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되고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지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1지구 전체와 2지구 미 매각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도시개발사업 준공되었으며 현재 2지구 미 매각지 및 3지구의 준공을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요청 접수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은평뉴타운내 미매각 부지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역 상향 및 하향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은진초등학교 인근 종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요청한 구파발역 환승센터연결통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 요청한 제설 창고 등 활용을 위한 공공청사, 구립 진관어린이집, 진관동사무소 분동 및 한국기독박물관부지 등 신설 한옥마을 내 부족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공원 내 주차장 중복결정과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진관사 인근 주차장부지 용적률 변경 환경오염을 고려 유수지 인근 주유소용도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군부대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반영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 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시구합동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 서울시 총괄계획가 보고를 거쳐 2017년 11월 10일에서 11월 23일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은평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최칠문 부장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2004년 이후에 몇 번이나 변경된 겁니까? 이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3회 실시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13년 동안에 23회에 걸쳐서 계획안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은평뉴타운을 만들 때에 유럽형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 하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3회에 걸쳐서 변경안이 계속 바뀌면서 그냥 누더기가 된 것이에요. 은평뉴타운이 유럽형이 아니라 삼류형 신도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고 계속 SH공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빨리 팔려고 하는 욕심으로 계속 토지를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구파발 10-2블록같은 경우도 2015년도 서울시 고시가 2015-155호에 그 당시에 용적률을 롯데몰 460% 올려주고 다음에 자이 짓고 있는 자이건설 거기에 용적률 600% 하면서 그 가운데 호텔 부지도 460%로 해서 하기로 다 결정고시 했었던 것이지요? 그때도 용적율 굉장히 많이 높여줬던 것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돼가지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10-2블록이 변경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용적율을 600% 이하 상업시설 및 전략시설, 군사시설 등 유적지 및 관측소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460% 용적율에서. 만약에 600%로 되면 층수가 몇 층까지 가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층수제한은 여기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33층까지 나오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33층이요? 그러면 몇 m 정도 됩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100m 그렇게 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가 고도 제한이 몇 m 까지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100m 이하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33층을 예를 들어서 지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저기에 부지 용도가 원래 호텔부지로 되어 있었지요? 원래 거기가 호텔부지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호텔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호텔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는데 호텔이 매각이 잘 안되니까 편법을 써서 업무시설, 전략시설을 넣는다고 자꾸 그런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호텔도 다 가능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호텔 가능한데 원래 호텔을 가운데에 다 짓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략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시설이 뭐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여기 써 있는 전략시설 중에 오피스텔 제외하고 관광 숙박시설 뭐 이런 것을 전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전략시설을 여기에 지금 30%인가 넣는다고 그랬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업무시설을 30%.
고영호위원
업무시설을 30% 그러면 호텔은 몇 % 넣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업무시설 빼고는 다 호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업무시설은 주로 사무실 같은 것을 쓴다는 거예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시설이 차고 넘쳐요. 지금도 오피스텔 같은 것도 분양도 안되고 있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지축기지쪽에 그쪽도 개발하고 있는데 고양스타필드 삼송역 근처에도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하고 얼마 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업무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에. 그런데 여기에 업무시설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건물을 100m 이하로 하더라도 600% 한다손치더라도 이게 3m만 잡고 33층을 짓는다고 해도 롯데몰하고 자이하고 짓는 것하고 거의 같은 층수 정도로 나오잖아요? LG자이가 35층까지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35층짜리 짓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호텔부지가 지금도 매각이 안되어 있는데 600%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결국은 땅 값이 더 비싸질 것 아닙니까? 땅 값이?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일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땅 값이 비싸질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높다니까. 지금도 460%에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600%로 상향 조정하면 당연히 업자들이 나설 수가 없지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를 롯데에서 이재오의원 있을 당시에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에오. 이재오의원님이 그랬어요. 박원순서울시장님한테 이 땅을 롯데사장님도 오셨어요.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롯데사장님이 “이 땅을 파십시오. 저희들이 롯데몰 공사하면서 같이 호텔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격을 얼마 쳐주겠냐? ”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같은 가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롯데몰이 평당 1,750만원에 제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가 10,000평을.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제가 모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1,750만원에 샀어요, 평당, 그래서 그 금액에 달라고 하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것은 너무 싸다. ” 그래서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오의원님이 옆에서 계시다가 “아니, 박시장님 그것 팔지. 그래야 공사할 때 빨리 하지, 은평뉴타운에 편의시설도 없는데. 우리 은평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편의시설 들어오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가격은 2,500 받든 2,000 받든, 1,500 받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빨리 편의시설 들어와주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 그 말씀하시니까 박원순시장이 “그것은 너무 싸서 안됩니다. ”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호텔부지로 남겨놨는데 지금 안팔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용적률이 460%지요? 현재?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460% 인데 지금도 안 팔리고 있는데 600% 올리면 땅 값이 올라가는데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누가 건물을 짓는다손치더라도 지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땅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600% 올리면 결국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층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병원도 들어서요, 건너편에. 그렇지요?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고 1지구 들어가는 입구에도 오피스텔 막 지어지고 아파트도 막 지어놨어요. 그 안쪽에 물푸레골 안에는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기 업무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피스텔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오피스텔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고영호위원
오피스텔은 아니고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면서요? 업무시설이 들어오면 사무실 같은 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업무시설이 30%인가 들어온다면서요? 그만큼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 차서 오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왜 호텔을 굳이 거기다가 전부 호텔 안 짓고 업무시설을 짓는다손치더라도 그게 분양될 확률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근처에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다볼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에도 다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사서 자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또 업무시설을 만든다? 이게 분양될 것 같아요? 안돼요! 이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상업시설이 너무 없다보니까 은평뉴타운에도 상업시설이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상업시설은 롯데몰이 있는데 상업시설이 왜 없습니까? 롯데몰이 어마어마하게 10,000평 상업시설인데 쇼핑몰이 있는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주변을 형평성 있게 개발하려면 땅이 넓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시도 가러면 주변에 쇼핑몰만 엄청나게 지어놓고 분양 안되서 텅텅 비는 데가 많아요, 요즘. 그런 불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업시설 분양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임대공실율도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도 많아요. 이런 것 그런 것 다 지금 판단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600%로 또 용적율 상향조정 했을 때 업자가 나설 수도 없어요. 업자가 나서리라고 봅니까? 지금도 안 팔리는데 460인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당시에 정확히 해드릴게요. 2005년도에 지금 460% 이하로 고시하면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별계획 구역에 평균 용적률을 유지하면서 향후 개별 획지 및 용적율 상향요구 제한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야.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차원 지침에서의 지침을 수립하여 택지별 토지효율성 제고 및 통합개발에 파급효과를 실현하고자 460%로 하겠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그러면 2년밖에 안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았네 개발방지 뭐 무분별한 개발방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이 용적률을 구 입장으로서 많이 올려주어야만 실제 도시가 발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건물 층수가 못 올라가는 것이 용적율이 낮아서 그렇잖아요.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 올 수 없는 것이 그런 걸림돌입니다. 지금 수색역라던가 삼표 본사들어 오고 다 업무용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용적율 높여주고 업무용 시설들을 늘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용적률을 낮추고 제한을 해 버린다면...
고영호위원
아니지요. 용적률 460%도 그 지역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600% 올린다고 해서 더 상업시설이 더 좋아질 수 없어요 롯데몰이 40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 와 있고 그 주위에 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개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600% 올린다고 해가지고 구파발 상업지역이 더 발전됩니까? 어차피 비슷하지요. 600% 가운데만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발전됩니까? 주위에 다 600% 자이도 600% 롯데몰 다 들어와서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운데만 600% 됐다고 해가지고 활성화됩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600% 올린다고 하면 동의를 해요. 그 지역에 저는 호텔을 지으라는 겁니다. 400% 하던지 300% 하던지 원래 호텔부지를 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처음부터 중심 상업시설이 개발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려면 호텔이 들어 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꾸 호텔은 안 집어 넣으려고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겁니다. 호텔해 봐야 전부다 호텔을 집어넣고 왜 업무시설을 집어넣느냐고 쇼핑몰같은 것은 옆에 다 롯데몰이 있는데 호텔을 200실 밖에 안한다면서 전체 호텔 부지가 전체를 호텔을 하자는 겁니다. 내 얘기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SH 최부장님 말씀으로는 호텔로만 하면 용적률은 200% 밖에 안 된답니다. 업무시설 빼고 나면 용적률을 호텔로만 간다면 200% 까지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업성 있는 것을 보고 들어 올 사람이 있는지는 의문이 사항입니다. 위원님 진관동에 중심상업지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봐주십시오.
고영호위원
변경 안에 보면 숙박시설을 20% 이상 밖에 안 잡아 놓은 것이지요. 몇% 잡아 놓은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게 업무시설이 30% 들어오면 숙박시설 70%가 됩니다.
고영호위원
확실히 70% 되는 거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전략시설 20 내지 30%는 뭐에요? 전략시설은 몇% 넣는 겁니까? 상업시설 및 전략시설은 뭐에요? 변경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업무시설 몇% 숙박시설 몇% 전략시설 몇% 설명을 해줘봐요.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하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 전략시설이 20 내지 30% 다음에 호텔 20, 30% 밖에 안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꾸 장난치니까...
그 비율은 SH 최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고영호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시설 30% 넣고 그 다음에 전략시설은 뭡니까?
그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도 넣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숙박이 70%가 안되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께요. 숙박시설이 몇 % 들어갑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 %에요?
그러면 600%에서 200%이면 한 30% 밖에 안된다 소리잖아요? 34~35%.
호텔을 그런 식으로 전략시설, 업무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호텔업자들이 안와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호텔업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텔을 자기네 단독적으로 지으려고 그러지 중간에 사무실을 사서 이렇게 안하려고 해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200실, 300실 한다손치더라도 호텔 업자들이 오히려 손도 안댑니다. 그런 문제점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호텔에 관련된 업자들하고 커뮤니케니션 해서 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호텔이 200실, 300실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가지고 하면 나중에 다 실패 봐요. 단독적으로 호텔하면 업자들이 달려들어요. 이 땅을 사서 호텔을 짓겠다고 하겠는데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 같이 해서 하면 이게 안됩니다. 실패 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예 호텔하려면 호텔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기를 정말 호텔 짓지 말고 말 그대로 상업시설로 다시 해서 쇼핑몰을 전부다 올려버리든지 지금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시설 하려면 아예 업무시설 전체 짓고 업무시설 해버리든지. 제가 호텔부지라고 해서 자꾸 호텔을 몇 % 집어넣고 20% , 30% 집어넣고 생색만 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실패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넣고 보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용적률이 600%가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33층을 짓는다 말이에요. 지하가 들어가야 할 것그렇지요? 지하를 더 파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어쨌든 33층을 지으려면 어쨌든 뿌리가 깊어야 하니까 지하를 더 파야 된다고 건설업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하를 파는 비용이 건축물 짓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업자들이 이것을 사서 개발할 확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예요. 그래서 그 460% 그냥 놓고 호텔을 짓든지 아예 상업시설을 전부 하든지 그게 더 SH공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할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10-2블록은 그 정도하고. 과장님 기자촌역 신분당선 들어오려고 하는 14번이네요. 편익4, 5.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준주거로 바꾸면 특화시설, 특화시설이 뭔지 모르겠네. 근생, 판매, 업무, 의료, 숙박 준주거5는 제외 이렇게 했거든요. 기준은 300% 이하. 그런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주민들이 원래 찬성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당선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결론난 후에 다시 재정비촉진지구에 넣어서 하면 어떤가? 그러면 그때 결정이 나면 오히려 이것보다 상향 더 조정해서 말 그대로 역주변이니까 300%가 아니라 400% , 500% 이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개발해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게 아니고 현재 대로 신분당선이 타당성조사 검토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놔뒀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준주거로 올리는 게 당초 SH에서 설명했듯이 저희도 상업용지로 시하고 협의했는데 시에서 아직 안받아준 거거든요. 이번에 준주거로 한단계 용도지역을 올리고 아직도 기자촌부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도 지역구 주민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의견청취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관사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 10번이네요. 이것은 용적률을 500%에서 300%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그런데 300%까지 주차장을 쓸 이유가 있나요? 200%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용적률이 다운되면 이 지역은 어차피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진관사 들어가는 입구고 다음에 주차시설 이외에는 별로 건물이나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관리동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SH공사 직원분이 와계시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땅으로 사기로 얘기가 되어 가고 엊그제 예산안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00% 정도 이하로 해도 그러면 땅값이 싸지니까 200% 이하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은평구에 돈도 별로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용적률 조금 낮추면 어떻게 땅을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200% 낮추면 땅값이 싸집니까?
그것은 구하고 잘 좀 협의해가지고 싸게 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평구가 돈도 없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 따로 내가 청취안 적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종교부지 2-2부지 이번에 임대아파트 짓다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7번 연서로 주변 계획 변경입니다.
박용근위원
편의시설 이쪽 부지에요. 편의시설 두번째 내용이냐구요. 아닌 것 같은데?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이 부지입니다. 노란색 이것입니다. 변경안에...
박용근위원
노란색 여기에 거기에다가 임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들어서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어울리겠어요. 다 아파트 단지인데 덜렁 거기에다가 그리고 내가 보면 지금 건너편에 번역원있지요. 여기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창고로 하나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관리사무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사무실 거기에다가 임대 아파트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녹지로 해서 이것을 용도변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보기에 전혀 안 어울릴 것같아요. 아예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이것 몇 평입니까? 대략적으로?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3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350평에 그러면 용적률 몇% 주는 겁니까? 200% 주나요? 자료에 보면...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2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50% 이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토지임대부로 SH도 정책이 서울시 정책이 토지임대부 사업을 지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라인에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물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부지가 다목적 체육관으로 쭉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다가 덜컹 건물만 하나 지어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쪽 라인아니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지 암만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자연녹지로 해서 녹지로 그쪽에다가 따로 다른 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SH랑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고영호위원님 의견에 넣어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건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달랑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무얼 할거요. 보기 흉하게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성모병원 지금 앞에 복개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해온 적이 있습니까? 하천.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왔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온거에요? 성모병원에서?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현장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성모병원에도 건천이고 미관상 안 좋더라구요. 현장가보니까 그래서 복개를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험도 있고 나중에 오픈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험도 있고 그러기에...
고영호위원
협의 차 하다가 그쪽에서 제안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나누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쪽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한 겁니까?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복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예산투입할 수 있겠다 그것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가 복재했을 때 몇 평정도 나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면적이요? 650평 정도.
고영호위원
650평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꽤 넓은 평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께요. 이것 갖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병원인데 이게 마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65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복개한다는 것이지요. 복개하면 원래 이렇게 복개 안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됐단 말이에요. 보이시지요? 이 그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605평이면 저렇게 됐을 때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병원입장에서 볼 때 보기도 안좋고. 그러면 제가 병원원장이라도 생각해도 구청에 얘기해서 여기다가 복개를 딱 하면 자기 앞 마당처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650평이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확대하니까 더 멋있어. 저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경계석이라고 한다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하고 복개 안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복개 했을 때하고 시각적으로 한 번 비교해보세요. 복개 안 했을 때는 이쪽이 남의 땅이니까 어차피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공간이 별로 없게 보여요. 그런데 복개를 한번 해봐요. 다음 것 4번 올려봐요. 그러면 얼마나 넓습니까? 자기 앞마당 어마어마한 땅이 확보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돈을 내고 복개를 한다. 복개하는 비용 얼마들지 모르겠지만 저 650평이 그 근처의 땅값이 최소한 상업지역이 2,000만원, 2,500만원이 제일 싸요. 650평이면 땅값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는 접근방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 페이지 그런 식으로 환승되면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사고위험도 있습니다. 병원 오는 사람들이나 그쪽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안도 나온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650평을 자기 땅처럼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저렇게해놨을 때는?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딱 한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650평을 자기 땅처럼 쓸 수 있는데 650평이 2,000만원이면 얼마예요? 130억 넘나?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복개한다고 해서 카톨릭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익이 저희는 그렇게 많다고 안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저렇게 했을 때 카톨릭병원에서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집을 여기 지었어요. 지었는데 여기는 남의 땅이야 구청 땅인데 여기를 공원부지로 쫙 만들어줘 봐요. 그러면 자기 집 공원이나 마찬가지지요, 효과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진관동 지역구의원이에요. 지역구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개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650평을 복개해줘서 복개해주는 비용은 성모병원에서 했다손치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까 화가 난 게 그거예요. 복개하는 비용이 많다. 복재하는 비용이 많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예산 잡고 복개해서 체육시설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저기 얼마든지 레포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기다가. 그런 시설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해줘서 우리한테 아무 것도 안해준다? 은평 입장에서는 손해지, 은평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기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저 공간을 복개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진관동에 편의시설 하나를 만들어주든지 뭘 하나 해봐라 얘기했더니 “위원님,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쉽게 쉽게 안된다는 얘기만 하냐고요?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650평인데 저게 그냥 거저 먹는 건데 제가 봐도.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성모병원측하고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성모병원에 얘기해서 하다못해 그쪽 오피스텔에 남아도는 게 많은데 오피스텔 2채 해봐야 한 3~4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2채 사줘서 우리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이 사랑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그런 것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달랑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좋지요. 주민들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성모병원에 말씀하셔서 진관동 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더라. 뭔가 자기네 앞마당처럼 쓸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아까 사진하고 저 사진 갖다줘서 딱 줬을 때 “야, 이것 시너지가 엄청나네. ” 그러지.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럴 거예요. 자기마당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뭔가 진관동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받아서 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 하여 주민 의견을 고려하고 미매각부지의 매각 활성화 등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 10-2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파발역 주변은 현재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공실률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10-2블록의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없고 10-2블록에 업무시설 추가 확충을 전략시설중 업무시설 30%는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며 용적률 샹향시 구파발역 주변의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할 것. 상업 10-2용지를 계획변경하여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여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호텔 부지에는 호텔만 계획하고 상업시설 부지에는 상업시설만 계획하도록 할 것. 둘째 편익4와 편익5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역사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계획변경을 중단하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확정되면 위 토지의 윗부분인 기자촌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 셋째, 은평성모병원 앞 하천 복개에 대한 의견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앞 하천이 건천이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천 조성을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영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호의원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또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고영호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호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