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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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건전 재정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재무국은 예산집행과 계약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재무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수감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연수 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재무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 무 1과 장 김옥삼 세 무 2과 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재환

심재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재무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기 전에 재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윤보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입니다. 세무2과장 김동규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한 재정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님과 그 외 직원, 본 위원이 지난 재산세감면조례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현지까지 나가서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새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 최근 3년간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함에 있어 설계변동이 자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 앞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 들어 설계변경을 아주 자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추가됐는데 낙찰금액과 증감액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계약체결 후에 그 설계변경 하는 부서에서 공사시공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양의 증감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 공기의 연장,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장기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이 의원님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는데 증감을 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낙찰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던 간에 임의계약이 된 후의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물론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건이 많은데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공사입찰 관계가 물론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보면 종로구에 있는 업체는 전혀 없어요. 강남, 서초 전부다 업체 자체가 외부에 있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물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 부서에 계약업체를 선정할 적에 해당 면허라든지 자격증 소지자 중 종로구 관내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줄 수가 있는데 모든 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다 보니까 서울시 내에 소재한 업체는 전부다 응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종로구 관내의 업체가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같은 경우에는 관내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면 부도가 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 더러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동감사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사무소의 보안등 하나를 가는데도 계속 외부에 있는 업자들, 조그만 소규모 사업 하나도 외부업자들을 통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 사항도 보안등이라든가 기타 소액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에 이런 전기 사업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주로 저희가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간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 구에서 할 적에는 되도록 이면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증감된 부분의 금액을 낱낱이 적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 62쪽을 보면 2004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과년도 체납변상금 관련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채권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나 금액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84쪽도 보면 전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충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건 재무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17쪽하고 같기 때문에 1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금년에 공시지가가 몇% 올랐습니까?

찬규

서찬규지적과장

2004년도 15% 올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똑같이 균일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서찬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액에 따라서 40% 이상 오른 곳도 있지요?

찬규

서찬규지적과장

일부 토지는 40%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여튼 종로구 세수 올리는 데는 서과장님이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올리면 뭐해요? 본 위원이 다 깎을 건데. 이런 것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말썽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15%, 20% 오르는 것보다는 매년 그간에 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종로구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작년, 올 들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기준해서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찬규

서찬규지적과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 것보다는 세율 적용률이 올라서 그런 것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는 그래도 서울시 평균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는 편입니다. 서울시는 16% 올랐는데 우리 구에서는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15% 올랐다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15%만 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뿐이지 나머지 재산세를 매긴다거나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것은 정부 세금 정책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재무과장님! 지난해 불용 처리돼서 금년에 넘어온 게 얼마입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그건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위원들이 그걸 묻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까? 142쪽 보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최근 3년간 과오납 발생 및 미환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착오부과,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등 과오납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걷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종류가 감액처리에 대한 사유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착오부과, 국세감액으로 인한 환불이 있을 거고 신고착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잘못 넣는다던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도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토지분할을 했는데도 합산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착오부과 해서 환불된 게 244건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착오부과는 환불을 A라는 분한테 과세를 해서 환불을 해주지만 예를 들어 합산과세가 됐는데 분할된 게 나갔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부과가 된 금액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더 부과된 것은 다시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돌려 줍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과오납 결의를 해서 환불통지서를 보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을 보면 결손처분한 세금은 전혀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결손은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세무2과장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세무2과장

결손은 우선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경과돼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못 받는 세금이고 불납결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이 부족한 때라든가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무자격 등이 판명된 때라든가 회사적립법 2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처분 일로부터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불납결손 처분을 하며 처분 일로부터 5년간 정기적으로 재산 유무를 파악하여 재산파악 시에 해당 재산압류 불납결손을 해제하는 그런 징수를 높이고자 하는 지방세제에 의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6만 4,000건에 91억을 했는데 결손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부분결손제도의 도입과 자료의 전산으로 행정기관간의 자료지원 등이 이뤄져서 부동산 취득여부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일단 불납결손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매년 지적사항에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만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 측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연구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여러 가지 전산자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조회를 하고 기타 부동산 같은 것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결손처분은 제가 의원생활 7년 가까이 하면서 재무건설만 7년 동안 해서 제가 좀 압니다. 7년 동안 결손처분 한 것을 단 한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결손처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결손을 해서 관리했던 것을 다시 재산이 있다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을 확보한 것이 금년도만 2,662건을 새로 재산을 발견해 가지고 결손을 취소하고 받아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근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을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로구 관내 업체는 거의 다 없다시피, 낙찰자가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정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500만원이라는 그런 상한선 때문에 불법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얼마 안돼서 구정질문 시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 소방, 전기공사분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모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기술집약적인 업체를 보호, 육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가지 공정을 여러 건으로 쪼개서 분리 발주해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대폭 주는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두어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42페이지입니다. 42쪽에 8번, 9번, 12번, 13번 이 사람들은 3가지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입찰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한사람입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들어와서 돌려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실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증거로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세요. 9번, 10번, 12번, 13번, 18번, 19번, 29번 그 외에 다른 업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이종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원래 계약부서에서 물론 한 업체에서 뭐 무슨 자기 부인 명의로 하나 회사를 차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여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적격하면 저희가 받아주거든요. 물론 수의계약 하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해가지고 PC로 해서 전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종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이종환위원

서류상에 나와있잖아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래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뿐이겠습니까? 낙찰이 되려면 120개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확률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다른 대여하는 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골고루 어떤 기회균등의 이러한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하여튼 명의는 다르지만 한 군데서 여러 건을 한다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렇게 발주가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안으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대안이 뭡니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방지하시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하면 5건으로 해서 2,000만원씩 쪼개서 한다는 겁니까?

이종환위원

물론 그런 건도 있고 또 제가 지적한 대로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같은 공정을 여러 건을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게 한 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균등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업체들을 생각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수의계약도 각국 발주부서에서 해갖고 옵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행위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도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개인이 여러 건을 명의를 가지고, 업체 명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법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고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규정 때문에 이런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규정 때문에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고 3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공개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 이 건이 예를 들어서 불법을 자행했다든가 무슨 거기에서 모종의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우수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받아서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리고 한가지 공정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건으로 쪼개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왜냐 이게 정상적으로 500만원이 넘어가면 원가계산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수의계약 한 걸 보면 2,000만원, 뭐 대학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억짜리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형평성에 고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개입찰로 갈 것은 과감히 공개입찰로 내보내고 수의계약으로 갈 거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연구검토하실 것은 뭐냐면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500만원씩 쪼개서 한사람이나 두사람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규정을 바꿔 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치시대에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줘라 이거예요. 왜 쪼개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500만원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도 말입니다. 내가 시공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려면 관내에 진짜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상위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검토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지금 이종환위원님은 경쟁입찰로 다 하라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5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전자공개 지금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되죠.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표현이 전자공개수의계약인데

이종환위원

그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500만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예.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 대안 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는 할 수가 없고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부부 얘기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부부가 회사를 하나씩 만들었다 이겁니다. 시공하는 것은 한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 이름으로.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것 시정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부가 수의계약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시정하시란 말씀이에요. 2개 회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부부가 하는데 왜 시정을 합니까? 부부가 명의가 다른데

이종환위원

공사를 한사람이 하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개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체 명의를 부인이 하나 내고 남편이 하나 냈다고 하면 엄연히 낼 수가 있으니까 낸 거 아닙니까? 여기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자기 동생 것도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누가 수사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은 공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것은 방지를 하셔야죠. 무슨 방법이든지. 제가 여기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해오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의계약이 제 선까지 안 올라옵니다. 500만원 미만은 저희 국장까지 현재 올라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주부서에 이종환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재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결재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무책임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구분을 해서 제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데에서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어쩐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이종환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종환위원

42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적해드린 게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업체는 3개씩이나 됩니다. 줄줄이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부고 뭐고 형제고 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총무과에서 합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약방법이나 계약자 지정관계는 발주부서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오는 데서 재무과에서 금액을 봐 가지고 1억 이상 공사같은 경우에는 경리관인 재무국장님이 하시고 그 이하의 금액은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부서에서 오는 것이 시차가 똑같이 오면 부부간에 오는 건지 뭔지 다 지정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한달 내에 말하자면 남편 명의로 된 것은 수의계약을 500만원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달 쭉 지난 다음에 부인 쪽으로 해가지고 왔을 때는 재무과의 입장에서 사실 그것을 똑같은 공정의 일인지까지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각 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 매번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충분히 각 과에다 내년도에는 시행 전에 엄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내년도에는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지시를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답이 안 나온 게 있는데 대안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규제 때문에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보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업체가 여기에서 보면 전택종합건설, 서울기업, 송봉건설 3개가 회사는 다른데 전화번호는 똑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가 42페이지에 9번이 됩니다. 전택종합건설이 3676-5084번이고 서울기업이 3676-5085, 송봉건설이 3676-5084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3개가 전화번호가 다 같은데. 42페이지 9번 제목이 제일별관 5층 사무실 도장 외 1종 공사 거기가 전택종합건설이거든요. 그리고 송봉건설이고. 수의계약 보면 이런 것 등등 아주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하십시오. 왜, 회사는 다른데 전화번호는 같으냐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3월 9일날 제1별관 재배치 전선이설공사를 했구먼요. 전선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19일날 9번 제1별관 5층 사무실 도장 외 1종 공사 했는데 같은 데서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송봉건설도 전화번호가 같거든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날짜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순보

서순보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 거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면 어느 특정기업 하나가 우리 종로구의 공사 10% 이상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같은 거 송봉건설이라든가 전택건설, 서울기업 3개 합하면 우리 종로구의 공사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몇 십%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재무과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발주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달리 재무과에서는 그걸 계약행위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발주 부서에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서울기업이 대표자가 염숙자로 되어 있는데 서울기업에서 3년 동안 약 10% 이상을 공사를 해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결재가 국장실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 것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이 종로구에서 총 60건인데 그 중에서 9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 7건이 430만원 대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게 435만 6,000원짜리가 7건 중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39만 4,500원짜리가 2건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435만 6,000원 이게 2002년도 수의계약 14번, 이게 서울기업에서 435만 6,000, 16번 이것도 동판 보관대 설치공사 435만 6,000원, 그리고 18번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 435만 6,000원, 또 42번 청운동 창고담장 설치공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39만 4,500원, 그 다음 49번 혜화동 휴게실 사무실 공사가 435만 6,000원, 50번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창신동 외 4개소 439만 4,50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종로구 2002년도 수의계약 60건 중에서 9건을 서울기업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7건이 430만원대이고 그중 435만 6,000원짜리 4개, 그리고 439만 4,5000원짜리 2개 이렇게 공사 계약서가 돼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2002년도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서울기업이란 데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서순보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순보

서순보위원

재미있지 않아요? 계약서 하나 가지고 봄에 내놓고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얘기지요. 제가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것이 일을 잘하는 그런 회사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나 업무능력, 시설능력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소액이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알기 때문에 시킨 걸로 생각합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동사무소에 했던 거는 여기에 자료 안 올라오죠? 여기 안들어 있지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제가 서울기업을 왜 꼭 지칭을 하냐 하면 어느 동에도 토목공사를 하는데 100%에 가까운 공사를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서울기업에서요?

순보

서순보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도 있습니다만 경계석 차도하고 보도 하나 바꾸는데 그 경계석이 1m 전후되는데 그거 하나 바꾸는데 5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또 어느 동에 가니까 자동차 하나 돌리려고 파내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한 10개만 파내면 거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그거 공사하는데도 500만원씩 들고 어떤 데는 계단 1.5m 길이 하나 만드는데도 계단 하나에 40만원씩 책정된 곳도 있다 이거예요. 소액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진정하게 쓰여질 데 쓰여지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각 동에서 했던 공사는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구청에서 했던 공사도 공사지만 각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액자본금 공사도 한번쯤 확인하시고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 오신 과장님들, 관계관들한테 확인도 하시고 소액자본금공사가 절대로 새지 않게 국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애매하고 저도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각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7쪽부터 보시면 단위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건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 19쪽 보시면 일반업자가 해서 증액이 됐는지 증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전문업자한테 한다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설계변경 후에 공사비가 대부분 증액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설계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의 경우 암반이 나온다든지 지질조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설계금액이 당초에는 얼마에 했는데 어쨌든 그 암반이 나오면 그걸 깨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대로 그렇게 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게 빈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해서는 안되지요. 부득불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계변경이 잦고 증액되는 부분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업자들에게 공사를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분야 분야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한다면 설계변경이 그렇게 빈번하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전문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까?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구가 공사를 줄 때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하고 전문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업자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는데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일반공사로 봐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붙이고 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업체 그런 데다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나 통신 분야별로 그야말로 전문이지요. 그건 따로 분류 발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이렇게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승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업자한테만 줘야한다 하는 것은 뭐 분리 발주해서 줄 수만 있으면 최고 좋지요. 그 사람들 시공능력이 탁월하고 그러니까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소규모 업자라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관급공사비가 비싸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조달청 가격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관급공사 하나 맡으면 팔자를 고친다고 합니다. 몇 억짜리 규모가 커야겠지요. 이렇게 마진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시 않으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관급공사는 예산 낭비나 하고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적에는 자재비, 노무비, 제반 기타경비 해가지고 전부 일일 대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매년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이 무슨 후하게 인심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낙찰률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억 공사를 하면 1억 다 주고 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단가를 올려준다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조달청이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 하나를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순보위원이 이번 동 행정감사 나가셔 가지고 1개 50만원이다. 이런 거 하나에 50만원인데 어디서 운반을 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천에서 여기까지 운반비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달랑 그거 하나 가지고 5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람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세금 내고 인건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상이 된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다 계상돼서 한 것이지 낼름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굉장히 비싸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나승혁위원

다음 53쪽 111번 여기 보면 우물 정자로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11쪽 14번도 그렇고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조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보통 20억∼30억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문화진흥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111쪽 14번 거기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2004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사항도 건설폐기물 관련 용역비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여기다 표기를 못 합니다. 일 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정도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톤당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20만원이다 했을 적에 그만치 일을 하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여기도 상당히 지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질의를 안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질의를 안 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것이 답변 양식으로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설명서를 넣는다든가 별도 참조물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겠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못 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합니다. 사실상 조달청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조달청에 정해져있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로 우리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거기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현재 물가가 다 오르고 연료비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류비가 오르기 전에도 사실상 물가가 비쌌거든요. 우리 관급공사가 너무 비싸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좀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나승혁위원님은 자꾸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느 아이템이 비싼지 저는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달청 가격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전부다 책자가 나오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해서, 매년 연초에 다 해서 가격정보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그것을 못 믿으신다면 뭐를 저희가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종로구에서 가격을 비싸게 매겨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여유있게 공사비를 주는 데도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구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부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실공사로 번져갈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론합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우리 국장님이 그 단가를 비싸게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기타 경비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이지 아무 무슨 두부모 자르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딱 앉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다 하면 통신분야,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엄청난 시장조사도 하고 마케팅서브웨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일일대가를 막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승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어야 됩니다마는 개인적일 때는 조금 비싸거나 값이 평균가에도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보면 관급공사는 견적서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견적서 받아 가지고 견적서 두군데, 세군데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정선으로 해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처리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관급공사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깎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의 노파심에서 그래도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증액이 많이 나와서도 안되겠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비가 최소한도 심도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나승혁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격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수준을 맞춥니다. 그냥 가격 해온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계약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시간이 나시면 재무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순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견적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낭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도 느낌을 받는데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견적서를 받아와도 자기가 하고 다른 업체들도 해올 거 아닙니까? 높게, 자기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재무과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부러 소비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알겠어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승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나승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미만은 대개 낙찰률이 87.745에 근접한 금액이 지금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500만원 미만 소액공사가 오더라도 예정가격을 88%에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완전 각 과에서 터무니없이 만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 같으면 그게 100원에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88원에 예정가격을 매기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동사무소의 소규모 공사를 아까 서순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많이 했더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추측건대는 동사무소에서는 회계 능력이 상당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전부 구로 이관시킨 이후에 다시 작년도에 소규모 공사를 각 동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만치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무 동사무소 주변에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계서류 하나 못 맞춰와 가지고 맡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급공사를 해본 그런 사람들이 서류도 쉽게 잘 만들어오고 이것도 한 요인이 되어 가지고 특정업체가 종로구 우리 관내에서 동사무소 소규모 공사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실 겁니다. 동에 가보면 누구 하나 불러다가 공사를 일은 할 수 있더라도 서류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92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부터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보다는 매각을 낮게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명이인이기를 바랍니다마는 23번에 보면 나재암, 낙원동 214-1 17㎡ 매각 감정평가액이 9,571만원인데 공시지가보다 더 비싸게 좀 올라서 했는데 현실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그 주위를 놓고 사방으로 1㎞ 전방을 조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가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 ㎡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복동위원님! 23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낙원동 214-1번지 17㎡인데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는 2002년도에

복동

김복동위원

2000년도고 2002년도건 간에 압니다. 2002년도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어디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특정인이나 특혜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2개 감정평기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기관에. 그러면 거기서 감정을 해옵니다. 감정을 해오면 산술평균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지금 평당

복동

김복동위원

재무과장! 이 근방에 지금 평당 얼마 나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양심 속임 없이 아까 선서한 그대로 얘기 한번 해봐요. 얼마나 갑니까?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소규모 땅으로 해가지고 합병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땅도 영세성을 면해야 제 값을 받는 것이지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토지의 형상이나 규모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셔야지

복동

김복동위원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지만 여기에 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종로통에 평당 얼마씩 나가는데 현실로 우리가 살 때는 현실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팔 때는 공시지가 플러스 조금 올려서 팔고 이러면 마이너스 행정이 되잖아요. 안되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넘어가겠어요.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2002년도에 평당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싸게 판 것은 싸게 팔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내가 열 받게.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토지가 그러니까 뭐

복동

김복동위원

토지라고 생긴 것은 종로통에 가운데가 박혔든 어디가 박혔든 간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세정형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마름모꼴로 되어 있느냐

윤보

심윤보재무과장

토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사각으로 딱 되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땅이라면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명동에 한국은행 앞에 평당 한평 반 있는 거 얼마 가는지 알아요?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지. 왜 그렇게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균형에 맞게 행정을 하시려면 파는 것도 팔아야 되고 사는 것도 제대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자꾸 지역의 땅 한 평을 사려면 비싸게 사고 우리가 파는 것은 싸게 팔고 내 것도 아니고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누구를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물려요. 이 가격에. 이 가격에 다시 물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면. 그 다음에 171쪽을 보면 시원찮은 대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에 42.9%가 올라갔어요. 세 오른 것이. 그렇죠? 관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입변화 현황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도 오늘 현재 41.9%가 오른 것이죠?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토세가 계산방법이 개별공시지가×면적 ×적용비율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도 큰 작용을 하지만 적용률도 큰 작용을 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41.9%가 올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1.9%, 적용률이 38.4% 해서 41.9%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세제가 개편이 돼서 세율이 많이 바뀌는데 아직 국회

복동

김복동위원

문제는 과장님! 명년부터는 종합토지세 우리 재산세가 가옥세하고 토지세가 같이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7월달에 과세를 해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42%가 올랐는데 명년에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명년에는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개편이 되기 전에 조금만 올리지 뭐 하려고 많이 올렸어.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기준을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시세가 그렇다고 하고 조금만 올리지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복동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 보면 2004년 10월 30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 납세자 상위 100인을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그 다음 해 여기를 보니까 100인들에게는 세율이 조금 올리기는 올렸는데 조금 올렸더라고요. 있는 자에게는 조금 올리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올리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2.2% 올랐는데 일반주택이라든가 상가는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면적 기준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했기 때문에 다소 많이 오른 편이죠.

복동

김복동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본 위원이 재산세감면조례를 통과시킨 이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열을 보면 1번에서부터 약 3억 3,657만 6,790원인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내시는 분들이 세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별로. 내가 검토해봤습니다. 몇 % 올랐습니까?

옥삼

김옥삼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에 보면 인쇄과정에서 2003년, 2004년도가 빠졌습니다. 오후에 제가 복사해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겠는데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386 세제 대책반을 구성해서 세금을 안내는 고질적인 세원들을 독촉해서 받는 팀이 있더라구요. 우리도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세무2과장

시에도 지금 현재 체납이 많아 가지고 38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99년 당시에 시세체납액이 한 1조원이 넘었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절대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해소방안으로 체납징수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의해서 2001년 6월부터 각 구에서 세무직 직원 1명 내지 2명씩을 지원받았고 전직 자산관리공사 채권관리 경험이 있는 계약직 42명을 확보해서 그중 시세 단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고액 체납자들을 인수받아 가지고 2002년 8월 1일부터 발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38기동팀에 세무1과에서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하는 500만원 이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폐쇄가 되면 바로 서울시의 38기동팀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현재 189명에 36억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체분석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자, 압류실익이 없는 자 등 189명 중 109명의 24억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매가 가능하고 분납 중이며 기타 체권압류 등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운영하고 현재 고액 체납자들을 매일 직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런 건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세무 1·2과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기동성이 있도록 편성을 더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면의 달인인 직원들을 1개조로 딱 해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맡겨서 서울시에 넘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다면 차를 사서라도

동규

김동규세무2과장

차는 구에서 특별히 1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시간 외 수당도 충분히 주고 특별한 예우도 해줘야 하고 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