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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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목요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께서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2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경제성장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세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세입은 2016년 대비 13.8% 증액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법인 수 증가 및 부동산 거래 등 자체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필수 법정경비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긴축재정운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 등 계속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118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165억 4000만원보다 95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18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952억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 85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0.98%, 세외수입이 17.72%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확대로 국비보조금이 13.6%, 도비보조금이 10.1%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로는 305억원이 순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일자리 창출, SOC사업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생활안정 등에 우선 편성된 예산안으로 인건비 811억 5900만원, 물건비 396억 8400만원, 경상이전비 398억 3700만원, 자본지출에 2150억 8300만원, 보존재원에 316억원, 내부거래 98억 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로 인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미흡사업 및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 여부, 사업성과 분석, 예산절감 반영 여부 등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최근 부동산거래 등 세입의 원만한 증가는 예상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단행 등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금년도보다 13.8퍼센트, 850억원이 증가된 7000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146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4억 1000만원이 증가된 292억 9700만원입니다. 8쪽 중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1782억원이며, 시․군조정교부금도 금년과 동일한 280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80억 5000만원이 증가된 2477억 33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경북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채 차입금 305억원이 순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도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된 39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총규모는 1천465억원으로 주민세 8억원, 재산세 20억원, 자동차세 30억원, 담배소비세 30억원, 지방소득세 50억원, 지난년도 수입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와 비교 총 1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5억 6800만원이 증가된 140억 1500만원입니다. 수입내용은 15쪽 중단까지입니다. 다음은 15쪽 중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38억 4200만원 증가된 152억 8100만원입니다. 수입내용은 19쪽 중단까지입니다. 19쪽 중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82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의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280억원입니다. 20쪽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80억 5000만원이 증가된 2477억 3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27억 3800만원 증가된 1900억 4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32쪽 중단까지입니다. 다음은 32쪽 중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53억 1200만원 증가한 576억 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32쪽 중단부터 53쪽까지입니다. 54쪽입니다. 지방채는 순 증가된 305억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금년도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쪽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526억 172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8억 5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실내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채 305억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정 종합기획․조정관리 예산으로 1억 5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643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8만원입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주요 시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 주요 시정현안사업 추진 및 주요 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정연구팀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하단에서 71쪽입니다. 자체사업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1억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643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479만원과 72쪽의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정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운영 예산으로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99만원, 국내여비 79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예산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국비보조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하이업 프로젝트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5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3390만원을 국내여비 5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설명회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민간위탁금 2억 2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꿈애그린도시프로젝트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00만원,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을 꿈애그린사업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자체사업 스마트 휴먼 재활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예산으로 도비직접지원 사업인 재활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위해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법제 및 소송지원 예산으로 1억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34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408만원 소송 승소사례금 3000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등으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운영예산으로 8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022만원, 국내여비 792만원 시정주요업무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300만원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 보상금 1500만원 부서평가 시상과 제안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219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자체사업 규제개혁 추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71만원 국내여비 528만원 등 1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단에서 78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 예산으로 4억 4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853만원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58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시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 카메라 배터리 구입 등 재료비 1284만원 사진영상 저장 공간 증설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 예산으로 8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광고시안 제작 및 경산이미지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8억 3859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유수호단체 지원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공위령제 제수비 등이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8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은 2억 1310만원으로 예산서 인쇄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국내여비 1584만원, 재정확충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 예산업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126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에 2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공통경비의 합리적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259만원, 여비 624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에서 83쪽 하단까지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예산으로 347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 13억 825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16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금년도보다 12억 7358만원 감소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930쪽까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3852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31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민화합행정도모,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봉투판매수입은 5.7%가 전년도 비해서 증감이 됐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5% 감이 됐거든요. 주요 원인은 뭔가요? 재활용품 금액이 많이 내렸으니까 금액이 내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저하게 너무 많이 내려서 수입 관련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요즘 재활용품 중에 고철이나 폐휴지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 양은 늘었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양은 크게 줄지 않고 대동소이 한데 단지 납품 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잘 쓰신 것 같아요. 자체홍보물에 대한 홍보에서 사업 내용이 적합하거든요?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 시정자체 홍보파일을 통한 홍보, 이미지 광고에서 이러한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홍보물 통한 홍보의 성인지예산서가 맞는 것 같고요.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지원 연계 주민 HI-UP사업입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34쪽에 보면 해피네스트 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체험캠프, 삼성현 역사 바로 알기 이렇게 성별을 고려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5년 실적이 50명이고 2016년 추정치가 100명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해피네스트 교육을 수경사업단에서 실시하는데 이건 참석대상 인원입니다. 인원을 받고 교육을 하면서 성별 차별 없이 하도록 초등학교 학생수도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구성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16년도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6년도 사업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재활병원 관련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재활병원은 현재 대구미래대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대구대학교하고 재단이사하고 같이 토지공급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컨설팅을 주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교과부에 학교법인재산 매각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승인이 나면 바로 매입해서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MOU 체결한 것 하나 주시고 현황하고 추진계획 해서 사업계획서 재활병원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큰 사업이야 연계되고 해도 되지만 주신숙원사업은 당장 불편한 사업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보니까 스마트 휴먼 재활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던데 잘되고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세워 주시면 도비 확보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재활병원 있잖아요. 재단에서는 이게 학교부지를 매각할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날짜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재단이사장님하고 학교총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토지공급에 대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교육부에서 이 땅은 병원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결정 났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미래대학교 재단에서 교육부로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미래대학교는 되는데 큰집 대구대학교에서 추진이 잘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구대학교 부총장님도 만났는데 재활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윤기현위원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79쪽에 서울역 경산이미지 홍보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철도청에 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기존 서울역에 주고 있는 데가 대구일보에 주고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는.

윤기현위원

서울역이나 지하철이나 똑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 줍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서울역 것은 철도공사에 바로 줍니다.

윤기현위원

팬톤AD가 뭐 하는 회사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광고대행회사입니다.

윤기현위원

언론은 어디 언론에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언론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대구에 이미지 홍보 예산이 기술센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구에다 경산을 홍보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구로 오시는 전국에 관광객이나 업무차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대구도 수성구 쪽은 경산을 잘 알지만 조금 떨어진 곳은 모르니까요.

윤기현위원

도시철도에 광고를 2400만원 주는 것 진짜 이해 안 됩니다. 대구지하철 620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동대구역 대합실도 원래 나가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나가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신규가 아니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지금 나가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직접 광고사에 바로 가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한 번도 안 바뀌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KTX 동대구역 대합실에 광고회사가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입찰 아니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위원

범어네거리는 원래 하고 있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대구일보 소관입니다.

윤기현위원

죽전네거리는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영남일보 소관입니다.

윤기현위원

언론 갈라먹기 하네요. 센터에 보면 또 있잖아요. 매일신문하고 대구일보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센터에 하는 것은 농산물 위주로 광고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는 것은 시정 전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버스는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중교통 홍보버스는 시내버스는 작년에 했고 관광버스 부분에 서울쪽으로 하려고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희도 계속 산건위에서도 관광버스 활용 하자고 계속 올라왔는데 솔직히 택시가 신규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택시는 효과가 없어요. 차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차 타고 내릴 때 보고 지나갈 때 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현위원

관광버스도 산건위에서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기획예산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활성화 시키고 시내버스 관광버스는 활성화 할만 하거든요. 지리산 가도 되고 설악산 가도 되고 관광버스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대합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니면 센터에 것을 대구, 부산 지하철 홍보 동영상 광고를 손을 대든지 서울지하철 조명 광고를 손을 대든지 해서, 예산이 두 군데 씩이나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름은 역사 비슷한데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세요.

윤기현위원

차라리 버스 같은 데 주는 게 맞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서울역 대합실은 1억 5900만원인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비쌉니다.

윤기현위원

옆에 조그맣게 좌측에 하나 붙었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리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한번 뺏기고 나면 다시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관광버스를 계속 하라고 예산이 올라 왔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됐길래 물어봅니다. 이거 산건위에 올렸으면 됐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아무튼 그렇고고요. 마지막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재난기금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윤기현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재난예비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크게 일반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기금은 특정분야에서 하도록 소규모로 하는 건데 예산규모도 차이가 나고 전체 지원하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라든지 법의 제재도 안 받고, 그게 원래 재난기금이 안전총괄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으로 가시던지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한다고 하고 예비비를 책정하니까 문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건 단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비비는 1% 이내에 확보하는데 재난예비비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기금가지고 사용하면 좋지만 그것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경북도에다가 재난기금 관리에 대한 것을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골치 아픈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을텐데요.

윤기현위원

부시장님 직속인데 기금을 아무 제재 조항도 없이 예방도 안 되고, 쓰는 것은 되는데 단지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만든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시에서는 60억을 예비비로 해놓으니까 요즘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이 돈이 맞는지, 재난기금이 맞는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재난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에 재난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은 포괄적입니다. 풍수를 떠나서 가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담당관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하고 뺄 때 각 과에 센터하고 다른 과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기획예산부서는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사업주무부서인 각 부서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원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획부서가 바깥사업을 하게 되는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39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까? 이게 351쪽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분요?

김종근위원

39쪽 보조금 보세요.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관내 경로당이 364곳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평균 3분의1 또는 4분의1이 개보수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건 법상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50만원도 공모사업, 1000만원도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그래도 일들이 많다는데 원칙적으로 공모사업 주체는 해당 경로당에서 공모를 한 것 맞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공무원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2년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제도 개선사항이거든요? 30만원이라도 공모사업이고, 1000만원도 공모사업이고 제도개선을 해서 금액이 100만원이나 50만원은 공모사업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만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모사업 서류가 어떻다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의 일손 덜어주기 차원입니다. 꼭 대수순은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소수순은 공모사업 없이 어떻게 하든 그냥 신청해서 상위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되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는 인력낭비입니다. 제도개선 신청 하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거품이 많이 빠졌다. 편성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0쪽인데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책자 인쇄가 있습니다. 책자인쇄가 2400만원이지요? 2400만원인데 2016년에는 예산편성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가장 많을 때는 인쇄를 해야 되지만 수시심의 때는 자체제작하면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적은 것은 자체제작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예산편성 할 때도 심의해야 되고 예산집행할 때도 심의해야 되니까 보통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곱하기 2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안그래도 수시 심의때나 이런 것 자체제작 해도 될건데 싶어서, 8회 100부씩 올라왔길래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과예산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38쪽에 보면 성과지시사항에 시장지시사항 추진율이 있거든요? 성과지표는 누가 만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총괄 관리합니다. 관리해서 수시로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계획 수립하고 추진할 것은 시달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추진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보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 성과지표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38쪽에 소송 승소율, 규제 정비율,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해서 퍼센트로 내는데 여기서 시장지시사항 추진율이라고 하는 성과지표를 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최근 3년간 실적에 준한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과에서 만드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451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에는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요. 시장 지시사항 추진율 퍼센트 나온 것 자료 과별로 자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스마트휴먼 재활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인데요. 이 사업이 용역은 17년 1월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 연구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입니까?

엄정애위원

성과예산서 42쪽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스마트휴먼 재활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첨단재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는데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주 내용은 한국재활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고 재활산업 관련 지역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재활복지 기계중심 기업유치를 하고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디다가 유치하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용역 주면 장소를 같이 선정해서 합니다. 용역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 초대해서 장소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해서 납품이 되면 국비화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중앙에 소관부서는 어디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건 한번 더 생각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이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재활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엄정애위원

재활병원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미리 용역 줘서, 국비사업 하려면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엄정애위원

재활병원하고 어떤 연관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연관이 없고 재활병원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기와 자제를 납품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재활 환자들이 거기서 보조치료하고 집에 가면.

엄정애위원

스마트 재활산업 현황이 있지요? 이걸 추진한 사업이 경산시가 처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사업기획안이 있잖아요? 그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만들 때 양식이 이래서 모르겠는데 추경에 한 것은 여기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이기동위원장

프로그램이 그러면 색인 목록을 넣어서 페이지마다 색인목록을 넣어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안 묻고 안 하는데 느닷없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못 외우고 있거든요? 새로 물으면 또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용어 자체도 어렵게 해놓은 것은 만들 때 괄호해서 풀어놓으세요. 임석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담당관님도 다 모릅니다. 그런 것도 풀어서 해주고 한번 봐서 알 수 있게 해야지 8000억 넘는 예산을 하면서 원론적인 것만 해놓으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특별히 없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전국 4등하고 3연패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까졌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이 각 부서에 다 편성되어 있던 것을 회계과 일괄로 편성되다 보니까 45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

시민들이 전국4등을 했다고 하니까 감사기법을 공개할 수 있냐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기법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윤기현위원

박순옥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직원도 열심히 했지만 시 전체 국민의 들이 민원만족도 측면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상금 받은 것 없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상금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3연패란 것이 대단합니다. 엄청난데 감사기법 자료 있으면 달라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7쪽에 보니까 감사사례집이 있는데 2016년에도 감사사례집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사례집 발간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올해도 했네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사례집도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공익제보자 지원조례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작년 연말에 훈령으로 공포는 해놨습니다. 별다른 신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엄정애위원

활성화는 안 된다, 그렇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산 설명에 앞서서 금년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오늘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설명하고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네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소식지 인쇄는 올해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정보 편의제공을 위해서 점자형 소식지를 시각장애인협회나 중증시각장애인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밥상나눔 봉사는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삶의 의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에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연4회 이상 읍면동을 순회하며 확대 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청 문서체송 차량구입입니다. 공공기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업무용 차량의 50% 이상을 친환경적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경차가 전체 승용차의 48%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지습니다. 그래도 중형차로 정수받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서채용을 위한 차량은 1500만원 같으면 프라이드나 현대 액센트 정도의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걸 구입하다가 안되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중형차하고 대체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LED 조명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친환경에너지인 솔라와 풍력을 사용해서 도로명, 관광지, 주요공공시설 등에 사인물을 표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치 장소가 2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정도로 할 입장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료 3개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굳이 꼭 그렇다면 두 개 정도. 경산지역하고 하양 와촌지역, 진량지역에 두 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조위용 국장님, 오늘 너무 잘 생겼습니다. 가면 갈수록 미남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질의 좀 해야 안 섭섭하지 싶어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대회가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몇 쪽이지요?

윤기현위원

96쪽입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격년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청년연합회 한마음 증진대회입니다. 이게 청년연합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격년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윤기현위원

한 해는 이통장 1500만원 주고 한 해는 청년연합회 1500만원 주고 이렇게 줄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그건 아니지요? 이통장 1500만원 주고 다음에 청년회 1500만원 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이통장하고 청년연합회하고 격년제로 하는데 예산은 다릅니다. 예산은 다르고 격년제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윤기현위원

이장님들 고생하는데 더 줘야 되는데 적네요. 그다음에 야간방범 및 학교주변 안전순찰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특전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특전동지회요. 국장님 다 해보셨으니까, 경산시에 모든 행사 격년제로 다 정해졌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전체 다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건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그때 각종 단체 해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진짜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은 하고 격년제 하는 것은 격년제 하고 하면 불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히 간부회의 할 때 행정지원국장님이 모든 것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격년제로하고 누구는 매년하고 좀 불공평 하거든요? 예산 500만원에 격년제, 모든 행사에 1000만원 넘게 주면서 격년제 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을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는 시비를 안 주면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리 없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단체가 많아요. 시비 안 받고 한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격년제로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시비 없이 자체사업비로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계속 하니까 다른 행사도 모든 것이 격년제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행사가 격년제가 안 되니까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격년제로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격년제로 안 하니까 우리는 자체사업비로 한다고 되니까, 올해 그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산 다음에 안준다고 하니까 안 주면 안 받지 하던데 그 정도로 하면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내빈 초청하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홀몸어르신 행복밥상 나눔봉사 이게 어르신 예산인데 이 사업이 뭐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적십자봉사회에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지원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500만원 했는데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 500만원 줘서 두 번 했었습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네 번 정도로 확대를 해보자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적십자봉사회가 읍면동에 다 있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어르신들 밥상에 밥 주는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삭감 됐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검토하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명확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 잘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지 싶은데 국별로 합시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김종근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용 국장님 자리 착석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하셔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내년에 시세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중 시세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1440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시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지출 보다는 세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내에 관광버스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종근위원

세 군데지요? 부림, 대평원, 그랜드항공.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관광버스 수가 122대입니다. 이분들이 연간 내는 세금은 말입니다. 차 한 대 구입했을 때는 600만원 입니다. 6대면 3600만원 나옵니다. 보통 10대에서 6대 하거든요? 전체 자동차세가 800만원 나오고 취득세가 5500만원에 6000만원 나오는데 제가 경산시에 관광객 수를, 시에서 관공단체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단체가 시가 주관하는 단체 같으면 경산시에 세수를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내는데 반 이상이 대구차입니다. 물론 동에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어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 센터가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반 이상이 대구차입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공문을 내는데 강제성은 없으나 경산시에 6000만원 세금 가까이 내는데 공고를 내서 우리 시에 관광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틀린 말 아니지요?
기환

김기환세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까이 내는데 개인이면 모르겠어요. 시가 주관하는 단체에 임차를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대구차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시설비 긴급보수가 화장실입니까, 뭡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시설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명시가 1억만 써놨어요.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산시 시설물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좋게 보이고 경산시에 가니까 환경이 좋더라. 다 같은 돈을 대서 좋은 환경으로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광판 때문에 계장님한테 두 번 이야기 했고 과장님한테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잘 하는 방향으로 항상 시각이 있지만 저희 시 위원들은 시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것만 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좋아요.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현재 상황에 기기상의 결함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결함은 없는데 내가 조금 이따가 갈 때 이런 시설물 가지고 말하니까 그런데 선물을 두 장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시고 아니면 놔두세요. 과장님께서는 80%의 것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광판 고화질이 안 나오고 저화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조 계장님은 프로그램이 나빠서 좋은 화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이니지 아닙니까? 회사에 전화하기 그런 것 같으면 저한테 회사 번호랑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는 두 번째, 세 번째 안은 청사부지 경계를 떠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내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 내를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했는데 설치할 당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는 일몰, 일출시간에 대한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해가 낮게 떠서 위로 비추니까 화면이 직선으로 받치는 시간에 한 시간 정도가 해상도를 아무리 땡겨도 빛 반사 때문에 떨어집니다.

김종근위원

사이니지가 고화질인데 그러면 사이니지가 아니지요.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브라운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시비가 4억 2000만원 들어와서 저는 9시 되면 출근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질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언제까지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내년 6월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침에 나왔을 때 깨끗한 같은 거울하고 앞에 더덕더덕 붙은 거울하고 다르지요. 시민께 상쾌한 마음을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회계과 보니 71억이 증액됐는데 주택건립기금 빼고 증액 이유가 뭐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171쪽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70억이, 이 금액이 원래는 올해 12월 말까지는 각 부서별, 읍면동별로 초과급무수당이 얹혔던 것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된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왜 도비 4000만원을 받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저희 청사관리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뭔데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라서 보건소와 문화원 노후전등교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윤기현위원

목록이 없어서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168쪽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구보건소 1개소 LED조명 교체공사 도비 4000만원이잖아요. 아, 회계과에도 이렇게 받습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홀몸어르신 밥상은 윤 위원이 했고 그러면 지리정보과 질문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39쪽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지요?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시 전체에 설치할 장소가 20군데 되는데 연차별로 내년에 3개 정도만.

허순옥부위원장

3개소가 어디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경산하고 진량, 하양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인물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설치를 해서, 미관상 하시는 거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도시지역하고 일치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밤 되면 불도 들어오고 도로명도 표시하고 공공기관도 표시를 하고 관광명소가 있으면 관광명소도 표시되는 그런 사인물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6600만원 가지고, 지금은 5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3개소입니까? 그러면 2200만원씩이네요. 도로명이나 거리에 맞춰서 도시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기둥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태양열로 2m 크기로. 충분히 다 보입니다. 사진에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기둥 자체가 10m고 화면 자체가.

허순옥부위원장

혹시나 잘못하면 조잡스럽지 않나 싶은데 잘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봤습니다. 경산네거리 쪽에도 중방동쪽에도 보니까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영대네거리는 교통량이 많은데.

허순옥부위원장

오거리는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순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두 개나 세 개정도 하려고 하니까.

허순옥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 보셨어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다른 지역도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새마을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새마을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새마을문고 운영이 있거든요? 4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남천강변에서도 하고 주민들한테 도서교환 사업도 하잖아요? 그때 매년 구입한 책이나 이런 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장서를 보관한 것 하고 새로 구입한 것 하고 교환은 안 되고 대출해줘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보유한 책이 몇 권 정도 되나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2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많던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하고 어린이도서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렇게 문고협회나 봉사자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기간만 정해서 하는 사업 보다는 책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곳에 봉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사실은 1년에 한번 여름에 독서캠페인 하면서 문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400만원 있는데 애로사항이 장기적으로 하기는 많습니다. 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방안을 생각해볼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서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책을 읽는데 봉사자가 없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책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문고협회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던데.

이기동위원장

그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 예산편성방안이 2017년도에 총 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이지요? 그래서 민원 행정 중심으로 편성했고 어쨌든 갈수록 예산은 내실화 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수혜자를 보면 2014년에 6446명, 2015년에 9757명 이렇게 해서 수혜자를 구분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 올해 했던 분이 3만 4000분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수혜자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현황 밖에 안 되네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예.

엄정애위원

조금 더 현황은 정리가 됐으면 그다음에 원인분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과정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앞부분은 됐는데 뒷부분은 원인분석하고 목표 이런 것이 부족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성인지예산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넣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넣으셔야지요. 원인과 해결방안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23쪽에 도청 안동에 문서체송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도청 문서체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회계과에 차량을 배차 받아서 경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배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도청이 가는데 갈 때마다 배차 신청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에 전용차량으로 해서 담당자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배차를 받으려고 하면 차량이 쉬는 날에는 다른 분들도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차량같이 손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채송 전용차량으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건 필요성이 있는데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차는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차가 작아서 위험이 있다고 삭감 했어요. 국장님 답변에 차를 모닝이나 그런 것을 사는 줄 알았더니 중형차랑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삭감조서에서 바꾸면 될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안전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나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은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고속도로나 경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시네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예산서 90쪽입니다. 일반회계 청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쨌든 본관 화장실 개보수 및 지하1층 남자 샤워실 설치 되어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고 성별격차는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서 시설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하나, 16년에 두 건, 17년에 세 건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일시에 다 화장실을 보수하더라도 여자화장실만 다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남녀 층별로 공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아니고 51쪽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화장실 시간의 차이로 시설환경개선을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이 원인분석에 맞춰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마지막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남녀 신체적 차이, 이런 사항들을 효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할 때 여성 친화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회계과에서 컨설팅 누가 했나요?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영수

안영수회계과장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서를 하실 때는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시고요.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는지, 작성은 잘 하셨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신 거예요. 내용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경산시지회 108쪽입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공석입니다.

윤기현위원

왜 공석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을 새마을회에서 임의적으로 뽑지를 못하는 가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도비가지고 해야 지요. 경산시비가 들어가는데 새마을조직이 조금 크잖아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무과장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사무과장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무국장이 필요한 단체에서는 사무국장을 빨리 협의해서, 작년에 계속 없었잖아요. 1년간 놔뒀다가 이걸 특정인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특정인을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새마을단체가 중추적인 단체인데 사무국장을 경산시에서 1년 동안 도에 요청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를 망각하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가십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요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요청을 벌써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도에서 모집하고 시험보고 선발하는데 그게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기동위원장

1년 내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는 있었고, 도에서는 1년 전반기에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겁니다. 내년 전반기 돼야 공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일정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밖에서는 분분하더라고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바르게살기 경산시협의회 국장님보다 사무차장이 어떻게 인건비가 더 비쌉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바르게살기경산시협의회는 사무국장은 비상근이고 사무차장은 상근직입니다.

윤기현위원

여기도 그러네.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뭐 있어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윤기현위원

기관 세 개가 다입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바르게고 새마을이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비상근 같으면 월급을 70만원까지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비상근인데 일주일에 두 세번 출근해서 총 업무를 관장합니다. 하나의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상근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적고 비상근은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회관 담장 설치는 뭐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새마을회관 뒤쪽에 담장이 무너져서 설치를 다시 하려는 겁니다.
당초에도 무너지고 해서.

윤기현위원

요즘은 오픈인데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별채로 떨어져 있고 뒤쪽에 보면 빈 공터입니다. 요즘은 담장을 오픈하는데 담장을 하는 것도 80년도도 아니고 담장을 왜 해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담장이라면 시멘트 생각하는 것 보다 펜스로 설치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오픈형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출연금 1억 5000만원은 뭐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새마을재단에 추진한 경상북도 전체가 스무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타이 시에다가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참여해서 코이카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가 선정해서 거기에 새마을교육이라든가 회관 짓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코이카에서는 우리의 체제비, 인건비 지원하고 도에서는 또 다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금액이 작년에 5억 7000만원인데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융자금 회수됐고 융자금회수하고 이자 회수된 것이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융자금을 회수했다고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소득사업이 매년 융자를 해줍니다. 기간이 도래돼서.

윤기현위원

융자금이야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고, 융자금은 3500만원이 감 됐는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이미 융자해놓은 것을 회수를 합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했는데 가구당 700만원 융자해준 것을 갖다가 매년 기관이 도래되면 회수를 합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뭐지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이 사업은 과거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요즘은 700만원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묘목이나 축산 등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00만원이면 큰데 현재는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융자해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700만원에 20가구로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길래요. 이거 지금 씁니까? 지원이 들어옵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기현위원

농가 수리는 됩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농가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소득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결정되면 공고를 해서 특별사업으로 읍면동에 하면 농가마다 신청을 합니다.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한 가구당 7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농사 짓는 사람이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묘목이나 축산, 양묘, 꿀벌 사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윤기현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센터기금으로 넣는 것이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70만원을, 이게 옛날 새마을인데, 묘목이나 보면 농업쪽이잖아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저희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새마을성격으로 융자를 해줌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농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단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농축산과 경산시에 있을 때 그 특별회계 자금 아닙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징수과장님, 요즘 경산시 징수파트에 T/F팀 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산시에 체납세가 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180억, 과태료가 세외수입이 120억 정도 됩니다. 양쪽 다 포함해서 자동차세가 50억 정도 되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 지연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다 포함하면 300억 중에 50%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경산시에 저는 핵심부서가 허가민원과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인데 진량공단이 대포차가 너무 많아서요. 잡아보면 전부 외국차입니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진량공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보통 중고자동차 상사나 차를 매입할 때 50만원, 30만, 100만원 미만으로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검사도 안 합니다. 타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다가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냥 주고 갑니다. 그러면 책임보험도 계속 연체가 되고 세금도 연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하고 대포차가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거 솔직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두 번을 잡았는데 도망가고 조회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외국애들인데 징수과에 외국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까?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산시민의,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걔들이 차 운전하는 것 보면 무식합니다. 새차 안 하고 시꺼멓고 타이어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피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러 오늘도 나갔습니다만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사건이 되면 형사법에 관여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에 양날의 칼날처럼 상당히 위험한 차량입니다.

윤기현위원

진량공단 쪽에 가면 전부 그 차입니다. 이걸 제가 주제 넘을지는 몰라도 징수과에 외국인전담팀을 만드시던지 해서, 경산에 외국인 차량대수가 상당합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없어서 이걸 추경에라도 협의를 해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주세요. 몇 년 근무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조금 밖에 안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위원장이 물으면 몇 년 근무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대답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시를 아끼는 의미에서 했다고 하고 혹시 그동안 그런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섭섭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러분도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쪽 청년창업일자리지원사업은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창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166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192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40개 중에서 관내 대학교가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재학생, 졸업생, 타 대학생, 지역청년들이 이용하며 대학도시 경산에서 청년들께 원스톱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지방비 부담 의무사항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비를 계상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시내버스 무료환승요금 보존사업은 2009년 1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행에 따라 이용 시민의 절감된 금액에 대하여 시비로 환승액의 65%를 보전해주는 보조금으로 사전협약서를 통해 시와 운수업체가 약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위험인도 보수사업은 살림경영, 산불예방, 병충해 방재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훼손된 인도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71쪽 자매우호도시 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시가 3개국 7개 도시와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요시와는 상호 경산숲과 조요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 황도구에서는 경산공원을 조성하여 기념비와 청동솥 등 상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제관례상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시도 중국 5개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광장 등을 조성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국 간에는 사드 문제로 냉각된 기류를 지방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서 3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수수료가 금년도 102억 4972만원보다 2억 3654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대비 세대수가 1778세대가 증가하였고 쓰레기 수거량도 9.4톤이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중산지구 더샾아파트 등 5개단지 299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82쪽입니다. 경산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10억 정도가 감 됐네요. 감된 사유가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이 감 됐다기 보다는 전체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256억 중에서 국비사업 76억 5000만원, 시비 179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물량을 감안해 봤을 때 국비를 지특사업으로 10억 정도만 받으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주현위원

내년사업 예산 금액 추계해서 잡은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주현위원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의사항은 주민요구사항하고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의사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고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송 등을 통해서 점포를 비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183쪽입니다. 소비자물가 모니터 요원 있지요? 여기 몇 명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3명입니다.

안주현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모니터요원을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조사대상이 경산, 하양, 자인시장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합니다.

안주현위원

조사내용이 뭘 조사하는 거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생필품을 중심으로 73개 품목입니다. 월 6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시장조사입니까, 마트조사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시장조사입니다.

안주현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주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회의를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자인, 경산, 하양, 진량 한 분씩 모니터요원들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어떤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물가에 대해서 월 6회 산출이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하고 모니터요원들이 올리는 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가 조사를 해서 경상북도 물가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물가는 도 전체 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에 직접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물가 모니터 제도 부분은 활용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에 대한 체감지수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업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공식적인 경비인데 물가안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전체 시정과 관계되는 추진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여비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6명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계에서 조사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직원들 국내여비 성격입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합니다.

안주현위원

그 밑에 사항하고 다르네요. 18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있지요? 250가구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신청 세대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주현위원

단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립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적어도 9세대는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로 되는 거예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대성에너지 측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거리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잡혀있네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가구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가구 수가 많으면 저희가 지원 안 해도.

안주현위원

신청 대상이 많으면 말입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우선순위로 합니다.

안주현위원

뒷장 186쪽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50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기초수급자들 선정이 되는 겁니까? 50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주현위원

이걸 할 때 보통 공지를 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런 LED사업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든지 공지를 합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 공지도 하고 대상 될 만한 곳에다가 일일이 통지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

안주현위원

거의 다 저소득층 신청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 때 공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이 자기네 동네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같이 있는 곳은 문 열고 나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통장이 모릅니다. 신청 공지를 저소득층 대상이 있으면 요즘은 전부 전화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보내줘도 되고 문자발송을 해줘도 되고, 신청을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저 집은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이야기 한번 안 해주냐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통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이걸 듣고 다 이야기합니다. 듣고 가서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이런 체계를 과에서 요즘은 거의 다 문자메시지는 받잖아요? 이런 사업이 경산시에서 몇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다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착순 500명이면 500가구로 하던지 신청을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연락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87쪽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테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와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경산 상공회의소 지하주차장입니다.

안주현위원

그쪽 건물에 몇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1층에는 은행이고 2층에는 보험사, 그 다음에는 다 상공회의소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를 왜 우리가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기업체나.

안주현위원

지하주차장 누가 사용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대보식당 마당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상공회의소 방문하는 사람이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구인구직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안주현위원

그분들 거기 안 들어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지역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안주현위원

단독건물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건물이면 거기에 금을 발라줍니다. 우리 건물 아닌데 거기다가, 그리고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층에 보험사, 1층에 은행, 3층, 4층 쓰고 있는 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 그 주차장을 우리 시 돈을 대서 해주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에 이 사업비가 금년에 도의원하신 배한철 의원님하고 통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설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진량에 하수도정비공사하고 평사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관련돼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공회의소를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30년 전에 설치돼서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공간이 고장나서 사용을 못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안에 평상시에는 기능인력 양성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주현위원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하다못해 국비, 도비만 내려와도 사업목이 맞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국비는 세금 아니고 시비만 세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돈이든 다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건물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넣는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건물은 상공회의소 건물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상공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나 거기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설되어 있는 기능인력양성사업 과정의 교육생들을 위한 사업, 금년에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내인 제조업체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안주현위원

부득이하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국장님 입장도 난처해서 부득이하게 안 물어보고 넘어가서 예산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권익위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고 공사가 추진 되냐고요. 계획대로 250억 들여서 전체를 새로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한다고는 작년 초에 조사할 때 81%지만 그때 민원이 있어서 현재 전면 용역을 줘서.

최춘영위원

용역 기초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릅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12월달에 줬기 때문에 두 달 기한으로 나오면.

최춘영위원

그것도 없이 무조건 점포 정리하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나와야지요. 그것도 없이 지금 경산시장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아직 밑그림도 안 그렸다면 이상한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하는 것은 맞는데 전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으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최춘영위원

수정해서 하긴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데 수정해서 하는 그림은 나왔습니까? 기초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산하고 기초적인 것을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 되면 정확하게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경산공설시장 추진되는 것을 믿어도 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최춘영위원

이러다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하긴 합니다. 우리가 12월 연말에로 불법인 사람 점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70여명이 점포를 비워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1년간 권익위 소유권 관계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유권도 하고 시설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한 용역을 새로 푸시하고 새로 용역을 했으면 빨리 해주셔야지요. 밑그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221쪽에요. 우리 시에 방범용 CCTV 설치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체 설치된 것이 1337대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번에 11억이네요. 11억을 설치하면 몇 개소 설치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개수는 160대를 설치하고 지역은 70개 지역이 됩니다.

최춘영위원

70개 지역이 대충 어떤 지역입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이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읍면하고 범죄발생의 빈도가 높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우선으로 설치를 합니다.

최춘영위원

시청에 전체 CCTV 설치한 곳에 관제센터,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예.

최춘영위원

전체 1337개소에 전체 화면에 관제센터에 가면 다 나타납니까?
동원

김동원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이 한 조가 8명씩 근무하는데 8명이 1337대를 동시에 볼 수는 없고 자기가 보는 구역이 8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압량지역, 경산 동부동 지역,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속 회전해가면서 보지요. 동시에 화면을 다 띄우지는 못합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243쪽에 옥산지하주차장 노면 및 측구 정비공사에 5000만원 들어가네요. 현재 차 몇 대 댑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옥산2지구에 지상주차장입니다. 설치한지 오래돼서 측구가 파손되고 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최춘영위원

잘못 봤네요. 지하주차장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투자통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제협력강화사업입니다. 국제교류증진 행정연수 다 포함이 됩니다. 전년도에 3억 1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6억 1300만원,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6억이 늘어났는데 해외여비 예산도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다보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편성된 것이 많다는 거지요?

이기동위원장

세밀화 해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속 이렇습니다. 오전에 질문할 때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수정하라고 해놨는데.

안주현위원

6억 1300만원 올라와있는데 3억 1000만원인데 3억 300만원이나 더 올라와 있으니까 항목이 더 는건지, 2016년도 것 보니까 항목이 크게 준 것이 없던데요? 이게 어디 것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2016년도 본예산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하고 2017년도 본예산 항목에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빠졌는지, 증감됐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 예산이 저희 과라기 보다는 청내 전 부서의 예산이니까, 이것은 자료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211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항목이 5항목 중에 중국 인촨시 중학생 방문단 체제비라고 있습니다. 주빈이 300만원, 수행원이 10만 5000원, 그래서 2명 4일 2400만원. 이게 맞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예산서 너무 꼼꼼히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항저우시, 성저우시, 인촨시, 자라툰시, 샌버너디노시 해서 주빈 보면 30면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촨시 중학생 방문 주빈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30만입니다. 오타입니다.

안문길위원

금액이 30만원 해서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400만원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입니다. 해외무역박람회가 기술센터에 해외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등록비 4000만원이 있고요.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6000만원이 있네요. 이건 어느 쪽입니까? 성격이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체요. 그쪽은 농업쪽이니까 조금 다르지요. 저희들 금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람회가 있어서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시에 있는 중소기업 무역박람회 지원사업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마지막으로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문관은 어떤 것을 경제자문관이라고 합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화장품 산업이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공무원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포항공대 김경태 교수 외 8명 전문가 그룹을 경제자문관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화장품사업 추진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별도로 경제자문관을 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매달 지불을 합니까, 사안별로 지불하는 겁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고문변호사 선임은 매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자문을 구했을 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그때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안주현위원

자동차의 경제자문관으로 계신 분은 한 분인데 이분은 매달 받는데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분도 매달 주진 않습니다.

안주현위원

추계비용이 1명 12개월 1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매달 100만원 씩이니까 12달 다 주면 1200만원이잖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을 뿐인데 실제 집행은 매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주현위원

K-뷰티 그 밑에 보면 경제자문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명은 이분들은 4개월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분들도 4개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는, 활동을 3번 밖에 안 하면 3회에 거쳐서 하고 활동을 6번 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6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8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8분 중에서도 자기 전공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K-뷰티 기업체가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화장품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몇 군데 있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15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거의 대부분이, 한번 가보셨지요? 대구한의대 산학협력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안주현위원

전부 조그마한 회사들이잖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화장품이라는게 클 필요도 없지요?

안주현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K-뷰티 기업지원이 올해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경산에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 말하면 연구업체도 있고 조그맣습니다. 이 업체에 지원자금을 7억 5000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K-뷰티 사업은 경산시에만 국한되는 아닙니다. 경북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을 추경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공모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할 기업들은 지원을 하니까 응모를 해라, 공모를 해서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30개 업체에 각각 연구비를 연구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 1월에 보고회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현위원

K-뷰티사업 주체가 경상북도입니까, 경산시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시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산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경상북도와 같이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 K-뷰티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경북에서도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뛰어들어서 홍보활동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같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 비즈니스 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안주현위원

왜 묻냐고 하면 K-뷰티 사업은 거의 도 시비 매칭비율이 5대5로 내려옵니다. 사업 주체가 어디냐는 거지요. 경상북도냐 경산시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에 15억 지원하고 내년에 7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경산시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에서 공모를 해서 등록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안주현위원

경상북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거냐, 아니면 우리 시가 시작을 했는데 도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무래도 경산시가 주가 돼서 하지요. 이제 도비를 받아서 경산시하고 같이 이 사업을 경산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라는 이야기고, 지원하는 업체들은 경북 내에 소재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화장품특화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중국에 매장 총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외마케팅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인촨시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상해에 매장을 내려고 4억을, 2016년 예산입니다. 내년에 다시 베트남에 하려고 사업을 편성했고.

안주현위원

인촨시에 들어가고 있는 5000만원, 매장을 내주면 매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누구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매장이 하나인데 운영할 사업의 주체는 인촨시에 있는 중국업체입니다.

안주현위원

올해 4억 투자한 것도 중국업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아직 상해는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 추진하려고 상해하고 타진을 해보니까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화장품업계도 그렇고요. 아마 상해에 사업은 예산이 반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상해는 지금 분위기로는.

안주현위원

K-뷰티 사업 중에서 제일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신생활그룹이 경산에 오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K-뷰티 사업이 경산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신생활그룹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매장 역시 마찬가지고 해외마케팅 비용으로 매장을 지어주는 것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 업체를 경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계속 대는 것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신생활그룹은 중국에 있는 법인이지만 안봉락 회장이 한국사람이고 자금도 한국 자금입니다. 그분이 경산에 투자하는 데는 지금의 한중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다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논의도 하고 심도 있게 질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뷰티 해외마케팅이 2017년도에 베트남 두 군데입니다. 매장지원, 매장 전시장 개설, 이 사업이 현재 우리 경산에 입주하려는 센터도 안 만들어졌고, 부지도 확보 안 됐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냥 그림만 있는 겁니다. 코스메틱 특화지역 매장 지어준다고 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특화단지도 이미 위치가 결정이 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안주현위원

5만평 확정 안 났잖아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났습니다.

안주현위원

언제 났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두 달 정도 됐지요.

안주현위원

확정이 안 난 사업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관내에.

안주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치우고요. 상설매장 어느 업체에 내줄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어느 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품 일부하고 우리 화장품 단지 만드는데 입주의향서를 낸 일부 업체를, 전체 운영하는 것은 K-뷰티 화장품협회가 K-뷰티산업을 추진하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유지를 해서 매장운영하고 입주업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안주현위원

K-뷰티사업을 도에다가 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015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안주현위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고 밥상까지 다 들고 갔습니다. 왜 도에서 5대5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내려오고, 모든 사업에 경산시가 주체가 아닌 경상북도가 주체가 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체 재원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을 신청할 때는 도를 같이 동반자로서 안하면 사업 자체가 재원확보 측면에서 어렵고 그래서 현재 다른 사업보다 5대5 사업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매칭사업이라면 도에서는 2대8 내지 3대7인데 이 사업만큼은 우리 시하고 도에서 같이 공동관심사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단독으로는 절대 안 되고 도에서 경주에 있는 원자광가속기연구소, 포항에 있는 바이오연구소, 한방연구소, 해양심층수연구소 다 연계시켜서 해야 됩니다. 경산시가 단독으로 그 기관하고 협의를 도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전체 다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안주현위원

센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센터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 특성이 있는 포항, 구미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데서 센터운영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센터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센터는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지만 민간기업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갖다 넣어준다고 해도 자생력이 없으면 못 살아나는 겁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각종 절차를 거쳐서 공사계약 단계에 와있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4만 5000평 화장품 단지 만드는 사업도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을 고시하는 단계가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나 우리 관내 기업들을 단지화 시켜서 기업지원시스템을 현재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센터고 비즈니스센터를 주축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그 중간에 대구한의대학교에 기존에 있는 화장품 관련되는 두 개 과를 7개 과로 늘리고 학부 교수들이 19명 정도 되는 것은 학교에서 약 50명 정도로 교수진을 확보하는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종합적으로 돼야 K-뷰티 산업이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K-뷰티사업을 아마 어느 위원님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해서 하다 못해서 신생활그룹에서 직원들이 2000명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그 예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 확보했다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본 위원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워지겠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 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서 이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가능한 사업인데 이쪽은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일이 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일이 잘못되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휴식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209쪽에 국장님,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분들은 왜 돈이 500만원 되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장기재직자 교육이 매년 6급에서 4명을 선발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은 교육생들하고 연수기관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여행경비라고 하는 것도 노선이나 방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하고 증액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총무과장님, 방금 국장님 설명한 500만원은 300만원 주면 300만원으로 맞춰서 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4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내 교육생 전체가 가기 때문에 그 경비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현재 인원이 시청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1087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결원이 생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신규공무원 25명 충원을 하고 40명 정도 결원인데 이번에 신규공무원 합격해서 대기발령자가 있기 때문에 결원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장기교육을 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희망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 사람들이 장기교육 갔다 와도 장기교육이 여기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현재 6급 공무원을 하면서 중견간부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어쨌든 6급 모든 공무원이 장기교육을 다 갔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택된 사람만 가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1년에 4명 갑니다.

이기동위원장

선택된 사람만 가고, 다른 해외연수는 250만원, 심지어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가는데 250만원 아닙니까? 최고 많은 데는 45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금액이 더 많고, 그래서 총무과장님 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선택도 안 됐는데 인사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어디가서 교육 선택돼서 갔다와서 인사라든지, 지금은 더 잘 됩니다. 그 자료도 갔다는 사람하고 갔다오지 않은 사람하고 진급자료 보면 인사에 틀림없이 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혜택을 주냐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잘 아시지만 장기교육자가 도내 80명 정도 하는데 우리 시는 매년 4명씩 갑니다. 장기교육은 10개월간 교육을 하면서 하반기에.

이기동위원장

그건 아는데 돈이 450만원 밖에 없으면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도 전체 교육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라서요.

이기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갔다 오는 분도 계실텐데 내가 선택할 때 중남미를 간다든지, 캐나다를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중남미 같은 곳에 가면 비행기 값 비싸겠지. 그러면 내가 공무원 교육 가도 난 비싼 돈 주고 비싼 데 가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갈 확률이 적고 돈이 적게 드는 데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는 언제든지 가기 쉽잖아요. 선택된 사람도 똑같이 돼야 되지 선택된 사람한테 계속 혜택을 줍니까? 아까도 했지만 인사에도 혜택주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교육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오고. 다른 사람은 250만원 짜리 여행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은 500만원 짜리 갔다 오고. 아까도 말 했지만 그건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시 전체 450만원 맞춰 주면 나머지 추가로 드는 것은 자기들 돈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보니까 저는 처음이니까 모르지만 모자라는 것은 의원 주머니에서 내서 가던데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장기교육은 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기동위원장

또 자꾸 그럽니다. 안주현 위원이 그만큼 하던데 왜 자꾸 도를 핑계를 댑니까? 우리 시에 맞게 하면 되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처럼 도와줘야 될 사람 같으면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선택 됐으면 자기들도 조금은 감수를 해야지요.
재규

이재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방안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장기교육 갔다온 사람하고 장기교육 안 갔다온 사람하고 진급데이터 받아볼까요? 틀림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진급 많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급도 안 되고 해외연수도 250만원만원 짜리 갔다오고, 간 사람들은 500만원 짜리 갔다오고, 진급도 잘 되고. 아까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장기교육을 서로 가려고 머리가 터진다는, 경쟁이 심하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감수를 해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도에 80명이라면 80명 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로 부담하는데 경산시만 자부담을 20% 한다고 하면 같이 공무원 간 교육생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경산시가 다른 곳 보다 나은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가 500만원 쓰더라도 타 시군하고 똑같이 여행경비를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저도 교육 가는데 50만원 더주고 덜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볼 때는 유독 여기만 500만원 되어 있어서 그렇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선택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잘 갔다와서 진급도 잘 되고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오시라고 하고 비교를 한 거지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박2일로 남천둔치에서 대경대학교 행사가 크게 이루어졌는데 경산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천둔치는 유독 경산시만 개방을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타 시군에는 강변, 둔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는 잔디보호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잔디가 시민보다 더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둔치 개방했는데 앞으로 개방할 건지 안 할 건지, 대학교는 개방하고 경산시는 개방 안 하면, 거기 대학교에 임대료를 받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임대료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임대료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대경대학교에 1박2일간 남천둔치를 행사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한 목적은 경산이 12개 대학이 있고 학원도시다 보니까 여태까지 학교에서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개방을 했습니다. 학생들 동아리 차원에서 개방을 했고요. 또 저희 앞으로 남천둔치 단지 조성이 10년 정도 됐을까요? 현재 클로버라든지 기타 풀이 많이 자라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디 관리상태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일반 시민한테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잔디를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장마 오고 나면 다 쓸리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여태까지 장마 와서 물이 그런 예가 제가 알기로 서너차례 있는데.

윤기현위원

내년에도 비 올 수 있는데 장마 한번 오고 나면 어차피 못써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잔디는 물이 가물어도 잔디가 바로 마르고 하는 건 없는데.

윤기현위원

경산시민보다 잔디가 우선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생보다는 잔디가 낮고, 맞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잔디를 빌려줄 수 있고 시민은 잔디를 못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12개 대학이 뭔데 12개 대학은 빌려줘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영대, 한의대 모든 대학에 무조건 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대경대학 한 번으로 다음부터는 허용 안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왜 허용을 했습니까? 그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날 행사에 의회 했습니다. 조요시 왔을 때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걸 어떻게 빌려주냐. 모든 단체에서 남천둔치를 쓰려고 해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빌려줬냐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잔디 식생이 안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보겠는데.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남천둔치, 금호강변 둔치 개발하려면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경산네거리 미관조성 은 15억, 20억씩 올라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족구해야 되고 농구해야 되고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이 맞고 유일하게 잔디보호라고 하는데 진짜 과장님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천둔치 내에는 공원교 옆에 공연장도 있습니다. 공연장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농구장도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족구할 데 없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농구장에 보면 족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타 시군에 가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시설이 풋살구장 없지요? 족구장 없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남천둔치에서 해야 되고, 대규모 축구장 같으면 금호강변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잔디가 뭐가 중요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금호강에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내년에 만드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천둔치에 족구장 만드는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는 남천둔치 시에서 개방한다.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몇 단체에서 이야기 들어왔어요. 개방을 해달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둔치는 개방하게 되면 잔디가 금방 망가지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사업 내용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면 개방하는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경대학교가 개방된 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당초에는 학교 내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하다가 대경대학교가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총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협조도 있었고,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 시민들하고 같이 대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든 간에 잔디가 우선이기 보다는 사업내용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가급적이면 산림과에 질문하실 분 부터 질문해주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250쪽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있는데요. 산림과에도 FTA자금이 나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임산물에 대해서 FTA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특별하게 임산물로 규정한다면 대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대추, 표고버섯 정도입니다.

안주현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FTA는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광범위 합니다. 농기계도 지원할 수 있고 대추 재배하는데 유기질 비료도 지원할 수 있고 비가림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건조기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범위가 아주 광범위 합니다.

안주현위원

FTA 자금은 농축산과 기술센터에서 전부 지원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산림과에 FTA 지원자금이 있더라고요. 삭감조서를 보니까요. 위험 임도 보수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 임도가 94km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비도 오고 할 시에 노면 유출이 심합니다. 오르막 차로라든지 커브라든지 더 심합니다. 우선 급한대로 오르막이라든지 굴곡부에 포장을 하고, 그리고 법면에 보면 사면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사태의 위험도 있어서 사면 안전각도를 유지시킬 겸, 도로포장도 할 겸 1억 25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주현위원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임도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해두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도로거든요. 임도보수를 해야 될 수요조사를 다 마쳐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조서에 올라왔는데 산림녹지과에 우호도시 공원조성이 3억 전액삭감 됐는데 혹시 행사위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요. 설명을 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자매우호도시 공원조성을 시청 주차장 뒤에 일부분을 갖다가 할애해서 조성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자매도시가 2개시입니다. 조요시, 황다오구시, 우호도시가 성저우시, 항저우시, 지라툰시, 이촨시, 미국에 샌버너디노시 5개 총 7개 있는데 조요시는 서로 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국에 황다오구시는 경산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조성이 없는데, 그래서 국가와 도시 간에 신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입니다. 이게 조성한다면 미조성된 6개 자매 우호도시 전체를 다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상대도시에서도 경산공원을 조성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작년에 행사위에서 조요시에 갔거든요? 조요시에 가니까 조요시의 공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모든 공원이 다 있더라고요. 미국도 있고 한국공원도 있는데 우리도 어떤 공원을 선택해서 공원 안에, 이건 별도로 공원을 만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마당 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기동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청 주차장 뒤편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평수가 몇 평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남매지하고 시청뒤편 주차장에 보면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다 완공해놨습니다. 그 인근에 시가 확보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자매도시 공원을 상징하는 형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약 2000회배 규모 안에서 만들까 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발언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요시 같은 경우에는 경산숲, 조요시 공원은 신상리에 공원을 조성해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옛날에 제일 먼저 중국에 교류한 교남시가 황다오구로 바뀌었습니다. 교남시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기념물하고 조형물을 교남시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하고 5개 자매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김에 중국에 한 개 도시만 만들지 말고 같은 곳에 중국과 관계되는 5개 도시에 같이 만들 수 있는 형상을 공모해서 만들게 되면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교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271쪽에 자체사업 공원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인데요.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3억 3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2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새로 조성되어서 산림과에 관리가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마위공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자연마당, 그리고 옥산 포스코에 짓는 중산공원이라든지 신규공원이 조성돼서 산림녹지과에 관리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안주현위원

우리 도시공원 녹지수목관리 인부임이 20명, 녹지 잔디관리 4명, 녹지수목관리 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면 현재 경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관리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공원들이 많지요? 그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조그마한 소공원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큰 공원, 남매공원이라든지 새로 조성된 자연마당이라든지 마위근린공원이라든지 중산지구, 하양 코아루, 와촌도 조성되면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읍면동에는 사실상 꽃길 조성만 하지 규모가 큰 것은 읍면동에 인력도 안 될뿐더러 예산도 부족해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주현위원

동부동을 예를 들면 말매목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400평 미만인 소공원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규모가 큰 공원들은 산림녹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말매목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특히 소풍삼아, 자연교육삼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없으니까 소변이 급하든 대변이 급하든 볼일을 보러 가면 어린이집까지 애들만 태워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봄에 많이 옵니다. 봄나들이 삼아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데는 가니까 공원에 화장실이 있던데 왜 우리는 없느냐, 동부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화장실을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관리주체를 어디다가 두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인부임이 이렇게 늘면 이분들이 현재 관리시스템에 다 갈 수 있겠는지, 안그러면 처음부터 경산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기간제인부임을 더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과에 대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안주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교통특별수단 운영해서 콜택시가 총 16대 예산이 6억 7200만원입니다. 끝난겁니까, 추가로 경산시가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법정 확보 의무 대수는 다 충족됐습니다.

안주현위원

2016년도로 법정 대수는 끝난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통합콜하고는 관계 없겠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경북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통합이 되면 차량은 별도로 경산시에서 운영을 하되 센터 운영은 경북 23개 시군 전체가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주현위원

운영비가 줄 수 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다소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안주현위원

이용객의 불편함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데 현재는 예약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즉시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아마 경산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유가 현재 콜택시 교통특별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 법정 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북에 시군이 몇 군데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산, 포항해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 군데 밖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군 단위는 아주 취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경산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이용하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만약에 통합콜 논의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이 경산시민한테 불편을 줄 건지, 편리할 건지를 검토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통합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센터만 통합운영 하는 것이지 차량운행 마저도 23개 시군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6대는 경산에서만 운행을 하지 경산차가 영천가서 운행한다든지 인근 군위 가서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조 사업에 산건위에서 조정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요금보전을 65%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매일 400명 정도 환승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예산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버스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이용객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환승 인원이 1일 350명 내지 400명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지하철이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승율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한 요인이 됩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면 사실 환승율이 떨어지면 요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려달라고 하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무료환승제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환승제를 도입한 건데 적정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주현위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버스 환승률이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환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버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은 12월 30일 부로 대구와 함께 인상이 더 됩니다.

안주현위원

얼마나 오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50원 인상 됩니다.

안주현위원

많이 오르네요. 지금 1050원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카드 기준으로 1100원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면 10% 이상 오르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가봤는데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위원분들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공요금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을 때는 끄덕하고 나중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 왜 오셨냐는 거지요. 이것도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의 물가심의대상이 아니고 경상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작년도 11월 23일날 경북도내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심의를 다 해서 마쳤는데 경산시는 대구시와 연계인상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인상을 억제시키고 보류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경산도 동시에 대구시 요금과 같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현재 보존율을 65%로 해주고 있는데 버스요금이 150원이 인상되면 결론적으로 버스회사에 운영상의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거다. 맞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금 올라갑니다.

안주현위원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인상율로 따지면 10%가 넘잖아요. 12% 정도 되겠네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13.6%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면 13%가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존해주고 버스가 전체적인 매출이 얼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출의 13%가 증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무작정 환승요금을 보전해주는 문제는 고민해 보는 것이 맞다. 인상율을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율을 인상했다면 왜 남일에 올리라 마라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부득이하게 따라야 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할 건지, 더 줄건지, 축소를 시킬 건지는 시에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주니까 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사위에서는 이 문제는 거론하기 곤란하니까 나중에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1년에 전년도 예산이 5억 9300만원, 올해가 9억 4700만원 증가가 3억 5400만원이네요. 설치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설치를 하는데 각종 회선 안내기 자막뉴스 그다음에 모바일서비스, 기타 네트워크장비 전체가 이걸 설치한 업체가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설치한 업체가?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설치한 업체는 아닙니다.

안주현위원

설치한 업체는 설치로 끝나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

BIS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디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에 있는 두원입니다.

안주현위원

버스안내기하고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도착안내기 설치 말입니까?

안주현위원

예. 어디 제품을 받는 거지요? 이것도 두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설치를 하는 것하고 운영을 하는 것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기계를 납품하는 쪽은 다른 회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다른 회사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BIS 설치 운용을 할 때 특히 안내기 사업이 대기업에서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원래 삼성전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부 중소기업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항목으로 넘어온 사업일 거예요. 거기 계신 연구원들이 나와서 각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운영을 경산에서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자원순환과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마 경산에 큰 일이 있을 때 마다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것이 환경과와 자원순환과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0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현재 전체 토탈 민간이전사업비가 102억이지요? 내년에 104억으로 늡니다. 2억 36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증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증감사유는 국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2015년도에 세대수가 1만 7000세대 정도 됐는데 10월 현재 보면 작년보다 1800세대 정도 늘었고 내년도에 되면 아파트 펜타힐즈 사업하고 전체 아파트 늘어나는 세대가 3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세대 수는 1.7%정도, 쓰레기 수거양은 5.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무인력이라든가 차량,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나겠고 자연적으로 물가인상율은 0.7%정도 하니까 전체 2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세대수가 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대수가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면서 세대수는 많이 늘 겁니다. 1일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양은 몇 톤 정도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9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 67톤, 재활용이 16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 평균양이 5.7%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쓰레기가 16톤 정도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1일 나오는 것이 16톤 정도입니다.

안주현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해서 재활용품 1일 8톤으로 계산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순수하게 수거업체에서 하는 재활용품은 용지나 고철이라든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면 소각분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을 빼면 자원회수시설에는 재활용이 8톤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소각분이 8톤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재활용에 수거 톤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이 1420원 정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세대당 1420원.

안주현위원

세대별로 되어 있잖아요. 세대별로 되어있는 것은 11만 1000세대입니다. 11만 1000세대인데 양으로 보면 양이 얼마냐는 겁니다. 양이 16만톤 정도 된다면서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양을 따지면 재활용은 1일 16톤이 나오니까 365일로 곱하면 전체 5840톤 정도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18억 9100만원이면 톤당 계산을 넣으면 32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5840톤 아닙니까? 톤당 비율이 32만 3000원 정도 치이는 거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평당 3만 2000원 정도.

안주현위원

32만 3000원 아닙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폐기물처리업체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업체별 평가를 했지요? 평가를 했을 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금년 평가에서는 전체 보통 이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보통 이상은 70점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5개 업체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주현위원

평가서 결과한 것을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2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원가 계산은 매년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주현위원

용역 넣는 걸 매년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위원

매년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평가하는 업체는 교대로 돌아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가한 업체가 다르고 원가 수행을 업체도 다르게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용역업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장하고 운영하고 있는 금액도 다르지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한 비용이 사용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위원

올해 매립장에 추석 며칠을 두고 난리가 났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일부 침출수가 우수관로로 유입이 돼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안주현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우수관로하고 매립이 50% 이상이 되니까 장기사용도 했었는데 우수관로 부분에서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넘쳐흘러서 침출수가 우수관로로 편입돼서 그랬는데 우수관로를 원천차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시설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만 타이어 교체라든가 차수막 별도 설치라든가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호명지 주변에는 별도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호명지를 준설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에코토피아 관계도 있고 거기에 준설을 3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관리가 잘못되면, 특히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쪽에 관리가 잘못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안주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세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준설 뿐 아니고 차수벽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두 개 있지요? 소각장하고 매립장 있잖아요. 소각장에 대한 기금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고 매립장은 현재 여기 되어있는 것을 보면.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전체 매립장에는 총 이자하고 기금하고 조성액이 168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용을 한 것이 118억 3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매립장에는 50억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자원회시설은 조성된지 얼마 안 됐는데 총 수입액이 42억 4900만원 있고, 지출액은 1억 9000만원, 잔액이 40억 5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기금운용을 하면서 이 비용들이, 특히 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금이 거의 50억 정도 밖에 안 남아있지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50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전체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합당한지 안 한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받도록.

안주현위원

매립장 계약 몇 년 남았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안주현위원

6년 뒤에 매립장을 경산시에 별도로 조성을 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이 53.4% 정도 매립이 됐는데 향후 저희 판단하기는 40년 이상을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장이 건설되면서 원래는 2022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소각장을 건립함으로써 향후 40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계약기간은 6년이 남았는데 경산시하고 매립장하고 계약이 6년인데 6년 끝나고 나면 향후 40년에는 매립 시킨 것 다시 태우면 100년은 더 쓰겠지요? 그러면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조성이 없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에서는 사용연장 문제가 시하고 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야겠습니다만 계속 사용을 결정하게 되면 협의체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주현위원

이번에 예결위가 공교롭게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허순옥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해서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로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요. 기간이 6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을 지금 준비해도 사실 늦은 겁니다.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해도 늦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어떻게 매립장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주민들하고, 왜 묻냐고 하면 현재 남은 기금이 50억 정도 됩니다. 6년 내에 소비가 소진되고 나면 다시 기금을 조성할 건지,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한번씩 묻는 분도 계십니다. 경산에 매립장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100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목전에 두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3, 4년 정도는 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조정을 하셔서 주민도 불만이 없고 경산시민들도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복지정책과 소관 백천사회복지관 지원 예산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을 2016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호봉승급분과 타 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타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금품지급 예산은 2009년도부터 1만 5000원을 지원함에 따라 보훈대상자로부터 민원이 다소 발생하여 내년부터 1인 2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364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현재 1일 급식이용자가 120명으로 식품위생법 제52조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의무배치 기준에 부적합하고 점검 시 영양사 부재에 대한 지적에 따라 영양사 한 명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94쪽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구비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정부지원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 성장과 인성에 도움 되는 놀이교구 및 교재를 구입코자 하오니 교구비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쪽 문화관광과 소관 경산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경산시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는 금석문 해설표지판, 목판문 판독번역문 발갈, 호치민 경주엑스포 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미반영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35쪽 대구카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연기념물 제512호로 자연에 노출되어 풍화작용으로 급속히 박리현상이 진행되는 바 문화재청 보수정비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도비를 감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오니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 복원을 위해 반드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9쪽 평생학습과 소관 여성회관 교육강좌와 464쪽 문화강좌의 강사수당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좌기간을 줄이거나 과목을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강생 만족도가 높고 더욱이 늘어난 강좌수요를 고려하여 수강과목과 기간 축소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0쪽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은 체육회 통합에 따라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미확보시 시장기 대회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경산시 체육회의 운영비는 체육회 소속직원의 인건비로써 2016년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므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종사자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착석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35쪽에 대가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광채가 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512호로 지정돼서 있는데 학교 안에 자연노출상태로 장기간 되어있다 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보조를 받아서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440쪽에 은호리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것도 방범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가대에서 은호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임의로 옮긴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현장 가보시면 대가대 안에 전체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지형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김종근위원

광채가 납니까? 라이트라고 써놨던데.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일명 거북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미생물에 의한 화석 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혹시 구조물로 했을 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변색될 위험은 없어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대가대에 있는 천연기념물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존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은호리에 있는 것은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완전 자연 그대로 무방비상태입니다. 도굴해도 전혀 감시체계가 안 되어 있고 대가대는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은호리는 자연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훼손이라든지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돌은 비바람을 맞아야 옳은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 화석은 자연에 노출됨과 동시에 훼손이 되는 화석 종류입니다. 일반 돌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쉽게 말해서 80%가 국도비만 말입니다. 아마 국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꼭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여성회관 교육강좌 과목 수가 42과목입니까? 문화강좌는 문화회관입니까? 여기는 44과목이네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삭감조서의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반 밖에 못하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반 밖에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 문화회관은 정규로 편성이 됐었고 읍면동 것은 추경에 편성이 일부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은 졸업하면 자격증반이 있어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문화회관이 8개반, 여성회관이 8개반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강사들은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경산입니다.

김종근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인데 모두가 경산시내 주소 있는 사람들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경산시내에 주소를 둔 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가 안 될 경우에 대구에서 하는데 일부 강사, 한 두명 정도의 강사나 10명 미만 정도는 대구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반입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일부 그런 반입니다. 정확한 반은 모르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사료 얼마 받아가고 있어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시간당 여성회관은 첫 시간에 4만원이고 한 시간 더하면 2만원 해서 6만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시간에 6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월 그러면.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2만원 같으면 한 달에 60만원 받아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강사 채용 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경산시에 주소를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행정사회위원회가 심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잘못하면 새대가리 되겠어요. 강사선생님들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 됐을 때는 이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하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강사분들이 절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인데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기간에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방학 동안이라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강좌가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산출신이 아니라도 우수한 사람들은 같은 금액 같으면 외부에서 들어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교육경비보조 있지요? 교육경비보조가 올라왔는데 올해도 영어문제가 있네요? 솔직히 저는 마음 같았으면 다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살려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심의위원회 김종근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저 들어가서 그날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오고 난리나면서도 가고 요즘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보니까 연락도 하면서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예산은 솔직히 안 주려고 하면 44억 다 날리고 줄 것 같으면 노력을 해주세요. 심의위원 한 위원 세 명은 뭐가 됩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이런건 솔직히 신경써서 하세요. 심의위원을 빼주시던가요.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난리쳐서 예산 책임진다고 해서 넘겨놨더니, 다른 위원님들 세 분 심의위원 들어간 데가 없어요. 평생학습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심의위원 회의 들어갈 때 교육경비지원에 영어타운도 들어가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삭감이 된 부분이 많던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운영비, 백천사회복지관 인건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부 일부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다편성으로 일부삭감이 됐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하고 인력보충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일부 영양사만 전액이 반영이 안 되고 반만 반영이 돼서 인건비가 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임금이 높은 지적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지정등록 용역에서 2식으로 되어 있고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쩌다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비지정문화재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기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확정된 것은 없고 예상하는 것은 선본사 내에 목조아미타불좌상 한 개하고 남산 대곡사지3층석탑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저희 생각이고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 받으니까 관리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다 하기도 어렵고 해서 문화재 가치가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도문화재를 받든지 국가문화재를 받든지 하면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등록 요구를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문화재는 경산시에 우수문화재인데 두 식은 충분히 용역을 줬을 때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식위원

1식은 삭감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감 되는 만큼 대상 요구를 그만큼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역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정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민간어린이집 교구비 일부가 삭감이 됐던데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가 환경이 더 낫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국공립이 훨씬 낫고 민간하고 가정은 많이 어렵지요. 교제교구비도 국공립은 100만원을 받고 민간하고 가정은 70만원 지원되고 있고 차이가 납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도 교구비가 삭감 됐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행사위 조서 내용을 보고 참 그랬던게 거의 다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잘못됐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보고 일괄적으로 질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제 저한테 질문 안 하고 하면 질문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회시간에는 예산을 살리자 죽이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농담도 아니고 살려라 죽여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는 복지정책국이 가장 수고하시는 국이 아닌가 싶고 갑자기 여성과장님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394쪽에요. 교직원 명절휴가비는 어떤 겁니까? 신규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올 2016년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방금 이철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구비가 신규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0년 이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증액이 2억 1900만원 됐는데 이게 어느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민간가정어린이 보육교직원 명절 휴가비랑 민간가정어린이집 교구비입니다.

윤기현위원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진량쪽은 많이 힘듭니다. 원생이 몇 명 정도 돼야 운영이 괜찮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0∼3세 아동이 몇 명이면 몇 명당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데 학생이 많으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받으면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은 사람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봉급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세 사람당 한 명의 선생님을 쓰는 것 같으면 두 명을 써도 한 명분 선생님을 둬야 되고 이러니까 인원별로 TO가 다 맞으면 운영하기가 낫고 운영비 절약도 되고요. 아니면 많이 열악하지요. 0세 어린이도 받아야 되고 1세 어린이도 다르고 3세 어린이 다르고 반편성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

399쪽에요. 생소한데 사람책 양성사업, 청소년힐링스쿨사업 이게 신규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사람책 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책 양성사업은 책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사람이 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청소년들에게 책과 사람이 하면 본인이 생생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윤기현위원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지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진량 작은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신청을 하시면 공모를 받아보고.

윤기현위원

청소년 힐링스쿨사업은 뭡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요즘 어린이들이 학교밖 청소년도 많고 위기청소년도 많고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많고 저희 지역에도 40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 복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폭력도 있으니까.

윤기현위원

공모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공모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교육청 상담센터를 주는 것이 맞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잘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 우리학교가 비정규학교입니까? 이건 매년 해오던거고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사람책하고 청소년 힐링은 두개 다 공모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가구 청소년은 두 개 다 공모고요. 그러면 400쪽에 비정규학교 지원은 학교가 어디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경산대안교육센터입니다. 이름은 우리학교로 부르는데 중방동 가시면 큰길로 나가셔서 경산시장 들어가는 맞은편 보면 금강구두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골목에 2층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가정어린이집입니까? 404쪽입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위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도 있고 일반 집에 위탁도 될 수 있고 그런건데 이건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어린이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도비보조인데 900만원 주고 도비보조라고 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건 좀 심하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여기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가정 위탁 양육 이런 쪽으로 갑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위탁하고 있으면 요즘 엄마나 아버지가 없으면 어딘가 맡겨야 되니까 양육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수당 비슷하게.

윤기현위원

그리고 405쪽에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지원이 기술센터에 다문화 모국 방문지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거기는 농어촌지역이었는데 모든 사업은 한 군데 합치라고 해서 2017년부터는 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고요.

윤기현위원

다문화가정이 1100세대 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기술센터하고 일반 다문화하고 합쳐서 저희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윤기현위원

10가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적은데.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이분들 항공비만 지원합니다.

윤기현위원

기술센터에서 다섯가구 했거든요? 가족이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제 경산시에서 잘못합니다. 솔직히 동남아 가보지만 보통 네 명씩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행기값만 7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70만원 드니까. 조금 과하네요. 보내려면 다섯가구 보내더라도 옳게 보내야지요. 이걸 신경을 쓰십시오. 센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00만원 정도 정해서 보내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너무 박합니다.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나오신 김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382쪽에 여성정책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요구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경산여성영화제가 있는데 500만원 올려서 결정액이 없습니다. 어떤 여성영화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여성영화제는 개최가 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년 있습니다. 거기 기념식과 더불어 부대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사업 평가를 하고 자료를 내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부대행사가 뭐든지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해왔던 여성영화제가 상당히 잘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고.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여성정책활성화사업은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고 해서 여성정책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자기들 한 일도 사업평가도 하고.

허순옥부위원장

우리 경산시 여성들입니까, 아니면 경북도입니까? .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경산시 사업입니다. 저희도 여성정책 관련사업을 많이 발굴해야만 여성친화도시에 사업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하고 늘 이렇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허순옥부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2014년도에 됐지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교구비 있잖아요. 교구비가 정부지원시설하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정부지원시설에는 얼마씩 나갔어요? 100만원이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2010년 전에는 150만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교재비를 여태껏 차등을 둔 이유가 뭐지요?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바로 고쳐야 되는 건데 이건 맞지 않잖아요. 왜 지금와서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 애기들 다 같은 애기들인데 정부지원은 100만원 주고 민간이나 가정지원에 그렇게 다운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우리 어린이집 민간가정이 많다보니까 50만원씩 이렇게 해도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까 늘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원은 지원인데 애기들이잖아요. 여기에 일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정부어린이집이나 전체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CCTV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까? 혹시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CCTV는 개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은 없고 문제가 되면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문제가 되기 전에는 CCTV 확인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애기들 학대나 이런 사실이 있을 까봐 관리감독을 개인이 가서 사건이 없을 때는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사건이 돼서 경찰에서 의뢰해야 CCTV를 보여주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갑니까? 전체다 나가는 것은 계속 힘들잖아요. 몇 군데 저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짚어서 언제 어디에 나갈지 모르도록 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CCTV 2회 다른 관리감독 예산 관련이라든지, 저희 과에 보육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업무예산이 보육예산이 500억 정도 나가는데 돈 지출하고 이런 것만 해도 힘이 들고 지도감독도 정기적으로 나가야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인력도 덜 미치고 그리고 CCTV 돌려보려고 하면 적어도 한 파트를 보는데 최하 한시간 정도 봐야 되니까 혼자는 못보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전체 다 돌리지 말고 돌려서 몇 군데 짚어내서. 부분부분 봐야, 0세에서 3세 같으면 말 못 하거든요. 말이 못하는 아기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은 지원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다음 지도감독 할 때 그 부분을 반영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거든요. 경산시에서 나쁜 걸로 해서 우리가 방송 타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입니다. 32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기념일 및 위문금이 지급이 매년 해오던 거지요? 그런데 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1인당 1만 5000원 지급 했었는데 지급하고 나니까 민원인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1만 5000원은 약하지 않나 싶어서 2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물가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지만 기념일을 다 줄 수 없고 1년에 추석을 통해서 1회 지급되기 때문에 2만원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41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건아복지재단이라고 법인만 되어 있고 이 법인에서 공생과정 9명 이하의 진량에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법인은 점촌동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82쪽에 여성정책활성화 사업인데 사업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여성역량평가대회사업, 여성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올해는 평가대회였습니다. 내년에는 평가대회하고 다른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평가대회사업만 하는 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다른 것도 내년에 계획해야 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요.

엄정애위원

주로 정책평가사업이네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엄정애위원

경산여성영화제를 보니까 2013년부터는 자부담으로 시작을 했었고 2014년에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10% 정도해서 했었고 15년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16년도 자부담 했는데 여성친화도시로써 경산여성회가 사업을 했었는데 서울국제영화제도 가고 부산영화제도 가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 보다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이 영화제를 준비하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200명 정도 남천둔치에서 야외공연장에서 했을 때는 200명 넘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산지역에서는 여성영화제를 할 만한 단위도, 처음에 경산여성회가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시가 먼저 기획을 했었고 이 여성영화제를 할 만한 단위가 별로 없어서 시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영화제를 기획하고 1년 내내 정비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평가하고 다른 영화제를 가고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이건 현실적이고 준비작업 하는 비용도 많이 쓰고 있어서 경산여성영화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활성화사업은 활성화 단위로 제안을 한 예산에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서나 결산서나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그 오른 내역이 320쪽이네요. 인건비가 5600만원, 운영비가 47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은 뭐가 증액됐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은 7400만원인데 그 중에 추경 반영분이 5900만원이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매 분기마다 회의할 때 식사비가 없어서, 회의비 주기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7만원 대신에 식사비 7000원을 계상해서 560만원 얹었고요. 일반사업비가 20만원인데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4대보험료 조금 오르는 것 가지고 320만원 증액됐습니다.

엄정애위원

인건비는 호봉순하고 물가상승분인거고, 운영비 중에서는 560만원이 식사비네요. 수당을 못 주니까. 식사를 얼마 주는가요? 매달 주는 걸로 계산 됐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엄정애위원

그러면 네 번. 1인당 분기별로 네 번 주는 것으로 계상 되어 있고.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보면 기본급, 명절휴가비,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이런 건데 기본적인 것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7급 3호봉으로 저희들한데 공채로 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입사해서 인건비 지원한 내역을 다 분리해서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분기별로 한다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86쪽입니다. 경산시 체육회 인건비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말씀 하셨지요? 여기 인건비인데 삭감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경산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올해 4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통합이 되면 경비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양 단체에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하도록 됐습니다. 승계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체육회사무국장은 일부가 도비보조라든지 기금에 출연한 금액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양 단체가 통합해서 직원들한테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당초에 올해 지급하면서 1억 9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조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은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6명에 대해서는 체육회 직원이 7명이지만 사무국장은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적립금이라든지 보험료는 인건비거든요. 그걸 포함 했을 때는 1억 9000만원 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 추경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1억 9000만원에 대한 3000만원까지 전체 인건빈데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1억 9000만원을 확보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조금.

허순옥부위원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경에. 이게 통합되면서 경산시체육회는 제가 알기로 1억 1000만원, 생체에는 8000만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인데 이게 1억 1000만원으로 올라오다가 1억 90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상승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방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2500만원 있는데요. 318쪽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대구 시내에는 전부 다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는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안동하고 문경하고 청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입니다.

윤기현위원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엄정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왜 도비를 400만원 받아서 경산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지 400만원, 이런 것은 반납하면 안돼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간사 채용을 시군에서 안 해서 도에서 간사채용을 하라고 도비를 조금 붙여서 비군에 내려준 겁니다.

윤기현위원

그래도 1억 예산에 400만원 이런 예산은 왜 도비를 받아요, 자체사업으로 하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도에다가 많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량은 보니까 서은주 계장이 나름대로 좀 하시던데 솔직히 읍면동에 지원이 돼야 돼요. 밥은 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560만원을 편성.

윤기현위원

예산 삭감됐던데.

이기동위원장

질문이 잘못 됐어요. 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하고 다릅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읍면동 회의비 지원 예산을 560만원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건 7000원 밥값 나옵니다. 그건 깎인 게 없고.

윤기현위원

아, 나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속에 읍면동 협의체.

윤기현위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는 운영비 속에 있습니다. 560만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도비 52만원 이런 것은 왜 받습니까? 진짜 좀 심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 수립 용역을.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도 어려워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비를 전부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기현위원

백천사회복지관 저번에 제가 알기로 20년 무상임대 아닙니까? 예산이 8700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당초 예산에 적게 반영해서 추경 반영분이 55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호봉승급분이 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간외 수당을 타 시설에 비해서 백천복지관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설과 맞게 10시간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1650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올라가게 됐고 여태까지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을 다시 한 번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인건비가 아니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시간외수당 합해서 2200만원이 올라갔고 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거 325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게 차량지원인데 8대 2100만원 같으면 차에 기금이 내려오는데 어떤 용도예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확대되면서 현재 서부1동하고 동부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읍면동을 더 확대해서 8개 읍면동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8개 읍면동에 차량지원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2100만원에 예산하고 환경부에서 일부 1400만원 지원해줘서 이 차량은 전기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전기차입니까? 차량 가격이 조금 그래서요. 329쪽에 일반보상금인데 참전유공자부터 시작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 전몰군경, 광복회, 무공수훈자 쭉 있는데 실제 경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오늘날에 나라를 지키고 하신 분들인데 경산시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6.25 참전이라고 가보면 해마다 인원이 줄어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많이 주세요. 실제로 내년되면 50명 없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나라를 여태까지 지키신 분들인데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군인회 시지회 운영비는 신규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법이 변경돼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재향군인회 조직도 큰데 많이 좀 주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다른 것은 할 줄 알아도 전쟁 일어나보세요. 다 도망가지.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것은 진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으로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이요. 도비보조사업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도비가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이월됐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월 됐어요.

윤기현위원

아, 그래서 16억 한거예요, 증감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이 35억인데 여태까지 미확보분을 2017년도에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충혼탑 하면 먹는 것 안 주던데요? 충혼탑 참배에 보니까 김밥인가 줬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빵을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빵 없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충혼탑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 건립 있잖아요. 자활센터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자활센터에 종사자들 거주지는 경산이라고 했지요? 100%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00%는 안 됐는데.

윤기현위원

종사자 자활센터는 맞는데요. 이게 자활센터나 뭘 해서 경산시 예산을 해서 하는데 인근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활센터 거주자들이 어떻게 돼요? 경산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활센터에 거주지 이야기해서 자활센터에 이야기해서 주소를 경산으로 옮기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경산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 돈을 받으면 경산시에 있어야 돼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고.

윤기현위원

자활센터 건립공사는 저번에 명시이월 됐던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7억을 확보했는데 특별교부세를 그 이후에 3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고 현재 사항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12월 중으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국장님, 조금 이따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는데 요즘 건물하면 옥곡도서관도 있고 한데 내진설계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2층까지는 내진설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층 이상은 내진설계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확실하게.

윤기현위원

옥곡도서관도 있으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옥곡도서관은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내진설계, 내진진단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내진설계를 안하면 허가가 안 나지요? 그런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건축은 여기서 안 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건축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경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에, 예산은 저희가 확보합니다만 시공 감독은 건설도시국에 의뢰해 놨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문화광과입니다. 시민화합 행복기원 2회, 정월대보름, 2018년 해맞이 행사 격년제입니까, 매년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매년입니다.

윤기현위원

행사 격년제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민의날 기념 문화행사하고 체육의날이 격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매년입니다.

윤기현위원

문화하고 뭐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민의날 기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매년 합니다.

윤기현위원

시민화합 행복기원이 뭐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기념 2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시립극단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시립극단은 경산시 어디라도 부르면 다 가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문화원에요. 예산이 5845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비인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건 저희가 내년에 금석문 해설표지판 설치비하고 각종 향교에 있는 목판으로 된 것을 번역하려는 예산하고 호치민 경주엑스포 참여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문화원에서는 호치민 엑스포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문화에서 호치민은 왜 가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화교류입니다.

윤기현위원

예.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삼성현 교장은 보니까 3대7이고 락페스티벌 개최는 5대5가 내려왔습니다. 락페스티벌은 어디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락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올해 윤도현씨와 김경호씨 유명한 몇몇 가수 초청해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무료티켓 나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락페스티벌은 유료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료로 합니다.

윤기현위원

다큐제작은 어떤걸 하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관내에 삼성현 관련 흔적들 전체를 다큐로 제작을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전국정가경창대회가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횟수는.

윤기현위원

몇 회인지 누구 없어요? 몇 회 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업은 내년에 16회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6회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 17회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내년이 16회입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아까 문화원에 묻고 426쪽에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시군홍보관 운영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뭐예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호치민 경주엑스포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시의 특산품하고 문화관광 자원소개하는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비용입니다. 이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23개 시군 전체가 경북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들어갑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그만큼 경산시에 급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시민회관에 보면 경북 23개 시군 중에 예산이 제일 적어요. 행사도 제일 적고 안해요. 안하는데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에 하는 행사 규모가 문화예산에서 공모를 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대규모공연 이런 따올 수 있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한정성 때문에 양질의 좋은 예산을 자격이 안돼서 못 가져오는 여건입니다. 시설공연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많은 정부차원의 공모에 응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용역 줘서 200억, 300억 나오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마 타당성하고 기본용역을 주면 정부의 여러 가지 심사 절차가 지원받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가능하도록 용역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반곡지 주변 있잖아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유지에 피크닉장이 올라왔는데 이게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반곡지에 몇 명 사람이 어느 정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지매입까지 해서 피크닉장이라고 하는데.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피크닉장은 갓바위 행사하는 위에 별도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 인력 관리비고요.

윤기현위원

반곡지 안 들어갑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반곡지는 상류지에 토지매입비는 자꾸 주변에 개별 개발행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관보호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삽살개 육종연구 있지요? 삽살개육종연구가 1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뭐 때문에 증액이 됐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기준으로 의회사무국 감사때 300두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받았고, 저희가 300두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국비에서 삽살개 예산 내려오고 있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사료비나 방역비 그런 쪽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비지원입니다.

윤기현위원

삽살개도 독립시킬 때가 안 됐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운영비를 6억 6000만원씩 계속 줍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가능하면 저희도 재단에다가 자체사업이나.

윤기현위원

천연기념물인데 도비나 이런 것을 못 받냐고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받습니다. 사료비나 방역비 그런 쪽은 받는데 운영하는 경비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를 지원해서 위탁합니다.

윤기현위원

계속 올라가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300두 적정두수를 기준대로 유지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두수만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반룡사 담장보수 있지요? 반룡사 뒤쪽 그겁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공양간 좌측면이 성토해놓고 나머지는 뒤쪽에는 경사면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도비로 마저 확보해주시면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돌아가면서 다 있던데요. 남은 부분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일부가 연결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40m 되는데 이것 하고 나면 그쪽 부분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부적리 고분군은 정밀 발굴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상층부만 하고 하층부는 내년 예산으로 하층부까지 완전 발굴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옥곡지구 도서관 운영인데요. 자산취득은 7억 정도 되고 도서관은 8억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옆에 체육관은 어디입니까? 체육과입니까? 국장님, 체육관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옥곡동에 체육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성암 다목적체육관은 성암 생활체육관으로 바뀌는데 그건 체육과 소관이 됐을 때.

윤기현위원

무슨 사업이라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입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안에 운영비는 기존 건물 짓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하고.

이기동위원장

그런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합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옥곡주차장 문제도 돈이 계속 투입되니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내진설계 분명히 했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윤기현위원

도서관 구입이나 하는데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의 몇 년 계속 보니까 업무적으로 도서구입을 하고 있던데 이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시가 도서구입 예산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업무에도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옥곡도서관 개관이 되면 조금 나은데 정보센터에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적정 양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434쪽에요. 계정숲 시중당 주변 방범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유물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시중당 자체가 오래된 목조건물이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다른 곳에도 점진적으로 방범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역시 화재나 이런 곳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비하고 안전 그런 쪽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도동, 대곡, 구연정, 병영유적, 계정숲, 환성사 안내소 교체 이렇게 보면 환성사 올라가는 안내소 교체 보면 문화재 같으면 이런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환성사 안내소 같은 곳은 하나의 감시초소인데 그게 판넬로 조잡스럽게 되어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환성사 가는데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상주하는 건물입니다.

윤기현위원

절에서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방화관리 인원이 지원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는 문화재가 지정이 안 돼도 예산지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비지정이라도 지정된 곳은 당연히 하고 연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비지정이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은 가능하면 자체예산이라도.

윤기현위원

문중은 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문중은 안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삽살개 자료 좀 주세요. 삽살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단체지원인데요. 민간이전 이것도 예산이 4500만원 증액됐는데 갓바위 무용공연 지원이 뭐지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임혜자 현재 예총회장이 운영하는 데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별도 행사 계획 시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한민족 아리랑대축제는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도 공모사업에 단체가 공모해서.

윤기현위원

이건 어느 단체가 됐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영남민요연구회 경산지회 배경숙 지회장입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이고요. 경산문화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명단하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장기 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협회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시장기 체육대회를 다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 7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몇 개 종목 정도 할 수 있어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통합 전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1억이 있었고 시장기대회가 체육회에서 80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금년에 통합이 되면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이 감 됐고요. 그리고 관변단체는 총 40개입니다. 40개인데 전체 다 시장기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시장기대회를 개최해보니까 20개 종목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내년에는 더 많이 개최할 것으로 생각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윤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 검토부터 시장기를 하고 싶다고 해달래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에 체육예산이 예산규모나 우리 시민들 수준이나 보면 체육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57억이지요? 157억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6200만원이네요? 삼성현배 전국 초청 게이트볼, 전국 생활체육 파크골프, 도지사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자인단오 씨름, 옹골찬 전국마라톤, 시민건강 걷기대회,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쭉 올라왔는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선수는 800명 오는데 학부형까지 합치면 1500명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

초청게이트볼 대회는요? 초청게이트볼 대회,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도지사 생활체육 종목대회, 씨름, 마라톤, 건강걷기, 승마대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떠나서 어느 종목이 어느 정도 경산시를 방문하느냐, 그러니까 전국오픈탁구대회 2000만원 해서 1500명 하는 것 같으면 훌륭한 대회다. 나머지 인원을 체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는 스포츠마케팅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3쪽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하양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금호강변입니다.

윤기현위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요. 저번에 축구장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셨잖아요. 이기동 위원님 신경쓰셨는데 옆면 쪽 있잖아요. 옆면 쪽을 축구장을 더 해야 되는데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예산은 올해 못 올라갔고 그것도 내년에 지특을 확보해서 2018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어디 가면 부끄럽습니다. 그 작은 군위도 가보세요. 영천, 군위, 경주, 포항, 강변에 얼마나 잘 해놨어요? 좀 해주시고요. 서부1동 에어로빅장 조성.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부2동입니다.

윤기현위원

어디에 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한솔아파트 옆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지금 2동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안 하는데 내년에 거기 우레탄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기현위원

바닥에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남천둔치에서 하면 되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둔치 잔디밭 보다도 우레탄을 설치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걸 7000만원을 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우레탄 까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 있지요? 이것 자료 한 부 부탁드릴게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리틀야구가 전국대회 우승했어요? 럭비, 근대5종경기, 체육 모든 행사는 무조건 매년입니까, 격년제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는 격년제 아니고 저희가 계속 추진해서 무슨 대회라면 경산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격년제는 없고 예산이 수반되면 매년 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자치단체라든지 관변단체는 2년 격년제로 하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는 매년해야지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했다가 후내년에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한 해 쉬면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의를 하고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를 지원하는데 도비 500만원 내려오는 건 뭐예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이건 체육회에서는 안 내려왔었고 생활체육회에서 약간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539만원인데 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정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기현위원

운영비를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경기장 보수를 보면 시설부대비에 보니까 인라인 롤러경기장 트랙 보수공사 3억이 올라왔는데 인라인 롤러경기장 트랙 보수 같으면 새로 짓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장기 인라인경기장에 두 번 갔는데 잘 하고 있던데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바닥이 갈라져서, 틈새가 끼여서 인라인을 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잘 안 돼서 비오면 물이 차서 공사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3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3억도 알아보고 확정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인라인 경기장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동호인들이지요.

윤기현위원

많아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월드컵 거기 가면 엄청 많거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많이 오고 자체 동호인들 끼리도 거기 가서.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건 예산이 되면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이 영천에 시행되면 이 종목은 경산에서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저도 체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도시를 보려면 문화, 교육, 체육을 봅니다. 체육에 관한 예산은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도 행사하면 그 지역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잖아요. 체제비라는 경비를 쓰잖아요. 탁구 같은 것 1500명 와서 2000만원 주면 그 사람들 5000만원, 6000만원 쓰거든요. 그리고 경산시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시장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하던 것은 해야 되잖아요. 추가로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좀 챙겨보시라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 올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를 개최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만 해주신다면 대회 개최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체육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법인주소는 점촌동에 두고 있고 하는 시설은 9인공동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소재지가 진량 상림길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재가노인하고 청솔하고 하는 재가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앞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시설입니다.

윤기현위원

인원은 9명이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9명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전재원인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공모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윤기현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한 군데당 1000만원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 관계 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기현위원

아니요. 1000만원 짜리요. 연간보수로 2억은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34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백천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으로 20개 경로당을 이동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래교실, 수지침 그런 다양하게, 복지관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경로당 보수는 한 동네에 몇 개 정도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순위를 정해서 한몫에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500만원 정도 돌아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단순하게 수리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이상 가는 데도 있고 한데 50개에서 60개 정도의 경로당이 본예산에 들어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행사위 안이라서 질의를 산건위 것만 하고 행사위 위원들은 행사위 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답변을 하셔서 그 내용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행사위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34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지정등록입니다. 이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근대건축물로 현재 상방동에 있는 코발트광산 승강장을 근대건축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선본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올렸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어디냐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그건 각 지역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서 지정등록을 못 받은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보는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건 생각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주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용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예산을 올리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 없이 그냥 용역을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날 답변하신 내용이 두 건을 지정문화재로 올리려고 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코발트광장 승강장 근대건축물 지정, 선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두 건을 지정하려고 한다는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 행사위 위원들, 경산시 의원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용이 전혀 달랐잖아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하실 때는 예시를 두 가지 들면서 위원님께서도 상방동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안주현위원

이철식 위원이 물었을 때 비지정문화재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어디냐고 물었는데 선본사 그리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시로 저희가.

안주현위원

예시를 그렇게 합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표현 방법이 잘못됐는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요. 사실 비지정에 대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서도 지정을 받으면 다만 얼마라도 도비를 받고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비지정 용역을 받아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아래 행사위에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러면 예산 다 못 줘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어느 항목이든 믿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조금 성급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안주현위원

여기 나온 것 어떻게 다 믿어요? 말 따라 바뀔 것 같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예시로 생각나는 것을 우선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보다 더 한 우선순위로 용역을 주고 있으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이런 쪽, 저런쪽 문화재적 가치가 어느 것이 더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정도 이렇게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게 급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길은 급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의도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코발트광산이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현장 아니냐고 말 했을 때 영양에도 이런 것으로 지정 받은 것이 있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안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안주현위원

행사위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장님 국장님 실질적으로 행사위에서 했던 내용 중에 조금씩 변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7시까지만 허락된 시간이라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저희들이 마지막 예결위 끝나는 날, 특히 우리 행사위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산이 주어지면 풀예산 같은 경우는 1억씩 있어서 공사를 갑자기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화재 건은 대충 경산지역에 네 개 쯤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문화재로 해서 경산의 문화를 알리자는 차원인데 지금 안주현 위원님의 목소리를 높였고 과장님하고는 답변이 조금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봤던 것 예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시행되면 비지정문화재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시행할 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