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신다, 국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이 과정을 보면 골프장 문제로 만났어요. 제가 녹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장에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2007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1년1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토지 32필지가 매입됐더라고요.

동해임산으로 매입이 됐어요. 2008년6월27일 MOU체결했단 말이죠. 시유지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유지가 없으면 시장이 기업 유치하는 건 좋은데 절차적으로 그러나 시유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MOU체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게 잘 됐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은 10억 미만 1,500㎡이하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매입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 없이 MOU체결을 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체육시설로 변경해 준다는 의견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내준 겁니다. 도에 올리는 내용을, 8대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동의해 준 거란 말이죠. 거기는 공유재산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거기다 살짝 끼워 넣었어요.

문서내용을 보면 작게 기록해 놓고 의원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게 의견청취안에 삽입해서 그걸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줄 때 고병식 본부장이 회의록에 보면 90%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2011년1월 토지대장 152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82필지밖에 매입이 안 됐단 말이죠. 법적으로 80%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저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임상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본 의원이 저걸 조사하면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수습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8대, 9대에서 4년간 줄기차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게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끊임없이 해 줬는데, 본 의원이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시유지를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12월29일에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시의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매각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4만7,000평의 시민의 재산을 시장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알려는 줘야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그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다가 시의회에다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2항 8호, 11호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8대에서부터 회의한 회의록을 전부 다 포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결과가 그건 잘못됐다고 회신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다시 문서로 보내준 그 내용들이 행자부의 내용이 불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7조2항4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용했다, 공익사업법에 대한 법률로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오늘 아침 금방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도에서 질의한 내용,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지 못하게, 질문한 그 부분만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전반적인 회의록하고 같이 등기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는 질문한 꼭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상하게 왔더라고요. 그건 법적인 시비를 다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동기로 출발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에서 정말 시장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한다, 좋단 말이죠. 근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도 유치하려고 결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까지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시유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