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역사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에서 사업주체가 거의 삼성현역사공원으로 가네요.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에서 내년에 특별기획전을 두 번항상 하고 있고 어린이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대학, 우리문화역사특강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 전시실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번도 내에 새롭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두실 겁니까?

2016년도에 박물관 전시시설 개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올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내년 2017년도에 중앙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40억 정도의 비용으로 개편되지 싶은데 그게 2018년은 돼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 따고 실시설계하면 실제 사업은 2018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 10주년을 맞는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민이 시립박물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갈 때마다 전에 있던 것 그대로, 변화가 하나도 없다. 특별기획전을 시립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연2회 실시하는 특별기획전이고 현대적으로 가미를 시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형물, 기타 시설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경산에 대한 역사도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보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가족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립박물관 본관 외에 별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카페식 도서관을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모님도 사실 자녀와 같이 오랜시간을 하기가 요즘은 세대가 어려운 세대다. 주말을 기해서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책도 보고 경산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인근에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시립박물관이 많은 정비작업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안에 반영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썰매장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월 1일 정식개장 해서 현재 누적이용객수는 3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주로 주말에 조금 많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을 가면 최고 좋아하는 곳이 레일썰매장입니다. 갔다오신 분들도 많던데 어린애들을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주말에 애들하고 나가려면 경산에는 애들하고 즐길 공간이 없어서 대구로 다 나갑니다. 지금 보니까 경산에 있는 분들도 주말에,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쾌적한 것도 있지만 특히 애들이 레일썰매를 좋아하니까 가자고 자꾸 우긴답니다. 여기에 대한 확충 계획안은 없습니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현재 8레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많은 날은 190명까지 이용을 하더라고요. 현재로는 사실 레일썰매장을 조성 당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신 위원님들도 많은데 국비 남은 것을 가지고 조성할 당시에도 공원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시장님 공략사업이고 해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름에는 분수공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몰리지만 그 외에는 썰매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썰매만 타는 것 보다는 볼거리도 있으면 좋겠다해서 썰매장 주변을 이용해서 삼성현스토리보드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시설 확충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 오도체험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현에 일현도 계시고 설총도 계신데 세 분 중에는 원효대사가 알려진 이야기나 그분의 행적에 드라마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동굴 속에서 도를 깨우치고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건은 여러 사서나 이런 곳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평면적인 것 보다는 관광객과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시설을 해서 오도체험장이지만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보게 되면 비주얼리얼리티라고 VR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것을 쓰고 보면 몇 백년 전의 신라시대로 돌아간 듯한 화면이 보이면서 내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듯한, 이런 체험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영상관과 VR 중심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해보려고 3년 전부터 지특예산을 신청했었는데 마침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년에는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종교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조성해 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수도사에서 하고 있는 오도체험관하고 경산에서 하고 있는 오도체험관의 차이가 뭡니까?

수도사에서 하는 것은 수도가 경내에 조성을 해서 템플스테이하고 병행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템플스테이가 조성되어 있고 그 안으로 토굴식으로 만들어서 돌아나오는, 운영도 그쪽 관내에 있는 조계종과 연관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그건 종교시설입니다. 저희는 관광시설로 근본적으로 의도 자체도 다르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모양도 현격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려를 하냐 하면 사실 삼성현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최첨단, 아마 시설을 각종 전시실과 그 외에 우리 관람하도록 해둔 데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첨단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기술부분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지요. 저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냐고 하면 경산에 오도체험관을 짓든 삼성현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현역사공원을 만들 때 삼성현을 모신 거거든요. 보통 삼성현이라고 하면 지명 이름처럼 들리지만 삼성현을 모신 거예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공원입니다. 거기에 공원의 목적성에 맞게 삼성현을 기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도 들어오고, 아니면 특별기획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관도 만들고,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저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현을 기리는, 삼성현을 재조명하는 삼성현공원이 되려면 경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산 역사학에 밝으신 분들이 사실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오도체험관을 만들든 다른 어떤 시설을 하더라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모든 실무적인 일은 진행을 하겠지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토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경산에 있는 경산학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안들이 나오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특히 경산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조예가 깊어서 사실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 갔어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평가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졌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 좋은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본 건물에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민은 무료잖아요. 부모님이나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쉽게 말하면 보호자분 정도 되겠다. 그분들이 경산사람이면 어르신들 같은 사람은 주민등록 확인 안 하고 입장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차에 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대구나 타지에 있다가 자식 집에 왔다가 공원이 좋으니까 관람시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면제를 줬으면 좋지 않겠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단지 보호자 되는 사람이 경산사람임이 확인이 되면, 저번에 가니까 너무 빽빽하게 해서 내가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냥 입장시켜주세요 해서 몇 명을 입장시켜 드렸어요. 안내하는 분들한테 말해서요.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분은 보호자분들이 확인되면 입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레일썰매장 있지요? 저도 애들하고 와서 타보려고 하니 휴일에 너무 대기가 많아서요. 평일날은 그대로 두고 휴일은 요금 인상 조금 시켰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40분 동안 탑니까? 계속 탑니다.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요. 저도 기다리다가 가자고 해서 괜치 눈치 보였습니다. 나 왔다고 한번 하지요? 조금 더 그분들이 상냥하게 안내 좀 해주시라고 하고 휴일은 인상시켜도 좋겠더라고요. 어찌됐든 40분 동안 계속 타는거니까, 한 번 타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한 번 타는 건줄 알았는데 한 시간 동안 해버리니까요. 그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네 두 대 있지요? 안내표지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자를 생각해서 있을 때는 조금은 타고.

현재는 없습니다.

애 데리고 온 아저씨 한 분이 너무 오래 타더라고요. 옆에 있는 데도 계속 타던데. 내가 보니까 내가 안쓰러울 정도로 합니다. 안내문을 한 개 하던지 대기자가 있을 때는 1분이면 1분이고 5분이면 5분이고 다음 대기자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도록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에 푸드트럭 있지요? 푸드트럭 카드결제 합니까?

현금만 받는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줄 서서 사먹어 봤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푸드트럭 관련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바깥에 하고 커피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바깥에서 한 개 사서 들어가고 안에서 사봤는데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금관계, 매출관계하고 신고할 수 있냐 하고 카드사용 의무화라든지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필요하다. 가격도 바깥에 있는 커피숍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저번에 자활센터에서 벼룩시장할 때 푸드트럭이 와서 커피 하면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체크하셔서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레일썰매장 있지요? 레일썰매장 한 개 제작에 20만원인데 그만큼 비쌉니까?

2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한 두 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기는 단순해 보이는데 기능이 상당히 보기보다 정교한 면이 있습니다. 타는 횟수가 많다 보면 안에 있는 바퀴가 닳고 하는 경우에 교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20만원 상당을 책정을 한 겁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실제는 계속적으로 기능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것 구입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고치를 값을 5만원 잡았습니까?

부속 교체도 하기 때문에.

부속 단순하게 끌고 갈 때 그것 밖에, 내려올 때는 별 것 없고.

그 밑에 발통이 중요합니다. 그게 일정기간 타면 닳아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주기적으로 교체도 하고 손을 보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는 15만원을 단가로 구입했습니다.

보통 구입하면 한 회사만 해요, 몇 개 해요? 수의계약입니까?

저희가 레일에 맞게 주문 생산한 겁니다. 레일에 맞게 주문 생산했는데 다른 공원에는 레일 면적이나 간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부 사업장별로 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는 한 회사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사야 되니까 주문을 넣을 때 한 회사만 하지 말고 복수로 넣어서, 보통 사면 얼마나 탑니까? 1년 타면 교체해야 돼요?

1년을 못 탑니다.

앞으로 계속 사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별 것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일썰매장의 종사요원이 두 사람입니다. 연간 나가는 인건비가 4560만원 정도 나갑니다. 1년간 레일썰매장 해서 들어오는 입장료 1500원이지요? 썰매장 체험료 올해 들어온 것 600만원이네요? 나가는 것은 4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물론 시에서 하는 일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레일 한번 타는데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 가지고 40분 탑니까?

예.

나가는 것은 5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6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고.

가격을 책정할 때 동네나 다른데 다른 주위를 감안해서. 시에서 하는 건데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해서 저렴하게 책정한 편입니다.

안전요원이 두 사람이.

위에 한 사람, 밑에 한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은 최소 인원입니다. .

아까 정병택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 40분씩 타는 곳이 없지 싶은데?

애들이 잠깐만 타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타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겨워서 못 기다리면.

주말에는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요금이나 시간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금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40분 타는 것을 20분 타든지, 평일날은 어차피 놀고 있을 때는 많이 타도 되는데 줄을 서서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20분 하든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돈 보다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세요.

예.

어차피 삼성현역사공원을 지을 때는 삼성현의 그것 보다 역사공원화 돼서 보통 거의 아는 사람의 70%가 학생들이지요? 거의 그 사람들이 많지요?

문화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많고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족단위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하 소풍하고 견학이 많이 옵니다.

어차피 관장님이 레일썰매장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놀이문화도 만들어줘서 좋은데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괜찮거든요? 그건 문화공원하고 조금 떨어지는데, 외곽에. 아니면 도시애들 경운기나 트랙터나, 보통 김천이나 포도밭 하면 차처럼 태워서 한바퀴 도는 것도 있는데 레일썰매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했으니까 삼성현문화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곁들여서, 트랙터나 이런 것 한바퀴 태워서 하는 것이 도시 어린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즘 경운기 같은 것도 해본다던지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644쪽에 보면 둘째아 출산 장려금 5만원×880명이 있고, 다시 650쪽에 와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만원×12개월 있고, 5만원 짜리가 두 군데 거든요?

앞에 부분은 순수 시비고 뒤에 650쪽은 도비보조라서 분리해놨습니다. 실제로는 합계해서 주는데 예산이 시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예산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양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나갔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에다가 시비를 안 붙이면 안 되니까 도비 시비를 붙여놨어요?

총액으로 첫째 아 같으면 50만원을 주고, 둘째아 같으면 월 10만원 1년간 주고, 셋째 아는 30만원해서 1년간 주고, 넷째 이상은 50만원×24개월 주는데 도비보조금 5만원은 별도로 편성했고 나머지 차액은 앞에.

도비보조금에 시비는 안 붙어 있습니까? 시비 붙었지요?

여기는 시비가 안 붙어 있습니다.

650쪽에 5만원 짜리 시비 붙었고 앞에 또 5만원 짜리도 시비 붙었고 시 비가 두 군데.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는 두 개를 합해서 지급하지요.

실제 지급할 때는 5만원 짜리 시비가 한 번만 나갑니까, 시비가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은 안 되고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합니다.

나갈 때는 조례에 있는 대로 나가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위생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했는데 프로그램비가 상향곡선을 타야 되는데 프로그램비는 하향곡선을 타고 인건비만 상향곡선을 타니까 문제가 있다, 조정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협조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비를 올리시고 인건비는, 물론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보건위생도 상위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산하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되지 않겠냐만 이걸 전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하고 비교한다면 보건소는 원칙에 입각해서 그대로 줍니다. 수당 적용해서 주는 거고 복지시설은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고 아우성 쳐도 예산 부족사유로 해서 부서에서 안 줍니다. 3년이나 4년 일하다가 해볼만 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침 용역을 하면 수준에 맞춰서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간시설까지, 위수탁기관까지 다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본 위원이 협조를 드립니다. 인건비는 감액조정 하시고 프로그램비는 바로 상향조정은 안 되니까 추경에 증액시키든지 하십시오. 양 보다는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 가둬놓고, 보호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뭔가 치료가 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혀 놓고 시간 떼우기 식입니다. 이러니까 뭔가 프로그램 개발이 더 필요하다. 대신 가만히 지키고 있는 인건비에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정이 많이 됐네요. 10명중 8명이 신규로 넣었는데 사실 제일 큰 것은 팀장입니다. 두 분이 약 4000만원입니다. 높다. 그래서 물론 그분도 경력에 따라서 10호봉이면 10호봉 줘야 되는 것 맞아요.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안 맞다. 어느 정도 인건비는 감액을 하고 프로그램비는 증액을 시키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각 사회복귀시설이나 급식관리지원센터 보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처에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시설이 경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 있다 보면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취지를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압니다.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임금 기준에 의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주고 있어요. 그걸 내놓고 복지시설기관에 이렇게 주십시오. 안 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원칙은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임금기준표 있잖아요. 있는데 그렇게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쪽은 못 해주는데 한 쪽만 계속 준다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려면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서로 조정을 해야 된다. 대신 프로그램비는 올리세요. 질적으로 가야지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도비 조서에 보면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에서 벗어나는 증액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담당관님이 오늘 두 분 다 없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도에다가 맞춰달라. 매칭비를 붙여달라고 해라. 그렇다고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데, 물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무렵에 분권교부세에 대한 것을 압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도비 가내시조서가 내려와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붙여라 했는데,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벗어나도 해줘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춰 들어가라. 매칭비율에 의해서 맞춰라. 맞춘다고 했거든요. 도에 가서 협조 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 아니면 매칭비율을 빼라.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우리도 심사할 때 찾아봐가면서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 2년째 되풀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보건소장 회의 때도 건의를 했고 그 후에 보건정책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북 23개 시군에 없어도 도비만 받아서 하겠다는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쉽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밖에 안 되거든요. 선심성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당신도 이만큼, 한 개 줄 테니까 당신들 두 개 붙여서 세 개를 주라는데 우리는 두 개 아니고 다섯 개를 더 붙였단 말입니다. 선심성이라는 거지요.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 보건소 예산은 다 국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맞춰 들어가는데 이 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하든지 아니면 매칭에서 빼라는 겁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달라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593쪽입니다. 594쪽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자산물품취득입니다. 좌식사이클 보건소에서 구매한 것이 600만원으로 되어있고 뒷장에 보시면 좌식사이클 압량 보건지소인 모양입니다. 16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제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것은 좌식사이클이고 뒤에는 입식 사이클이라고 해서.

그 밑에 압량에 좌식사이클 입식도 있고, 좌식도 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한 대는 600만원이고 한 대는 160만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이클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건소는 이용자도 많고 하니까 고사양의 제품을 사고압량 같으면 이용자가 적으니까 보통 성능의 자전거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같은 제품을 다르게 사진 않습니다.

전부 국도비내시 사업들이잖아요. 보조사업인데 똑같이 명시가 되어있으면서도 가격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규정 잡아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경산에 한센병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등록된 사람이 37명이 있습니다. 과거 감염자지요. 환자가 아니고 다 음성이고 외형상 흉터가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는 양성환자는 아닙니다.

도에서도 관련 위원장님이 직접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한센병이 유전입니까, 전염이 가능합니까?

유전은 아니고 접촉성 감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1년에 신규 양성환자들이 3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퇴치되었다고 보시면 되지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외국인노동자 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개별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기들 입국하는 단계에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한센병 환자 발생 중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보균자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잠복기 상태에서 들어왔겠지요. 외형상 안 나타나고 잠복기 상태라면 발견해낼 길이 없지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경산에 진량공단해서 공단이 많잖아요. 외국인노동자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경산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한센병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보건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경로당 방역소독을 나간다고 하는데 연 4회 나가는 겁니까?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안 오던데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 봐서는 크게 눈이 안 띌 수 있는데 경로당 안에 실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독하면 반드시 확인을 받도록 해서 대장도 확인하고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방역소독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 분이 직접 계실 때 안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방역소독하러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16년도 예산이나 행감 때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 6000만원 추경이 됐습니다. 원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상 어린이 시설 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경산에 6억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초예산에 5억 4000만원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6000만원 증액 돼서 6억이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리업소 기준 잡아서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등록시설이 기준보다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지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예산을 동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이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각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보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하기 어려운, 직원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자꾸 점검을 하니까 싫어하는 그런 갈등은 조금씩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분들이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야 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급식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양질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에서 어린이들에게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우리 경산시에 두고는 이상은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소를 지정했는데 이게 뭡니까?

학교 주변에 그야말로 애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파는 업소들 중에서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가 없는, 소위 말하는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금액은 많이 안 됩니다만, 40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우수업체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은 예를 들어 방충, 환기 이런 기준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안 하는 것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업주 입장에서 꺼립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냐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판매업소별 성격상 다 다른데 애들이 좋아하는 품목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학교 주위에 면단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면단위는 또 없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있을 때 용성, 남천, 남산 사실 없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만든 것 같아서, 그래도 별 의미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미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이름이 많아요.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실천음식점, 저는 실천음식점은 자료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고, 실천음식점은 뭡니까?

저염식 판매를 실천하는, 쉽게 말하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저염식 위주로 실천하는 업소입니다.

8개 업소가 되어 있네요? 보통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인데 판매하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해당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먹는 식품들이지요. 메뉴는 다양합니다.

선정을 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많은 업소들을 다니면서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실천음식점을 원하면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점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선정해 뒀던 모범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모범음식점 이름 간판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온 것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실천음식점을 지정을 받았을 때는 이분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산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 오시면 이게 우리 경산의 모범음식점이구나, 그리고 으뜸음식점이구나 믿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정 받은 업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 경산시민들이 이용할 때 지정된 음식점에 가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0쪽입니다. 건강한마당행사 1200만원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621쪽에 보면 건강한마당행사 공연 출연자 보상금, 건강한마당행사 참가자 간식비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건강한마당행사에 포함되는 예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전체 한 번에 위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할 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별도로 편성이 돼야 돼서 별도 구분을 한 겁니다. 그 행사 운영비 안에는 진행자우대 이런 돈이 들어가고 출연하는 사람들 약간의 현금보상하고 간식 이런 것이 행사실비보상비로 별도 편성합니다.

건강한마당 행사가 작년에 2000만원 행사였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칭찬을 받을 일이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2000만원을 외주를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힘은 들겠지만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내실 있게 정리하다 보니까 168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비용 추계로 보면 320만원 정도 절약을 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올해 쓴 것이 1570만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이 절감되고 해서 내년에도 이정도 편성하면 안 되겠나 해서 편성 했습니다. 작년까지 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같은 행사를 놔두고 행사운영비해서 건강한마당 행사비 1200만원 잡고 일반보상금으로 구분해서 해뒀더라고요. 비용이 동일한 행사내용에 포함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나. 실질적으로 행사비만 빼내고 실비 들어갈 수 있는 출연자, 참가자 간식비용은 별도로 항목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경산시 세입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수입이 350억, 올해 2017년도 추정세입이 380억 정도 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2015년도 대비하면 110억 정도가 느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의 경산 세수가 증대가 된 겁니다. 금연 프로그램 현재 경산 보건소에서 금연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금연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번번히 실행으로 옮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금연사업 교통광고를 나가지요? 662쪽에요. 버스와 택시인데 거기 나가는 금연 문구 프로그램. 홍보성, 계도성 문구입니다. 사실은 그렇게는 효과가 없거든요. 새롭게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우리가 같은 것으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년에 할 때는 참신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을 위해서 사실 담배각에 기재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 버스나 택시에 광고를 기재하고 있는 금연스티커를 확실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섬뜩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을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하지 않냐고 욕을 먹을 정도로 해주세요. 저도 흡연자의 한 사람이지만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노노돌보미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노케어 해서 예산이 5억 5200만원이 나갑니다. 노노돌보미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노노돌보미는 저희가 치매쉼터 운영을 합니다. 치매검진을 해서 인지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경증의 치매 환자들을 그냥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매쉼터를 지정해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노노돌보미인데 이분들은 2년 전에 60세 이상 되는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치매관련 되는 교육을 해드리고 쉼터가 운영될 때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요.

현재 사회복지과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치매쉼터 운영에 보면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에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단독으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노노케어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쉼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구태여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쉼터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치매쉼터 운영하는데 손이 더 필요하면 그쪽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운영 자체는 넘길 수 없지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기동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칸막이 좀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하고 성격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2쪽에 금연사업 교통광고 버스 택시 한 대에 4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금연에 관한 홍보 문안이 들어간 도안을 해서 버스나 택시 옆에.

요금은 같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자료 가진 사람 없어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마당행사 안주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집행내역서 한 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전염병 예방관리로 많이 생각하고 출산장려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표에 597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인데 어린이예방접종지원이 부기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밑에 597쪽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하고 있습니다.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거든요? 보건소에 오면 우리가 우리 약으로 해드리고 대상자가 병의원에 가면 거기서 접종하고 돈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전면 무료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지원 예산입니다.

597쪽 제일 밑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5억이 늘었고, 약품 구입비하고 5억이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9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요?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목이 작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됐다가 목이 민간이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총액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하여튼 예방접종이 중요한데 민간병원에 위탁비를 27억 준다는 겁니까?

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병의원에서 백신을 냉장고에 적정하게 잘 보관하는지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하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으로 입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입력하면 전국 통계가 질병관리본부로 모아집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하고 노인예방접종은 5300만원이 감됐네요?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인폐렴접종이 예상보다 환자가 적게 오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미리 예상해서 줄였습니까?

예. 아무래도 돈을 너무 많이 잡혀있고 그러니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적정하게 줄여서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서 편성하는 거지요.

내년에 예상되는 감염병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겨울철 같으면 인플루엔자 쪽이고, 요즘 작년에 메르스 같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호흡기 쪽 같으면 메르스나 이런 쪽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 것 걸려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모기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같은.

보건부에서 내년을 예상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든지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옵니까?

총체적인 관리지침은 내려옵니다. 하는 것이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정책하고 그건 1차적으로 검역에서 한번 걸러주고 검역에서 의심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상시로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병의원 별로 의심환자가 생기면 바로 역학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류 같은 경우는 AI 오고 있잖아요. AI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AI는 인체감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유행하는 H5N6도 중국에서 16명 걸리고 10명 죽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요. AI 대책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면 농장종사자하고 거기 살처분 투입된 인력은 사전에 약을 줍니다. 바이러스 약을 주고 10일간 감시하고 체계로.

지금은 농가쪽에는 기술센터에서 예방 쪽으로 하지만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 낳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출산하는 부분에 지원이 적다는 말도 있어서 그런 것도 신경 쓰시고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