에서 5시간 더 연장.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타 구 비교자료를 이미 다 갖고 계시죠? 이거 하면서 구별로 비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나요? 이 자료는 사회복지직 쪽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쪽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에서 2014년에 향상된 게 있으면 부서별로도 좋고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타 구 비교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직에서 몇 차례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공통요구가 있고 관악구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예결위 전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핸드폰 보조비용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현장을 많이 나가니까 이 핸드폰 개인 핸드폰인가요 전용 핸드폰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개인 핸드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계속 개인 핸드폰을 쓰지요? 이건 개선요구들이 있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개인 핸드폰에서 1만원씩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는 진행했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못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아서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요 복지환경국 외에 타 부서에서 직원 전용핸드폰을 아예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마 홍보 부서.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 부서도 있고 주요 간부들도 있고 몇 개 부서에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개인 핸드폰을 써서 연락을 쭉 하다보면 그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계속 야간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핸드폰을 팀별이든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럼 현장 나갈 때 그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1만원씩 해서 핸드폰 비용을 보조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용은 타 부서 주요간부들이 쓰고 있는 전용 업무용 핸드폰이나 주요부서에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이 핸드폰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계를 해서 그것도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관악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복지정책과 쪽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편차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고유사무보다도 국가사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복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에서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국가사무를 하더라도 업무량에 비해서는 타 부서나 이쪽하고 똑같고 오히려 격무부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 타 부서보다 평균 10만원씩 더 적게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은 없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되지요 그게. 국가사무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자동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구 방침이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상한, 작년보다 줄인다, 늘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감축하는데 복지정책과만 별도로 올리기가 힘들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 잡혀있는 포괄비만 이쪽으로 빼서 구청장님 쓰는 돈만 옮겨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액조정된 걸 해당부서로 배정하면 쓸 수 있지요? 총무과가 무서워서 쓸 수가 없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타 부서를 보니까 평균 2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15만원 정도씩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부서 간 불균형이다,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는요 주요부서가 아니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부서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건 암묵적으로 있지만 그런 관행을 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서 나경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던 단체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로 다 빠져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증감에 대해서 앞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생략하고요, 평가기간이 몇 년이지요? 평가,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기간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건 돈을 지원받는 데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년 해서 일몰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규정을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거까지 왜 몰라요. 기획예산과 과장도 하셨는데, 그 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서 떠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일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 있잖아요, 매년 내려오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끝나고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너무 바쁘시니까 다 읽으려면 양이 많으니까 민간경상보조만 한번 읽어보세요.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고 성과관리카드 작성하시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은 있어요? 일이 많아서 못 보셨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과관리카드를 제출할 거예요 그런데 제출이, 관리는 안 되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일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성과가 안 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탈락시키면 큰일 나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자체는

동영

이동영위원

탈락시켰다가는 구청장실이 불이 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보훈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평가가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성과관리카드에서 각 단체별로 진행됐던 성과관리카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단체별로 진행된 성과표가 있어요. 단체가 6~7개 되니까 그 평가표는 A4 한 장이면 가능하잖아요. 3년간 평가표는 예결위원님한테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 하고 이해관계가 특히, 단체장하고 얽혀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더 필요하면 더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주는 방식은 이젠 끝내야 된다. 그리고 재정이 최악에 있는 상태면 적어도 이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할 때부터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다면 저희들이 그걸 만들고 평가를 했을 텐데 아직 그런 자료를 제출한 기억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제출은 제가 매년 감사 때 확인해서,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으면 그거 문제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안 갖고 있으면 더 문제이고,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감사를 해 주셨으면 잘 했을 텐데

동영

이동영위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은 자료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평가표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안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지금 있으면 직원들한테 제가 올 7월에 왔는데 전년도 것도 받은 적이 없고 예산편성 요구할 때 성과표를 제출한 적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접근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 간에 평가표를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해서 나름대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할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무조건 나눠주기식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계상을 됐나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가 2만원씩 1회 지출을 해서 1억2,000만원이었지요 전년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걸 3회로 해서 올해 3억6,000만원으로 왔는데 상임위에서는 2회로 줄여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1회 주는 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 구 걸 25개 구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1회 주는 건 우리 관악구고 2만원씩 3회 주는 데도 있고 또 매월 2만씩 12달, 1년 내내 주는 구도 없지 않아 있고 3만원씩 주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참 열악하기 때문에 예우를 많이 안 해준다,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못 해주는 구에 속하더라고요. 다만, 한번에 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2회로 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적습니다.

이복례위원

뭐가 적어요. 예산지원금이 아니고 단체 회원수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회원수는 많은 편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6,000명 넘는 구가 25개 구 중에 4개 구밖에 없어요. 그 4개 구 중에 우리 관악구가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원씩 1회 주는 거 과장님, 혹시 그거 주지 말라는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 오셔서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조사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부보훈지청에서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 2만원 1회 주는 데가 우리 관악구청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 분들이

이복례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2만원 주는 거 그거 우리 구는 6,000명 가까운 사람을 주기 때문에 억이 넘어가지만 받는 사람은 2만원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주려면 주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냐 구의원. 우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돈 2만원 주고 준다고 얘기를 하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워서 죄송합니다로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이런 어르신들 많이 예우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질 못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2회 주는데 2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자료요구했던 부분 잊어버렸어요? 이동목욕차량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

송도호위원

어제 했지요, 오늘 오전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오늘 아침에

송도호위원

아니요 어제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8,800만원 정도가, 이동목욕차량은 저희들이 구비하고 6,000 얼마 정도만 되면 되는데요 다른 사업비 신청한 것까지 반영해서 8,800만원 정도 시비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 다 했다면서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436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별로 다 다른데요 외벽방수사업도 있고요 창틀교체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한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하는 신청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매칭이 7 대 3으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 대 3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4 대 6이에요? 국가나 시 같은 데서 제일 처음에는 자치구 부담을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비는 작년 준만큼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를 올려서 6 대 4로 맞췄다고요 지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작년에요?

송도호위원

작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운영비는 9 대 1인데 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까지 7 대 3이었는데 올해부터 편성할 때 6 대 4로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아예 그렇게 편성하라고 내려보냈다, 그렇게 하라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러 더 편성할 이유가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8쪽,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가 나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회복지관에 다 배치되어서 주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들은 복지관, 자활센터, 케어센터, 아동복지센터에서 그쪽에서 근무하고요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요.

송도호위원

동주민센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많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43쪽에 호국보훈의달 국립국립현충원 수송차량 지원 올해에는 두 대 했는데 내년에 5대로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 두 대 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네 대 지원받았는데 지원받으면서 내년부터는 보훈지청에서도 관악구만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예산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원래는 거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줄 보건단체휴양소 방문지원 그건 뭐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단체회원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미망인이나 전몰가족유족회여서 그분들이 한번 휴양소 충주에 있는데 갔을 때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개 단체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에 신규로 들어온 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에 시비가 60%, 구비가 3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비 60%, 구비 40%라고 그러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원래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 편성됐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시․구비는 6 대 4인데요 자체에서 복지관에서 일을 더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6 대 4 대 1로 되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원칙은 구․시비로 했을 때 6 대 4로 하는데 자체 복지관에서 10%는 보태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소남열위원

그런 얘기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설보강비를 전부 4 대 6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지요? 그럼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부담 10%를 해도 되는 복지관이 있으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복지관. 그런데 우리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모든 걸 그렇게 올렸어요. 신림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올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올린 건 전부 그런 식으로 비율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신림복지관만 그렇게 하고 다른 복지관은 그렇게 안 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구립은 6 대 4로 그냥 전부다 국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은 본인이 원래 6 대 3 대 1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신림 같은 데서 10% 부담한다고 했다면 제 생각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예산반영했을 때 위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자체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아닌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447쪽이요 청소년 코코볼 프로그램 운영하지요? 그 6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대학교하고 지적장애인 농구지도, 벽화그리기, 다문화센터 아동들하고 로봇과학경시 해서 우리들이 서울대학교 자원봉사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주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6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어느 정도로 만족을 느끼던가요? 혹시 결과분석 해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1년 돼서 결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행한 지 1년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복례위원

몇 년부터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개

이복례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연도는, 시작한 연도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분석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해마다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왔어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이 사업은 청소년하고 멘토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이랄지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사업이 들어왔을 때 주는 사업비로서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서 결과는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1~2년 한 게 아닌데 그 결과도 아직 담당 부서에서

순자

조순자자원봉사팀장

그때 그때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어쨌든 달라도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물어본 건 이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6개 사업이나 하는데 175교육사업으로 넘겨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려고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건데,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건 또한 특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의 강사진은 자격을 갖춰진 사람으로 돼 있는지 이런 건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대학생들이 지적장애인들하고 농구지도 하듯이 놀아주고, 봉사.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사업과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 자원봉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600만원인데 1개 사업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라고 할지언정.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1개 운영하는데 100만원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노는데. 농구를 하고 이렇게 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지적장애인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계속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해만 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맞는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시켜줘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내용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내용들 전부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내일 10시 여기 나오기 전에 주십시오. 그래야 이걸 175사업으로 넘길지 아니면 올해는 그만 두게 할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내일 10시 이전에 전부 자료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청소년 코코볼프로그램운영사업 시작하면서 올해까지의 평가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46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온 게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억원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2억5,000만원을 깎고 5,000만원 조정액으로 왔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은 3억원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민참여에서 올렸는데 왜 상임위에서 5,000만원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라고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당초 제안자하고 저희가 얘기가 됐을 때는 시설 임차료 2억원까지 포함해서 3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로부터 공간 확충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유건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되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접근성이 양호해야 됩니다. 기존의 우리 구의 구유건물 중에서는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지난달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문화복합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굉장히 비좁고 상담실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제안하신 분도 농아인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특화 상담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접근성도 좋고, 이 다문화센터가 좋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을 제하고 사업비만 5,0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제안자한테 설명을 해드렸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당초에는 이 계획이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3억원으로 처음부터는 갔었고요, 계획된 것을 알고 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수화통역센터 과장도 오시고 제안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회의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안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과장님 잘못이지요. 과장님 설명하신 거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수화통역센터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건소 옆 건물 1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복례위원

보건소 옆에 있지요.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성폭력센터는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3억원을 계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5,000만원만 있으면 수화통역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다 병행해서, 이 말씀이시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로 가능한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하반기거든요, 문화복합센터로 이사하는 게.

이복례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12월 준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은 사용 못 한다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전문상담사 이건 성폭력 전문상담사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전문상담사 인건비하고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에 한 사람 충원해서 이 사업을 예방사업 내지는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전문상담사가 인건비가 얼마인데 5,000만원 가지고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한 사람 또 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통 수화통역사 5호봉 평균 기준으로 하면

이복례위원

수화통역사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복례위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비로 하는 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전문상담사를 채용한다면서요, 과장님 말씀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문상담사 채용을 하고 보조인원 한 명 채용하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운영하면 1년 동안 해볼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가 보조인력은 안 잡았습니다. 일단 전문상담인력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가지고 제가 되냐, 안 되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전문상담인력 5호봉 기준으로 한 사람 잡았고요, 사업비로 예방이라든가 홍보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사업비로 1,000만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건비로 4,000만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인건비로 3,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몇 호봉으로 하는데 3,000만원 잡고 되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호봉 수화통역사 기준으로 해서

이복례위원

통역사 기준으로 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안자는 이걸 수용 안 한다고 들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이 제안자가 농아인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특화에 상담소를 요구한 건데 우리 주민참여위원들께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약간 저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이레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할 거 없이 일반 여성이면 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아인만큼은 그 상담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특화로 이 제안자도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이복례위원

이레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담센터 설치 요구를 안 했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제안자는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농아인을 위한 성폭력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낸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안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이 센터 설치가 과연 필요한지도 정확히 보고 만일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렵겠다 한다면 제안자를 설득시키고 주민참여 대상자를 해서 여기에 또 최고 의견수렴 심의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온 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고.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면 주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아인 대상 연령층이 430명이고

이복례위원

농아인이 전체 몇 명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4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구가 203명 정도 됩니다, 전체 농아인 여성인구가. 사실 사업대상 인구가 좀 적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하고 해서 매년 1억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다문화센터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자리에 옮겨주면서 충분히 성폭력상담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면적상. 165㎡ 되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거보다 저희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는 사업으로 하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전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예산이 없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 어려우니까 수화통역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우선 사용하고, 문화복합센터가 새로 문화관에 생기면 거기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별도로 만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년간 공백기간이 있어요, 제안자의 생각과는. 그렇다면 이걸 충분히 설득을 시키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분명히 문화복지복합센터로 들어간다는 보장과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설치를 해주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도서관 설치도 제가 극구 반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년 경상적경비는 증액되면 됐지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를 하나 설치했을 때 1억3,000만원 이상의 예산은 매년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설치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게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지 않게 만들 권한도 우리 국․과장님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이 상황 아시고 계셨어요, 모르시고 계셨어요? 국장님, 이 상황 아시고 계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복례위원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잖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원활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이복례위원

행정을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서 의회에서 이거 안 해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가 오늘 어떤 과장님한테도 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처럼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고 와서 사정하는 해가 없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서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매년 1억3,000만원씩 들어가는 센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못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충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수화통역센터를 병행해서 불편하더라도 1년 동안만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되, 1년 후에는 복합문화센터로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시면 그분들도 양보 못 하실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면 이걸 설치해 줘야 되고, 설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고 주민들하고의 신뢰감을 깨트립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검토한 거하고 다문화센터 이 부분은 불과 지난 달에 확정이 된 거고요, 행정환경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복례위원

행정이 어떤 변화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문화센터 이전이 확정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복례위원

다문화센터 확정된 거는 30억원 기부로 해서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문화센터 이전계획이요.

이복례위원

이전계획?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이전계획은 얼마 전에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무슨 얘긴지 과장님의 생각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요,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걸 잘 감안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볼 텐데 국․과장님도 이거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몇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지금 제안자의 생각과 참여예산위원회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다 다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안자하고 주민참여위원 좀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제안자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안자하고 저하고는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요?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참여위원분들하고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제안자를 설득하지 못한 게 아니군요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쭉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집행부는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복합문화시설로 다문화센터가 이전하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게 좋겠고 애초에 이 제안은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사업이죠, 애초 제안자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금액은 2억원이었고 서울시에서 제안했던 거는 관악을 거점으로 해서 서울 남부권역의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제안했는데 안돼서 다시 구로 제안한 사업이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제안자의 취지와 집행부의 취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했는데 통일 안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일단 사업으로 1년의 갭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주민참여위원들은 그러면 그 한 사람 갖고 사업이 되겠느냐. 상담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상태여서

이복례위원

제안자 의견과 집행부 의견대로 해도 상담소는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지금 다문화센터 자리로 들어가냐 이 차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위원들은 별도의 건물을 얻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1년 계약으로라도 주민센터 이전하기 전에 한번 해 볼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내부시설비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근데 이견차가 나는 거는 별도 설치냐 구청에가냐 이 차이가 있겠네요, 지금 이견이 있는 거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안자는 농아인 특화고요 서비스 대상이 근데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견해차가 나는 건 두 가지네요.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하자, 그리고 구청에 현재 다문화센터가 이전하게 될 자리로 가게 되면 5,000만원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집행부와 제안자가 의견일치를 본 거고 참여예산위원들은 대상을 장애인 전체 성폭력상담소로 하자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고 별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차가 나기 때문에 금액차가 벌어지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새로 설치하게 되면 초기 설치비라든가

이복례위원

임대료를 매년 편성해야 되겠죠. 이건 단년도 사업이 아니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상담소를 한 번 설치하면 성과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가야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안하신 청각장애인은 농아인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농아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워낙 소통이안 되는 농아인들인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해놔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제안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안자는 일단은 전체 하는 거하고는 그건 참여예산위원들 논의하면서 의견이 추가된 거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제안자는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하는 상담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제안취지 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5,000만원 줄었던 그 취지대로 했는데 애초 제안자는 2억원을 제안했더라고요. 부서검토 3억원이 됐는데 이게 서울시 제안사업에서 구 단위로 오면서 실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때는 7월․8월․9월 그 당시에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규모가 3억원 만큼은 필요없겠다,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새로운 건물을 얻어서 설치를 안 할 경우에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 부분을 뺐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조정된 것 중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왜 이게 감액조정된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아까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보호자가 항시 대기해야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 대략 봤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애초 참여예산 제안자의 요구대로 원안대로 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겠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상임위에서는 국회에 발달장애인법도 계류돼 있고 국․시비로 해야지 열악한 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거보다는 국․시비 사업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된 이유는 복지비용에 대해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때까지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이 지금 계류되고 있고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발달장애인법이 통과가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자립교육 운영비 지원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자나 집행부 의견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하고 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라는 거 예산 잡혀 있죠? 1만원씩7,000가구 이게 전년도 예산 있던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대상자를 하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설하고 추석 때 우리 구비로는 1만원 주고 시비로 3만원 줘서 4만원이 설날하고 추석 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냥 현금으로 위문금으로 드리는 건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우리 관악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못 해 보셨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사통망이라는 거기에 주소는 돼 있는데

소남열위원

주소는 있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관리하고

소남열위원

동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동에는 한 번 정책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이동영 위원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주민참여예산 이분들이 얼마나 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지 아세요 혹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소남열위원

1년간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했습니다. 1년 정도를 본인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과장님은 어필하시지 않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임대료가 굳이 임대료를 안 잡아도 돼서 그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요? 그 부분은 전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상임위에서 일단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애달픔이 있으면 1년간 준비해서 물론 다른 주민참여예산들이 준비해서 올라왔겠습니다만 이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1년간 준비해서 올라온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좀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비 4,600만원 이에 언제 잡은 줄 아세요? 언제부터 4,600만원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조례생기면서,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을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년 오르지도 않죠? 그쪽에 운영하기가 쉬운가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가요 이 과에서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비용은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로 저희가 놓고 자립생활센터가 정식 사회복지시설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더라도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모범적인 조례안으로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벌써 3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도 굉장히 예산을 올릴 수 없게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장애인사업은 그나마 깎이지 않은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는 목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그대로 3년간 동결하는 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렸는데

소남열위원

얼마나 올렸죠 당초 예산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조금 올렸네요. 내년에는 대폭 인상을 해서 다른 시설 못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 주시고 부서에서 삭감되는 예산 있다면 그쪽에 지원해주십시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방과후교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대로 확정이 되든 아니면 원래대로 9,000여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되든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의 발달장애인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집행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을 걸로 압니다.

나경채위원

있어요? 최근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 없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우리 구가 이걸 하게 되면 전국까지는 몰라도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진 최초의 자치구가 되고 이것은 현재 지금 19대 국회 제1호로 제출된 법안이 발달장애인 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속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것 금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행할 의지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자치구가 용기있게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굉장히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되도록 원래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어떤 방식이든 확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제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는 역할 또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소남열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 동결되고 있잖아요.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훈단체를 3개를 늘려줄 것이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냐라고 우리 청장님 또는 이 예산을 제출한사람은 분명히 선택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 못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에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른 것 예를 들자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과 이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나경채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찬성이다, 아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단 보훈단체 예산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두 가지 큰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도 국가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게 해 준 큰 의의가 있는 거고요 좌우를 떠나서. 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나경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이에요. 이 두 개 모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둘다 있어야 되는데 유종필 청장님은 하나만 선택하신 거잖아요 보훈단체를. 안배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청장님께서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생각을 하고 있으나

나경채위원

둘다 동결해도 되는데 하나는 동결하고 하나는 세 배를 늘렸잖아요. 이건 1.5배, 이건 1.5배 할 수도 있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까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의 철학은 마치 보훈단체쪽에만 있고 이쪽은 없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두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간단해요. 우리가 조정하면 찬성하실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장애인활동보조금을 올리고

나경채위원

저는 일정부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가 잠깐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소남열 위원께서 자립생활센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자립센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건 다른 내용인 거 같은데?

나경채위원

어쨌든 장애인 예산이 계속 줄어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어나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예산의 일부를 빼서 여기에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 보훈단체는

나경채위원

&nbs p;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반대하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요, 보훈단체는 세 번이 두 번으로 사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악구만 거의 이러고 있는 거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삭감될 거라고 하는데

나경채위원

국장님, 찬성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찬성하지 않죠. 저희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무료셔틀버스 수요조사 했나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해서 보고서가 아직 덜 나와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주 중에 나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잘 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수요조사가 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요조사했는데 결과가 아직 명확하게

송도호위원

나오면 하나 주시고요. 참여예산으로 넣어서 조사한 걸 잘했냐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잘 된 거냐 안 된 거나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럼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다음에 자료 주면 분석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469쪽에 무연고사망공고료 있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나와요 무연고 사망자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해는 3명이 있습니다. 세 분.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통 두세 분입니다.

송도호위원

두세 분이에요? 보통 두세 분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3년 거 자료를 줘 보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무료셔틀버스 나오면 자료 바로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요 발달장애인자립교육 관련해서요, 제안서는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확인했고요 회의록에서, 회의록에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회의록하고 똑같으면 놔두시고 추가 첨부자료가 더 있으면 그거하고요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획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두 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운영계획 관련해서 예산집행 계획까지 포함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수조정 전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료 하나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 때 몇 가지 요청드린 사안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나 서울시 투융자심사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봤고요. 여기가 신림뉴타운 2구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계속 구두로 협의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회의를 한번 해달다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님하고는 제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책회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책회의를 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냥 공유재산심의 이후에 구두협의를 했으면 구두협의한 내용을 도시계획과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구두협의라는 게 이 사업이 정말 진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 생활복지과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금에서 지금 2014년 예산하고는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받은 복건기금 25억이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8억.

동영

이동영위원

28억이 지금 신림뉴타운 2구역이 만약에 지금 조합장 재선출이나 여러 가지가 지연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2015년도는 한다고 치면 기금의 적립이 불가능한 예산이니까 명시이월 한 번 한다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정책협의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사고이월해서 2017년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7년도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사고이월을 하면 되는데 이 자체는 서울시 특교는 부지매입이 결정돼야 되는 거고 신림뉴타운2구역에 장애인복지관을 할 수 있냐는 뉴타운계획에 들어갈 수 있냐가 결정적 변수예요. 두 번째, 사고이월하려면 복건기금 받은 걸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사고이월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나 집행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시공사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림2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업은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번 후에 사고이월은 대단히 정책적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28억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돈이 집행단계에서 다시 28억이 반납이 안 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쪽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2015년 1년이에요 기금으로 다시 전입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혹시 자리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130억 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하여튼 밤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큰 문제가 있는 부서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보육수당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가내시는 보육료가 지금 약 35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33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2014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보육료지원에서는 20억이 모자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양육수당은 얼마 정도 모자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은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약 178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66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억 정도 모자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약 11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32억 정도가 지금 미편성된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일단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게 큰 이유이고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당장에 이 32억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진 않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대안은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이 중에서 18%만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구비 자체도 원래는 보육료를 64억원 편성해야 되는데 약 42억을 편성했고요, 양육수당은 32억 편성해야 하는데 약 2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비 자체에서도 약 22억이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 총액에서 지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8%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족한 금액이 보육료하고요 양육수당에서 얼마씩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서 약 32억 부족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32억 부족하고 가내시된 거에서도 아직 이 비율만큼 자치구 부담비율이 미편성된 게 있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내시된 금액은 우리가 올해 써 보니까요 1, 2월에는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었잖아요. 무상보육이 아니고도 3월부터 무상보육이었는데 2013년도에 약 390억 정도 보육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내시 내려온 것은 약 358억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내시 된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

가내시된 금액 대비로 하면 보육료에서 20억, 양육수당에서 12억 해서 32억이 미편성된 거잖아요.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고, 현재 지금 편성된 금액에서 애초에 자치구 부담 비율만큼에서 못 잡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게 32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2억만 채우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시비는 전부다 편성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2억만 이 부족분이 해결되면 2014년도 보육료 예산에서는 문제는 발생을 안 하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런데 일단 2013년도를 계산해 보면 2013년도에는 보육료가 우리가 집행한 게 약 3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350억 정도, 전체를 350억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실집행을 올해 대비로 해도 추가로 30억 정도가 더 부족하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양육수당에서는 얼마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에서는 원래 올해 집행한 게 한 152억 집행을 했는데 이건 맞겠어요 양육수당은 170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는 남네요 오히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1, 2월이 안 나갔었으니까요. 1, 2월이 안 나갔으니까 이 돈이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아까 380억도 1, 2월 뺀 금액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그렇지요 보육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년도 2013년도 집행했던 돈이 약 380억 정도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380억이죠?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1, 2월분을 여기 380억보다는 더 해야 되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가내시는 358억 이렇게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월 평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월평균 2개 합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내면 10개월이니까 38억 이정도 되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38억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38억에 76억, 100억 엄청나게 모자라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 거의 54~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동영

이동영위원

54억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 합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양육수당 포함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54억이나 55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55억 잡고요 두 달분 110억에 가내시 대비 집행율 하면 130억, 140억 그 다음에 미편성된 게 32억, 172억 이 정도 되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한 게? 이거 뭘로 채우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 있거든요. 그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나와요 교육청 예산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족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돈으로 갖다 잡아쓰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금액이? 대략이면 됩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4년에는 1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72억 중에 100억 그렇게 하면 70억 정도가 일단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책은 당장은 없고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가내시 기준으로 하면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간으로 우리 구 보육료하고 계산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10월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10월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6월 말이나 7월 초면 끝나지 않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7월 정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 돈이면 절반밖에 못 써요. 2013년도 두 달이 빠진 거에서 부족분을 그걸로 해서 9, 10월에 바닥이 난 거잖아요. 그럼 두 달을 상식적으로 당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 되면 관악구 보육재정은 바닥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방선거 직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대책은 민선6기에서 세우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대책까지는 제가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지요, 이건 전국가적인 문제예요. 굳이 말씀드린 건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인지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규모는 확인하고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바닥나는 시점이 관악구 보육재정이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바닥난다고 치면 뒤에 예비비가 됐든 지방재정안정기금에서 적립이 필요하냐면 앞서도 임춘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6월 말 7월 초가 지방선거 끝나고 민선5기에서 6기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집행책임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도 이 혼란은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정책결정을 빨리 안 해 주면 7월에는 보육료가 지급이 안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럴려면 민선5기에서 6기로 전환되는 지방선거 직후에 의회도 바로 소집돼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의회 자체가 7월 1일날 개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체에서 적어도 지방재정안정기금이든 예비비에서 7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겠냐 이게 관악구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태가 벌어져도 쓸 돈이 없으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 전체운영 측면에서 예결위에서도 판단해야 되고 국·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보육료하고요 양육수당하고 가내시 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미편성된 금액 부분하고 원래 2013년도에 집행기준. 그래서 1, 2월달 거 한두 달 건 굳이 총액에 넣기보다는 추정치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하고 지금 한 2만4,000명 되나요 대상아동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아동은 2만4~5,000명 되고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1만1,379명 그 다음에 양육수당 대상이 9,000명

동영

이동영위원

좀 차이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최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아동수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양육수당 아동수를 나누어서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중에 가능하시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구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을 뺀 나머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소남열위원

그거 빼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에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82쪽을 보시면 보육교직원자기개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건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자는 5만원 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형과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비서울형인 경우 1년 이상 교직원한테 그 교직원은 7만원 주는 거지요 다른 교사들은 5만원 주는데.

소남열위원

2만원 올리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상당한 배려를 이번에 하신 거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49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쪽에는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목을 잡아서 하는데 다문화가족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문화 1,0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소남열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90쪽을 보면 전년도에 2,90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3,8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1,000만원 늘었네요? 이 정도 가지면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가 잘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만 그렇고요,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국․시비 해서 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별도로, 그럼 왜 여기에다 별도로 잡아야 할 이유가 뭐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별도로 왜 여기에다 잡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족자녀 독서지도사업이라든가 다문화박람회 행사 운영비 이런 걸 좀 더 잡아서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줍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 사업으로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489쪽에 보시면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소남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다문화가정까지 포함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나 되지요, 어디에 있지요? 지원센터 지원금이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시비로 따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소남열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한 4억5,000만원 정도를

소남열위원

4억5,000만원을. 그래서 전혀 다른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82쪽에 9억7,5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 거기는 아까 5만원씩 다 해가지고 지원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5만원씩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비서울형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자들은 원래 우리 관악구 동일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5만원 지원해 줬는데 비서울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에게 2만원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는 다 5만원씩은 받는데 1년 이상 근무자는 비서울형인 경우만

송도호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 늘었지요? 예산이 좀 더 늘어났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떤 예산이요?

송도호위원

보육교사들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비서울형만

송도호위원

수가, 수가 좀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조금 늘었지요.

송도호위원

좀 늘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명단 한 번 줘보실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의 명단 전체적으로요?

송도호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 5만원, 7만원 나눠서. 명단만 주면 돼요, 어느 지역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명단은 교사들이 약 2,000명 정도 넘거든요.

송도호위원

2,000명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원장, 교사, 취사부까지 해서 2,382명입니다. 그런데 교사들만 따지면 거의 1,500~1,600명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5만원씩 잡으니까 1,625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7만원짜리가 있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 잡은 것은 5만원씩 주는 사람 1,200명 잡았고요, 그 다음에 7만원씩 주는 사람은 303명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1,503명입니다. 비서울형에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303명.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49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송도호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 건물 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송도호위원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문화박람회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신규로 넣은 건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문화축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해서 50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단체에서 축제 같은 것도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1,000만원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한 번만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한 번 잡으면 계속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계속 해줘야지요, 다문화

송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487쪽에 장애인여성교실 수화통역비 3만원이 기본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 그 다음 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수화통역료가 3만원이 기본단가로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화통역 수당표라는 게 있는 거 아시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기준에 미달하게 잡으신 거 아시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만원이 미달돼, 일단은 횟수를 10회로 잡기는 잡았는데요 이게 지금

나경채위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수화통역을 오랫동안 관련된 단체에서 자원활동 차원으로 수화통역이라는 것을 앞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한 홍보하고 안내하는 의도로 그동안 오랫동안 무료로 해왔던 관행이 있는데 이것 또한 외국어 통역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사람의 노동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관련 협회에서 수화통역 수당표라는 걸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회사나 법인 그 다음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컨대 대회행사의 경우에는 1시간당 10만원, 강연․세미나 통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 이렇게 기준이 쭉 책정되어 있어요, 상황에 맞게. 그런데 지금 여성교실 강사료에서 수화통역비는 강의 통역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강의 통역이면 제가 최근 표를 못 구했는데요, 2009년 기준으로도 강연이나 세미나는 기준이 7만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래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악구에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농아인협회가 있으니까 기준을 확인해서, 지금 제가 3개를 발견했는데요, 기준을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금방 구하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통역료는 이건 원래 홍보전산과에서 무료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아인들을 위해서 농아인협회에 의뢰해서 통역을 해줘라 공부하는데, 우리가 교육은 무료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농아인협회에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미달이다라는데

나경채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해줄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수화통역사가 통역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표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484쪽에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이 있지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수비에 대해서요, 계획서 지금 있지요 어디 어디 할 건지. 그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장비비가 뭐지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는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건 정확히 600만원 잡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 장비비는 우리가 2013년도에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개보수할 곳을 올려봐라 해서 일단 올린 거예요. 이게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안 돼 있어요. 지난 해에도 1억1,200만원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가내시 해서 내려온 돈은 8,95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솔직히 정상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줄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열악한 곳을 올리긴 올린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열악한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올렸을 건데, 지금 기대 속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만 잡아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울시도 예산 자체가 기능보강비로 무조건 올린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내려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은 곳,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 올린 것은 위원님한테

김정애위원

내려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485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이 올해도 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1,300만원이. 제가 와서 감액된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제가 왔을 때 1억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깎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우리 관악구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기능강화라든지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떤 부분을 감액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487쪽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원래 전년도에는 1,400만원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만원이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냉난방기라든가 신림여성교실에 사물함, 옷장 이런 걸 설치해 줘라 해서 그때 다 해줬어요. 올해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재봉틀과 복합기만 이번에 사줘라 해서 129만원 잡혀서, 그 예산에서 좀 깎인 게 이번 예산에서 절감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여성교실의 열악한 환경이나 기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재봉틀이나 이런 부분이 제빵기계도 내구연한이 지난 걸 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조리를 배우고 제빵을 배워도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요, 자격증을 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면 486쪽에 여성교실 운영에서 청소용품등 해서 5,000원에 2개소 잡혔어요, 12개월로 해서. 12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청소를 하는데요 신림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문을 한쪽은 차가 다니는 부분이고 한쪽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5,000원 1개월 가지고는 청소용구도 무슨 용구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재봉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시장이라서 소리가 다 들리고 소란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용구 청소기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청소기 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 문을 전혀 못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89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 증액됐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거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시․구비기 때문에 이것도 가내시가 다 내려와서

김정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느냐, 어떤 목 때문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네 명의 수당이, 기존에는 수당이 없었대요.

김정애위원

예, 수당이 없었어요. 없어서 그런 분들이 애로점이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인건비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인건비 수당 그런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2~3분만 질의드릴게요.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하시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생활복지과 한 게 있어서 자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주시는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레성폭력상담소 운영하시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 3년간 자료 주시는데 전체 접수 상담한 내역 중에 장애인 상담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 유형이 구분되면 그거까지 구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교실 운영하시잖아요? 여성교실 올해 운영실적을 주세요. 실적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려는 게 아니고 진행된 예산 집행내역하고, 과목별로 20명씩 참가를 했잖아요. 참가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거주 동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 이수생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의견 한 가지 드리면, 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시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네 군데 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4층에 가정복지과, 보건소 1층, 보육정보센터 여기로 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제안인데, 애초에 제가 제안했던 취지는 엽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하는데 별로 들어올 건 없을 것 같고요, 칭찬하는 엽서는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시설에서 주요한 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건 취지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불편신고센터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좀 불편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직접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 인터넷에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익명이 보장되는.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돼요. 구청 와서 이 편지 넣고 갈 부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주시고. 게시판에 이걸 굳이 누적시키라는 건 차후에 아이를 낳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게 누적되면 참조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참조가 가능하고,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 할 때 어느 지역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련이 되면 자체 자정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님들 눈치 너무 볼 거 없고요, 이건 다들 잘 운영하시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개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배너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홍보전산과 홍보예산 많이 잡잖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접수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게 익명으로 하게 되면 모함 같은 부정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 관악구청 자체 부서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불평부당하게 일부러 불합리한 투서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거르실 거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취지는 불편함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련해 가면 된다고 보고요, 제안이니까 이건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할 거면 제 제안 취지하고는 달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취지가 그렇다니까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이 게시판을 별도로 넣는 거는 문제가 있는 해당 시설을 그 게시판은 계속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선택할 때 어린이집에 내가 보육시설 선택할 때 이시설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 번 걸러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취지에 맞게 해주십사 하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계획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 제출한 취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해주십사 변경해 달라는 요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가정복지과 쪽에서 진행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잘 안 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인지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인데요 홍보전산과할 때 CCTV 관련해서 했는데 여성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는 그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니까 잘 하셨을 것 같아서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거의 총괄하는 부서인 성별영향분석을 총괄하는 가정복지과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고 관련 전 부서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 거의 지침 수준의 내용과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잡아놓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타 부서하고 거의 문제점이 대동소이합니다. 가령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나 여성일자리창출이면 성과목표는 이용하는 아동 대상 엄마가 매년 1만 명씩 목표 잡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경감비율이 반영돼야 성인지 예산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문화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성과목표가 매년 500명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상향돼야 되는 게맞는 거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정복지과가 내면 나머지 부서도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 관련한 담당 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478쪽 서울형어린이집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현재는 132개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32개소. 전체가 300몇 군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303개소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303개소, 303개소에서 132개 3분의 1이 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5,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 해에는 140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132개소 줄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든 이유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을 만든 이유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맞춰서 어느 정도 평가인증처럼 서울형 평가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으면 서울형으로 국․공립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면 서울형으로 정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적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면 평가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삭감이 돼서 제가 질의를드린 거예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132개도 여기에적합하다고 과장님 판단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서울시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올해는 몇 개소 평가를 하고 내년에 매년 몇 개소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해 신규가 7개소 신청했는데 7개소가 서울형이 아닌데서 비서울형인 데서 7개소 서울형 해보고 싶다 신청을 했는데 합격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이복례위원

한 군데만 합격이 됐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서울형이 일단 탈락이 됩니다. 민간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팔렸다는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대표자가 변경이 안 되도 현재 공인받은 서울형어린이집이폐쇄해야 할 어린이집이 서울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격미달로. 그건 우리 관에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현장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평가를 한다 거나 이거는

이복례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긴 있는데

이복례위원

시비․구비로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만 평가를 하고 구에서는 손떼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해서 문제 있는 곳은 계속 올리죠 서울시에다.

이복례위원

그 지도점검을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공인된 곳을 제대로 지도점검을 했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는 그거 할 필요성이 없다 서울시에서 한다.

조금 전에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을 평가하는 지표가 서울시에 있다 그거죠.

이복례위원

서울형과 일반어린이집과의 차등지원이 있죠. 지원해 주는 게 일반과 서울형과의 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월 얼마라고 따지기는 힘들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비서울형인 경우는 기본보육료를 또 지원해줘요. 보육료 외에 0세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36만1,000원인데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충족조건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라도 서울형 공인을 받기 위해서 1년간을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 놓고서 그 뒤로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그거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평점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상복귀 시키세요. 왜 이렇게 예산만 많이 줍니까? 이거 문제 있으니까 저한테 한 5년간 평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480쪽,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몇 군데나 운영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곳은 한 군데입니다 국․공립.

이복례위원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현햇살어린이집 365일 열린어린이집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군데 지원을 6,400만원 더 주나요? 이거 인건비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교사 2명 수당하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거는 시비예요, 구비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원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문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365일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샘플로 하나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현햇살을 지정해서 성현햇살 최초 지을 때 그때 지정해줬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서울시에서 매칭을 8 대 2, 7 대 3 정도로 하든지 옳지 않아요? 왜 5 대 5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인심 써놓고 돈은 너희들 부담하라 이거 좀 부당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그마치 3,200만원이나 우리가 주고 있는데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밤에 업소를 다닌다거나 부모가

이복례위원

이거는 분석을 해보셨거나 현장평가를 해보셨거나 이런 거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수치상으로 받아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해부터.

이복례위원

12년부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3년도부터,

이복례위원

아, 올해 13년도부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2012년도부터

이복례위원

2년차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2년 동안 현장에 가서 평가는 안 해보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용인원이나 이런 거 다 나와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는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정말 주부들이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공립으로 된 어린이집에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햇살이면 접근성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로 교통 요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되 그래도 수요가 있고 괜찮은 집을 선정해서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몇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부들이 훨씬 더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 방법 강구해 보시고요365일 자료 2년 동안 한 거 저한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부모모니터링운영단을 새로 신설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사업인데 올해부터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다 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 구가 다합니다. 가내시 내려와서 잡아놓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위탁줄 계획이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일단 모니터링 수당하고 컨설팅 수당을 지급하도록 2014년 3월부터 14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어떤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가 25 대 25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만 주고서 민간위탁할 거냐고 질의드리니까 그 답변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이전했는데 왜 없어요 민간이전하면 민간위탁이지. 민간이전한다고 했는데요 1,700만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건 보육정보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12월 5일자로 바뀌었는데료 그쪽으로 운영을

이복례위원

아예 보육정보센터로 줘라하고 왔어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중앙센터에서 보육정보) 센터로 줘라? 알았어요. 전 구가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02쪽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버스임차비지원이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15대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그걸 사용했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동센터 33개소에 대해서 15대를 한 군데에서 차를 다 못 쓰기 때문에 모아서 어린이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버스를 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 데리고 캠핑갑니다.

소남열위원

캠핑갈 때만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캠프.

소남열위원

캠프갈 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 차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모든 시설이 함께 캠프를 가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차량 한 대당 2개로 묶어서

소남열위원

묶어서 쓰고자 할 때 지원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캠프갈 때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필요할 때

소남열위원

필요할 때 한 차례씩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비 운영지원금이 지금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어떤 예산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은천동에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감량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에 시범으로 5개월 했거든요. 그게 예산이 다 끝나서 또 요청했었는데 금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온 거 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서울시 건요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아파트 거기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시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소남열위원

별도로 잡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건 차라리 12대분이 있는데 그걸로 지원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별도로 잡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은천동 건 별도로.

소남열위원

은천동도 그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하면 되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은천동하고 지금 청룡동에

소남열위원

지금 감량비 운영지원금이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은천동

소남열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걸 지금 우리가 15대나 되잖아요 총.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요? 그건 지금 12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12대분 중에 그게 다 배치가 안 되잖아요. 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하면 그 두 군데에서

소남열위원

1년으로 하겠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원인행위해서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하고 서울시 이행자 의원하고 함께 해서 그걸 관악구로 지원을 받았는데 모아파트에서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관내에서, 신림지역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동행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을 주로 어떻게 평가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도 하고 일반 평소에 각 동에서 하는 전반적인 걸 다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소남열위원

주로 누가 평가를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들은 매월 보고된 서류심사하고요 전체적인 건 직원평가

소남열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청소행정과 전반적인 문제는 청소조사특위 때 대부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의견을 여기에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지난번 청소행정조사특위 이후에 강남에 있는 청목자원의 지금 대금결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산출한 내역은 대략 추산해서 주신 거고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내용대로 해서 10월하고 11월은 그대로 집행했고요 이번 달 16일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가 돼서 12월 15일치까지 정산을 하면서 그동안에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정산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상화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 구 대행업체나 직영환경미화원의 운반업무는 중단된 건가요 12월 16일자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영환경미화원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고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목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돼요? 동하기업이 빠져나간 날짜가 언제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주까지 다 짐이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면 실제 청목이 들어오는 날은 16일부터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목자원에서 차량투입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신차가 나오긴 했는데 그 신차 탱크 위에 올리는 박스가 그게 아직 덜 돼서 그것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대행업체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준비가 꽤 늦어진 거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좀 정상화가 빨리 됐으면 그런 기간도 앞당겨지지 않았겠나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자기 쪽에서 따로 차량을 쓰지 않고 굳이 우리 대행업체 차량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동하기업 문제도 아닌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행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청목에서도 예산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구 대행업체를 쓰는 게 편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실적인 얘기지만 대행업체도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요, 입금 자체를 왜 청목자원이 안 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입금을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청목하고 직접 대행업체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와서 답변드렸듯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연락을 먼저 해서 그렇게 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청소조사특위에서는 청목자원이 진행하는 거여서 청목이 결재하는 거여서 관악구청하고 정산을 해야 그것도 처리한다 이거였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 직접적으로 대행업체하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속기록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하냐 하니까 청목자원이 직접 하는 거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초기에 협의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초기에 그 얘기대로 자기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무슨 돈으로 그걸 줍니까? 돈을, 입금자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역할을 한 걸 떠나서 우리 구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주는 돈이 있어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청목자원의 운반비용을 왜 대행업체에 입금을 하느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는데 청목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청목에서 했기 때문에 청목에 줬는데 청목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벗기 위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대행업체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계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돈은 청목자원 돈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서로 다른 회사끼리.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디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청목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제가 다 아는데요, 청소조사특위에서 했는데 사후에 벌어진 건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입금자명이 청목자원이 아니고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찍히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야지요. 청목자원이 돈을 줘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일단 청목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목에 줬는데 청목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줄 돈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청목에서 대행업체에 막바로 주지 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줬냐 그말씀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보세요. 청목자원이 3,000만원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돈을 보낸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돈을 보내서 거기에서 돈을 다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대행업체로 보내 준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청목에 다 줬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그렇게 돈을 한 바퀴 돌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 의회에서 청목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1월분은 그랬어요. 12월분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2월은 아직 안 나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말까지 한다면서요. 그때는 누가 입금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12월 것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청목은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청목에 했는데 청목 자체에서 막바로 대행업체로 줬느냐 아니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줬냐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해서 입금된 건 확인하셨어요? 그건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주는 돈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면 절차가 만약에 그랬다, 지금 돈을 돌려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입금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세출에서 나가는 성상조사비 여러 가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총액은 어차피 가는데 중간에 끼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 과정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그 과정을 하나 해 주시고, 10월분, 11월분 정산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은 대행업체로 간 금액 확인 하나가 있고,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받을 돈 청목이 줘야 될 돈 분리해서 정리한 표로 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신규채용 관련해서가 아니고 전체 143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 대비해서 인원 수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명이 늘어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명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미화원노조 쪽하고 협의사항, 그러니까 합의서에 적힌 대로 인원 수가 굳이 다 반영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7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그러면 127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8명 플러스 15명을 합치면 143명, 금년 대비해서 8명이 늘어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현원기준에 15명이 추가되는 걸로 이해하지 않고 자연감소하는 퇴직자 7명을 감안해서 사실상 신규로 채용하는 분은 8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고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기간제 8명이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 7명 그럼 15명에다가 신체가 거동이 불편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고 가로에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이 한 7~8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합치면 실제로 내년 1월 1일자로 노조 입장에서는 22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앞으로 폭우나 폭설시 비상대기 시에 대책인력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고려되지 않았는데 차제에 이 부분을 고려를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원을 산정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니까요, 그 당시에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7명이 빠지고 사실상 내년은 8명 신규해서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15명이 충원되는 효과로 보신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쪽 환경미화원 쪽에서 계속 거리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문제는 이 신규채용 인원 142명 가지고는 해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온 지 한 석 달이 채 못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지역하시는 분들하고 가로하시는 분들하고 노동의 강도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리 가로 하시는 분들이 거리 부분에서는 이번에 그 정도 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는요, 당시에 과장님이 사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관악구지부하고 관악구청 쪽하고 합의했던 문서 있잖아요. 문서를 내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서 주실 때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민간위탁이 어쨌든 이번 청소행정과 예산에서도 가장 민감한 쟁점이기도 하고 2014년 예산안에서도 민감한 예산이기도 해요. 굳이 이 예산을 강행하는 거야 청소특위에서 계속 논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논쟁을 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고. 애초에 제출했던 그러니까 특위 과정에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쭉 진행하셨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민간대행비 관련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의견은 저희가 당초에 3개 지역 10개 동을 보고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봉천․신림지역에 1개 구역씩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합의일치를 보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개 지역을 하면 한 개 동씩 하는 업체선정은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개 지역씩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평가를 지금 3년째 했는데 평가 가지고만 하는 건 저희가 문제라고 판단돼서 평가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세대수가 평균 세대수가 되는 지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인 건 애초에 제출했던 계획안 있잖아요 1안, 2안 쭉 검토했던 것 같은데 청소특위 이후에 상임위 간담회 했던 내용이나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계획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체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크게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니까 시간이 가니까 굳이 논쟁을 안 하려고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전체 25개 구 중 20개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 후 어차피 점진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인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계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3년에 걸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3단계로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21개 동을 다 민간위탁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3개 동입니다, 동으로 하면. 왜냐하면 큰 동을 2개 나눈 데가 있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간요, 관악구 전체 재활용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년 3단계로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굳이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일단 해보고 판단해 봅시다 이건 다른 각도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령 감량기를 써서 아파트에서 시범사업 해보고 재정의 문제든 효율성의 문제든 따져서 안 해 보는 사업은 시범사업 평가 후에 갈지 말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는 건데 지금 이 민간위탁은 시범사업 자체가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테스트 하는 차원은 아닌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의견들이 아직은 안 모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1개씩 하고 그 다음 2015년도에 좀 더 늘리고 2016년도에는 완전 민간외주를 하겠다 이 계획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기는 하는데요, 이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게 청소조사특위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청소조사특위 보고서 채택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불가하다, 집행부에서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 입장은 불가하다 이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민간 외주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은, 9억2,5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 심사 때하고 똑같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갈지 말지 정책평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일단 1개 동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 정책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시범으로 하는 건 맞아요. 만일에 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그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시범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두 군데를 해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말 과거에 비해서 엉망이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청소특위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 불가라는 입장을 이미 내리셨고. 제가 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냐면, 이미 계획서에서 3단계로 가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표현을 시범사업으로 보고 정책집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1개 동씩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2014년에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1단계사업이라는 표현이 맞지 시범사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단계 사업 자체부터가 열리면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9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예결위원님들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9억2,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이면에는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내용이 밑에 깔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이, 입장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행부의 입장은 모든 걸 다 집행함에 있어 행정하는 입장에서 예산 없이는 모든 행정이 불가하다 이런 큰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많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때 의회 판단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2층에 8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법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놓고 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차피 규정상 지금 거기에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축 예산안이 지금 명시이월돼서 넘어가 있어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공간 어떻게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제 정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매각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매각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어제 정책회의에서 그런 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그러니까 구 조원동 동청사를 매각한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층만 매각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전체를.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런 안도 생각해 본다 이런 차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정책회의 결과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하고 공유할 거고. 2층 활용 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건, 그 회의에 참가했던 데는 기획예산과․일자리사업과․건축과 이렇게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책회의에서 지금 매각은 재활용센터 매각이 아니고 조원동 4층 건물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를,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재활용센터가 1층 쓰고 나머지는 창업팀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 조원동 동청사 건물 전체를 매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창업팀의 논의는 정책회의에서 농협 건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문서로 확인될 건데.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어디로 이전할 거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로 이전할 거냐는 더 이상 협의할 건 없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재활용센터도 연장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 2월 말까지거든요. -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이걸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왜 안 했냐 이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지금 증축예산이 통과돼서 설계심사 대상자까지 선발이 돼 있어요. 설계를 들어가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창업팀은 신봉터널 보상 건물을 임시로 쓰겠다고 해서 대체공간이 마련됐는데 재활용센터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가령 안은 그냥 그 상태로 놓고 공사를 하겠다 증축계획 이런 안도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2층에 있는 건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일자리사업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걸 전부 재활용센터 하는 부분은 접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한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현 위치에서 그대로 놓고 증축공사를 진행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증축도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증축을 안 하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재활용센터는 어디로 가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에서 일부를 해서 별도로 재활용센터를 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재활용가구 그런 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인데요, 그 부분은 차제에 앞으로 계속 거기에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지금 다른 데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촉박해서 다음에는 다른 데로 자기들이 편리한 데로 공간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든 대체공간이 우리가 잡든 아니면 업체에서 그 공간은 마련이 돼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상?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증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건 예결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 예결위 심사가 끝난 상태로 완전히 공유재산심의 그 다음 예결위, 상임위 예산심사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동하기업하고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하기업과는 약속한 게 있으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약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경채위원

뭘 검토를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하고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한 사항이 약속이라는 건 저희가 약속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약속이라는 건 취지에 안 맞고

나경채위원

물러가는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꾸 조건, 약속 말씀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물러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물러간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여섯 번 정도에 걸쳐서 동하기업과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동하 측에서 구청에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사항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구, 저희가 그걸 파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포로 직접 여기에서 파쇄 안 하고 가져가게끔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2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형폐기물을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민간위탁화 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다는 취지이시고, 그것을 당신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에서 일부

나경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동의 안 거치실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예산이 저희가 폐목재를 파쇄하는데, 파쇄하는 처리비용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걸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나경채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에게 그런 언질을 주는 것이 문제 안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파쇄해서 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체로 보고요.

나경채위원

그렇군요. 청목 차량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12월 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청목 사정 때문에, 예전에는 청목 주장에 의하면 우리 사정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안 되니 구청이 비용을 대고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꾸로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제 정상화되는 거지요, 거꾸로가 아니고.

나경채위원

아니지요, 이제 장애가 없는데, 장애가 없어졌는데 청목이 곧바로 차량 투입을 하지 않고 단 며칠이라 하더라도 우리 차량이 가는 것은 이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비용문제는 저희가 청목과 계약한 금액만 주는 거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아니, 이제 우리 청목한테 돈을 받아야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슨 돈을 받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대행업체하고 그냥

나경채위원

청목 사정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추가로 일을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차량을 쓰는 거 말씀하십니까?

나경채위원

아니요,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추가로 시간외근로를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그 시간 외 근로수당을 우리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이유는 원인제공자가 우리이기 때문이다라고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원인제공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우리가 청목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원은 안 간다니까요, 아예. 직영 안 가요.

나경채위원

이제 직영 차는 아예 안 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비용을 정산한 것은 청목의 자금을 자원회수시설이 받고 이것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면 심각해집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자리인 걸로 아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면 자원회수시설은 횡령과 배임 그 다음 우리 의회에 대한 위증, 선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위증, 이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과장님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와 별개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특위 기간 동안 선서를 한 증인들이 했던 말과 다른 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반드시 이동영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돈을 전달한 거에 불과한지, 자기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왜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위기간 동안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52시간을 초과시키는 근로를 계속 시켰어요. 기억 나시지요?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주당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근로기준법 몇 조에 위반되는지 제가 당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 답변을

주순자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나경채위원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고, 의회가 고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주순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확히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야지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양해를 받고 하실 수 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팀장님한테

나경채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로 확인해 보니까 제50조에는 주40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제59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협약할 때는 예외규정을 둔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나경채위원

서면협약서가 없으시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서면협약서는 미화원하고의 협약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협약서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듣지를 못한 건지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회의록 하면 되는데요, 다 위증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시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 대행업체도 그 협약서가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대행업체에는 그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는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특히 대행업체 경우는 지금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라고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된 기금적립은 올해 안 하셨지요, 최종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수차례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업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얼마가 됐든지간에 이 기금의 적립을 시작하시라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렸고, 그게 우리 특위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액을 3억원, 4억원, 10억원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되든지간에 기금 적립을 시작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9억2,500만원은 본위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내년에 올해와 달리, 올해 환경미화원 인력이 13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43명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올해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4억8,00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4억8,000만원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4억8,000만원에 민간대행비로 잡아놓은 9억2,500만원과 합치면 13억8,000만원이에요? 올해보다 13억8,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최소한 내년에는. 민간대행비도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적어도 내년에는 청소 민간대행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당장 내년에 대해서만

나경채위원

적어도 내년에는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는 모르지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143명의 인력이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13억8,000만원이라는 2013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금액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올해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일부 자치구는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더욱 보수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시기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13억8,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당해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단계적으로 3년 후에는 연간 1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너무 내년도 1년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거기에 대해서 1년치에

나경채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지금 저희는 3년 후의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적어도 확실하게 내년에는 13억8,000만원이 추가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낭비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내년이야 그렇지만 3년 후에는 절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13억8,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 이후 연도에 예산이 절감되느냐 아니냐, 143명이 유지되느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도에는 13억8,000만원의 부담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은 내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 집행부는 3년 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만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3년 후부터

나경채위원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3년 후부터 그렇게 정상화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경채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제대로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또 가봐야 알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에 존재하지 않았던 청소행정과 예산 13억8,000만원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깊게 가지고 있는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13억8,000만원의 예산낭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은 특히 이것의 단초를 제공했던 9억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청소행정과가 아주 그냥 너무 복잡하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529쪽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528쪽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무단투기근절 평가 시상이 있죠? 시상이 있는데 최우수동․우수동․장려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각 동별로 1년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각 동에 포상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를 공무원이 단속해서 그 부분에서 각 동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그런 격려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그 방법을 할 때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온 회수가 적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꼭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뒤져봅니다 무단투기 한 거를. 그걸 뜯어봐서 거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계산서라든가 버린 사람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접

김정애위원

예, 직접 뜯어서 관리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가서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 2 ~ 3일 동안 그 부분을 좀 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중적으로

김정애위원

예,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렇게 되면 근절까지는 안 돼도 확실히 방지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그때 그때 신고하고 하루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무단투기하는 거를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뜯어봐서 그거 찾기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걸 원하세요. 보고도 옆에서 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다버리는 걸 봐도 이웃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만족을, 깨끗한 그것도 있고 그 만족을 위해서 좀 해 줬으면 그러더라고요. 2 ~ 3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래서 거기가 좀 아, 여기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되네 그리고 버렸더니 아, 여기에 직원이 서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면 조금은 방지가 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상 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으로 그런 것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24쪽에 서림동 환경미화원휴게실 임차료가 신규로 책정됐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직접 답변하세요 팀장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서림동에 있는 환경미화원휴게실은 당초에 파출소 건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민간인한테 매각돼서 뭐한 말로 쫓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 있던 미화원 일곱 분이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인근 동에 두세 명씩 분산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방을 얻으면 바로 그쪽으로 다시 환경미화원휴게실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에 관한 예산이 서 있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사동에서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좀 단속하자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요즘 CCTV를 상당히 비싸게 설치해 봐야 그거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형체만 알아보지 누군지를 확인을 못해요. 본위원도 어느 장소에 한두 시간 서 있어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CCTV에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우수 사례로 채택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예산반영을 안 했죠? 이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당초에 각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소남열위원

아니 신사동에서 먼저 이런 우수 사례 발표를 했으니까 몇 대, 블랙박스 한 대에 40만원밖에 안 가네요, 아주 고화질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차량용 감시카메라 정도 금액 말하는 거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거는 우리 행정차량에다만이라도 설치해 주는 이런, 지금 예산 별도로 잡지 않아도 여기 예산에서 한두 대 편성할 생각은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홍보전산과 CCTV 촬영돼서 저희 과로 넘어온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사례 이걸 벤치마킹해서 각 동별로 한 대씩 정도는 지급해서 각 동에 직접,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유사한 건데요 집중 투기지역에다가 1주일이면 1주일 계속적으로 거기에다 설치해서 그걸 1주일 후에 저희가 수거하고 분석해서 직접 부과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예 설치했다는 표시까지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일 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전 동은 안 되더라도 신사동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노력할 게 아니라 여기 비용에서 무단투기 경고판사업에서라도 약 40만원 정도 해서 한 대라도 좀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통계를 내 보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좋을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대라도 해 주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남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 다는 부분이 40만원 정도라면 검토하셔서 각 동에 얼마가 되는지, 한 동에 시범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하기 전에 가지고 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1개 동이면 만약에 40만원이라고 해도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블랙박스고요 총무과에서는 불법 고정 단속카메라 그걸 저희가 해서 하려고, 그게 대당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1개 동이면 2,7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인원 수가 136명 한 게 그게 맞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휴게실 용품이요?

주순자위원장

예, 다른 데는 다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43명인데 136명으로 잘못

주순자위원장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먼저, 531쪽 종합분리수거함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그것이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행정과 작업팀장 황귀일입니다. 환경미화원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난향동에 있는 주민께서 양천구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거리에다가 재활용박스 2개, 일반폐기물을 넣는 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넣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청소가 더 잘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5,400만원을. 그래서 개당 300만원씩 시범으로 10개를 설치해서 해 보자 해서 예산이 왔었는데 시민 참여예산 할 때 우리 직원이 가서 장점도 있지만 좀 문제점도 많다, 오히려 무단투기를 더 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은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아마 의결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4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절반 삭감이 됐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우리 관악구의 여건이 아무래도 아파트를 빼고 일반 주택지역은 골목이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10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놓을 만한 적정한 장소가, 좁은 도로에 차량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보행에도 오히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희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이 사실 작년에 위탁을 두 군데 하려고 그랬죠? 못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면서 환경미화원도 못 뽑고,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기간제 8명 뽑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간제 8명을 최초로 쓰고 있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기간제를 안 쓸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8명, 실지로는 15명 이렇게 한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결국 보면 올해 7명 나가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작년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으로 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아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3개 구역을 10동을 한다고 처음에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개로, 어찌됐든 봉천 쪽, 신림 쪽 해서 2개로 한번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해서 하나 자르고 2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를 가지고 올라왔다면 환경미화원들 증원이 안 됐어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15명 할 거라고 했을 때는 2개 지역밖에 못해요, 작년에. 작년에는 사실 135명이었는데 8명을 기간제로 썼기 때문에 143명으로 맞춘 거예요 2개 업체 위탁주려다 못 줬기 때문에. 올해는 또 사람이 더 나갔으니까 한 7명 나가니까 한 3개 업체 줘도 되겠다 그 부분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3개 업체 예산을 올려놓고 이쪽에는 15명 채용한다 그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으로 가는 부분하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부분은 사실 연관 있는 게 아니고 별개사항입니다. 별개사항이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15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135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간 뒤에 환경미화원 적정인원은 109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155명에서 적정인원 109명으로 가면 앞으로 환경미화원 46명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운전원 인건비 그 부분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앞으로 3년 후면 13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3년 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면 이거를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지매입비 한 100억, 200억원 조성해서, 그런 부분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건복지 상임위원이 아닌 분들께서 참고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비싸니까 민간위탁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2개 다 올라온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개로 조정해서 왔으니까 적정한데 3개로 했을 때는 환경미화원을 더 적게 했어야 된다고요, 예산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12명이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 후에 8명 해서 향후에 저희가 42명이 자연감소 예정이에요. 이 인원 내년에 15명 채용하면 그 이후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니 뭔 말인지는 아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내가 뭔 말인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환경미화원 채용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 급료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개라고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가는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경채 위원이 조금 지적을 했는데 143명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나경채 위원이 13억원은 잘못된 거 아니냐. 13억원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임금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채용한 사람들하고 상당히 갭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채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명 나가고 15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부분이 평균을 쳐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높게. 예를 들어서 7명은 놔두고 8명만 채용을 하셔도 됐잖아요, 지금 135명에서 143명이니까 8명만. 여기 숫자를 정확하게 분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8명 채용처럼 나왔지만 그걸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13억원 올랐는데 평균 따지면 1억6,000만원이라는 거예요, 한 명에. 이걸 누구도 인정을 못해요. 이 중간에 뭔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별로 3년 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니 들어보세요. 작년 예산이 135명 했는데 100억3,9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143명인데 114억 해서 13억6,4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8명에 13억6,000만원이면 그걸 나눠보면 한 사람이 1억6,000만원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라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8명 신규채용 부분하고 지금 민간대행 가는 부분하고 합쳐진 금액이 13억원 아닙니까?

송도호위원

아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나경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봐요. 53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114억390만원 나왔어요 작년은 100억3,900만원 나와 있고. 비교증감 해서 13억6,400만원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인원 증가에 따른 부분 또 부대비용들이 총 합쳐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수당 이런 거 다 합쳐서.

송도호위원

뭔가 인센티브 준 것이 뭐 있었나요? 제가 이 자료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밑으로 쭉 복리후생비, 근무수당,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여나, 제가 2011년도인가요 청소점검특위 위원장 할 때 우리가 낸 게 있어요.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여나 그걸 민간위탁 했을 때 사람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면 채용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의회 끝나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 대형폐기물 쪽에 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신규채용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인원만큼은 나중에 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괜히 채용해 놓고 또 위탁 줘서 어정쩡하니 비용만 증액된다면 민간위탁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민간위탁 했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예산이 줄어들어야 그걸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주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버린다면 누구도 인정을 못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해야 돼요, 앞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3개 구역에 9억2,500만원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됐는데 2개 업체 6억6,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죠. 그런데 2개로 한 이후의 당위성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를 원스톱으로 가자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지금은 일반폐기물은 위탁을 줘서 먼저 치워갔는데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늦게 치워감으로 인해서 갭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므로 원스톱으로 가자 하는 것이 첫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 청소 용역에 대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원을 올렸는데 그때는 삭감한 것은 우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8억원을 올려서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단계 민간위탁이 끝나면 13억원이 연 절약이 됩니다. 그것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 자체 내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실내공기질 관리 예산 있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가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기질 검사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534쪽에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예산이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원 정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계를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줄었죠? 금액이 크지 않는데.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전체 재정 관련한 사안 때문에 일괄 절감한 건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일괄로.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100만원 만큼 더 잡았는데 그만큼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올해 좀 어렵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실내공기질 관리나 이게 오히려, 미세먼지가 문제됐던 게 2013년이잖아요 아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예산은 오히려 녹색환경과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관리대책에 오히려 녹색환경과에서 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 예산이 아닌데 줄어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줄은 게 그저 팸플릿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동결수준도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쪽은 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녹색환경과 업무에서 비중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업무계획에나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구는 그냥 장비 놓고 기존에 하던 대로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미세먼지 쭉 증가하고 있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자꾸 높아질수록 또 환경이 많이 열악해져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일 취약한 분이 누구예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민들 요구도 높아지고 민원이 올해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외에 대책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측정이나 이런 요구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해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녹색환경과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구에서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이때까지는 PM10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했다가 이제 초미세경보제까지 시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2014년도부터는 조금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관악구 녹색환경과에서 미세먼지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중국에서 계속 넘어오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령 미세먼지에 대해서 홍보 전단을 없애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데 예산을 무조건 절감한 게 잘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서 새롭게, 특히 녹색환경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부서잖아요. 2014년도에 새롭게 미세먼지에 대해 홍보나 이런 방향도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오히려 절감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홍보도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후렛을 만들기 위한 홍보는 좀 자제하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나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많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일단은 그 예산에서 내년도 실제 변화된 상황에서 업무량이나 예산편성이 좀 거기에 부응되게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번 주시는데, 예전에도 한번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 나왔던 그 대상시설 있잖아요? 실적하고 검출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제가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 아니면 자료제출이 안 되나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좀 자세하게 하려면 담당이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하고 일단 제출 가능한 자료를 내일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볼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팀장님 교육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42쪽에 보면 안양천 수질 개선·관리사업 해서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고 그 아래에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병 구입 해서 또 무균 채수병을 구입하는 걸로 보아서 지금 수질측정과 폐수배출업소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홈페이지 공개를

나경채위원

안 하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결과를 공개하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뭐 해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매월 예를 들어서 관악구 인구 통계 이런 거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비교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채수를 하셨으면 그 결과를 바로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도 1년에 한차례 모아서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업소가 1년에 전부 다 검수를 못하고 나눠서, 연차별로 나눠서

나경채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바로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수질 개선·관리 항목에서 무균 채수해서 하는 이거는 안양천을 하나요 도림천을 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할은 도림천 소관입니다.

나경채위원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수질 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 관련된 현황도 적발현황을 2013년도 거를 저한테 일단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석면 사용 실태조사를 다 마쳤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하면 되는데 일부 일반건축물 26동을 아직 못 했고요, 나머지 104동은 서울대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가 용역발주를 해서

나경채위원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은 다 하셨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다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383쪽에 도서관과에, 그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던가요? 도서관과에 잡혀져 있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석면검사 1,320만원은 한 거죠? 관악문화관·도서관도 다 했죠?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저희 관내는 공공기관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까 해당 부서에서 실수로 잘못 올라갔다라고 확인 받았는데 이거 확인해서 도서관과랑 협의하시고요. 잘못 올라갔어요, 석면검사 다 완료했는데 석면검사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삼지공영이 파업위기까지 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아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를 제출요구했는데 조인식까지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금요일날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단체협약서는 미리 받을 수 있잖아요? 안 줘요?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 사장이 그것만은 협조를 못 하겠다고 해서

나경채위원

그것만은 못 주겠다는 겁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양해 바라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감독을 못하시는군요 업체를. 과장님, 그러면 그 업체가 제출한 그 업체한테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자료는 다 주는데 그& nbsp;업체가 뭔가 숨기고 있는 자료는 안 줘도 우리가 수단이 없으면 업체를 바꿔야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이 그건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거를

나경채위원

이 회사가 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파업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알고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사 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사 간의 문제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상태에서 파업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사장님한테 우리 업체 관악구 대행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당부는 했고 뭐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방법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겠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감독이잖아요, 그게 관리고.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은 누군들 못합니까. 서류를 확보하세요. 과장님, 서류를 확보해 주시고요. 확보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46쪽에 있는 에코마일리제 운영과 관련돼서 2013년도분 에코마일리제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에코마일리제의 가입자 현황을 2012년도와 비교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포인트를 받는 분이 있고 그냥 가입만 하고 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 중에 포인트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44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도서구입비, 어디 도서구입을 하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화장실.

소남열위원

어디 화장실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신대방역

소남열위원

신대방역 앞에요? 시가 흐르는 화장실에요? 아닌데요. 어디에다 꽂아놔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철사로 이렇게 해서 책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묶어놨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아닌데요? 23개소나 돼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신림사거리 봉림 공중화장실하고

소남열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두 군데면 2권밖에 더 돼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니죠,

소남열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봉림 화장실하고 신대방역 화장실에 남녀 각각 화장실마다 2권씩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책정돼 있죠? 어디 하실 건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삼성동에 저소득층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공중화장실이 18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쪽에 수리하실 거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신대방역 앞에 있는 시가 흐르는 화장실에 혹시 관리 가 본 적이 있으세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가끔 가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은 지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2년 됐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정말 힘들게 예산 확보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짝이,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문짝에다 장식을 막 달고 망가진 게 벌써 오래됐어요. 2년도 안 돼서 다 그렇게 망가졌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런데 지금 급한 것만 수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리 못하는

소남열위원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망가졌냐는 얘기예요. 그거 달 때 장식이 망가졌으면 장식만 갈아야 되는데 엉뚱한 뭐 중간에 겉에 전통장식을 달아놓으니까 확 잡아빼니까 거기가 다 뻥 뚫렸어요.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는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쓰시는 분들이

소남열위원

아니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한 거라니까요. 쓰는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 장식을 망가트렸죠. 그러면 그걸 갈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보셔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가 보셔서 그 부분 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보수 함께 하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거 하려고 지금 예산을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거기에 들어가는

소남열위원

2년밖에 안 돼서 관리 잘못, 거기 관리자가 계시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2년밖에 안 된 거를 보수비를 책정하고, 전부 이거 삭감할까요 관리 잘하게? 그럼 안 되겠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546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어디 하실려고 그러죠? 10kw짜리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하실 건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림청소년독서실에, 지금 미성동에 있는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잡았죠? 본래 이 부서에서 잡아야 되나요? 그게 맞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 공공시설은 저희 사업으로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거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태양광이요?

소남열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태양광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전체 우리 관악구에서 설치한 걸 전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특히 신대방역 앞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혀 발전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설치를 잘못해서. 그런 데가 몇 군데 돼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굳이 발전량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 설비를 꼭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국가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상당히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써야 할 곳이 많죠. 그런데 굳이 발전량이 나오지도 않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아주 한번 고려해 볼 테니까요. 위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 하나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잡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안 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 예산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과거에 설치한 거를 최대 효율이 나오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려서, 처음에 본위원이 현수막 또 옮기고 하라고 해도 그대로 놔두고서 설치하니까 발전량이 적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정할 테니까, 의무규정은 아니죠 꼭 설치해야 된다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우리 할당량이 떨어진 겁니다, 최소한의 할당량. 그래서 올해 4개를 했는데 2014년에는 하나만 그래서 하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45쪽에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비가 지금 300만원이 감액돼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방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이냐면 도림천을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개인 거를 하든지 아니면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서 개방화장실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을 관공서로 했을 경우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잖아요.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서원동 같은 경우. 그래서 그 푯말에 따라서 갔는데 문이 닫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 이외의 다른 개인 그런 건물을 개방화장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합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울 시 돈으로 주는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점차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신 거예요? 지금 도림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힘들어 합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546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쭉 각 편성 목을 보면 환경교육 예산이 딱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교육만 있지 다른 환경교육을,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환경교육비는 시민환경대학이라고 서울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환경대학에서 올해 예산을 16회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에서 올렸어요? 시민환경대학을 서울대에서 하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주는 건가요? 어디에서 줬냐고요 예산을.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우리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539쪽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39쪽이요? 아, 거기에서 그럼 16회를 하는 거네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내용이 뭐뭐를 교육했는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교육내용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바로 위에 에코아파트 인센티브는 뭐죠? 바로 546쪽 기타보상금에서 에코아파트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파트를, 많이 더 절약하고 가입도 많이 하는 아파트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아파트 내에서? 그러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많이 가입하시라고.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한 순서대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가입자가 많으면

김정애위원

가입자가 많으면 12월에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200만원, 300만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저조하죠 가입률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직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200만원, 300만원 가입률도 저조한데 거기에 그냥 저조한 데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에코마일리지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전력도 많이 쓰니까요 거기서 사실은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했어요 이 예산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거는 2012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 가입률이 보면 2.9%에서 24.1%까지 균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한 4 ~ 50% 정도 가입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가입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꼭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544쪽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에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리원 계상이 1억7,400만원이 되는데 1만7,190원×27명×377일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하루 일당이 1만7,190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박동석위원

544쪽.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청소관리원들이 시급으로 5,730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여기 지금 계산은 1만7,190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3시간을 잡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3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얼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시간당 5,730원이요.

박동석위원

5,730원을 3시간으로 해서 1만7,190원을 계산하고 27명, 그렇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27명을 해서 377일은 어떻게 나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1년이 365일인데 주5일 이상을 근무하면 주차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월차수당?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차수당 월차요.

박동석위원

주차수당 월차로 해서 377일을 계산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반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반장은 기간제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반장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시급이 아니고 월정액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1년씩 기간제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5,840원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13개월로 계산한 거예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반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반장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체 공중화장실의 소모품도 배급해 주고 또 간단한 전등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교체하고 또 공중화장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얼른 이렇게 해 달라 요청하고 이런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직원들은 뭐 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직원들은 수시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순찰 나가서 이렇게

박동석위원

반장이 순찰을 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 보고만 받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에요, 순찰 자주 나갑니다.

박동석위원

직원들이 순찰하면 반장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쓸 필요가 있겠어요? 직원들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꼭 필요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밑에 공중화장실 보일러, 어디 화장실의 보일러 사용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보일러요?

박동석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화장실에 월동, 얼지 말라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등유 때는 보일러도 있고 전기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일러 사용하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200만원×4개월 계산해서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보일러 때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기로 해서 그러니까 온풍기, 전기로 사용한 것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를 사용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등유로 사용하는 데가 8개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8개요, 지금 현재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화장실 내에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덥히는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등유로 하는 게 8개,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요.

박동석위원

전기로 하는 게 몇 개예요? 전기로 하는 게 전기료가 훨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전기료가 겨울철에는 많이 들죠.

박동석위원

200만원 8개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포함해서 200만원 책정한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한 달에 200만원씩 해서 4개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옆에 쪽 보니까 아까 소남열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삼성동 공중화장실 수리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전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화장실이 심각하게 수리할 데가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파손된 부분이 있었을 때 예산도 없이 뭘 가지고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올해 공중화장실 예산이 그나마 수리할 데가 많다고 해서

박동석위원

2013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뭘 가지고 수리했냐고요? 파손된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작년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수시 개보수비가 워낙 적어서 수리를 못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상태가 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 문짝도 떨어지려고 하는 데도 있고

박동석위원

그러면 삼성동의 어떤 걸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로 고쳐야 될 대상이 문 교체, 변기 교체 이런 게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의 변기 교체.

박동석위원

삼성동 화장실 수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그 밑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 분뇨수집운반업체평가단 평가단은 뭐고 평가위원은 뭘 하는 거요? 이게 예산이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 비목이 평가위원은 뭐고 평가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분뇨수집운반업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주민하고 의제21환경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민원인이 정화조를 쳐 달라고 한 집을 가서 친절하게 분뇨를 수거하나 이런 걸 평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나요? 분뇨회사가 2개 회사잖아요? 2개 회사를 놓고 평가해서 둘 중에 우수한 업체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두 업체가 평가를 해서 더 친절하게 경쟁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이라는 거는 미미한 금액이에요. 14만원, 21만원인데 이 비목에 대한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비목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평가해서 뭘 하는 거예요? 2개 업체 중에 둘 중에 잘하는 업체는 뭘 주고 못 하는 업체는 뭘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업을 왜 비목으로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동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는 뭘 대우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시상금을 줬는데

박동석위원

본위원도 여기 평가위원이에요. 평가위원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걸 반영해서 시상금을 빼버렸습니다.

박동석위원

시상금을 빼면 더더욱 유명무실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나마 다른 업체 잘했다고 대우를 해주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것도 없으면 평가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필요 없는 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화장실 건물과는 관리는 누가 하죠? 그 과에서 하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시가 흐르는 화장실 뒤쪽에 어디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는 하는 데가 어디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디요?

소남열위원

신대방역 앞에. 사용하는 데와 대여비를 받고 하는 건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돈은 얼마 안 많아요, 380권인데 아까 두 군데 넣는다고 했잖아요 화장실에. 어떤 책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시집.

송도호위원

시집 지금 넣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중변소 개소하고부터

송도호위원

개소하고부터요. 시가 흐르는 화장실로 신대방 그쪽에는. 근데 지금 화장실 칸수가 몇 칸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신대방역 같은 경우는 남녀 두 칸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4개하고. 이쪽에는 좀 많죠 신림동 이쪽에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남자가 하나고요, 여자가 4칸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5칸 하고요 또 한 군데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봉림교 근방에 있는 거는 남자가 3칸, 여자가 4칸으로 돼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2칸이네요. 12칸인데 2권씩 넣으면 24권 들어가네요그렇죠. 2권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380권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게 돌아가면서 책이 훼손하고 그러니까 또 새로 구매하고

송도호위원

지금 2년 됐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대장균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책을 화장실에서 매달아 놓고 보는데 누가 그거 만지려고 하겠어요. 처음에 새 거였을 때는 하겠죠. 혹시라도 변기 앞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오염될 수도 있어 요 대장균에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화장실에 책을 달아서 한동안 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서관사업을 엄청 많이 하지만 화장실 안에 비치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대장균 검사 한 번 해보실래요? 적절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8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702쪽, 703쪽에 703쪽 보면 살균소독약, 유충구제, 바퀴벌레 살충제 이렇게 예산이 총 3,3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보다 1,2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약품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예요 다 합치면?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살충소독약 한 두어 개 이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총괄해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다 하면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요? 과장님은 약품 이름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BTCA라는 약 아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BTCA 씁니까 안 씁니까? BTCA라는 살균소독제를 우리가 쓰나요 안 쓰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살균제인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은 안 써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닥터쏠루션은 씁니까 안 씁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거 쓰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닥터솔루션이 살균 소독액이잖아요. 9,000원에 500개를 구입하는데요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살충소독약이 단가 3만원하는 거는 400개인데 올해는 500개고요, 살균소독약이 6,000원인데 500개인데 올해는 9,000원으로 단가가 잡혀져 있고요 이 가격이 오른 건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가격이 상승된 게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제품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유충구제는 올해가 2만5,000원×500개인데요 작년에는 6만원×80톤이었어요. 이거는 많이 떨어진 건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약품 종류가 다릅니다.

나경채위원

종류를 다른 걸로 썼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닥터솔루션이라는 약은 전염병 감염 예방관리용 살균소독약인데요 이 약을 사용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주의사항과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계신가요 과장님?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크게 문제는 없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소독을 할 때 소독하는 장면 사진을 찍으시나요? 공원녹지과는 이런 거 할 때 사진을 찍더라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중요한 사항만 하고 매번 찍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복장을 하고 살균하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작업복 입고 마스크 쓰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작업복, 작업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마스크,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70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작업복과 작업화는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는 방역활동소모품 해서 장갑, 모자 등 해서 3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작년에도 써보니까 현재로 가능합니다.

나경채위원

위아래에 붙어 있는 작업복을 갖고 계신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아래가 붙어있는 작업복을 다 입고 작업을 하십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상하 구분이 돼 있습니다. 떨어진 작업복입니다 상하가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상하가 따로 있는 작업복을 입고 한다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마스크는 하신다고 했고 내화성 장갑 구비하고 계십니까? 내화성 장갑이 뭔지는 아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균이 침입 안 하는 장갑 아닙니까?

나경채위원

팀장님, 내화성 장갑 갖고 계신가요, 없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보안경 착용하고 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착용 안 하고 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보안경이 없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있는데 안 씁니까 잘?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자주 사용 안 합니다.

나경채위원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실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 환기시설이 별도로 갖춰 있지 않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 흡입 보호장치를 착용하나요? 갖춰져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마스크 착용합니다.

나경채위원

흡입보호장치를 갖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밀폐된 데는 거의 안 합니다.

나경채위원

환기시설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극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밀폐된 곳이 아니라 환기시설이 없는 곳, 창문이 있더라도 환기시설이 없는 곳?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건 극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흡입보호장치는 안 갖고 계시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있긴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나경채위원

흡입보호장치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몇 개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팀장 - 300개 됩니다.) 몇 개 있다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300개 있어요? 이거 다 실내에서 할 때는 하고 하신다는 거죠, 실내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작업에 쓰는 살균소독약이나 이런 약품들이 물에 150배에서 200배는 희석시켜야 되는 매우 독성이 강한 약품들입니다. 따라서 취급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약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약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으면 각 약품마다 주의사항들을 하고 있고 약품에도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해서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복장(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상하의가 별도로 되어 있는 작업복을 입으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게 있어야 되고 마스크 이거는 있다고 하셨고 내화성 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환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흡입보호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화성 장갑이 없는 것 같고 보안경도 안 씁니다. 적절한 보호복장도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 그것을 구입했다는 흔적도 올해 예산에도 안 잡혀 있고 작년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30만원해서 포괄적으로 방역약품 소모품 이렇게만 잡아놓았는데 모자 장갑 등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총액이 30만원밖에 안 돼서 이걸로 구입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금액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배급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안 가지고 있다면서요, 보안경 없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있는데 왜 안 써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사용을 잘 안 하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하의가 붙은 작업복은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있는데 현재 분리된 작업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하의가 붙은 작업복을 쓰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승혜

최승혜방역팀장

있긴 있는데 거의 활동을 할 때 매번 안 하고 제한적입니다.

나경채위원

물건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물건은 다 있다는 거고요? 약품을 처리할 때 살균작업을 할 때 필요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상하의가 붙은 작업복, 마스크, 내화성장갑, 보안경, 흡입보호장치 이런 등등 필요한 장비를 장비현황을 내일까지 표로 제출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출해 주시고, 보관장소가 어딘지도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재료와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서에는 다 500개씩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자료하고는 양이 차이가 나요 양이. 약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나는 걸 이해했는데 개수도 달라요. 병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안의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구입했던 약품은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 소진을 하지는 않았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로 재료비 항목에 있는 네 가지 범주에 각각 쓰고 있는 약품,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약품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 구입현황, 지금 현재 재고현황을 표로 제출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닙니다. 11시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의드리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안은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일 보충질의하는 부서할 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 관련한 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 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보건과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구비 100% 1,000만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실제 의료비로 지원하는 게 3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 홍보나 교육 이쪽에 700만원이잖아요. 아토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실제 이 대상아동이나 부모들이 원하는 건 의료비 지원 쪽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가 1,000만원이니 나오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만 하고 있는데 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에는 의료비지원이 얼마였나요? 그러니까 올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2013년도에 의료비지원은 46건에 380만1,620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비 지원에 요구나 집행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사실은 거의 별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2011년에는 10건, 2012년에는 46건, 2013년에는 46건 이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가 추세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약간, 앞으로는 아토피가 아무래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증가 추세인데 사업비는 정체됐거나 감소하는 하고 있는 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이번에 시비가 1,000만원이 더 내려올 줄 알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비를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1,000만원 더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지는 않았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시비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 요구 전에 이미 판단이 된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미 요구한 이후에 시에서 취소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미확보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이 정도는 오히려 큰 돈도 아닌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과 사정이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는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집행내역하고요, 요구된 인원 수가 적었던 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정된 재원에서 전체를 지원할 수 없지만 실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해서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잡고는 있는데 실제 예산을 관악구 전체 아동 대비해서 300만원만 잡고 있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나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은 서울의료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전체 예산중에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검사비나 의료비지원인데 홍보나 교육비가 70%이고 실제 지원되는 게 30%면 이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과 향후에 내년에 집행될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비에서 적어도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다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해서 여러 가지 낭비성 있는 예산들을 조정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요, 보건행정과 쪽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잖아요. 2,500만원 용역 주실 건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직접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체로 진행하시고 이 내용을 이전처럼 그냥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보다는 시기는 지키시되 구체적으로 좀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앞서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제안을 드리고. 의약과 쪽에 질의드릴 건요, 759쪽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운영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앞에 있는 나머지 홍보비는 빼고요, 치과 치료하고 지원비 이게 왜 올해 대비해서 줄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작년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900만원. 그래서 치과의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구강검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모두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만큼이 줄은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닌데요 164만원 줄은 건데요. 자료 확인이 필요한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요 2013년도에 진행했던 내역을 주시고, 올해 진행했던 중에 저소득층 이쪽에 동별하고 연령별로 이용했던 아동을 분류해서요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일 오전 중에 가능하시겠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방역 및 감염관리 예산이 왜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기간제근로를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요원 공익요원으로 방역을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다른 서비스비용은 줄지 않았고요? 의사선생님들이 있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역보건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지원센터에 촉탁의사수당을 주고 있어요? 촉탁의사를 쓰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소남열위원

혹시 보건행정과에 있는 의사들이 촉탁의사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신하고 치매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그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치매 정신, 예 그래서 촉탁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과가 상임위로부터 소액이나마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

보건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요, 금연행위자 신고가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포상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포상금, 전년도에 신고자가 있었나요? 사례가 있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신고자가 실제로, 그 사람은 피우는 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하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계획은 갖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고자가 어떻게 인적사항이라든지 증거물을 행위자가 거기에 응해 주지 않으면 가서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포상금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확실한 인적사항을 제출했을 때는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이 사업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금액이 소액이고 만약에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포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든다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행위자를 고발하는데 조금 더 간소화, 지금까지 인적사항을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사진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들면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인적조회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겠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외부인들이 했을 때 그런데 직원들이 단속했을 때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박동석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대책을 한번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시․구별로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상금을 받으려면요 행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언을 받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주 쉬운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 멀리서 찾지 마시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박동석위원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 신고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간소화돼서 신고해서 금연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금연 장소에서 흡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을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요 그 다음 장에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이건 뭘 어디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의료비입니다. 국가암검진은 5대,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이 5대암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암이 걸리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의료비를.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암 검진입니다 5대암 검진비.

김정애위원

어느 병원에 지정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계층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내려가면 그분들이 검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암으로 진단이 되면 검진비를 공단에 위탁해서 돈을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의료비를 줍니다.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나요? 736쪽을 한번 보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환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일단 발생했다면 저희가 학교 같은 데 검진하고 그런 비용이 많고 우리 구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늘지 않았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736쪽 보면 여기도 민간이전비인데 어떤 곳에 이걸 검진하도록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동검진이나 그런 걸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가 발생한 집단 학교 같은 데는 학생 한 명에서 발생했다고 검진이나 병원에 우연히 해서 결핵환자로 반응이 나타난 게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이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통지가 옵니다. 그럼 그 반 전체가 다 가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병원이 특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학생들은 이동검진차가 옵니다 결핵협회에서. 그래서 가서 접촉자 검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또 결핵환자들이 다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촉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하면서 검진비

김정애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결핵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이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시비 매칭 가내시액이 조금 늘어났고요 의료비 지원하는데 단가가, 결핵환자에 쓰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높였습니다.

김정애위원

정신보건센터 거기에서 우리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밑에 자살예방은 따로 또 정보센터 말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이기 때문에 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비도, 시 예산이 내려오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예산이 차지를 못 하잖아요. 거의가 인건비를 주다시피 하는데 구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책정해서 이걸 해야지 전혀 지금 우리 구가,

주순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예산에 있는 것만 질의하세요.

김정애위원

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을 잡아서 이걸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신센터하는 예산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합쳐서 하는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88쪽을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 아파트 1개소를 지정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디 아파트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파트가 아니고요, 아파트 등이니까 마을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고 아파트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디로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선정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 실시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실시 안 했는데 처음 실시냐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올해 남현동 하고

이복례위원

남현동 올해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난곡하고.

이복례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복례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자료가 나왔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 내년도 공모해서

이복례위원

아니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면서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같은 게 나왔냐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이복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평가자료가 사업이 61개소가 되는데 현황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현황을 보시니까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고요? 정말로 건강한 마을만들기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마을만들기에 협동도 했고 더 좋아졌냐는 말씀이에요. 그랬다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초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도 아니고 금액은

이복례위원

몇 년 동안 실시했는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남현동하고 그 전년도에 어디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남현동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난곡동.

이복례위원

올해는 어디로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난곡동하고 남현동 2개입니다.

이복례위원

2년 했다면서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2년이요. 난곡동하고 남현동.

이복례위원

난곡동 올해 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질의에 맞는 답변만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가니까, 재 질의하지 않게요. 남현동하고 난곡동 하셨으면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평가자료 좀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내일 10시 전으로 주십시오. 이걸 꼭 실시해야 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건강한생활터가꾸기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 하네요? 뭐 하는데 850만원이 들지요? 홍보물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걷기 표지판이라든지 홍보판 주로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터가꾸기 하는데 무슨 표지판을 만드는데 850만원이 들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주로 교육장이라든지 걷기 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시 자료라든지

이복례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들었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저염실천 음식점 지정 운영을 했어요? 세 군데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신설인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두 군데, 작년에 네 군데 여섯 군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몇 군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저염 측정 그걸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염도계.

이복례위원

측정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하셨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영양사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평소 음식점 보다 얼마 정도 염도측정이 낮게 나와야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염도가 낮은 데를 정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평균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평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수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의 적합여부를 따져서 하셔야지 가장 낮은 곳을 준다 이건 적합하지 않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세 군데 15만원, 이 15만원 뭐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염도계 구입비입니다.

이복례위원

구입비?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누가 가서 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영양사하고 직원이 별도로 담당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694쪽 보면 나트륨줄이기사업이 있어서 100만원이 또 나가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그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시비․국비 구분돼 있습니다. 앞에 건 구비고 뒤에 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가 35만원이네요, 구비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시비는 1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이복례위원

그래요. 저염실천하고 나트륨줄이기사업 자료 있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에, 732쪽 인플루엔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만 명이 넘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5만 명이 넘지요.

이복례위원

5만6,780명 정도 되는데 올해 3만4,500명 정도가 맞았어요, 73% 정도 접종을 했어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매년 4,000명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복례위원

매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새로 오신 65세 이상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1~2차에 걸쳐서.

이복례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5만6,780명 중에 반도 안 맞으셨어요, 폐렴구균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폐렴은 왜냐하면 연세를 저희가 65세 이상 전체를 못 맞히고 예산이 없어서

이복례위원

몇 세 이상?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3월과 4월에는 75세 이상을 맞혀드렸고요, 11월에는 68세 이상을 맞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65세 이상 맞혀드릴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68세 이상 접종하신 실적이 2만5,000명 정도 돼요.

연숙

김연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연숙

김연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5만6,783명 중에 60% 정도 되는데 날씨 관계도 있고 저희가 개별 안내문도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복례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글쎄,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폐렴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개념도 부족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무료로 접종해 준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1회 접종하고 5년 후에 다시 재접종하는 약이 있고, 평생 1회 한 번 접종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맞혀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평생 한 번 맞는 23다당가를 맞혀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병원에서 접종할 시에는 약 15만원 정도 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게 많이 홍보를 해서 관내 어르신들이 접종을 꼭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접종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사회적비용이 크게 들 수도 있는 결과를 나을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접종을 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가된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75세는 기동력이 떨어지고요, 이번에도 거의 개별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맞는 접종률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시에 비하면 서울시는 평균 40%대도 못하거든요.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직접 나가서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 각 동으로 봉사요원이 나오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봉사요원이 나왔을 때 불만의 목소리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실컷 아침부터 나와서 점심이 넘을 때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료수라든지 점심 식사도 없이 그냥 가게 하니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면 더 접종자는 많아질 건데 이 봉사요원을 정확히 어떤 제한을 두어서, 그리고 파란조끼 노란조끼 다 와서 하던데 이왕이면 어느 한 봉사단체에서 와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입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딱 보고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안내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효율적으로, 인원 제한시켜 주시고, 봉사하는 단체 웬만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다음에 봉사요원을 점심식사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상임위에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복례위원

올려줬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행이네요. 대신 올려줬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연숙

김연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7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지도점검 하는 거. 한 군데는 5일 해서 3회 돼 있고 그 밑에는 7일 해서 4회 돼 있는데 시기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기획점검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올라온 예산은 기획해 가지고 명절 무렵에 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하나는 음식점 관련 지도점검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전통시장 같은 그런 쪽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들에 대한 걸 점검하는 걸 별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내가 옛날에 구정질문해서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실적이 있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통시장 나가서 원산지 점검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점검실적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많나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점검은 부지런히 했는데 그닥 위반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관악구는 굉장히 좋네요. 올해 생선 같은 경우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속여서 많이 걸리고 그러던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구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원자력 관련 문제 때문에 생선 같은 걸 많이 안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길게 답을 하면 제가 눈총을 받아요. 간단하게 하세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단속실적 3년간 한 거 주시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의약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75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치아홈메우기 재료비 있잖아요, 200만원인데 몇 명 분이나 돼요? 치아 벌어진 데 홈 떼우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120명 분입니다.

송도호위원

120명 분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 떼워주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120명밖에 안 돼요? 아니면 재료가 부족해서 120명만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많은데 재료비 예산이 없어서 120명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120명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대상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120명 하는 겁니다. 저희가 치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고요, 대상이 취약계층이랑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120명 분인데 몇 명 정도 해요? 실제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 11월까지 149명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120명 분을 올려서,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다 썼는데 내년에 150명 오면 예비비로 쓸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게 보험치료가 다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일반치과에서도 저렴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구강실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하나씩 주나요? 구강실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구강보건실에서 거기에서

송도호위원

그걸 하나씩 주는 걸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를

송도호위원

취약계층, 아니 구강보건실 있잖아요? 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실이요?

송도호위원

치실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에요, 치실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재료비에서 쓰는 거고요,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생기지 않게

송도호위원

충치 있는 거 파가지고 떼우고, 그 다음에 칫솔질 잘못해서 갈라지는 부분 떼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 홈메우기 했던 부분 명단 좀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 명단이요?

송도호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20명인데 150명 했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좀 내일까지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