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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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394 보면 정확한 세출업무 추진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이 있는데 결산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255억 정도 됐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세무1과로 들어 갑니까? 일반으로.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2017년에 예비비로 잡은 것 얼마인지 아시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대략 370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370억 남았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2017년 결산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결산이 그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370억이다, 그렇다면 예비비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썼다면.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370억 있었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동일한 금액이라면 총세입을 거의다 썼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수치상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결산에서 2017년 결산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략 추계한 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되는 것 같은데 총세입을 가진 것에서 예비비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총지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전 연도에서.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과거 사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예비비와 관련해서 연도말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들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비비는 안쓰면 총세입으로 들어 가서 나중에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들을 연도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예.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나라장터 G2B 이용수수료를 250건을 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조달청 운영사이트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3년치 계속 계약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250건 정도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건수가 250건 정도 되고 수수료 건수 금액이 건당 만원에서 3만원 되는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중간치 2만원으로 계산하고 250건해서 산출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3년간 추계를 해서 평균이 250....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평균은 아니고 3년치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17년도가 240여건 되는데 조금 더 해서 250건으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조금씩 늘기 때문에 10건을 더 올렸다, 사실 나라장터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해야 되는 이유도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통해서 세출예산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조달청 가격에 대한 일종의 가격차이가 난다, 똑같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4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차원에서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품질을 조달청이라는 이유로 예를들어 특허라는 이유로 너무 가격이 비쌀 때는 실무차원에서 부서 국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수익성으로 잡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스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가격인데도 똑같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매기는 가격과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품질, 거의 상이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라는 이유로 비싼 것이 많다는 거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는 총괄을 하시다보니까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서도 불만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시스템이 바뀝니다. 솔직히 특허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이나 특수한 품질이거나 보통 만들기 힘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격이 같잖아요. 예를들면 LED도 마찬가지고 거의 3,4배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RFID리더기 2대를 했는데 이것은 물품관리시스템인데 어디에 사용하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PC 등 행정물품이 있으면 일일히 수기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태그를 부착합니다. 포맥스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소심향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하듯이.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런 거나 마트 갔을 때 제품에 있는 그런 형태의 태그를 부착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RFID리더기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1,000개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제품에 그것을 하나씩 태그를 부착해놔야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태그로 부착해놓고 그 기계는 그것은 인식하는 기계일 뿐이고 태그 부착하는데 필요한 수량입니다. 1,000개가.

소심향위원

1,000개라면 은평구 전체 부서에 필요한 것은 다 되는 건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신규로 구입한 것하고 그게 또 훼손도 되거든요. 훼손되는 것은 다시 부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량이 필요합니다.

소심향위원

만약에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듯이 만약에 전자태그를 구입해서 각 비품에 다 한다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비용 절감이 되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행정력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지요? 그렇다면 이 1,000개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이러 이러한 것을 분류해서 이것은 전자태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꼭 해서 그냥 1,000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서별로 몇 개, 몇 개를 받아서 총수요가 어떻게 돼서 이게 나왔다라는 게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계획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간단한 기조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듣고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이 공공용지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저희들이 관리하는 필지가 5,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서울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을 때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권역별로 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변상금부과면 부과, 사용료 유도면 유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앞으로 예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무과에서 공공용지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상금이나 사용료도 마찬가지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지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되찾을 수 있어야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공공용지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쓰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이러한 때 예산을 지출해야 돼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서울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요청해서 지금 8개 동을 2017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소심향위원

8개동이 어느 어느 동을 하셨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녹번동, 응암동 이쪽으로 해서 8개 동을 마무리 했고 지금 2018년 사업비 신청을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일자리사업을 4명 신청해놨는데 4명을 활용하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8개 동 2018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서 8개 동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은평 갑 구는 다 했다는 소리네요? 다 하고 은평을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정확히 갑, 을 구분은 아닌데 일단 8개 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그 8개 동을 어떤 식으로 하셨고 그 결과가 어땠고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현황과 사업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첫 장 봐주세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필지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게 건물이 세 동이에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건물은 저희 구청사 3개 동이 있습니다. 증산동.

조수학위원

옛날 동청사?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용목적이 주로 뭐 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사동에 옛 청사는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구 증산동청사하고 신사동청사하고 응암동청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녹번동은 새마을운동지회.

조수학위원

관변단체라고 그러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대부분 무상으로.

조수학위원

증산동은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증산동은 파출소하고 청소과에서 일부 쓰고 있고.

조수학위원

어디요? 청소과는 일부 가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일부 창고하고 휴게실을 일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유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잡스쿨이라는 곳하고 해병전우회는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대료를 받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제가 아까 응암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녹번동청사는 대한적십자사 은평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습니까? 토지 233필지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접해서 자투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크기가 100㎡이상 되는 수량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인데. 100㎡ 이상 되는 게 한 30여 필지되고요. 다른 것은 다 조금 조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상이나 이런 게 별도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왜 이것을 정리를 안하세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수학위원

작은 필지 쓰지도 못하는 것은 분양할 적에 매매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매각을 보통 인접지 경계선에 있는 인접지 이분들이 매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할 때 그 가격이 그렇게 굉장히 싸게 판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수학위원

현실가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땅을 보유할 것은 팔아버리고 보유하지 않을 것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진짜 요지는 쓸데없이 팔아버리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상이나 이런 게 별도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한다거나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취득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만 복잡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거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저희들도 팔수 있으면 팔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인접지 소유자가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옆에 땅이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면 우리가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파는데 인접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우리 땅이 필요해서 사겠다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팔면 되는데 그분들이 일단 매수신청이 안들어오면 우리가 강제매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수학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조수학위원

혹시 권고해본 적이 있어요? 매각하겠다고?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을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데요.

조수학위원

매각하겠다고... .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공고를 하더라도 중복되는 답변인데... .

조수학위원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혹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매각을 하겠다고 우리가 보유할 땅이 아니잖아요. 보유해야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재산관리만 힘들고 그러니까 230필지가 적은 땅도 아닌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좋은 땅 옆에 던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는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하든지 해서 필요치 않으면 주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맞습니다. 안하고 찾는 사람이 없느니 그런 소리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문

박현문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올 2017년도에 의회 동의없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의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얼마나 예산에 사용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17년 사회적경제활성화 잔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총기금이 33억 5,000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0억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고 나머지 잔금은 통장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금액으로 합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2018년 기금활성화 방안을 보면 전입금이 있습니다. 3억 2,500이 전입된 전입금이 이게 맞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맞는데 79%페이지에 보면 전입금이 기타회계 전입금이 3억 2,500, 이 내용은 기타 회계는 무엇이고 또 전입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타회계 전입금은 지역발전 기금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동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3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기금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전입금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금액을 같은데 돈의 용도는 다르단 말씀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똑같은 용도입니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년.

구자성위원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합산금액이 잔고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전입금을 기타라는 것을 빼면 어떨까요? 기타회계하고 전입금하고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항목이 세목상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예산이거든요. 돈의 성격이 다른 돈의 성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으신데 결국은 이 금액도 기금으로 다 통합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기금에 세목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돈의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그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체 총액 하고 맞지 않아요. 다르게 표기한 것을 보면 그렇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헷갈리지 않게끔 용어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을 이게 확정안은 아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고금리가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단지 현재로 봐서 추정치로 하신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추정치로 다 고금리로 이자수익이 늘어났다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표기를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추정해서 2018년도에 예금을 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금에서 어떻게 표시를 해서 적립을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차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처리 하면 다 같이 그 금액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추정치로 많이 나와도 그것을 이자수익을 해도....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자수익 차이가 그렇게 크거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정치 하고 그게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산이나 하면 다 그 금액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예치금 회수 중에서 혹시 올해 돈을 못받은 금액은 없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책자 401페이지 취약계층 주택관리 서비스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불광 2동 취약계층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에서 1155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홈케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홈케어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3년 동안에 지역관리협동조합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자료를 보시면 홈케어비 이 내용은 지역관리협동조합을 불광2동에 별도로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그게 되면 홈케어비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무엇이든지 협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없고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내용은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광2동의 지역관리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2회를 내고 1155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8,800원씩 2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이 구축이 되는 시점이 내년도 10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2회만 반영을 했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만 되고 3년이 지나면 무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점차적으로 각 동으로 이어질 것인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년 후에는 다 유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만 무상으로 하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불광 2동에 시작했으면 3년 동안 1년에 한 동씩 나가는 것이 되나요? 아니면 불광 2동만 갖고 3년동안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불광 2동 중에서도 해당되는 것만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횟수를 보시면 1회에 두 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두 번인데 1155가구를 3년에 다 완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3년에 다 해결 못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결한다는 개념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수선을 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은 없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도는 협동조합이 구축되면 2회만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병호위원

홈케어 2회내고 이분들이 집수리나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보니까 과장님이 늘 얘기하는데 허브센터에 우리가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허브센터가 아니고 지원안 된 것은 36.5이고 허브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원을 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매니저 1, 2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준지가 몇 년 됐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2014년 2월 7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4년쯤 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게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준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정병호위원

민간위탁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7,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써요? 아니면 그러면 누가 씁니까? 업무추진비를 7만원씩 12개월을 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특별하게 누구한테 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쓰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정해진 사람이 있지 어떻게 아무한테나 만약에 국장님한테 필요하면 주고 계장이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간단하게 개인한테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에게 주는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있는 종업원이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또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정식 직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해도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디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특별하게 출장비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445페이지에 보면 마을어울림 한마당 행사 진행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행사진행비가 50만원이 있고 공연 출연자 사례금 5번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울림 한마당 저희가 운영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두번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 사업은 한번으로 줄였지만 불광천변에서 사회적경제나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축제의 장으로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울림 한마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랑 같이 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저희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사업계획도 짜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1회인데 어떻게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나누어진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출연을 신청하는 것을 이 정도 숫자로 맞춘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 정도로...

정병호위원

아니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인데 어떻게 5명을 해가지고 사례금을 20만원씩 주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평상시에 3회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에 공연자들 3명에서 5명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한번 공연 행사할 때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공연이 아니라 행사할 때에 5명 정도는 와야지만 행사가 보통 2,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오셔서...

정병호위원

보통 진행자는 무얼 하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문화공연도 있을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술공연도 했고 축제를 홍보하기에는 특별한 옷을 입고 캐릭터 공연도 있고 행사마다 바뀝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되었을 텐데 만연하게 1회인데 5명을 사회자를 써서 사례금을 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음부터 할 때에는 수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이 좀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는 몇 가지만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토어 36.5에 대해서 거의 집행 이것은 안 되어 있네요. 참고로 같이 내가 쭉 말씀드리거든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에 보물섬도 마찬가지구요. 두 가지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고 학교 복지 청년일자리 사업도 거의 손을 안 댔구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11월 30일까지는 거의 한 푼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청년 혁신 창농 열차도 겨우 8% 정도에 머물러 있고 대부업 관리는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얘기해 주시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스토어 36.5 청년일자리 사업은 1,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같은 하는 서울시 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서 탈락됐습니다. 결국은 올해 12월에 다시 탈락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선정이 안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주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매칭은 위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디하고 매칭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시기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하고 시기가 추경을 사업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문제일 뿐것입니다. 보물섬 협동조합은 연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완료될 사업이 되겠고...

조수학위원

아니 11월 30일까지 손을 못됐는데 언제하냐구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제 예산은 9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조수학위원

언론에서 흘러나오기를 예산 삭제 이런 식으로 일간지에서 나왔는데 연말에 우리가 또 그런 것하고 똑같이 되어 버렸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손 못대고 있고 그런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구요. 이것도 마찬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일자리사업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하나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해 예산에 청년이 관련된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번에 사업한다는 것은 17가지가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여기에 청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는 올라왔지만 사실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만 넘겨받는 모양인데 참여예산에서도 하나 넘어온 것 같은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부탁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구체적으로 무얼 나누어서 음식을 만든다 체험을 한다, 진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사업은 거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 따로 예산도 얼마 안 되게 몇백만원 짜리도 있고 큰 돈도 아닌데 대동소이한 것은 합해서 올리면 예를 들어 맨 끝에 참여예산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이야기 비슷하게 상담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른 일자리에 넣는다든가 창업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끼어놓고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은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넘겨줄 때 기획예산과에서 준다든가, 협치에서 넘어올 때 이것은 합쳐서 하면 좋겠다든지 하면 되지 참여예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일부 전문업을 여기 갖다 넣는 경우도 많고 단체에서 일을 할려고, 어제도 몇군데가 그런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내용 끝에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은 들어오면 뭐뭐는 합쳐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을 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팀이 있는데 44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구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국,시비가 얼마 없어요. 일자리 창출은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부나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구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과 예산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청년팀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이 부족하고 일자리 부분예산은 생활경제과에 일자리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생활경제과 예산을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생활경제과는 따로 일자리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사회적일자리 이런 부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 협동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협동조합하고 청년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볼 때 국,시비가 미미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 했고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공모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등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4억인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되고 함으로써 만들어진 일자리부분이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에 과에서 순수하게 만들었던 일자리를 창출한 사람 숫자는 정확히 137명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만든 사람들이 있고 70명 정도 더 되고 협동조합 부분, 청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부분 이런데 국,시비가 적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청년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국비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올해 숫자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리고 일자리라 하면 적어도 최저생계비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임금이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생활임금도 안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어때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은 생활임금 189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은 직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청년을 채용해서 혜택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하거나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청년실업도 많고 노인실업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경제과 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실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보물섬지도협동조합 구축인데 신규사업이고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관주도로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하겠다, 라고 제안이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보물섬협동조합 사업발단은 직원들 자체의견으로 제출한 사업이 되겠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협동조합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채근배위원

그간 북한산 한문화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신청할 때 기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청안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차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예년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사유는 사용료가 6,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 년도 올해지요. 올해 년도는 사용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200만원이 증액돼서 8,2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서울시쪽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됐는데 안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서울시하고 많은 논쟁 벌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인상된다면 이 건물에 저희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던 것은 내년도에 결정이 3월이나 5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했고요. 이 금액이 최대 금액이고요. 저희는 최소한 이것보다 훨씬 더 계약할 때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과정에 보면 저희가 임대를 하기는 하지만 몇 몇 규정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울시 입장하고 저희 입장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것은 계속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갖다가 공문으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말씀 답변 잘 하셨고요. 본위원도 생각이 동일해요. 저희가 2,000만원 내놓는 것과 8,200만원 내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8,200만원이면 한 달에 68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이 그 건물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월에 680만원 임대료를 낼 것이면 그 건물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어필하고 아니면 안 쓰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도 배수진을 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민간위탁금이 2,1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이번에 생활임금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이 좀 많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3명의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인상된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 그게 인건비만 인상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운영비도 기타 사업비도 인상이 되서 반영을 좀 더 했습니다. 허브센터가 주목적... 인큐베이팅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더 넣어서 인큐베이팅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보통 민간위탁부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위탁금이 인상이 돼요. 그래서 왜 인상됩니까? 여쭈어보면 인건비인상을 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을 받은 업체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해년도에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뭔가 고생했다라는 대가를 보수로 받으면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으니까 인건비 상승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금을 올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저희가 민간위탁이 저희 구만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구를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지급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분명히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또 민간위탁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올 거예요. 다른 위원께서 여쭈어보면 인건비 상승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건데 수탁 받은 업체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매년 인상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해년도에 얼마만큼 활동했는지 그해년도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내년에 또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청년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올해 3억 3,000이었는데 증감이 5억이에요? 내용을 보자니 관내 기업에 19명의 인턴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관내 기업 몇 개 업체나 구상하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근배위원

네, 청년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청년 신규 일자리사업은 총 3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학교, 복지시설 이런 데 청년에 대한 수요가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33명을 인턴을 채용하고 그 인턴 채용비를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채근배위원

관내 기업이라고 한다면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인턴을 필요하다라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총 33개 업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학교하고 포함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 위주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일정 기간 인턴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년간 채용해야지 의무사항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턴 했지만 기본적으로 1년간은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인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턴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턴기간을 저희가 3개월을 줬고 그 다음에 7개월은 정식기간으로 해서 10개월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턴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에 대해서 인턴개념이라고 일자리를 채용했을 때는 인턴이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3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가 기업이 계속 정규직으로 함께 채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해당 회사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MOU를 체결하거나 계약할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것도 혹시 올해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것은 제가 혹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우산수선센터운영 과연 이 비용으로 더군다나 올해는 47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과연 이 비용으로 우리가 우산수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올해 계획으로 2,700만원인데요. 우산이 요즘에 굉장히 쌉니다. 저렴해요. 2,000원, 3,000원밖에 안하고 우산 이용하는 시기는 우기외에는 봄, 가을, 겨울에는 별로 그렇게 우산을 안 써요. 2,700만원에 우산이 2,000원이면 10,000개 이상이고요. 3,000원이면 7~8,000인데 차상위계층에 우산이 필요하면 그냥 지원을 해도 될 정도의 비용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퇴직금까지 또 드려요. 이분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질의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알겠습니다.”, “네, 네. ” 하셨는데 올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어떤 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도 하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우산수선센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실적이 총 1,000개정도를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입이라고 해도 많지 않습니다. 수입이 대부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산 하나에 많이 받아봤자 1,000원, 2,000원정도입니다, 수리비가. 그런데 운영을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희도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장점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 수선한 우산들을 거의 2,000개 정도는 지하철에 무상 기증도 했고 이런 실적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대로 퇴직금 이것은 올해 사실은 처음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지속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요. 또한 가능한 것이 2년을 초과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 5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충분히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으로만 따지면 인건비를 주고 우산을 새로 사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소비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이런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우산을 수선해서 활용하는 면도 있고 또 그것을 어디다가 좋은 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2년 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출장 우산수선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1년에 정기적으로 출장도 하고 그래서 우산수선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선된 것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글쎄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거니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균형가격은 수효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개 정도면 저희가 이 돈 가지고 주어도 되요. 고칠 필요 없습니다. 우기 때에 갑작스럽게 우산을 못 가져와서 전철에서 내렸는데 어찌 어찌할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비닐우산을 관에서 구민들에게 지원을 해도 굉장히 구민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이에요. 누가 요즘에 우산이 고장 났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저조한데 매년 여러차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속 마음을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한번 정말 그간 수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이 뭔가 채용이 된 것인가요? 계약서가 있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근배위원

등 등해서 이제는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사기업이고 이게 주식회사라 한다면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안해요. 제 돈 나간다면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했을 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의 입장이고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인데 이것은 뻔히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주무부처가 sh공사입니다. sh공사에서 청년창업자들한테 창업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을 제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이 주택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sh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금액이 410만원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문규주위원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나 해서 ...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땅을 매입하거나 집을 짓거나 이런 전체적인 사업은 sh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sh공사가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오픈식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간접적인 지원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개관식 행사비용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보다는 개관식 행사비로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옆에 보면 청년전용공간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10억 8,400만원인데 올해는 7억이 감액을 해서 3억 7,400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작년에 10억이었고 올해는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청년공간을 새로 조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성에 따른 금액이 한 10억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요. 올해 사업은 조성이 12월 21일에 오픈식을 하거든요. 그 후부터는 실제로 운영사업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관리 서비스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말하면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는 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을 1억 정도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2월에 서울시 시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구비를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올해 편성한 1억 1,300만원은 구비라는 얘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구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그 쪽에 위탁을 주는 형식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 10월경에는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도 시키고 올해 기반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이 저희 명칭으로는 지역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쪽 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광2동에 있는 지역에 한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불광 2동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시고 이게 잘 운영되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이 사업이 3년이기 때문에 아직 내후년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누수문제나 동파문제 배관막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불광동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채근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수선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역 중에 금년에 처음 퇴직금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동안 센터를 운영한 내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수선센터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6, 7년여째 되겠네요. 그러면 한 분에 현재 계속....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매년 다른 분들이 했고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기술을 좀 인수인계한다든지 가르치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하다 보면 약간의 공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너 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이 1년씩 계약된 것입니까? 아니면...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10개월, 11개월 이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퇴직금을 굳이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자를 뽑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신 분들도 노령화가 되셔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2년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퇴직금도 반영해서 2년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계약 체결되어 있는 분 계약 내역 있지요. 계약서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445페이지 사회적 기업 설립 육성지원 쪽에 행사운영비로 문화공연으로 400만원 있습니다. 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1회 2회씩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전시 사회적 기업 전시 판매도 하면서 같이 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서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울림 한마당은 사회적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장터입니다. 지금까서 3년 동안 불광천에서 운영을 했었구요. 매출도 높고 사회적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36.5같은 경우가 한군데만 있다 보니까 행사할 때 같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홍보효과와 매출이 있었다 매출은 평균 얼마간 있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보면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1,000만원씩 매년 나가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똑같은 나가고 있습니다. 43군데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전국이 모두 아직까지도 43군데밖에 안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적은 수가 참여하고 있네요. 전국 자자체 수에 비하면 몇 년간 계약되어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계약이 아니고 매년 1회씩 다시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여기에 지금 가입해서 1,000만원씩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국사회연대경제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부분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해서 역할이 이번에도 여러 선진 사례들을 초청해서 제공한다던지 선진 사례들을 기법을 전수한다던지 포럼이나 이런 사업들이 1년에 30, 40회 정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돈을 이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만약에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면 처음에 가입했을 때 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1,000만원 이상에 가치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왜 가입을 안 하겠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부분이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분야나 청소년 일자리나 관심있는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글쎄요 우리가 그 정도 여력이 있고 뛰어난지 의문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450페이지에 보면 청년조직 구성에서 청년 정책앞에가 있고 청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다르지요 중복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혀 다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성원에 차이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청년 정책위원회은 청년조례 8조에 근거해서 청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같은 조례 11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개념이고 청년들의 의견과 교류를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40명 속에는 은평구에 관내 살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들이 그렇다면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4회를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한다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서 창출된 내용은 주로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데 전체적인 방향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다음에 청년공간을 만든다던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구요. 순수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예를들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청년공간이 부결되면 청년 정책위원회에서는 다시금 번복하고 하는 최종 결정기관은 아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의회하고 개념이 틀리구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이번에 청년공간에 대한 문제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길래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확인해 보려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 위원회의 구성원하고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원 그동안에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신규일자리에 33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결정한 건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기간제 해당 부서가 아니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고 필요한 숫자는 33명은 작년 8월에 사회적 기업하고 관내 학교들하고 이런 데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 100% 구비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 일자리 신규일자리를 어떻게 100% 구비로만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뉴딜일자리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뉴딜 일자리에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사업은 은평구나 몇 개 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청년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사업이 되어야 되고 시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청년사업이 국비나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 사항에서 은평구에 열악한 곳에서 일단 구비라도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예산에 서울시에서 지원 금액이 사실 많았는데 우리가 미처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일자리가 적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물망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지원될 때에는 미처 수요조사를 못해서 제대로 못하다가 이것을 구비로 100% 한다는 것은 행정수요 예측이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청년공간 운영에 7억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청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공간이 올해 12월 21일이면 오픈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용공간을 하려면 시설비도 필요하고 임대료도 필요...

소심향위원

분명히 예측하고 계약했을 텐데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심향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예정되고 민간위탁 전용공간이 구성되고 충분하게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것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드릴 것은 그것은 금년도 예산 10억은 조성비까지 포함되어서 10억이었고 내년에는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시설 운영비 개념으로 봐주시면 당연히 내년에는 시설비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심향위원

12월에 개원하지 않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좀 있으면 금년 말에 오픈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 10억은 시설비 부분이 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10억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3억이상 되는 예산은 조성비가 있고 순수 운영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소심향위원

결론은 민간위탁으로 가겠네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민간위탁이든 어떻든간에 내년에는 순수운영비고 올해는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10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심향위원

조성비를 뺐기 때문에 7억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내년에는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심향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줄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공공원룸주택 이런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주거시설문제도 들어 가고 청년창업자들 보육도 들어 갑니다. 결론은 19세에서 39세의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시설 문제해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에서는 무조건 창업이다, 예산서에서도 보면 발굴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회적 교육발굴을 위해서 400만원 투자도 하고 그래요. 이 분분에 대해서 은평구에 꿈나무마을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몇 명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470명의 초,중,고생이 있고 170명이 19살이 되면 무조건 은평구로 나와야 되요. 500만원 밖에 안줍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이나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고 누군가 돌봐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은평구에 거주한다는 거죠. 500만원을 바로 쓸 수도 있고 그것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어두운 세계에서 나쁜 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청년일자리다 청년의 주거환경개선이다, 주거시설문제 해결이다 할 때 주문하고 싶은 것이 꿈나무학교 학생들에게 일단 주거환경개선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든지 이유가 있을 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주거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른 타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발생시킵니다. 본인 원해서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맞춤형공공주택이 있다는 것은 그런 청소년들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은빛주택을 해서 어르신들의 지하에 있던 분들을 한방씩 해서 독립시켜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하듯이 청년들을 창업시키고 사회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제안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어떤 사업이 있거나 하면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소심향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책자 인쇄가 언제됐나요? 예산안.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의회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월 21일 그 정도.

구자성위원

21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청년전용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상임위원회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통과되지 않는 것을 왜 예산에 잡아놓느냐구요. 통과 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예산은 확정된 것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계로 예상되는 것도 편성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예산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왜 민간위탁 방점을 잡아놓고 예산까지 표시했냐구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예산은 확정.....

구자성위원

아니 예산은 민간위탁 말을 왜 하셨냐구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은 확정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자성위원

민간위탁 확정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상되는 안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아닙니까?

구자성위원

253회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을 했습니까? 표결까지 갔죠. 민간위탁 방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구요. 세부사항에 다 나와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겠다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될뻔 했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한 예산안은....

구자성위원

아니죠.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세부적인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통과 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런 점으로 지적하신다면 제가....

구자성위원

통과됐나요? 안됐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통과됐다고 보십니까? 본회의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느냐구요. 우리가 9월 26일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11월 29일날 며칠전에 투표에 의해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책자가 완성되기 전에 전부 민간위탁동의안에 방점을 찍어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항도....

구자성위원

여기는 보세요.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10원짜리까지 다 기록했잖아요. 위원장님 이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고영호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자동차를 살 예산이 있고 전봇대를 세울 예산이 있습니다. 전붓대를 세울 예산에 자동차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을 명확한답변을 빠른시일내 부탁드립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물섬지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서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물섬지도협동조합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인 틀은 북한산한문화특구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은 한옥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먹고 한복도 입고 그 다음에 진관사도 있으니까 문화도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것은 너나들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나들이센터 문화관광과에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을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관광업무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협동조합으로 이것을 만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1억 9,300만원을 들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수익이 발생해야지 회원들한테 잉여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수익구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익구조가 있을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벌써 이 사업에 손을 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수익구조가 없는데 너나들이센터 한복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 수익구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의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가 189만 3,330원씩 해서 5명, 9월 이것은 왜 또 9월이에요? 12월이 아니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좀 틀려서 인건비는 9개월만 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내년에 9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협동조합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또 사업도 만들고 이러다보면 몇 개월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월이나 한 3월, 4월에 필요하기 때문에 9개월만 편성했고요.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9개월 동안만 5명한테 이러 이러한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만 만들고 협동조합만 구축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 예산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서울시하고 시, 구간 수평적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고영호위원장

자꾸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일자리 만들려면 지나가는 사람 100명 잡아놓고 이런 돈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마당 쓸라, 길거리 쓸라 그런 것도 일자리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돈 다 나가지요? 예산이!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요. 왜냐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말은 거창하게 보물섬지도 무슨 캐러비안베이도 아니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아니 이게 수익구조가 하나도 날 수 없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결국은 1억 9,300만원만 이게 예산낭비를 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 만들어놓고 생산성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수익이 없는데 일하겠습니까? 자꾸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협의회 협동조합 만드는 게 관에서 지원해줄 때는 1년 정도는 잘 가요. 그 이후에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만들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답답해요. 여기서 수익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북한산한문화체험특구에서 생길 수 있는 수익구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 몇 명 모아서 가이드 해준다? 돈 몇 푼 받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사람들 거기 와서 가이드 해달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와요. 알아서 다니지. 해해외도 요즘은 알아서 다니는 시대인데 국내 말 잘 통하지 지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 스마트폰하면 길 안내 다 되고 그러는데 누가 단체로 와서 돈 얼마씩 내면서 관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수익구조가 뭐가 있어야지 뭐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 수익 구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냥 유명무실화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제가 봐도. 제가 전문가라서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익구조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으면 제가 전문가인데 거기서 사람 몇 사람 써서 알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것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증액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용근부위원장

왜 이렇게 올랐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브센터8,200만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가 많이 오른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일단 허브센터가 있는 공간이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 상승이 내년도에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 상승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지금 여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보면 뭐를 하는지? 간혹 올라가보는데 화장실 들릴 때도 간혹 올라가보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 지저분하기만 하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도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실적도 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용근부위원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에서 직접 일자리창출은 안하고 저희가 처음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한 사람이 올해 137명입니다.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서 허브센터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런데 점점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임대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게 보면 인건비만 거의 한 1억 5,000정도 나가요. 사무국장, 매니저, 매니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거의 눈에 딱 부러지게 들어오는 느낌은 거의 못 들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좋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물섬은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 주택관리서비스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용근부위원장

지금 불광2동에 1,155가구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 1,300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1,115가구에다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 달간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디에 줄 거예요? 이것도 입찰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은평구 협동조합에 무슨 사업이지요? 주택사업 해주는 것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 많이 편성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날지? 거의 보면 누수, 누전, 전기고장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관리 서비스, 당연히 취약계층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눈에 보이게 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이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일단 서울시에서 은평구 불광 2동이 사회적 경제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1년 6개월 전인데 선정이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도 양성하고 해왔던 사업이고, 내년도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그것을 시범운영해서 저희도 이렇게 이런 것을 혜택이 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 하반기에 지역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자립기반도 구축하고 거기에서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현재에는 집수리만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 이런 부분도 참여해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 쪽 지역에서는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불광 2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비지원 받는 것은 없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전액 시비를 전액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를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은 2월에 시비를 2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 2억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을 쓰고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가는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해봤는데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이 좋아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36.5 거기에 매장이 서울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50대 50입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이 다 구비였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었고요, 이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서울시 사업으로 같이 선정한 사업입니다. 아까 같이 선정된 사업인데 36.5가 가장 문제점이야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매출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36.5가 내년도에 1,700만원으로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한번에 저희가 시 사업으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료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지원받아서 36.5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거기가 정상화 되리라 이렇게 과장님은 믿나보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충분히 내년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항상 서비스 질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는 다 교육도 시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직원들도 철저하게 교육 좀 시키시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박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관리 서비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협동조합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어떤 협동조합을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뜻인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을 제안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제안한 것은 불광 2동 자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관리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협동조합을 만들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고 3개년동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상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올해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불광2동이라 하시면 향림마을은 제외한 부분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향림마을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불광 2동에 지역에 어떤 협동조합이 어떤 현황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셨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을 조사하기 보다도 이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비를 할 수 있는 설비업체라든지,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올해에는 같이 해서 그 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참여여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불광 2동에 주민자치사업, 은평형 주민자치, 그것을 하면서 그 때에 불광 2동에서 많은 시설 이런 관계된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지역에서 이런 관계된 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가라는 취지로 협동조합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4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다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선위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번 확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마 거의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을 했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거기도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1년보다 훨씬 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부내역에 있어서 446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홈케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8,800원 곱하기 두 번을 1155가구가 한다는데 홈케어비 이것은 무엇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얘기하는 취약계층에다가 홈케어 서비스를 내년에 협동조합이 구축되면 2개월비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홈케어비가 한 가구당 8,800원입니다.

권순선위원

8,800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위에 보시면 재료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리하는 재료비는 별도로 거기에서 지출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출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출장비 형식으로? 그러니까 홈케어비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고 출장비 이런 것들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분들한테 직접가는 재료비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잡으신 것이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불광2동의 전체의 취약계층이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1155가구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아니면 일단 저희는 두 달 운영하는데 요청을 다 받고 이러다 보면 본래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저희는 한 달에 한 가구당 한 두 번씩 필히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달에 한 두번요? 그러면 두 달동안 1155가구를 다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달이면 500가구이고 그러면 30일 동안 500가구이면 하루에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루에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택관리사가 23명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한 사람이 23명이 있기 때문에.... .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올해 벌써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그 분들이 여기에 방문을 해서 조사해서.... . 23명. 그러면 그 23명이 그런 협동조합하고....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24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협동조합의 예비구성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일반회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0세대 모집을 했구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24분의 주택관리사하고 앞으로 얼마큼 더 충원하실 계획이시라구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주택관리사는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4명이면 그 지역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다 교육까지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분들이 향림마을까지 포괄하신다고 했는데 향림마을 용역은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야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분들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용역이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별개로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모르지만 일단 불광2동이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사업하고 같이 결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계획에 따라서 효용성 있게 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미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도시재생 그 팀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택 국장님 육인수 과장님 비롯해서 저는 여기에 433쪽에 관해서 좋은 사업을 준비했다 생각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현재 경조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지원단 사업은 참으로 지금 잘 준비 됐다 보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50%씩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큰 부분으로 보면 장례식하고 결혼식이잖아요. 돌잔치라던가 이런 부분은 소소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영세민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 계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장례나 결혼식을 치루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합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 준비단을 만들어 서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도 보면 경조사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은평 마을 장례지원단 두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작은 장례 착한장례 실천서약 서명도 받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이 경조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감사드리구요. 대충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한해 결혼 건수가 2,500여건 사망 장례가 2,000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 경조사 관련 업체가 10여개 있고 상당히 많은 서울시내 경조사업체가 주로 강남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두레 단체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단체하고 연계하고 협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432쪽에 보면 마을공방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공방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데 이것은 어느 쪽에 있는 분을 선정이 된 건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이게 사업이 선정은 안 된 것이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쯤에 그때 이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구성비가 시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응비가 예산도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됐는데 우리구에 예산을 안 세워놓아서 탈락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50대 50으로 세운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탈락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국비를 따오려고 미리 예상해서 대응비를 구비로 일부 반영해 놓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을공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에도 마을공방 현재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마을공방에서 핸드메이드 공예 강사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이 있는데 상공인 436페이지 상공인 우리가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올해 은평 상공회 지원은 1,34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상공회 지원하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 상공회에 교육 최고경영자 과정을 14기까지 나갔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1,300에서 3,000으로 늘린 것인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300에서 3,000으로 늘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14기까지 나간 최고 경영자 교육 과정도 들어가 있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한번에 많이 늘리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보다 내년에 많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다른 우리가 거의 직능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이 1년에 5억 정도 되잖아요. 상공회에서 많이 올라와서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나 우리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할까봐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공회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개인들이 또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700만원해 주면 개인적인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그 끝나고 식사하는 자체 어떻게...

정병호위원

우리가 1,300정도 지원했을 때에도 저희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지원을 했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랬습니다.

정병호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분이 있잖아요. 상근하시는 분...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 인건비는 상공회에서 우리 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병호위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옆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작년에 5,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이고 계속적으로 각 4개의 시장에 계속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1억 5,000이 증이 됐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데 1억 5,000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그런 것이 작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 통과되어서 3억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3억 5,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이니까 오히려 깎인거....

정병호위원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을 배선이고 환경이고 휀스고 했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줄 것이 있는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시다시피 관내 전통시장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할려면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추진해 가야 되는데 조건이 점포주하고 상인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관내 3개 시장을 현대화 했고 계속 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가서 설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됩니다. 이유가 상인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정병호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러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부담도 있고 공사를 하면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한달 이상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합니다. 마냥 노후된 시장을 놔둬야 되느냐 갑자기 노후됐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시장별로 5,000만원의....

정병호위원

그런 단점이 있었는지 모르고 시장을 어차피 전통시장에 재난인가 안전문제에 인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한군데를 점차적으로 완벽하게 해 주고 다른 시장도 하면 되는데 분산적으로 하니까 여기 찝적, 저기 찝적 난무하게 되니까 연서시장 같은 경우도 한번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듯이 굉장히 많이 비가 새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했나요?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갖고 바닥에 흥건하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보수할려고 시장별로 2억이 내년도 4개 시장 5,00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구청이나 관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간단하고 소홀하게 보거든요. 줄 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하나 더 동물보호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올해도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47페이지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에서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중복사업이잖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넓게 보면 중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정확히 중복사업이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왜냐 하면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냈다는 거예요, 참여예산을. 어떻게 보면 내가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어, 배신하고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한거잖아요, 구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막아줘야지. 똑같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똑같은 사업을 이 사람들이 3,500만원 해서 참여예산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1억 4,6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한번이라도 민관협치에다 보내봤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다는 하기에는 뭐한 것이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TNR 사업인데....

정병호위원

틀린 거 있어요. 우리는 중성화사업이 개최수를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개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새끼를 낳으면 분양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최수를 줄이겠다고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하는건대 이사람들하고 사업이 그 점이 틀리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줄이자고 이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은 분양하자고 하고 그러면 더더욱 말려야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차이점이 이분들이 TNR 한 마리 하는데 15만원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획, 방사비가 들어가는데 이 포획, 방사비를 캣맘인 자원봉사로 해서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수술하고 난후 처치비용으로 의료복지에 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존사업하고 틀린 것이.

정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덫 구입비 등 똑같아요. 수술비 우리가 했을 때는 16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참여예산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 줄은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분들이 우리가 은평구에 이 예산을 주는 병원이 몇 개예요? 4개 업체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재는.

정병호위원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4개업체에다 주니까 자기들이 받는 것하고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예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쯤 바꿔보는 것도 맞아요, 병원자체를. 은평구에 동물병원이 몇개인가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4개줬으면 내년연도에 4개주고 잘되는데를 뽑아서 그 업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의견수렴해서 갈 수 있지, 이것을 별도로 이번 연도에도 2,400만원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에서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거잖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TNR사업과 중복된 이유로 예산에 반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참여예산조례에서 선정된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업아닙니까? 그 결과를....

정병호위원

과장님이나 과에서 이것을 하기가 힘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예산이 난무하게 올라와서 중복사업, 1년 했는데 또 연계사업, 불합격 맞은 사업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서 없는 것으로 하기로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복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확연하게 보여지는 사업은 길고양이 사업이 제일 중복사업에 확연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합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유사하게 변형을 시키고 바꾸어서 중복사업, 그리고 1년 사업 끝났는데도 다시 연계해서 올라갔는데 이것만큼은 눈으로 봐도 확연한데 조금더 얘기를 해서 안했으면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과의 의견으로 봤을 때 찬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주민참여 총회에서 선정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온 것을 뒤집으면 행정의 신뢰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도가 저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복되기는 하지만 방법이 틀립니다. 이분들이 15만원에 포함된 것이 포획하고 방사하는 비용을 5만원 병원에 주는데 자기들이 직접 포획하고 방사해서 5만원 아낀 것을 가지고 고양이한테 수술하고 나올 때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똑같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사업이 일부가 진행이 상당히 더딘 것도 있고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몇가지 드릴 말씀을 드릴께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30%도 집행이 안됐는데 11월말경까지 왜 그 러는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시구 상향적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서울시 추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늦게 각 시구에서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과정이것 있는데 전반적으로 늦게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일자리사업은 어떤 방법의 일자리든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1순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뭔일을 하다가 안 되어서 내려놔 버리고, 이것은 일자리창출은 우리구청도 마찬가지로 많이 일이 되도록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됐어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 집행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산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드린 것 하고요.

조수학위원

자료가 11월말경이에요. 한 10일도 안 지났는데.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집행 안된 제일 큰 건수가 아까 얘기한 9월에 추경 증산시장 3억 건인데 늦게 그러다 보니까 준공시점이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골목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골목시장은 대략 몇 군데나 있나요? 어디를 가면 골목시장이라고 하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골목시장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는 없고 연신내 상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대략 우리 동네도 골목시장이라고 그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가를 골목시장 특성화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에서 3억을 따왔습니다. 그 사업비가 남은 건데 이 사업비는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거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신내시장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는 이 돈은 그러면 현대화사업에도 쓸 수 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골몰상권 인디밴드도 공연하고 시설조형물도 설치하고 등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잠궈 놓고 사업을 안 해버리면 물론 이 용도는 따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군데 투입이 되니까 나름대로 또 투입할 수 없는 쌍방에 대한 불합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요. 전혀 한 푼도 예산을 못 쓰는 데가 있지요? 전통시장 야시장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증산시장쪽에 아시다시피 재개발하면서 투입도 많이 했지만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를 어떻게 하면.

조수학위원

증산시장을 아까 얘기해놓고 또 얘기하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유동인구차원에서 야시장을 끌어들이려고 공모해서 서울시 경쟁중에 따온 것입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그게 10월경에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에서 공모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가을에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조수학위원

예산도 확보됐네요? 그렇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시비이든 구비이든 그것은 따질 게 없고 이것을 어디에 투입하려고 해요? 이것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증산종합시장 야시장 개최해서.

조수학위원

증산시장하고 야시장은 또 다른 건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증산시장 안에 야시장을 금요일, 토요일 밤에 이렇게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아까 3억 얘기했으면 거기다가 얹어주면 되지 뭘 그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비 투자한 것이고요. 바닥공사하고 출입문 노후된 시설을 투자한 게 3억이고요. 이것은 야시장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생활경제과는 사실 우리 생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민들의 상권이나 뭘 도와주는 이런 데 집행율이 저조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료가 11월경이라서 그렇지 지금은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결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통시장에 상인들 창업지원하는 문제 같은데 혹시 몇 분이 지원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청년 상인은 대림시장에 6개 점포가 들어와 있고 증산종합시장에 청년 상인이 8개 점포 들어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 올해는 안했지요? 사업을?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한 게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전액 시비라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비는 기록을 안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구비하고 매칭 됐을 때 올리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라서.

조수학위원

너무 하신다. 돈을 쓴 데는 있는데 쓸 돈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기록을 해야지. 시비는 시비라고 명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올해 사업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해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해주시고요. 이 모든 전통시장 골목시장 관계없이 모든 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요. 예산을 다루는 생활경제과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혹시라도 이렇게 빠뜨리고 이러지 말고 넣어줄 것은 넣어주고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동에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게 보면 이 용어를 은평공유센터라고 부르고 또 지난번 올 봄에도 보면 물품이라는 것을 뺏더라고요, 물품을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조례 안되서... 기존에 공유센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물품자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에도 보면 물품이 없습니다. 차량에도 그렇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건물 외벽에 보면 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용어를 굳이 물품을 넣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빼면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는지? 조례안은 분명히 은평물품공유센터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현수막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 용어를 정확히 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모든 자료에는 물품자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 가지만 제안과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적 화두가 청년가게 청년일자리 그렇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김규배위원

그런데 오랜 어떤 기간 동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청년가게가 우리 은평구에서 창업한 데가 몇 가구 되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김규배위원

대림시장부터 시작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 이화여대 협력사업으로 하고요. 증산시장에 3개 점포 들어왔고.

김규배위원

또 8개 들어왔고.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니요. 1기가 3개이고 작년에 올해 5개 들어왔고 합해서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김규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들어온 가게가 예산지원이 끝나는 12월에 그만하시겠다고 나왔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네. 증산시장.

김규배위원

그런데 성공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지요? 결과를 보면.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50%.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성공률이 50%.

김규배위원

지금 올해 들어온 5개의 가게도 1년 한시적 예산지원이 끝나면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대림시장 6개 들어 온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6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이 좋아서 거의 자력단계로써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것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실패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증산시장이 늘 말씀드리다시피 유동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성공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대림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상권의 활성화된 부분을 비교하면 상당히 증산시장과 대림시장의 갭이 크지요. 과장님 파악도 이미 하셨을텐데 사실은 다른 어떤 문제점으로 인한 것은 없는가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들, 장사에 초보인 청년 상인들이 점포를 오픈해서 수익을 내고 정착하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업단 선정하고 상인모집하고 실질적으로 10개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년도 부터는 사업이 임차료가 지원이 뚝 끊기니까 초보 상인들이 연착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임차료에 50%를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정책 입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통하고 상가를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면 당근만 주신 것은 아닌가, 제가 한 마디로 지적하자면 너무 당근만 준 것이에요. 공모해서 밑져야 본전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1년동안 자기 몸 하나 희생해서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면 1년 동안 예산을 받았으면 적어도 자기자본금을 투자해서라도 1년을 더 해야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우리 지방정부나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했으면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예산지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자기자본금을 투입해서 사죽생으로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참여한 사람의 기본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못하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셨으면 1년 예산 딱 받아서 1년 하고 안 되니까 그만 접고 가는 이런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저는 성공확률 정말 없다고 봅니다. 제로로 봅니다. 지금 증산시장 올해 5개 들어온 부분에 그 부분도 50%가 살아나면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 헛교육 시켰다, 예산 헛낭비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공모할 때 최소한 자기가 피같이 피땀 흘려서 벌은 돈 500만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모에 참여시켜서 그 분들을 선정했다면 예산 끝나는 1년 딱 하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는 일은 없어요. 절실한 사람한테 그런 사업장을 개설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잘못되셨지요. 교육이 잘못되었지요. 물론 교육은 잘 시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공모부터 교육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 대답 안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청년가게 자리를 공모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해 주셔야 돼요. 차상위계층 정말 이것 아니면 내가 가정경제 책임 못진다, 여기에 죽기를 사죽생 하겠다고 정신자세가 뚜렷한 사람들을 청년가게 예산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근만 주고 채찍을 안주셨잖아요. 페널티를 한번도 안주셨지요? 매달 장사가 잘되어도 가게가 안되도 그냥 임대료 보조해 주고 인건비 일부 보조해 주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패널티를 주세요. 패널티를 만드세요. 그리고 임대료를 줄 때 한 달 한 달 주지 마세요. 6개월 있다가 주세요. 당신들이 벌어서 6개월 동안 임대료 내봐라, 그리고 6개월 뒤에 정산해준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년 있다가 임대료 주겠다, 당신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가게 활성화, 지역상권도 살리고, 그런데 그 분들이 마케팅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가게에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해떨어지면 집에 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야를 점포에서 살면서 그렇게 마케팅 활동해도 안 되어요. 그 분들 지역학교라든가 학부모회, 지역단체들 직능단체 많잖아요. 그 외 단체 한 개동에 20개 이상 운영되면 그 분들한테 가서 손잡고 같이 합시다. 도와 주십시오, 라고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했는가 모니터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못 해줄 것 같아. 그 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들이 그냥 저는 설렁설렁 들어오지 않고 면접을 보면 다 아주 나름대로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테리어하고 임차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영업할 시설비용은 자기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마음대로 접고 싶어서 접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모아놓고 마케팅이라든지 기존 상인들하고 어떻게 융화관계라든지 교육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사업반장이라는 것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귀담아 듣는 것 중에 동마다 직능단체가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청년상인 단장하고 홍보라든지 매칭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교류가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잘못 들어오면 자기 자본금도 1년 동안 날리고 1년 안에 다 날리게 되고, 그 분의 고급인력이 차라리 다른 데에 상권 좋은 데에 가서 알바하는 것만큼도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앞길 막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그 분들의 어떤 경제활동에 5년을 백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이 선정을 아무나 공모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피드백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예산은 피 같은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는 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0명을 뽑았을 때 100명이 성공해야만이 이 피 같은 혈세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로에요. 다시한번 교육이라든가 최소한도 상권에 맞게 청년가게를 넣을 때에는 접근성, 교통, 유동인구를 보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성과주의로 청년가게 몇 개 유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우리가 쓴들 또 다른 사람한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청년가게 공모부터 교육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청년상인 창업 교육해서 2개 시장 2회 실시하려고 교육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도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관내 전통시장을 4군데 선정해서 대략 5,000만원씩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연서시장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얼마든지 기억하십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11억을 들여서 현대화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것도 나중에 더 부족해가지고 1억 이상을 더 받아 추가로 받았거든요. 노후화를 건드리게 되면 끊임없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지금 예산서 다른 곳 다 살펴보면 기본 용역하는 비용만 최소 2,000만원에서 기술 용역 들어가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제대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확인차 질문드리구요. 네곳에 시장은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곳이 제일시장, 역촌시장, 대조시장, 신응암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이게 비용이 지금 예산서보니까 매칭 비용도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용역비도 아니고 환경개선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잡은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편성해 놓은 것은 현대화를 하는 것은 택도 없는 돈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진위원

그냥 제 생각에 그냥 긴급 보수 정도에 비용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안전상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것은 현대화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마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긴급사항이 있으면 그때...

신성진위원

타이틀은 근사한데 현실적인 예산 금액은 아니리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원금이 늘었는데 중소 상공인들이 있고 열악한 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한쪽은 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결성도 되고 협의체도 구성되고 또 사실은 재정도 괜찮아요. 한단체는 열악해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접목해서 둔화된 경제 환경과 악화된 환경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시는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발의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예산 지원을 부분적으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공회같은 경우는 상공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예산이 지원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소기업단체는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지원이...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친목단체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소상공인 조례도 통과되었고 결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점과 폐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법적인 근거 마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역할을 해 주고 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형님에 역할로서 이끌어 주어서 임원진과의 어떠한 회의도 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관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그냥 쌍방향으로 따로 따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생활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됐고 결국은 은평구 관내에 있는 상권 활성화지 일부 단체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상공인회 지원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형님격인 상공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하고 유대관계를 더 갖고 해서 같은 사업을 좀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야 은평구 골목 경제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아무리 금액을 예산을 올려도 일부만 혜택을 보면 일이 없도록 생활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공방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결국은 취약계층 기술습득이거든요. 정병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은평구는 목재라던가 숲이라든가 텃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국비 50 대 구비 50%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우리만의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부의 단체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활을 경제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색다른 그동안 해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성도 있고 새로운 물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숲 치유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번에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과장님하고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나의 보면 3개의 수행기관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은 참 많은데 교육생이나 수료생이 적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9,000여만원인데 교육생이 30명에다가 수료 26명 85% 또 취 창업한 사람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인원을 위해서 9,000여만원에 사업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매칭사업인데 사무실 임차비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도 구비도 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소요예산이 1억 2,500입니다. 마을기록 e-publisher 활동과정 이것도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생 15명밖에 안 되고 창업된 사람이 11명이예요. 4,445만원에다 평생학습관이라고 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시설인데 여기에 얼마의 임차료를 내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은평,서대문희망나눔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8,000여만원인데 교육생 21명에다 취,창업 11명, 이런 예산에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진다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477페이지 예산안 포상금이 있습니다. 왜 이게 사업설명안에는 없어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포상금은 매년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아니요. 공무원 전체가지는 예를들면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이 세무1과만 있는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무1과 세입수입팀에서 매년 책정되어 있던....

조수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세외수입 연체하는 분들에 대한 공로인 것 같은데 대략 1,2,3차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입포상금은 1년차는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징수금액의 1%.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됐다고 해서 %가 달라지는 것은 규정이 있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혜자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과에서만 해당되는 팀에서만 하는 건가요? 1과는 다 해당이 되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아닙니다. 1과에서도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구청전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따라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세무1과에서 지원이 나가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결과를 수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개 부서라고 했어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19개 정도. 중요한 부서는 5개 정도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근무하다 3년차에 걸리면 포상금을 받겠네요? 개인이 받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3년차라는 것이 근무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조수학위원

여기에 연차가 있어서 그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A라는 사람의 체납이 보유했던 기간이 1년이 됐느냐, 2년이 됐느냐, 3년 됐느냐 어떤 직원이 가서 3년된 것을 받으면 당연히 금액이 많아지겠죠.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다른 과는 관계없고 19개라고 했으니까 세무1과를 빼면 18개. 세무1과에서 어느 팀이 하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징수를 하나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팀이 따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직원이 정상적인 과정을 받아서 수당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근무를 하면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연체팀이 세무 세금 못 내고 연체한 사람 명단 갖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명단 다 있죠.

조수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연체가 높아지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체납율은 비슷하다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징수했다고 봅니다.

조수학위원

38팀이 활동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예.

조수학위원

과다연체자가 얼마나 금액이 되나요? 공개해도 됩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2억 정도.

조수학위원

몇번을 안내고 그렇게 한게 많아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까지 하면 소멸이 되나요? 안내도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압류를 하고 있으면 소멸이 안됩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은 있죠?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압류를 하고 있으면 소멸기간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경제사범은.....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러면 5년 지나면 받을게 없으면 시효로 되는데 재산이 있다 거나 그러면 계속 갑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백5,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팀의 활약은 어떠세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좋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포상금이 지급됐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포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개인지급하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거기에 기여한 직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얼마정도 수혜받는지?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징수활동을 했는가....

조수학위원

기준점으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몇십만원 되나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10만원 내외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부동산 거래가격 위반신고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1건이예요? 1건인데 300만원을 포상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포상금이 1건이 된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300만원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부동산 거래금액 신고한 사례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정병호위원

위반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누가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제3자가 알기 어렵거든요. 신고사례가 없는데 포상금을 일단 주도록 되어 있으며 3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정병호위원

300만원 포상금 1건 이래서 1건을 포상했는데 얼마나 큰 건에 위반 됐기에 300만원씩 주나 해요? 이게 풀어있지 않아서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내년도 예정액입니다.

정병호위원

예정액 그러면 아직도 위반 건수는 1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1건도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정병호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적과는 특히 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우리가 14년부터 전면사용하면서 도로명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공지 기간도 엄청 많이 두고 했는데 번지주소를 아직도 겸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편지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보니까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이게 예산이라고 올렸어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특별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봉투하고 우표하고.

조수학위원

거기 학생들이 쓸 수 있겠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효과는 어떠세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효과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조수학위원

도로명사용 확률을 알고 계시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것은 어떻게 지표상으로 구체적으로...

조수학위원

나타나는 게 없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은 언제까지 계속 번지주소하고 같이 겸용사용할 수 있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겸용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집주소 잘 알고 계시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조수학위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외운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주소 만들 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사용이 아직 제대로 안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선 초등학생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주소 보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말로 인지상정 자식이 부모에게 전하는 편지 그 자체가 참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부여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한은 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고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미 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거라든지 예산에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좀 안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사업을 손 하나도 못 댄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한 일중에?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하나도 못 쓴 것은 손을 안 댄 건가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같은 것은 손을 거의 안댔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12월 중순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조수학위원

11월말에 받은 건데 아직도 그냥 0으로 했는데 이게 왜.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12월 20일까지.

조수학위원

이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하면서 예산집행 안한 거예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조사를 해보면서 400㎡이상 옥외대피시설하고 실내대피시설을 저희가 계속 현장을 찾아가면서 조사한 다음에 지금 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자료 첫 장에 보면 255하고 256하고 두 군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은 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전액구비? 은평구에서 나가는 구비요. 이 보훈대상자는 전에도 알아보면 거의 윗선에서 다 정해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매년 1월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2017년 1월 2일 기준으로 6,916명입니다.

조수학위원

6,916명 지금 줄어드는 상태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전년에 비해서는.

조수학위원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도 많고 보훈에 해당되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이니까 몇 %나 줍니까? 1년에?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올해 55명 돌아가셨거든요.

조수학위원

55명 일단 줄어들으신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55명이 일단 줄어들었고요.

조수학위원

불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상자가 새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보훈에?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전입을 오게 되면.

조수학위원

다른 데서 자격이 있는 분이 이쪽으로 오시면 그런 경우 크게 많지 않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거의 뭐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명절위문금이라고 하면 각자.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조수학위원

개인별로 하는데 대략 얼마나?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1인당 4만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가 거주자조사하고 하다보니까 5,800명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5,800명 그런데 4만원정도인데 이 4만원이 언제부터 맨날 4만원입니까?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4만원씩 한 거예요? 들어오실 때부터 4만원입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께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연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4만원은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받는 분들이 이게 뭐 위문금이라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은 없고요. 왜 안들어오냐고 확인 전화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소외감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 장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인가 그렇던데 지금 어떻게 늘어났나요? 똑같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9개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거의 행사비만 주로 드리는 것이지요? 개인인데 뭐하는 것은 없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여기 단체에 주는 게 지금 리스비용,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보훈의 달 행사비는 단체로 주고요. 개인으로 주는 것은 명절위문금하고 사망위로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여기 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앞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보훈회관 관리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관리비는 저희가 연초에 청소용역을 해서 2,000만원 올해도 예산이 보훈회관도 2,450만원, 최저시급인상율이 반영이 된 금액으로 잡혀있는데 연초에 청소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일자리에서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탁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연고비엠이라는 2017년도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고비엠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

조수학위원

그 업체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 있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쭉 해 오신 것이에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연초에 바뀝니다.

조수학위원

일정하게 한 쪽에만 하면 좀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부터 공공건물 화장실에 여성 생리용품 처리통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 기관, 부서에서는 쓰레기통, 처리통을 지금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정책과 중에 보훈회관에 여성화장실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에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여성생리용품은 아직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 기관에 예산편성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정잭과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섬세한 편성에서 좀 열외되었지 않았나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에 표창장, 위촉장 수여대상자가 약 108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전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우수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4개로 나누어서 토털 108명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단가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같은 성격의 내역인데 지금 표창장이 어느 표창은 8,500원이고, 또 어느 내역은 7,000원으로 각 각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서 문제를 어제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과에서 팀별로 예산편성이 각기 다른 것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사진이 있는 곳은 8,500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위촉장 같이 사진이 안 들어가는 것은 7,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 차이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내역에 의하면 각기 부서별로 단가가 8,500원, 8,300원, 7,000원, 4,000원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역들이 각기 다르게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가격이 들쑥 날쑥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정책과도 그런 내역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거기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개최가 2,34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2만원씩 16개동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12만원이 활동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 255명이 되는데요, 동별로 인원수가 작게는 10명에서 24명까지 있는데 그 분들이 저녁에 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비용과 간담회비가 포함되는 돈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렇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협의체가 그 쪽에 이렇게 참석도 해보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주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더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생색 떠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명을 계산했을 때 5,000만원씩만 잡아도 돈이 모자라잖아요. 최소 이것을 예산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게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예산에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부족해서 이정도 밖에 안 잡은 것이에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마음은 많이 올리고 싶은데 구정예산을 또 봐야 되고, 저희는 올리면 좋지요. 그런데 구정 전체 예산을 봐야 되니까 중간에서 사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다른 예산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도가 올해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

박용근부위원장

2015년부터 예산지원은?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은 2017년부터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얼마 주었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래서 2만원 올린 것이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두 달에 한 번씩만 식사하고 내년에 조금 올리고요.

박용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들이 회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자발적으로 후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밥이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움요청을 많이 받더라도 이런 정도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가 여기에 올라온 것이 꽤 많네요. 보훈단체 이 경비를 다주는 겁니까? 운영비를?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회수별로 600에서 1,400까지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광복회 400, 상이군경 650, 새마을 650 연2회씩 나가고 1,300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돈 갖고 여기가 보훈단체 예산이 좀 돈이라는 것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 양반들이 이 예산을 갖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주로 환경정화 활동이나 또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나라사랑 교육 또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월례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고 계십니다.

박용근부위원장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이게 그러면 사회보조금 단체에서 예산에서 나가는 경비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 보조에서 나가는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2016년부터는 보훈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것은 좀 각동마다 주로 몇 번씩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계속 방문간호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총 220명 정도 되는데 동에 배치된 복지플래너가 160명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각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같이 병행해서 방문복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2016년도 예를들면 1년간 방문가구수 8,675가구가 되는데 예를들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구수를 보니까 13,873가구가 방문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년대비 한 59%, 69%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방문을 했을 때에 종합적으로 다 보고 오는 겁니까? 간호도 해 주고 다 서비스를 다해 주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 복지 대상자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뭐를 해달라고 각동사무소에서 그러면 1일 평균 몇가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소한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하루에 1건 정도는 나가시라고 해서 월 20건 정도는 배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찾아오는 방문 상담하기도 어려운 상태인가봐요. 그래서 추진할 때에는 월 20회 정도 나가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1인당.

박용근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실하게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찾동이 차가 종합보험 다 들었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한동안 종합보험 안 들어서 차들 못 움직였지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5분 발언하려고 자료 준비해 놓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구청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차도 이왕 받은 차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단체지원에 보니까 단체 당 평균 1,3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월로 12달로 나누니까 108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런데 보훈회관에 가끔 들리는데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은 이 돈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쌀을 갖고 와서 쓰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쌀을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쌀 많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밥 먹으라고 나가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

어쨌든 운영비 주는 것이잖아요. 1,300만원 이라는 돈을 거기에 가끔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연세드신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밥을 하더라구요. 항상 그것도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1,300만원에서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돈을 십시일반 내서 고용하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연간 1,3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한 달에 약108만원이에요. 그 돈에서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운영비에서 그분을 월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주머니한테 돈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봉사로 받아서 그분을 고용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고 있고 단체별로 십시일반 걷어서 수고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6 25때 참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인데 밥해 주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주머니를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솔직히 한달에 20만원 15만원씩 정부에서 나오는 돈 갖고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보고 용돈도 못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돈을 얼마 걷으면서 해야 되느냐고 이것 조금 지원금 늘려 주면 안 되냐고 갈 때마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주머니를 우리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아주머니들 어린이 집도 보내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두분 거기다가 보내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시는지...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부터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계획중에 있어요? 계획만 하지 마시고 꼭 보내세요. 그리고 돈도 조금 더 주세요. 너무 적어 어쨌든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28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예산이 올해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원래 이 사업이 예상인원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가구수로 1,600가구 정도 되는데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가구, 만성질환 있는 가구, 보훈가구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뽑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구 중에 1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가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지원대납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수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나라에서 만원 이하로 부과하는데 저희가 대납해 줘야 된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매월.

조수학위원

어떤 규정에 있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 주셔서, 7,8년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1,600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은 빼고 지역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조수학위원

1,600가구면 비율이 20만 넘잖아요, 가구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기타 저소득자들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못낼 형편이면 국민건강보험도 국가정책 사업인데 거기에서 빼줘야지 우리가 빼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해서 약간의 감경을 해준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내준다, 구청에서 내준다 해서 보건복지부 중복사업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조수학위원

다 같은, 봐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l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전 25개구가 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민건강보험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정책 사업이잖아요. 가장 큰 국가정책 사업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내라고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조수학위원

같은 관공서에 있는 우리 구청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내줘야 되는지 애매모호하네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겁니다.

조수학위원

좀 그러네, 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내주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감면되어서 아예 없거나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해서 지방자치에서 저희만 해도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주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예산서 368페이지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1억 7,900만원인데 이번에 깎였어요. 해산급여는 720만원, 1년에 몇 명 정도 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출산 1명당 60만원이거든요. 1년에 장제는 200몇명 가량 되는데 해산은 그렇게 많치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될 확률이 적거든요. 한달에 1명 가량이랍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누구나가 아니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를 주는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정병호위원

한달에 1명?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한달에 1명에서 1.5명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장제는 1년에 200명 정도?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240명에서 250명 정도됩니다.

정병호위원

이분들은 장제급여는 1억 7,000인데 한번 장제 지낼 때 얼마를?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75만원 줍니다.

정병호위원

그 밑에 양곡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있고 차상위 양곡할인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햅쌀을 주는지 20키로가 28,110원이고 차상위는 20키로가 17,500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정부양곡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양곡가격을 매년 정하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국,시,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총 쌀값의 10%만 받아요. 나머지는 국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개인들한테 50%를 받습니다.

정병호위원

가격에서 본인이 10% 내고, 차상위는 50% 내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시,구에서 도와주는 금액입니다. 적힌 것은.

정병호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햅쌀을 주고 차상위는 묵은 쌀을 주나.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바로 그때 도정해서 20일만에 배송됩니다.

정병호위원

이 질의하고 외람되지만 경로당에 가면 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오셔서 하는데 쌀 너무 오래된 것을 줘서 벌레가 나서 전부 널어놔요. 되도록 이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지만 쌀 같은 것은 정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경로당에 갔더니 쌀 널어놓고 벌레놨다고 보여주면서 쌀을 다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줄 쌀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쓰시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는데요, 죄송한데 경로당 양곡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양곡이 있어서 어차피 받으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정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50%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들은 10% 할인 내역인데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맞아요,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쌀 내역은 같은 내역이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조정환위원

차상위 계층 지원한 액만 17,500원이예요. 그러면 50% 지원하면 본인이 17,500원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35,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요. 맞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조정환위원

그러면 같은 내역 국민기초수급자 보시면 10%를 할인받게 되면 31,500원이 예산 책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28,110원이고 또 차상위계층은 17,5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따져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10kg나 20kg 내역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요.

조정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국·시·구 분담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서.

조정환위원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정병호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1포에 28,110원이지요? 20kg?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가격인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따가 사무실에 내려가서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20kg 28,110원짜리는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사료용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이를 받아간 분들은 다 밥 맛이 없다고 그러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런 쌀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8,110원짜리 쌀 20kg가 이런 단가로 공급을 하니까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주는 밥이라 밥맛이 없다. 이런 가격대를 어떻게 형성되나요? 과장님, 이게 한 5~6년된 쌀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무튼 이게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것은 가격산출시기이지 쌀 단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자성위원

아니, 포대를 해놨잖아요? 1포?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자성위원

28,000원짜리 쌀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정부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연초에 고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산출시기일 뿐입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1만원짜리 쌀도 만들 수 있겠지요. 10년전 쌀이라든지 6~7년 된 것은. 이게 햅쌀인지 구곡인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나서 굴러다니다가 포장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다시 한 번 상세히 자료 만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은 이런 가격대를 가지 경차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값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에 반 값도 안되는 이런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밥맛이 나겠냐고요? 원료가 좋아야 밥 맛이 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쌀 가격도 있나?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양곡가격은 매년 연초에 다시 확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구자성위원

내려와도 이 가격은 도저히 책정될 수 없는 5~6년이 지난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2018년 예산은 예산서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내년도에는 양곡 값이 엄청 올랐어요? 28,000원짜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품질 높은 쌀을 약을 줄이더라도 고품질 햅쌀을 줘야지 몇 년이 지난 쌀을 이렇게 가격대를 낮추어서 이런 게 바로 주고도 욕먹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자성위원

뭐든지 주면 그냥 받아서 국시비고 주고 끝이 납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밥 맛이 없다든지 현장 실무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아닙니까?

수연

김수연생활보장팀장

요즘은 도정을 20일내에 해서 바로 나갑니다. 나쁜 쌀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쌀이 28,000원짜리가 가능하다고요?

수연

김수연생활보장팀장

이것은 공시가격이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쌀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불가능한 가격이다. 훔쳐오지 않으면 이런 가격은 불가능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 올리자면 이 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식량정책과에서 매년 연초에 확정이 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 가격으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 가격이든 이러든간에 실질적으로 실무팀은 우리잖아요. 과장님이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몇 년 쌀인지 정확히 보내주십시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사업중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개인한테 갖다 준다고 이렇게 자꾸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위원들도 같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개인한테 다 갖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저희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떠냐 건의를 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원하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한테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팀장이라든지 과장님께 말씀하시면 다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볼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평로사업 같은 것은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예산액은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에 손을 안댄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500이고요. 이게 그간 모니터링 해서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선정해서 13개소를 12월중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조수학위원

아직 공사진행중에 있어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연말 되면 96%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집행이 안됐다고 얘기하시고요. 이게 참여예산사업이었어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참여예산사업인데요. 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으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참여예산사업이고 기금이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집행해서 은평로에 장애인 안내판 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중이고 계약금액은 1,438만 7,000원 했는데 12월이면 곧 집행...

조수학위원

안내판? 지속사업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올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안내판이 주로 뭔 내용이에요? 올해 여기는 안 나와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찾아가기 쉽게 지역의 안내도를 시범적으로 4군데 설치했습니다. 은평로에.

조수학위원

4군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또 한 가지도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을 못해서 이것 반환하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2016년도에 집행잔액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12월 12일이면 100% 완납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다시 예산을 내려줬는데 다시 올려줘야 됩니까? 이게 집행 못한 이유를 간단히 들을까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고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230억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억 4,9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낙찰잔액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국, 시비 받은 것 중에서 사업물량의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260억이 되다 보니까 재배정사업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여러 개가 합쳐서 떨어진 돈이 1억 5,000이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목적대로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자포함해서.... .

조수학위원

다 쓰게 해야지. 장애인들 시설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4,500만원짜리?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하반기에 저희가 안전점검 수수료가 하반기에... .

조수학위원

안전점검 수수료가 시설에 안전점검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17만 7,000원이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3,000만원 구립재활이전시설 이것은 변경장소가 사고이월 시켜서 최종집행율은 100%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원래 참여예산에서 넘어온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총 3개입니다.

조수학위원

총 3개인데 이게 단발성이에요? 지속적인 사업에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현재에는 단발성입니다.

조수학위원

단발성 사업은 덜 하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좋은 정책사업은 또 연구 발전해서 계속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발성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일몰적용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략 단발성 사업은 일 이천원, 1만원짜리에요. 이런 정책을 좀 심도있게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합칠 것은 합치고, 아무리 참여예산 올라온다 해도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대동소이한 데는 그냥 그것을 연속을 해서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제안하는 데가 어디인줄은 몰라도 동에서 올라와 있는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파악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래 사실 66개를 구청에서 통과를 시켜서 사업이 1개과에 거의 2개씩 돌아갑니다. 참여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67개 정도 되면 10여개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정책이 사실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도 힘이 들고 거기서도 안을 내는 것도 힘이 들지만 대략 올라오는 것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될까 해서 내어놓는 것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각자가 개인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구청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인데 대략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변이 생기냐 하면 거의가 다 무슨 강사료는 다 지불이 되어 버리고, 본 사업은 거의 뒤로 떨어져 버리고, 본 사업은 별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참여예산 제안하시는 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내년에 기타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기타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기타수입....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 기금수입 중에서 공금예금이자수입이 694만 8,000원이고요. 또 과태료수입이 1억 1,673만 1.000원.

구자성위원

이 부분, 기타 수입이....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책자 몇 페이지 보고... .

구자성위원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기타수입이 자금수지 총괄해서는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으로 크게 바운더리 설치를 넣고요. 프로그램 들어가서는 수입과 지출할 때에는 수입일 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게 1억 1,673만 1,000원이 과태료수입입니다.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수입.

구자성위원

이게 추정치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추정치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바뀔 수 있겠네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실행단계에서는 증감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예측되어서 넣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기금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직원, 단속직원은 몇 분이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7년도에 단속은 몇 대나 할 수 있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8일 현재 저희가 1395건에 1억 2,120만원을 부과해서 1174건에 9,91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81.8%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을 당하면 한 대당 얼마인가요? 한번 단속 당하면?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주차위반이 10만원이고요.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해서 8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한 분이 한 달에 100대정도 되겠네요. 1300대라고 했으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직원 하나가 한 사람이 단속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한 명이 1300대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올해 그러면 한 달에 100대를 했고, 그러면 100대를 한 달을 나누면 엄청난 단속이네요. 이 한 분이 단속한 것은 아니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1300대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고 나머지 CCTV라든지 여러 형태로 합산된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것에 90%가 대부분 시민 공익신고에 의해서 하고요. 또 신고가 되면 또 증거자료를 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고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증거채취를 해서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 중에서 90%이상은 전부 공인신고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실질적으로 한 명 직원이 우리가 2,100만원에 내년 기금으로 쓰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 명이 올해는 얼마나 단속을 했나요? 순수한 직원이 차량 한 대까지 운영을 하고, 직원 한 명의 단속실적은 얼마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90% 이상이 공익신고로 주민들이 전후자료로, 증거자료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요. 그것 외에 단속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담당공무원이 차를 몰고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단속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몇 건을 하고 또 주민공익신고는 몇 건이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현재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단속직원이 현장에 단속도 하고 들어와서 부과 하고 이의신청 예고하고 그런 것을 나갑니다.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응답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익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단속은 거의 다 직원이 물론 단속을 하지만 대부분 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보자 공익신고에 의해서 그게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가 기금이 2,100만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명이라고 하니까 한명이 올해 활동한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분석해서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분이 이분이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 기준점이 있어야 예를 든다면 하루에 10대를 했던지 기준점이 있어야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자료는 좀 부탁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올해 사업인데 예산이 48만원 짜리 예산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보육의 날 행사인데 예산이 통 털어서 48만원이에요. 그게 아무리 행사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얼 하는지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의 날 자체가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은 집행한 내용들은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됐고 나머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합회별 보육종사자들이 자체공연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참여도나 아니면 공연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보육종사자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올해는 그 예산밖에 없어서 서울시로부터 보육교사 힐링 예산을 교부받아서 거기하고 같이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부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보태서 쓴거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왜 없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시비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다 매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우리 예산서에 편성자체가 안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예산 집행 잔액을 반환한 사건인데 이게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냥 보기는 그렇고 17억을 반환하는 거에요.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을 해야 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규모가 1년 규모가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되는데서 17억입니다. 이 부분들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부분들이 조금 많게 내려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몇 개 모여서 이렇게 되나요? 많이 모여서 이렇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사업이 6, 7가지 되어서...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집행이 남는 것으로 모아 놓은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보기도 그렇고 이게 참고로 반환금액도 혹시라도 저희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세부내역이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들 필요하시다고 위원님 전체한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많은 돈이 1,200억이 아니라 1조 2,000억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고 넘어가고 다음은 334쪽에 설명안을 보시면 어린이 집 취사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언제부터 한 계획이었습니까?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올해 시범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 업은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사업이구요.

조수학위원

개설인데 새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작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힘든 부분들이 영유아 숫자의 감소 그러다 보니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으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 손주도 다니는데 식사를 하더라구요. 낮에 그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이 돈으로 우리 그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개소수가 298개소가 되는데 여기 지원되는 개소수는 205개소입니다. 그래서 취사부를 서울 형이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205개소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한 어린이 집 하나에 10만원씩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혹시라도 205개 하면 다 우리가 나머지 지원받는 다 되는 거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지원받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발 단발성 사업을 하지 말고 한번 하고 마는 것은 되도록 하시지 말고 맨 끝에 장에 이 음악한다는 대상이 어떤가요? 아동으로 청소년까지 들어가면 17살까지 포함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고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아동은 밀리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현악단에 관심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습을 해 주는 겁니다. 악기대여 다음에 레슨 이런 부분들...

조수학위원

하는 아동이 있어요? 지금 학교에도 있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학교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저소득층 소외계층으로 하는 부분들이라 그쪽 친구들 중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사업개요에 보시면 세번째 보면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저소등측 관내 청소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한번 시작하면 이게 마치지 못하고 그런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레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어떤 관현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되는지 판단을 해서 연말에 가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2019년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예산안 401페이지 장난감나라 전체인원이 9명이예요. 원래 구청 앞에 했을 때 인원이 2명이었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는 7명입니다.

정병호위원

아동인권 교사까지 해서 9명이던데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전문요원 1명, 아동인권 1명해서 기간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장난감나라는 7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장난감나라에 보육전문 요원하고 아동인권 교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위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인건비 포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불광동에 있고 구청에 있고 또?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구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둘, 둘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구청점은 이용인원이 많아서 3명이고 불광동에 2명, 구산동에 2명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구청에 2명 있었을 때 인건비 올려달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안올려 줬는데 언제 인원이 충원된 거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이 인원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7명이 된 것이고 이 부분들은 내년도예산에는 이 인원에서 추가 증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매칭사업이죠? 시, 구비인데.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예산이 올라갔어요. 1,700만원이나. 구비가 1억 1,100만원, 시비가 4,700만원 정도 해서. 이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 하나를 민간위탁하면 계속 인건비로 인해서 상승분이 생기잖아요. 구청에 있을 때 2명 했는데 하나는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3명이 됐는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수당이 20만원 있는데 1명한테 매달 지급합니다.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특수교사라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순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특수교사입니다. 이 부분들은 급여 이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있는 보육교사들도 특수교사가 같은 경우 똑같이 수당이 2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특수교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398페이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야 되지 않나요, 이 항목이?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장애통합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405페이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정병호위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간제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야지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예산 401페이지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이전비가 1억 1,600잡혀 있죠? 몇 월달에 완공, 입주하실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획은 2019년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특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적으로 추가되는 절차들이 많이 진행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

2018년도에는 사용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야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계획은 기본적으로 2019년도 3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비를 완료해야 되면 2018년도 연말에 집행될 수 있는 계획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그래서 진관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게 된 것이 보훈회관에 수직 증축에 관한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이 이전했다가 다시 증축이 이루어진 이후 입주하게 됐던 사항이었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불구하고 이 부분을 타 부서하고 공유,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실 보훈회관이 증축이 안하고 1,2층 리모델링만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증축을 했을 때 건축비 건설비가 전체 금액은 대략 얼마였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훈회관 증축은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어린이집이 증축하는 기간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용은 대략 얼마?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9억 3,000정도.

김규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4억이 되는 금액이네요. 이전할 부지를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전하는 자리가 다목적체육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리 땅을 매입하셨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도시계획 쪽으로 종교부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중에 있고 내년 2018년도 3월달에 SH공사와 정식 수의계기계약을 통해서 평당 910만원 계약으로 조성원가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매입은 확실하다는 거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대략 평수 말씀하실 때 100평이라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9억 1,000. 결과는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창출했어요. 그러면 보훈회관은 1층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데는 전적으로 보훈회관으로 사용하시기로 되어 있고 증축비 24억원은 증축을 안하므로 인해서 예산은 절감됐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김규배위원

결국은 24억원 건설비 대비 치면 토지가 100평이 생기면서 공사비에 미치는 부분이 되면 계산상으로 보면 20억을 절감했는데 맞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진관동 현재 시세가 평당 2,000만원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0억정도 차익이 생기고 매매비용으로 들어갈 9억 3,000정도가 추가적으로 절감되는 부분들 합치면 20억원이 절감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실제 토지상승분까지 합치면 30억이 절약된 거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통상적으로 부서간에 소통 안되는 부분들이 3년여 동안 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이 부분 땅이 확실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축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일단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노력이 결국은 현재 시세로 한 30억 정도를 절감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토지상승분까지 치면? 9억 3,000만 뺀다고 치더라도 20억원은 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상승분 빼면 한 20여 억원 이상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 간에 국간에 중심적으로 가는 것을 버리고 이런 상호협조를 통하면 우리 내부 예산이 정말 절약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보육환경이 어르신들과 같이 있으면 조금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육원생들에게도 거기에 담당직원이나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록 하겠습니다. 육아보육센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김규배위원

거기에 전 센터장님 어떻게 처리결과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직전에 오셨던 박팀장님, 센터장님이 또 건강상 때문에 못 나오시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김규배위원

사실 육아지원센터 그곳에 설립목적과 각 어린이집에 해주어야 할 역할들이 엄청 많은 일들이 계신데 센터장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체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책정된 부분들은 제가 다 봤지만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어린이집의 원활한 보육환경을 지원하는 원래의 설립목적에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 센터장이었던 김○○센터장은 12월 5일자로 사직처리가 완료됐고요.

김규배위원

12월 5일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현재 먼저 있던 전임 센터장으로 들어와있던 박찬임팀장은 현재는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자체내에서 따로 있는 팀장이 발령나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저희들이 보육업무에 10년이상 종사했던 일반직 직원을 센터장 직무대리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센터장을 일반직 직원으로 정식으로 발령을 내서 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현재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보육과 양육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직원들과 전문직 직원들과 협업해서 보다 활력 있는 센터로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전체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총예산에 23%인 1,270억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국장님 우리 보육지원과가 약간 기피 부서지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예산책정 되면 보육 현장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모처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영범과장님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께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20억을 하셨다는데 포상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차액 보육료를 작년 구정질문해서 올 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3억 7,2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줄었어요. 10% 3,726만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숫자가 저희가 2013년 무상보육 이후로 거기에서 양육료나 보육료가 지원되는 아동 숫자가 연간 1,000여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줄다 보니 아이들의 숫자들이 워낙 줄고 그리고 이 부분들 차액보육료에 대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조금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영유아숫자가 연간 1,000명 정도 준다고 하시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시는데 지금 영유아숫자가 연간 우리 은평구에 1,000명씩 줍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양육수당이 나가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친구들한테는 보육료가 나가는데 그 숫자의 통계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000명? 그리고 신청자가 없다 이말씀이에요? 돈을 준다는 데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신청자가 없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애당초에 보육료나 차액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들이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서울형, 법인, 영아전담 이렇게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기노만위원

그 사람들은 안주는 거예요. 민간만 주는 거예요? 민간만 주는 거예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만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동 숫자들이 주는 부분들만큼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꼭 1,000명씩 줄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홍보도 부실했고 또 국공립을 선호하다보니까 영유아부모들이 거기 가기를 기다린단 말이지요. 현재 영유아 현장을 아십니까? 현재 우리 은평구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250여개 됩니다. 가정, 민간 포함해서.

기노만위원

295개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국공립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0개소가 국공립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살아가는 실태 현황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가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중하로 분류할 때 어느 분류에 속한다도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하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를 들자면 0세~3세, 12,000원 주지요? 4~5세 9,200원 주지요? 이게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선이라고 보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좀 적은 제일 밑에 쪽으로 하층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하층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줄일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주면 안됩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 예산집행율이 얼마였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70%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6%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어려워서 될까봐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위인데 상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2019년부터 국가에서 100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부분들은 보육료 자체가 9.6% 상승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야 할 소요예산들이 계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억 70억 정도 전체적으로 40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7억 정도를 증액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아직 예산안만 확정이 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칭비율이나 아니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간주처리를 하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어요. 어린이들 유치하는 것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100명 유치하려고 지었는데 구에서 80명만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동네지원 아동수를 봐서, 그러면 이 분들은 모든 건물이랄까 선생님이 나를 보면 100명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명이 없어요. 그러면 적자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 급여를 제대로 못 준 것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에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작년까지는 수급률로 제한을 했었고, 정원 외에 대해서 올해는 충족률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그 충족률에 대해서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원여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 증원을 통해서 연간 10%씩 계속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 저희한테 증원을 받은 어린이집 숫자가 13개소정도 됩니다. 그래서 13개소 되는 어린이집들은 정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된 인가된 정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부분들이 어차피 내년도 2018년도도 10%이상 증원되어서 향후 5년 안에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어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못해먹겠다, 했는데 평생 이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는데 피해보게 되니까 선생님 월급만 나오면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다반사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부분들은 20%에서 30% 정도가 2회 내지 3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원장선생님들 말씀은 당신들이 생업이라고 보니까 그렇겠지요. 제발 국공립을 그만 지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시책은 국공립을 지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가면 되겠지만 이것을 업으로 생각하시는 원장선생님들은 학원들도 그렇죠. 학원들이 상가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천상 빌라를 개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역할들, 보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안에는 작년도 보다 민간 쪽에서 지원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취사부인건비나 아니면 시설안전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공립을 추진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매입을 전적으로 시도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만큼을 따로 추가적으로 국공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들 만큼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쪽에 운영하는 부분들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양해를 계속해서 민간이나 가정쪽에 있는 원장님들 만나면 양해를 구해드리고 그리고 시설운영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 국공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위권인데 지금 국공립은 아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어린이집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66%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차액보육료를 더 지급하세요. 그러면 학부모 어머니들이 민간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9,000원 돈 1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따주니까 학생들 없다 해서 최하위순위라고 해서 66% 지급을 해놓고 이것이 불용액 될까봐 줄인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운영비부터 교사인건비, 아니면 처우개선수당,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

기노만위원

과장님! 민간보조 차액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엄마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들한테 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국공립보다도 민간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이 차액보육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전체적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모들이 납부해야 할 돈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지원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민간쪽으로 간다, 이런 판단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차액보육료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연간 1000여명이 준다는 것이지요. 1000여명을 갖다가 나머지 차액보육료를 더 주는 것이에요. 또 하위에서 상위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 4만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공립 선호보다도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민간어린이집 다 죽어버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

기노만위원

국공립은 짓기는 지어야지요. 국가시책이니까 지으면서 민간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안 쓰고 불용처리 때문에 줄여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꼭 이것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할께요. 페이지 보면 34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해서 강사료가 25만원씩 해서 40회인데 그리고 시비가 500, 구비가 500,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억.... . 운영비에서.... .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강사료가 25만원씩 40회 한다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겠다는 얘기에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안전예방교육은 센터에서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나 원장을 한꺼번에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하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불러놓고 보육교사들이 299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을 한꺼번에 다 부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에 다 부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린이집을 문 닫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권역별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0회라면 일주일에 한번씩 이것을 해야지, 1내내 교육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야지. 그렇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들을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강사만 다르게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권역별로 나누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고 또 한 가지요.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유아를 위한 신나는 워터파크 행사 있지요. 이것을 저는 해마다 구청 앞에서 어린이 날 하고 여름이 두 번 하잖아요. 이것을 좀 행사를 우리 가능한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내가 우리 구청에서 하지 말고 좀 날짜도 길게 잡아서 예산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불광천 수상무대 거기에다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무더위에 날짜 잡아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을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몇 군데 신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몇 군데 나왔는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일단 장소적인 한계가 구청 광장에서 하다 보니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들하고 아이들 숫자가 3,200명 숫자가 넘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루에 다 몰려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 장소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에 대여를 해서 하루만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간에 걸쳐서 2회를 개최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높이 책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용근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혹시 불광천에다가 그런 곳에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하절기는 우수 관계 때문에 날짜를 잡더라도 상당 부분 하천에 어떤 유류를 방해하는 이 부분들에 설치는 치수과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올해 구립 어린이 집 확충이 몇 개 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올해 개원한 숫자는 10개소 개원했고 내년도 개원할 예정은 올 11월까지 승인받은 것이 17개소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추가 승인 예정이 5개소 내년도 개원 예정으로 해서 22개 정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22개 정도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더 하실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9개소 승인을 해서 2019년도에도 19개소 정도 일단 확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95%고 우리가 5%대지요. 예산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구 재정에 여건을 감안해서 숫자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서울시 자체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95%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부분들이 매칭 비율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숫자를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왜 그것을 질문을 하게 됐냐면 내년에 어떻게 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매칭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민간시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해가지고 계획을 더 잡아서 이참에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구제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계획을 그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좀 넓혀서 해가지고 더 확보해서 그런 어려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구제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도 민간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없는 20여회 이상의 사업설명회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이 어렵고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매입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사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그분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이 어렵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립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렇게 노력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역 아동센터들 이렇게 녹번동에도 두군데 있는데 가보면 너무 시설이며 그런 곳이 너무 빈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충이 그쪽 센터장이나 원장님들이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운영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고 시설적인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되는 예산적인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가 상당 부분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을 이 부분들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일단 반영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좀 가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어린이 집 구립화 전환시키는 것도 내년도에는 확대를 더 하셔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안 398쪽에 육아 종합센터 업무추진 그것은 육아지원센터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주요 내용이 뭐지요? 어린이 집 지원 업무추진비에서 위에 3개가 있고 마지막에 육아지원 센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던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권순선위원

육아종합센터라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센터에서 어린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린이 집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교육부터 해서 아니면 간담회...

권순선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운영 설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개별사업으로 업무추진할 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41쪽에 아동 인권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권교사의 역할이 뭐지요? 좀 전에 우리 박용근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 40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내부에는 인권강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인권 부분들이 아동 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건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부분들, 보육종사자나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위주로 지원하는 부분들로 판단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개별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가 안된 부분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중간매개를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인권교사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권순선위원

인권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라기보다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인권문제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강사는 따로 쓰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강의를 하는 부분들은 개별로 전문강사들이....

권순선위원

인권교사가 강의를 못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인권 상담하는 부분들과 강의하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사풀이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동학대....

권순선위원

아동인권 관련된 지정풀이 있다고요?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내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내 인사풀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인사풀 안에서 선정해서 강사분이 오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동인권교사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근거라고 해야 할까 그것하고, 352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호관 운영 이 부분 내용도 사업근거, 법적인 근거라든지 같이 묶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인권보호관 이렇게 밖에 안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보호 부분이 아니라 꿈나무마을이나 이 부분들 아동양육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는 개별적인 것이고 다른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근거법이나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고영호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2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인건비 한사람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곳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서 어린이집에 파견을 보내서 경보수나 안전진단을 해 줄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기간제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본위원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기간제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예는 처음 인 것 같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내려주면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50 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역할이 각종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차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내용에도 없었던 내용이 상여금 2회를 정확한 %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11만9,240원으로 2회 지급하라는 내역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을 개별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4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200만원씩 두사람 12개월 토탈 4,8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뽑아보시죠. 대체로 보험료가 4대보험료 얘기하는 거죠. 11.1%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토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같은 팀에 계산기 있으면 때려 보시죠. 926만 4,000원이 나왔는데 본위원 계산으로는 큰 차액이 발생됩니다. 어렴풋이 암산으로 계산해도 약 530여만원 정도 밖에 산출이 안 되는데 926만 4,00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들은 편성한 부분들로 해서 내역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준으로 따지면 500여만원 나오는 것이 맞는데 국,시비로 보조되는 부분들로 봐서 내시된 부분들이 그렇게 반영된 것인지 어떻게 산출됐는지 세부적으로 따져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378페이지 예산이 46억 4,800만원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기 보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노인복지관의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노인복지관 민관위탁 사업계획 일자리창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자 파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 노인일자리로 가능한 분야에 대한 가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신청자에 대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증가 사유하고 다섯 가지 사항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하게 하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관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박등규위원

노인복지관이 5군데 있는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 5개고 내년 1월부로 하나가 더 증설이 되지요.

박등규위원

하나 늘어서 6군데인데 역촌복지관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같이 있는데서 분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노인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 곳이 응암, 역촌, 갈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예산만 확보된다면 경로당이 빠져나오면 복지관으로써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고 시설이용이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지금 경로당을 보면 상당히 역촌동에도 2군데가 있고 아파트 말고요. 대조동도 2군데가 있고 한데 사실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경로당은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도 없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 불광사 앞에 가면 컨테이너에 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경로당을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박등규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과장님,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로 빠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주셔야지 예산심사할 때 계수조정할 때 자료가 되니까 이상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다 메모해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저도 노인복지관에 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노인복지관이 다 노후화가 됐는지 관장님들의 요청이 기능보강비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올해지요. 올해 기능보강비 내용을 양이 많으면 답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기능보강비요?

신성진위원

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장님, 어르신 건강증진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민속장기대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르신체육행사 참가지원해서 200만원 뿐이 안돼요? 이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행사에 참가지원이 가능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속장기대회가 5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 얼마 내려와요? 대한노인회로? 우리 지회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참가했을 때 지원...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참가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가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선수들이 가는데 한 20여명에서 30명정도.

박용근부위원장

그 정도뿐이 안돼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200만원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되겠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다 그런 것을 접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게이트볼대회 참가할 때 50만원, 게이트볼보다 실버축구단이 선수들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00만원 여기에 식비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어르신체육행사 이것 200만원 갖고 가능하냐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서 422쪽.

박용근부위원장

아니 우리 책자에 보면 사업책자에 보면 363페이지 보면 어르신건강증진사업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가능하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박용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르신들 빈약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목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거의 작년에도 이 돈이 올라가지 않고 줄지 않고 계속 왜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목욕해드리는 숫자가 줄어드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증액을 했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증액해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16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000만원 인상해서 6,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그런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힘들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예산 올려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박용근부위원장

인건비수준이니까 상당히 힘들지요. 어르신 목욕하는 게 저도 봉사를 한 번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용근부위원장

과장님, 구비지요? 이 사업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박용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쪽 보면 노인교실운영보조금 올해 4,200이었는데 내년에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2개소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규배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이 현재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12개소. 4개소가 미운영인데 임시 휴관이 2개소 장기 휴관이 2개소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임시적으로 휴관하는 곳은 저희가 독려하면 내년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휴관도 계속 독려하는데 끝까지 운영하지 않을 경우는 폐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16개소를 전보다는 확장이 됐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규배위원

그랬든네 다시 2개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을 못해서 예산을 못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가시고 어디에 복지관에도 못가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쉼터 또는 동절기 추위쉼터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쉼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16개소가 교회나 성당에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 정말 작은 예산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향유라든가 또 이 분들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 주에 1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시는 것이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2개소를 다른 곳으로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회라던가 그런 데를 찾아 주셔야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또 거기에 참여를 안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장되어야 된다, 그 시설이 냉난방비는 물론이고 식당, 아니면 강의실, 전기료, 수도, 난방 다 우리가 참여 안 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한 동에 두 개, 세 개라도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하여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해야 할 일을 관내 성당 또 종교시설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휴관하고 있는 것도 재삼 권면을 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정말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종교시설, 종교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올해까지 몇 년 근무하셨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3년입니다.

김규배위원

이번 회기로 과장님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위원님들 대면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고요.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께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해서 예년보다 배 이상이 예산이 늘었어요. 46억 4,800만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 우리 구에도 엄청난 부담이 오겠네요. 왜냐 하면 매칭이 30, 35, 35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0, 35, 35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50억 3,900에서 35%를 전년도도 30, 35, 35였지요? 매칭이 국비 시비가 그렇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동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5억이나 16억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에는 구비가 35억,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가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스럽게 국가에서 많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없는데다가 계속 이런 것을 매칭으로 주려면 한 40%, 50%를 주던지 우리한테 10%만 하라고 하든지 해야 지 30, 35, 35주면서 부담만 엄청나게 늘게 만드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몇 배 3548명인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 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54명 했고요. 2017년도가 그리고 내년도가 약 490명 증원 되어서 3548명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명 했다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3054명요.

고영호위원장

그런데 올해에 3548명인데 예산은 두 배로 늘었는데 왜 인원은....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기본인건비가 22만원이었다가 금년 8월 1일부터 2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고영호위원장

22만원에서 27만원이면 그래봐야 5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렇게....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숫자가 참여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예산이 두 배로 올랐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해가 안갑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55억 3,900만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96억 8,700만원 그래서 4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예. 증액이 되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기준으로 46억 4,800만원인데 그동안에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을 포함해서 최종예산은 2017년도 최종예산은 7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6억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24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계속 추경이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72억정도가 2017년도 예산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본 예산상에는 추경예산이 포함 안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올해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억이 되면 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추경이 오면 예산이 계속 늘 수도 있겠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최종 가내시가 통보되면 좀 조정이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어쨌든간에 구에서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네요. 보니까 35%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의 가장 큰 예산이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늘면 인원수가 늘어야지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더블로 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파견형에 15만원 곱하기 136명은 한 달 나와서 끝나는 것이에요? 뭐에요? 다른 데에는 다 210만원 곱하기 600명, 340만원 곱하기 500명 전국형 이런 것은 나오는데 인력파견형에 15만원 곱하기 136명은 한 달해서 끝나는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파견형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D라는 기업주에게 파견을 보내는데 순수한 임금은 그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회사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은 어떤 것이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력파견형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인력들을 관리를 저희가 하지요.

고영호위원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비로 쓰는 것이에요? 15만원 곱하기 136명에 대해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인력파견형 만큼은 수효처인 대게 관공서나 기관, 이런 데가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임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