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서순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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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피감사대상 기관인 건설교통국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아스콘 포장, 도로의 보수와 과적차량 단속 등 도시 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 집행부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차후에는 개선의 여지를 더한층 발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축적된 고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8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만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재환

심재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조익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이혁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는 어제 좋은 일이 계시고 토목과장님께서는 상을 당하셨는데도 애를 쓰셔 가지고 특히 본 위원이 2004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첫번째 질문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조조익 과장! 아주 상습적으로 노점상 거기를 깨끗이 말끔히 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지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 꼭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혁재 과장! 종로구에서 가장 큰 주차장 대형주차장을 이화동과 5·6가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서울시에서 몇 번째 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서이화동 주민과 5·6가동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을 보면 무허가 사설안내표시판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금년에 와서 상당히 건수가 적은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단속실적 2002년 정비가 30건, 자진철거 28건, 강제철거 2건, 변상금 부과 13건, 2003년 정비 3건, 자진철거 1건, 강제철거 2건, 변상금 부과 10건 그런데 금년에 유독 정비 1건, 허가처리 1건, 변상금 부과 9건 12월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덜 하신 거예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김복동 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나름대로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정비하는 실적이 사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말끔히 치워졌다는 얘기가 되죠?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추세에 사전에 예방

복동

김복동위원

그 밑에 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징수실적 및 체납자 향후 대책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구수입과 시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애써 가지고 시수입까지 해줍니까? 종로구청에서 교부금도 덜 받아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받아서 시에다 넘겨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라 하면 구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도, 국도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10m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10m 이하는 종로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수권은 시장이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징수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점용료는 징수금액의 40%를 받고 있고 변상금은 40%, 점용료는 50%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약 40%를 받아오는군요. 종로구청에서 애를 써서 사정사정 해서 받아오고 서울시에서 인심쓰고 우리한테 주고 이런 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시세도 마찬가지지만 시세도 교부금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징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형태이고 이것도 세외수입이니까 그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도로점용 건수 및 부과금액, 면적과다 등 불법점용료에 대한 조치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게 보면 상당히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3월 달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12월 달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는 정상적으로 허가한 사항을 부과하는 거고 12월에는 허가된 유예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허가가 안된 사항을 20% 할증을 시켜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12월 달에 변상금 부과는 아직 부과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도로점용료나 하천부지 사용료는 유인물로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되지 않습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을 보면 공시지가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산출한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시도로점용허가는 ㎡당 300원씩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점용허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꽤 많지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체납된 게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왜 안 내는 거죠?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이건 세외수입입니다만 부과를 해놓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4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간혹 재산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득이 체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체납금액을 줄이려고 금년에도 체납독촉고지서라든가 압류, 공매예고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현재 하천부지를 몇십 년씩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료를 징수를 못하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낸다면 철거를 하고 그곳에 다른 것을 한다던가 나무를 심는다던가 이런 제도를 쓰면 어떨까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현장유형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러한 유형이 간혹 있습니다. 기존의 집이나 이런 게 기이 점용하고 있는 사항은 일부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금년 노점상 단속실적이 서울시에서 1등 해가지고 5,000만원 받았지요?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1등은 아니고 우수구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종로구가 1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점상은 1등을 했는데도 그렇게 좍 깔려 가지고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5,000만원 받았어요? 서울시장이 조국장한테 특별 배려를 한 거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배려를 해준 걸로 압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고생만 시켰지 사실상 노점상은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하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엎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 가지고 노점으로 나오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때로는 노점상 단속하면서 멱살 잡고 몸싸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만 그 사람들 죽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막는 것이 고도의 머리를 쓰지 않고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보면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숨통을 많이 터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건수로 보면 아주 적게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런 공사내용을 구민들이 본다면 공사를 적게 한 동은 무능한 의원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많이 한 곳은 의원이 잘 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거기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포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단위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소규모사업인 이 포괄사업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이건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볼 때에는 편중된 것이 많습니다. 이걸 똑같이 바로잡겠다는 건 힘든 사항이고 그때그때 그 동네 동별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느꼈던 얘기인데 순위로 보면 앞서 있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맨 뒤에 있던 사업을 앞으로 당겨서 하는 이런 걸 보거든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사업이 없는 동에는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것도 앞으로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도시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 급한 것이 종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사를 할 때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통신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파고 또 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굴착허가를 복구한다면 3년 이내는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복구하고 완전히 포장한 뒤에도 보면 한 4, 5일 이따가 또 뜯는 일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돌아서서 다시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건 주로 상수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안 팔 수도 없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누기가 발생하면 시급한 그런 예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돼 가지고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공사를 한 뒤 또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제발 우리 종로구만은 협의를 해서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협의를 해서 공사를 동시에 하면 예산도 덜 들고 각과에 협의가 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4회씩 도로굴착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전부 합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느 골목을 상수도에서 판다 하면 도시가스도 금년 하반기에 팔 계획이면 서로 조정해서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다음 교통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 거주자 면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혁재

이혁재교통지도과장

4,093면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 이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거주자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사업장이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먼저 사업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예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혁재

이혁재교통지도과장

우선 순위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이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2순위이고 그 다음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요건이면 거주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안 하면 사업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한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동 특성에 맞도록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속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화를 해봐도 안 와요. 그런 게 있는데 단속을 1인당 몇 건씩 하도록 지정을 해줍니까?

혁재

이혁재교통지도과장

조당 12개조가 있는데 1일 20건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건 이상을 하면 나중에 포상을 하고 그럽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한 30건 이상 하거나 그러면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열의를 갖고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혁재

이혁재교통지도과장

지금도 20건 이상 하게되면 건당 500원내지 1,000원 정도의 포상금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310쪽입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분 보다 무허가분이 3배정도 더 많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면. 그러면 무허가 돌출간판을 단속위주로 하기보다는 일단 신고치 않으면 범칙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해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간판을 우선 사업주가 달아놓고 몰라서 불법간판이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마 과반수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돌출간판을 적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수치상으로 봐도 허가분하고 무허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간판을 설치하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상으로는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에서 간판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받을 때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같이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간판 달 때 당연히 먼저 허가를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시계획과 광고물팀과 연계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마련도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은 광고물팀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에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허가로 판정해서 변상금을 20% 할증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광고물제작업체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우선 광고물 제작하는 업체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협조하도록 그걸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제도적으로 아주 좋은 착안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로변뿐만 아니라 돌출간판 단속을 이면도로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대로변도 마찬가지이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네에 어떤 점포가 새로 생기는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건설관리과 직원들보다 먼저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안내와 홍보를 동사무소 차원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주고 우선 점포 개업하기 전에 공사 중에 주인을 만나서 해주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을 건설관리과에 통보해주는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아마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홍보해주고 2차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내보내던가 과징금을 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우리 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적정한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또 불법을 그렇게 함으로써 구수입도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조장이나 방조함으로써 20%나 30%를 더 징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더 생각하면 안되는 얘기겠죠. 그것은 그쯤에서 끝내고 313쪽을 아까 존경하는 김복동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단속건수가 2004년도에 아까 대폭 줄었다는 이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또 기업형으로 거기에서 상행위를 그런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럽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견학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그쪽에 가면 도시마다 노상 점용권을 제일 가까운 점포나 또 건물주에게 줘서 거기에 점용료를 내고 아주 깨끗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재무건설위원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진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가까운 점포주에게나 제일 가까운 건물주에게 아주 깨끗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서 그 쪽에 주는 것이 지금 아주 노점상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 임대료를 내고 정말 그래도 노점상보다는 규격이 맞는 상품을 파는 상점은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자행되고 있는 상행위는 호황을 누리는 것을 봤을 때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정을 이런 생각을 나부터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도로점용권을 실질적으로 양성화시켜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면서 단속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 효과적인 구수입도 생각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미관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그런 분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한테 도로점용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고려 좀 해보시겠습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좋은 고견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88년도에도 시에서 노점상 업무를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참 뾰족한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갑갑하고 외국의 사례도 이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시청팀하고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왔는데 거기도 노점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거기도 많이 있었는데 다 정비가 됐다고 그래서 야,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부러워서 저는 그 관련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는지 최대한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2003년도에 발주한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고 공사금액하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포괄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는 토목과에서 시행한 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느냐 2003년도 분이요. 그것을 조금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각 동에 토목공사시 그 동의 구의원에게 알려줘서 공사시 간접적인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스콘 두께가 어느 정도고 그 밑에 자갈 어느 정도 깔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턱 하는 데는 뭐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공사개요나 공사 범위 같은 것을 구의원들에게 각 동사업을 하실 때는 구의원에게 좀 물론 안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현재까지는 공사위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동사무소하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방에 관한 규정도 가능한 한 알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현장을 보고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까지 공사하신 걸 보면 적법하게 정말 도면이나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잘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동네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의원님들이니까 구의원님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건설공사 하는데 전문지식을 대부분 세세한 것은 다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개요나 공사규모 같은 것을 앞으로 A4용지 한 장 정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사시기가 언제인가를 봐 가지고 한 번 정도는 가서 그것을 보고 공사를 잘 하는 구나 또 시공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잘못하는 것은 시정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 중에서 도로개설 중에서 우리 동네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악동 45번지의 83 또 45-20호간 도로개설공사 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찾아봐주시죠. 내용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2002년도 말에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전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과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를 우리 구청에 내놔야 할 그 분께서는 너무나 가격이 주변 가격과 맞지 않아서 억울해서 못 내놓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쓰는 토지를 갖다가 자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한번 만날 거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여부에 의해서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사전에 사유지인 땅을 사야 됩니다. 그게 보상업무고 보상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보상이 완료되면 토목과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보상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무악동 45-83에서 45-20간 도로개설공사 명칭입니다. 정식공사명이. 지금 현재 토지 1건하고 지장물 2건, 영업권 1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거기의 소유주들은 흡족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재결이 끝나면 그 가격으로 해서 재 협상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안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공사가 곧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은 가격은 감정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상 더 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서울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탁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부 무허가건물이 한 두서너 평 있지 않습니까? 무악노인정 앞에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집주인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집주인도 모르게 받아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상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어디서 보상을 해준 겁니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비용하고 그 사항이 될 겁니다.

이종환위원

세입자가 말입니다. 조그만 점포 두서너 평 되는 건데 건물이 이 테이블 정도밖에 안돼요. 건물이 얼마에 월세로 들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200만원에 20만원인가 주고 있었어요. 보상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700 몇 십만원을 받아 가지고 갔어요. 건물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종로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으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느냐, 자기도 모르게. 건물주한테 얼마 준다고 제안이 들어왔느냐 하면 270만원 준다고 제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건물주는 270만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세 사는 사람이 700 몇 십만원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황을 정확하게 보상해 주기 전에 우리 혈세를 쓰기 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얼마짜리 세 살고 물건이 얼마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책만 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에 없는 걸 주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또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를 우선 생각해봄직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동네 주민하고 관계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해준 무허가건물 세입자 보상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줬는지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모릅니다. 다만 원칙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물건을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진행시킨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인은 건물 값이고 가게 값이고 해서 270만원밖에 못 받는데 아니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700 몇 십만원 받아 가지고 먼저 나가버리는, 주인한테 도장도 안 받았어요. 주인한테 확인도장도 안 받고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게 나갔는지 지금도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수해야 되겠죠? 700 몇 십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될 경우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은 실무자를 믿습니다. 믿고 설사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시고 그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적극적인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익

조조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토목과장님! 도로굴착 인허가 및 도로복구비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도 760건이고 구수입이 13억 6,600만원이고 시수입이 2억 1,860만원이었습니다. 15억 8,000여만 원인데 만약 도로굴착 인허가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시에 20% 주는 겁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건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시도를 굴착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징수해서 그게 전부 시금고로 들어가고 거기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를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760건에 15억 8,000만원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복구공사비가 다 되겠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복구공사비가 되고 조금 남습니다. 그걸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김복동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여러 번 같은 장소를 파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착신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기나 통신, 수도, 도시가스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예를 들어 파헤친 데 또 파헤치지 않도록, 결국은 판데 또 판다 하더라도 도시가스나 수도를 판다 해도 결국은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쪽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별 제설장비 관리에 대한 점검입니다. 343쪽입니다. 지금 동별로 염화칼슘 살포기라던가 예를 들어 겨울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응급조치 하는 그런 장비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지난 10월에 제설장비를 정비업체에서 순회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각 동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많은데 눈이 오면 사고위험도 있고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모래 적재함 박스가 필수적인데 보면 자루에다 그냥 적재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숭인2동 가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염화칼슘 박스나 모래함을 잘해놨어요. 규격에 맞게 보기도 좋게. 그걸 검토해서 각 동에 똑같이 잘해놔야지 어느 동은 그냥 자루로 놓고 어느 동은 박스로 해서 제대로 해놓고 그러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박스를 구청에서 해서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수량이 모자라면 더 발주해서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보기에 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규격품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구입해서 배정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장비보유현황이나 각 동에 배정한 걸 보면 지금 보고서가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해요. 2003년도 분은 모래, 삽, 너까래 이거 보고서를 주시려면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빠진 게 있는데 또 소형살포기는 보니까 동사무소에 배정한 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구의원님 감사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성의를 다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어떤 쪽은 공란이고 이거 뭐 하러 부착합니까? 아주 빼버려야지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너까래하고 삽, 빗자루 이 제설자재를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그 자제를 그냥 사용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배정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자재 지급내역 및 재고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재고현황이면 재고량을 여기에다 넣어줬어야지요. 이런 건 시정해주십시오. 또 여기 보면 손수레살포기, 소형살포기가 있는데 손수레살포기는 제가 봤어요. 소형살포기도 제가 봤는데 중량이 무거워서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그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저번에 추경예산을 받으면서 각 동의 제설요원에게 신발과 점퍼를 공급을 하면서 소형살포기 커 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동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줘라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작은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추가로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저희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일 아는 지역이 무악동이니까 얘기 안할 수가 없지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부암동에서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암동하고 다른 3개 동해서 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형살포기를 비치해놓고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 주차장에다. 만날 그거 서있습니다. 그럼 그건 예산낭비란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실리적인 것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장비 옮기는 것보다 포대 매고 뛰어가는 게 더 빨라요. 자동차에다 매달아서 끌고 다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사가 많은 우리 무악동 같은 데 배정하면 그건 전시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장비를 거기에다 배치했으면 그걸 점검하고 정비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365일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게 그냥 있어요.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여기에 지금 소형살포기가 12대밖에 없는데 어떤 동은 배정하고 어디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무악동 같은 데는 있는데도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문서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보고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께서 제일 바쁘시지요. 토목과장님이 결재도 제일 많이 올라오고 건수도 많을 겁니다. 공사감독도 해야 하고 감독하시는 공무원들 격려도 해줘야되고 바쁘겠지만 이런 건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제설장비나 약품 이런 건 차질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보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노점이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점상도 연합회란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해가면서 노점이 종로에서만큼은 없어져야 되는데 정치1번지 종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노점을 한 자리에서 10년, 20년씩 아예 자리잡고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 온지 약 35년 됐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계속 노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노점문제가 참 딱 부러지게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노점상연합회에서도 제 방에 3∼4번 왔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저희가 지난번 야간단속을 심하게 했더니 한 200여명 몰려와서 항의시위도 하고 그래서 저는 노점상연합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그러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신발생 나오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노점상 중에서 대형으로 돼있는 거 그걸 중점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은 자기네 연합회를 조직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분 설치하러 저희 직원들이 가니까 몇십 명이 몰려와 가지고 못 하게 훼방을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단속원 40명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해도 저희가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갑갑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씩 해온 곳은 단속을 했어도 수십 번을 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신규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그 상태로 두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청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국회의원들이 노점상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노점상 무서워서 눈치보느라 그런 법안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노점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하고 중구, 강남 이쪽이 제일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만 강남에서도 직원 가지고 안 되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도 이게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노점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돼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노점상 때문에 5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용역비고 2억은 설치비인데 우선 내년 계획은 내년 9월경 해가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인력에다 용역회사 사람까지 동원해 가지고 저는 지금 대형화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점상 수십 명이 밀어 가지고 밀면 그게 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만 가서 보니까 아예 콘크리트로 하던지 아니면 견고한 철제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시하고는 버스 중앙차로제 할 때 저희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일단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는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이종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유럽 쪽에 저도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연하게 단속만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가게에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가게 세를 안 내니까 세금을 좀 무겁게 매겨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돌출간판 하나 내는데도 1년이면 몇 십 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세금을 무겁게 내주면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번 구의원에 입문하면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노점상보다도 차를 이용한 노점상들, 차도에 차를 놔두고 노점상을 하는데 자동차 매연 나오지 소음 나오지 정말 이런 것들은 단속하기도 힘들지요. 차를 이용한 노점만큼은 정말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에는 아무래도 적어지겠습니다만 겨울부터 특별하게 조리를 해서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인사동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여기 138억 7,000만원인데 주차장 60대 면적인데 여기에서 다른 걸 빼면 거기 한옥도 좀 있더라고요. 한옥 같은 것은 문화재라든지 그런 걸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하고 협의된 것은 시청의 도시정비반에서 그 한옥 3채를 다 보존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2동은 철거하고 한 동은 남기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시정비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보수비를, 저희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한옥을 한 동 남는 걸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문화재 가치가 없는 한옥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느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는 관리사무실 할 수 있을 정도의 10평 정도 한옥을 남겨서 그걸 수리를 해서 관리사무실로 쓰는 걸로 당초의 관리사무실하고 무슨 상품판매 가게 같은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차를 하나 세우는데 여기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봐도 건립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자동차 하나 세우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하나 세우는데 집 한 채 아파트 우리 창신동의 쌍용아파트가 33평짜리가 2억 5,000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나 세우기 위해서 2억 5,000짜리 땅에 세운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인사동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죠?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지금 중도금까지는 나갔고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금년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요 이달 중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궁금하실 텐데 잔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시에서 돈이 안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청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 접촉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주문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선별적으로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통행이라든지 이러한 보행에 특별하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불법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단속을 해야 할 곳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낙산 꼭대기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인데 주차를 해놔도 특별하게 차라든지보행에 불편이 그렇게 없는 곳입니다. 그곳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니까 스티커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공간이 많게 되죠. 그런 곳에는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고 정말 불법주차 하나 때문에 차들이 통행에 자꾸 흐름이 막히는 곳에는 주차단속을 않는 곳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특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창신3동에 제가 창신3동 의원이니까 창신3동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창신3동 23번지 2의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여기는 기존에 옛날부터 하수도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하수관이 없어져버렸어요. 소액공사만 하다 보니까 위에만 하고 또 생기면 위에만 하고 해서 도로만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수도부터 개설을 하고 도로를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나와있거든요. 토목과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를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루빨리 아주 패여 가지고 보행에, 거기는 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데도 위험하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 그 길을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만 높아요. 그 길을 내년에 본예산 내지는 특별예산이라도 도로포장을 할 수 있게 파내버리고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할 수 있게끔 거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순보

서순보위원

소규모사업은 안돼요.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안되면 추경으로 별도로

순보

서순보위원

그게 아마 몇 천만원,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몇 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1억까지는 소규모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순보

서순보위원

거기는 필히 도로 포장이 안돼요. 파내고 해야 되니까, 전에 아스콘을 파내고 해야 되니까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도로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순보

서순보위원

예. 그 위에다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시급한 게 공문도 보내셨는데 빨리 좀 해 가지고

치윤

송치윤토목과장

빨리 챙겨 가지고 땅이 얼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서순보위원

지금 시작해도 12월말까지 얼고 어쩌고 하면 늦어지는데 내일이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장

서순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순보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시원찮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인사마당 주차장 관계는 현재 국장님 말씀이 잔금이 안 넘어갔다고 그랬죠? 다 안 줬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예, 잔액이 아직 다 안 넘어갔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안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왜 안 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각 50%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비는 다 지급이 됐고 시비 39억이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말씀을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래 서울시비가 50%, 종로구비가 50%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었을 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 계실 때였죠? 우리 이병호 과장! 우리 의원들 농락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때 분명히 시비 50%, 구비 50%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안 나오고 구비는 지출이 다 됐는데 시비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약속이 안됐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시비를 확실히 50%를 대주겠다는 약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본즉 약속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행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명히 공문상으로

복동

김복동위원

공문 좀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사동 가꾸기 사업, 시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시 주관으로 되다가 주차장에 대한 것만은 구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못대겠다고 그러니까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0%를 지원해주겠다고 이것은 시장 방침이며 투자사업에도 이미 통과될 시에도 50%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50%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공문에 주차

복동

김복동위원

공문을 복사해오시라니까. 온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정확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위원장 하던 당시에 이병호 과장이 서울시에서 50%, 종로구에서 50%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판 사람들은 땅 판 금액 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잔금을 안 주고 있다면 기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금액이 다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민원인이 일단 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때 잔금은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계약한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먼저 한 게 아니었고 계약서상에 시에서 나머지 잔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받기로 하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 투자심사 최종 의견서의 요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으로 결정된 서인사마당을 매입하여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50%를 특별회계로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해서 받아다놓고 시작해도 이것은 어려운데 서울시에 구두로 약속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저지른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 일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 구에서도 실수를 했고

복동

김복동위원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실수를 하고 양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부터 구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종로구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2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2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동은 특별한 계획이라고 해서 시장 방침을 받을 적에 5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투자심사 할 적에도 1차, 2차 반려됐다가 3차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1차, 2차, 3차 전부 시에다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조건부 승인이 될 적에 투자비율 50%, 50%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건부 승인, 평면으로 하라고 왔을 뿐이지 투자비율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구청에서는 50 대 50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석했었고 시청에서는 투자심의를 할 적에 지하로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50%로 투자비율을 했던 건데 지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밖에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 가서 싸우는 건 그러면 너네들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면주차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줄 적에 이거는 투자비율이 50 대 50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해줘야지

복동

김복동위원

당연하지요.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그걸 명백히 안 해주고 투자비율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평면주차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아, 투자비율은 50 대 50으로 하는데 평면주차만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시청에서는 평면주차는 당연히 20%인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거기다 못 박을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청에 국장, 과장, 계장 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너네가 명백히 안 해줬으니까 너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시나 종로구청이나 직무유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서로 명백하게 해주지 않아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구청장 이하 당시의 담당하신 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확고하지 않은 것을 자신 있게 50%, 50% 매입을 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로구에서 저희 구가 뭐가 문제가 조금은 양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없습니다. 2002년도 공문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2002년 8월 8일날 주차계획과에서 공문이 올시에 양쪽에 50%, 50% 해가지고 지원을 하되 분명히 그 공문상에 평면으로 조성을 하라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조성하는데 왜 평면으로 조성하느냐 앞으로 거기에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그때 상황이 변경되면 변경하라고 기이 2002년 8월달에 시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시하고 투자심사가 3회에 걸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어차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토지소유주도 그걸 자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의 유보된 사항을 풀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긴밀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 20% 얘기는 처음부터 주관해오면서 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여기 공문서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 거쳐서 50%, 50%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투자심사 때도 저희가 50% 올렸었고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50% 올렸으면 말이 됐으면 50%를 가져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30 몇 억을 못 가지고 오면서 자꾸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애초부터 이것을 처음 거래하기 전에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복동

김복동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못 가져오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없었는데 투자심사시에 조건이 평면으로 해달라, 평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팀장이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던 것은 평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평면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해야지 우리 잣대로 얘기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잣대로 얘기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은 것은 안 맞다고 하시고 시인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공람만 하려면 안돼요. 이 자체가. 터트려서 우리 깨끗이 처리하자고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투자에 대한 비율하고 또한 조건이 있는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용어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평면 얘기를 하고 뭐 20%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애초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고요. 과장님께서 50 대 50으로 구예산 50%, 시예산 50%로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확실히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상에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못 했으면 못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또 용어 가지고 얘기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시인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잘못은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잘못이 없으면 왜 못 받아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장하면서 구청 측이나 그쪽을 나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삼십 몇 억씩이나 못 받아오셨으면 구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삼십 몇 억이 아직 배정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50%를 받기로 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걸 보시면 여기 2002년부터 내려온 걸 보시면 공문 상에도 분명히 50% 준다고 되어 있고 얘기가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30억도 기 배정이 됐었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마지막 3차 투자심사가 통과된 뒤에 조건부 승인된 뒤에 나온 얘기거든요. 저희 구로 봐서는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 그 내용을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라고 한 얘기는 서울시에서 전혀 없다가 갑자기 얘기가 대두된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내가 무식하게 얘기한다면 서울시에서 이과장한테 사기를 쳤단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결과로는 시에서도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요.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말을 하셨으면 확실하게 책임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끝까지 해서 이건 예산 지원을

복동

김복동위원

언제요? 명년 예산 통과 다 돼가지고 언제 합니까?

성린

조성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교통국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줄 걸 다 줬기 때문에 더 줄 게 없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창희 시의원님하고 이헌구 시의원님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시의회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다음주부터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약 ⅔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도 일부 미진한 게 있으니까 그걸 완결을 짓자 해서 시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