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단체장은 끊임없이 비판, 감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면서 원고가 강릉시가 됐단 말이죠. 판결내용은 강릉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사소송비 440만원하고 상대 소송비용도 강릉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판결 내용의 요지가 기사내용이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고, 강릉시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거나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소송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 전액을 시장 개인 사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