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발언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 은평구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든든한 믿음을 주고자 노력하는 은평구의회 유명란의원입니다. 한해 한해를 보내는 이맘 때 쯤이면 지나온 일년의 시간들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도 은평구로써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은평구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직전 구자성의원님의 문화재단에 대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고 하시는 주민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어차피 재단이 출범한 이상, 은평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서 은평주민이 문화적 풍요로움에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구산동과 갈현 2동입니다. 올해는 제 지역구인 구산동과 갈현 2동의 산길인 봉산과 앵봉산이 연결되는 서오릉 생태다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생태다리가 완공될 예정이고, 그와 맞물려 앵봉산 쪽 생태다리 끝자락에 숲 체험장 및 생태놀이터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의 학습과 놀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여러분! 우리는 간혹 왜 은평구만 이렇게 발전을 못해! 하고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역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급속하진 않지만, 은평구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은평구의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 가져 주시고, 긍지를 가지고 좋은 일 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홍보해 주셔서, 은평구의 좋은 점들을 같이 부각 시켜 준다면, 미래의 살기 좋은 지역에 우리 은평구가 중요한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은 지난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장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써 도로나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이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구획 내의 사유지들을 공공용지로 매입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있어, 10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 지정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10년이 넘었으니 빨리 사유지를 정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 해라하는 경고 말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꿈쩍하지 않으면 사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몰제 라는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20년이 다음날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보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은평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 121개소, 공원 5개소, 그리고 주차장 1개소로 총 127개 전체면적이 362488㎡ 입니다. 여기서 주차장 1개소는 165㎡의 크기로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변에 있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도 될 부분이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121개의 도로는 총 207334㎡의 면적으로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기에 해제가 검토 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물들과 접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그 중 어떤 곳들은 진작에 보상을 통해 정리가 되었어야할 곳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차근히 예산을 세우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원입니다. 은평구에는 5개의 공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총 면적은 154949 ㎡입니다. 이중 한 곳인 신사 2동 어린이 공원은 이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곳 중에서도 녹번서 근린공원 또한 은평문화 예술회관 주변과 녹번초등학교 주변 공원으로써 국공유지가 91%로, 나머지 9%인 27㎡에 대한 예산 1,400만원이 내년에 보상하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세 곳 근린공원입니다. 바로 녹번동 근린공원, 거북골 근린공원, 구산 근린공원입니다. 이중 거북골 근린공원과 구산 근린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곳의 평균 사유지는 전체면적의 약 60%인 74591㎡입니다. 이곳은 모두 1977년 7월에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동안 개인들의 사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그 계획에 맞게 사유지를 적절히 보상을 하고, 이제와는 다른, 좀 더 정비된 근린공원으로써 주민에게 제공 되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 세 곳의 근린공원에 대한 대책과 예산안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는 아예 예산 신청계획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원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예산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내용들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현황도에 대한 정리를 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은평구의 예산을 파악한 용역이 아니기에 보상비가 많아서 안된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그리고 바로 뒷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데 면적이 똑 같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 평수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아래에 나온 사진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이렇게 사진조차 다르고 면적도 다른 이런 보고서입니다. 아마 이 자료로 용역비가 꽤나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내세워 계획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필요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년동안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주고 주민들의 체력훈련장이 되어 주고 있는 이공간의 필요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관리되고 시급한 것들이 우선 처리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까지도 2018년도 예산안을 수차례 보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한옥마을 안쪽에 5,339㎡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SH로부터 92억원 이상이 드는 이 땅을 순수 은평구비로 매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적합성에서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공공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한옥마을 부지로 도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차관련 민원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곳곳에 주차문제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절절 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의 주차장 예산의 지원 조건을 못 맞춰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기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절한 곳도 아닌데 주차장 부지를 은평구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외부관광객이 올 때를 대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도 그 시기나 주차장 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곳은 한옥의 절반밖에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위치 또한 한옥마을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옥마을의 중심상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온다면 관광버스나 승용차들이 들고 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백번 동감했을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선심성이라고 불리 울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시급하지도 않고 적합성도 떨어지는 곳에 쓸 예산은 있고 40년 가까이 묵혀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근린공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과 처리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3곳의 근린공원들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효 된다는 것은 그동안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개인소유의 근린공원 일부가 더 이상 이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인소유자가 이제는 내 땅이라고 철조망을 세워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의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도시계획 지정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몇 년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묶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보상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풀어 줄 수도 없다 하면은 도시계획이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녹지지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현황도 사진을 작아서 잘 안보이겠지만 참고로 봐주십시오. 초록색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노란 실선이 있는데 이 실선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의 시작 지점을 보면 거의 모두가 사유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스레 산책로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 여건들이 고려되어 가장 산책하기 좋고 안전한 길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공원을 방치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주택들 속의 작은 휴식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를 살기 좋은 은평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많지 않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에 은평구는 이런 휴식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것조차 이용 할 수 없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곳을 보상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200억이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이 개인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지만 나라의 또는 은평구의 가계로 볼 때 불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평구의 자립도가 낮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직접 심도 있게 살펴보았기에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다가오는 1차 추경 때라도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들에 대해 2018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2019년,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지난 5분발언의 마무리 발언을 반복해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된대로 하나씩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생활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은평구의 프랜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언제부터인가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거의 토목공사, 도로공사, 공원 이런 부분에 사실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것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정말 누더기 도로도 깔 돈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은 문화, 문화, 문화. 우리 은평구의 대부분이 문화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청년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정여건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본질문에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청장님과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제기에 있어서 어떤 소유주에 대한 것은 대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소유주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곧 실효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하고 그속에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벤치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보상에 의한 매입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 자치분권 얘기하시잖아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분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분권은 우리가 왜 요구를 그 부분을 왜 취득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치분권이 되든 그것은 재정분권인데 그렇다 치면 지금 보다 은평구의 재정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조를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우선순위나 또 재정여건의 변화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서로부터. 보면 1번에 한문화너나들이센터, 2,3번 삼각산미술관, 신사동공공도서관 이게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 구립응암3어린이집, 구립신사2어린이집, 구립신사1어린이집 그 밑에 소규모 청소년복합센터, 그밑에 녹번동근린공원, 역촌근린공원, 구산근린공원, 여기서 역촌근린공원이 거북골근린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연신내생활음악지원센터, 그밑에 불광1동어린이집, 그리고 불광1동민간어린이집, 불광2동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받았던 자료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되었는데 그런데 근린공원만 안되어 있어요. 이게 시급성에서 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십니까?

돈의 크기는 공공도서관이나 여러가지 시설들 물론 매칭으로 특별비도 받아오기도 했겠지만 이 돈이 200억 요즘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보통 2,3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10개 짓는 것과 주민들이 몇천명 이상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살리는 것과 어느 하나 우리순위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주민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될 토지를 보상을 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 거북골근린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역촌근린공원이나 구산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서를 2011년도부터.... 2011년도 중장기입니다. 2011년, 12년, 13, 14, 15, 16 아까 왜 진작에 말씀하시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작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계획들을 보면 2016년도에 어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청장님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이 부분을 논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고 물론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이 일정부분 책정이 되어야 19년도 20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예산이 채워져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나왔지만 그다지 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많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라도 우선순위로 앞 순위에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해제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2년부터....

그런데 청장님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6년부터라도 예산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12년부터는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지 않고 16년에도 안 되고 17년에도 안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번 민선6기를 마무리 하시기 전에 큰 업적의 첫발을 꼭 끼워 넣어주셔서 은평구 주민들 제 지역구인 구산동과 갈현2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역촌동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동. 그리고 녹번동근린공원도 어디입니까! 바로 구청 뒤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택밀집지역이지 근린공원 하나 믿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건강생활을 하는데 그 주출입구가 다 사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방치하고 가신다면 구청장님의 마무리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상처가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화 쪽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욕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치 않은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실 수도 없는 부분이예요. 문화에 대한 예산의 일부만 구비만으로 보더라도 문화로 가는 예산의 일부만 가지 고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재정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의지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올해 아니라도....

전체를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장님의 그 내용들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용 문화상이나 이호철상이나 통일로 문학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 다 공감하겠습니까! 이호철문화상 이 상하나 만드는데....

1억 3,000이라는 예산.

청장님 언론효과가 중요합니까? 주민의 건강생활이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구청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보다는 이런 문화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청장님께서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쉽게 올라가는 것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