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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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원만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8일자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1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청소년과로 발령받은 김영학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 8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최신규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의 2014년도 업무계획 등이 예산에 맞게 잘 짜여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 2014년 1월 20일(월)부터 2014년 1월 24일(금)까지 현재 병원 입원 중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남궁재광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불참한 사유가 입원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제 또 며칠 전에 의회나 다른 통로로 해서 들은 바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민간인이 구청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남궁재광 과장님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왜 불참했는지를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청소행정과장이 민간인과의 다툼이 일어나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향후 이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청소조사특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해서 물밑에서 합의됐던 게 차후에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마 지난주 주말,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업무협의를 위해서 동하기업의 이명하 사장님이 방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방문한 과정에서 업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다가 약간 이견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견이 뭐였어요. 이견이 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심각한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정도의 부상을 당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심각한 충돌은, 제가 알기론 그 정도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요, 아마 폐목재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라고 이명하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결정된 건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봐야되겠다,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고 끝났는데 일어서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결위나 청소조사특위 때 의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특위를 했고 또 예결위에서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예산문제라든지 클린센터, 즉 동하자원과 집행부간의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과정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라고 해서 클린센터가 지금 정상화가 됐잖아요. 정상화가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언제까지 정상화가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약속을 어겼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알고 있었어요. 원만하게 해결됐던 부분이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됐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결위에서 이 자리에서 과장이 답변할 때는 동하자원이 클린센터를 비워주는 조건으로 폐목재, 지금 말씀하신 거를 동하자원에 주는 것처럼, 속기는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나경채 위원이 민간위탁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왜 폐목재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지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중단됐던 부분도 있어요. 6대 의회도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고요, 1월 24일에 1월 임시회가 끝나면 2월달에는 회기가 없어요. 3월달에는 회의가 있지만 그때는 6대 의회가 7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청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누수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까 비워주는 조건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워주는 주는 조건이라고, 비워줄 테니까 이걸 안 주면 비워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워줄 테니까 이걸 해 주십사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항상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행정집행의 결정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직속은 주무국장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걸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비워준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조건을

춘수

임춘수위원

사고가 나서 과장님이 잘했든 폭행을 가한 사람이 잘했든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예결위나 청소특위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예결위에서도 주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걸 적극 검토하겠다라고는 분명히 말했어요 과장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검토과정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일이 터져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다 끝난 뒤에가 아니고 이야기를 설왕설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폐목재허가업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의회가 청소조사특위를 통해서든지 예결위에서 재활용폐기물 위탁 선정부터 문제점이 있던 걸 이유야 어쨌든 문제는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협의한 건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도와준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모든 매듭이 풀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묵시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편을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향후 이일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또 한 번 삐그덕 거리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일련의 과정은 잘못 됐다는 건 지적해요. 어차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업무방해 내지 폭행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엄격히 잘못 됐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심하게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건. 이유야 어찌됐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지 현 사회구조에서 폭행을 제일 엄하게 다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청소행정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서 정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정상화가 되는 게 다시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쓴 건 우리가 인정한다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저희가 감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보면서 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처럼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이 다른 과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결정해서 의회라든지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일관성이. 본위원이 집행부를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의회가 이번 2014년도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예결위도 본위원이 참여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지만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이 과장님도 누수현상 없이 오늘부터 업무보고잖아요. 그 업무보고에서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걸 꼼꼼히 챙겨서 누수현상이 없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를 가지시고 하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잘해 보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큰 사건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보고할 때 이 내용을 임춘수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간의 해명을 들었는데 청소행정과 보고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받을 겁니까?

이정희위원장

받아야지요. 다친 거에 대해서 받는 건 아니고, 다친 건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는 받지요.

이상철위원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지금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이야기하시지요.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떻게 다쳤고 이런 이야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방법으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서 공적자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조를 적기에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사업과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의 취업과 창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각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동·청소년의 영양 강화와 건전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제공 그리고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로 주민참여형 청소,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재활용폐기물 배출규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생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대기 질 향상, 소음 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관악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특히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예산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예결위를 했어요. 그만큼 관악구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해요. 앞으로 지자체가 심각한 예산문제에 봉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 관악구에도 올해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이 수치로는 알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 2014년도 관악구의 심각한 재정상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어요.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도 아까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 내지 좋은 안을 같이 협의하는 업무보고가 되자고 하는 간담회 내용도 있었어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고 있어요.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3박자로 국시, 시비, 구비로 하는 매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 보면 매년 했던 사업을 의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사업도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연 집행부에서 주무과장님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매칭사업에 구비 자부담이 약 20% 내지 25% 차지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매칭사업에 구 예산을 충당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제안도 수차례 했는데 시정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지원이라든지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 이 부분도 있잖아요.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향후 우리 지자체가 이 복지예산, 매칭사업 즉 말하자면 복지예산에 의해서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전반기는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과연 2014년도 예산집행에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 지금 본위원도 판단하고 여러 위원님도 판단하지만 청신호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도 꼭 필요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련 돼서 가외로 우리 구비 100%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도 과감하게 취소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위기에 처한 저소득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4,00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관악구의 재정 상태로는 4,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4,000만원에 대해서 구비 100%로 하는 사업도 3,300만원 들여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는 건 지역으로 가시면 로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면 위로 올라온 명단에 의해서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관악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만날 지원받는 사람은 똑같이 지원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의 데이터, 동주민센터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복지사가 다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해요.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들 중에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방문합니다.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 대책 없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 의용소방대에서도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합니다. 화재감기지도 달아주려고 가고, 어르신들 목욕서비스도 가는데 무슨 문제냐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가면 쌀이 몇 포대씩 있고 굳이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지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래요 구비 100%로 해서 하는 지원은 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혜택은 가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 관악구 재정여건상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반기에 약 100억 내지 120억 정도 결손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계속 했던 사업을 고집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어떻게 일일이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에 집중할 것도 거기에 묻혀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변동자가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재산이나 뭐가 변동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자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법정보호자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계층이나 푸드마켓 같은 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드마켓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하고 150% 내로 이용자들을 바꾸고요,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저희들이 그래요 동에서 면담하러 가잖아요. 실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생필품 하나 사 들고 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해서 정말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는 사업이라

춘수

임춘수위원

하시라니까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항상 하세요. 아까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를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한부모이라든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면 그분들의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요. 나오지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기초수급에서 소외된 사람들 틈새계층에서 소외된 사람 데이터가 나와요. 거기에 4,000만원 플러스 3,000만원 하면 7,000만원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나온 분들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어도 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항상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지급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여기에 지원되는 이 데이터를 다시 관리해서 그 부분에 데이터를 동주민센터에 내려줘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원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머리만 쓰면. 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지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대부분이 동장님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4,000만원인데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쉽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를 분리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데이터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예산, 푸드뱅크라든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분리해서 얼마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이 아닌 별도의 지원이 되니까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했을 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 두 번씩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을 혜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구에서 한 건 이분들 외에 발굴해서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심도 있게 주무과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악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연구하시라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해서 얼마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는 한번 제가 국시비 같은 건 내년도, 올해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재조정한다면 모를까 내년도에는 무주과에서 각 매칭사업비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효과 없는 건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해서 효과 없는 사업을 같이 묻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야 말로 예산낭비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6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사업인데,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3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 1억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말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재산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완화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말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지,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으면 그 틀에서만 딱 얘기를 하지 융통성 있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여기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도 상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서 틈새계층을 흡수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냥 틈새계층은 가족들이나 자식이 있더라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전환하려고

주순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도 남편이 지방에 있고 돈도 안 벌고 애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도 애기 때문에 월급을 꾸준히 받는 데는 못 다니고 일용직으로 다닌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는 판단이 되잖아요. 사회복지사와 면담하러 가잖아요. 면담을 했을 때는 남편이 있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 직장은 확인하면 직장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확실히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에서 또 그 차상위계층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도상 그렇게 정착이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틈새계층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했을 때 가족관계 일촌관계를 안 봤으면 그 사업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일촌관계를 안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너무 많이 선정되니까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 일촌까지 관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있는

주순자위원

부모의 소득도 본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일촌까지 보다 보니까 이게 서울형이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25개 구청 공히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개선사항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작년에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부합돼서 받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에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다 넣어서 저희들이 동에 압력을 가해서 신청을 해 봐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도록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성과가 227가구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서 우리들이 안내를 해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더 창피하다는 식으로 본인들이 상담하는 상담자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을 서울시에다가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서울시에서만 하는 특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제도를 취소하기는 어렵고 조금씩 개선해서

주순자위원

일촌까지 본다는 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일촌까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 살아도

주순자위원

안 살아도 일촌까지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계층이나 그런 걸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은 저희들이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실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복지사각계층 4,000만원, 그게 지금은 4,000만원이지만 2010년도에는 1억 이상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살림이 어려워서 줄어서 4,000만원까지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보면 딱하고 법과 제도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조금이라도 구에서 뭐라도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복지사각계층 4,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은 적용도 안 되고 저희들은 보면 딱하고 동료위원인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후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도시락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작년에 쌀이 계속 밀려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 사각계층의 문제는 진짜 우리가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적잖아요. 인력이 적어서 문제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우니까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쉽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명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능하면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담인력들은 적은데 일은 많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가중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도 참,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쌀을 준다든지 선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보호대상자는 제외하라고 항상 내려 보내는데 동에서는 어떤 때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주신다는 분하고 받아가는 시간하고 했을 때 촉박하면 동에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려워서 통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38쪽, 특수사업에 사회복지 담당 감정치유 상담실 운영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내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상담코너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가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주순자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한테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주순자위원

그게 상담이 될까요? 쉬지 않으면 상담이 될까? 지금 사회복지사 쉬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도 작잖아요. 작은데 가서 사회복지직들이 그 상담실에 가서 몇 분 동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의사하고 면담해서 내 건강상태가 어떤 건지 치료를 요하는 건지 정신적으로 힐링하는 그런 상담코너가 되겠습니다, 쉬는 것보다는.

주순자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할 의사가 와서 하시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신보건

주순자위원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병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사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건센터에 있는데 어느 병원의 의사가 오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도 정신 상담하는 전문 간호사가 있고요.

주순자위원

스트레스 받으면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걸 치유할 정도로 그만한 게 되나 그게 걱정이 되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건 공무원들 복지하고 관계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자리 자체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한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든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한 코너로 넣어서

주순자위원

어쨌든 정신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적인 치유가 된다면 더 좋지요. 좋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만한 대상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되냐 이거지요 저는. 환경 자체가, 조건이 안 될 거라 이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상담은 충분히 합니다. 쉬지는 못하지만

주순자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들의 상담시간이라도 조금 정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38쪽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담당자들 치유상담실 운영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구 자체에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일반 직원하고 달리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고 근무시간도 밤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대화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울기도 많이 울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잠시라도 대화를 통해서 힐링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없고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상담을 해서 우울하다든지 많은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들이, 여기 보시면 자살예방팀도 있고 만성질환관리팀도 있고

왕정순위원

팀이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이 - 사회복지사분들이 - 업무에 시달려서 자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스스로 시간을 낼 수 있느냐?

왕정순위원

예, 시간을 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업무에 시달려서.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이와 별도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서울시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했을 때 좀 더 효과를 잘 거둘 수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72쪽에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는 노숙인이 2개 시설에 60명하고 거리노숙인 5명 해서 대략 65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노숙인들의 궁극적인 지원목적은 자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특별자활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엔젤농원이 있습니다. 그 엔젤농원에 노숙인들을 파견해서 감자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파견해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하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격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특별자활사업으로 14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자활교육을 받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리노숙인 순찰팀을 편성해서 노숙인을 발견하면 즉시 보호시설에 입소한다든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도림천이나 장군봉에 가면 늘 있던데 그런 사람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군봉은 저희가 몇 번 순찰을 했는데요 거기는 노숙인이 아니고 가족이 있으신 분인데, 바로 밑에 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오셔서, 기도도 하고 계시는지, 가족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발견해서 서원동 동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공문을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이후에 저희도 자꾸 나가보고 하는데 그분은 괜찮습니다. 노숙인이라고 보기에는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신이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가족과 집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가족이 없다고 나왔다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요 노숙인이 많이 활보를 하게 되면 거리의 미관도 안 좋을 뿐더러 노숙인이 많이 있으면 구민들에게 공명이 돼서 더 노숙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노숙인이 많이 늘어나면 각종 범죄나 이러한 것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가 살기 좋은 도시, 미관이 아름다운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로 거듭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78쪽, 장애인성폭력 상담사업 운영,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5,000만원이 책정돼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해 놓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우선 저희가 일단 예방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 걸로 예상했고요, 일단 인권교육을 많이 실시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일차적으로 .

이상철위원

센터는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에 1명을 배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아인특화사업이라서요 수화통역사...

이상철위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더 발전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9쪽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운영이 있지요? 우리 구에서는 일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런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자치구 중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일단, 제가 저번에 건의드린 사항도 있는데 수영장 같은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구에서 이런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획만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있었던 계획 말고 추가로 계획이 진행된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난번에 표로 만들어드려서 계획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때 만들 때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교실도 넣었고요.

왕정순위원

수영교실은 잠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영을 한다는 건. 레포츠를 할 때 어떻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0명 정도 대상으로 일단 해 보려고

왕정순위원

장소는 어디로 할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소는 사회복지관하고 조원초등학교 이렇게

왕정순위원

두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3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왕정순위원

전체적으로 1월은 안 되고 3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는데 위탁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3월부터

왕정순위원

조원초등학교하고 어디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YWCA복지관.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이라고 들었어요. 발달장애아들이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서 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76쪽에, 장애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파견해서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요가 있을 때 현재 건강한 아이도 아이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수요가 있을 때 3시간 어디 신청을 받아서

왕정순위원

정기적인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3시간 정도씩 해 준다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파견 나가서 해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파악이 잘돼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은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데 아직 홍보를 안 하신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것도 3월 정도, 왜냐하면 일반아동을 보호하는 것하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서요 이분들이 - 파견 나가는 교사들이 -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장애아이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나면 이것도 3월 중에 시작합니다.

왕정순위원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선진화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수요자가 없다거나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똑같이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인지하시고 또 과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131억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구 예산이 50억2,000만원 들어가요, 2014년도에 우리가 5억 반영하는 현재 약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2015년도에 25억2,000만원 확보할 예정으로 해서 구 분담금 해서 건립을 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어요, 관악구 재정여건상.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인지하시기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수시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서 총무하시던 분이 조합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된 게 아니라 총무하시던 분이 돼서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사실 올 상반기 중에 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나고 바로 관리처분만 되면 올 말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잘못되면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더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예산은 묶여있고. 요새 재개발 내지 재건축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합원이나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2014년도 하반기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설계용역에 들어가요. 2015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과정이 원만하게 안 되면 2015년에도 착공 못 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묶여있고, 장밋빛 공약 내지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 이게 계획한 대로 돼야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추진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건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복지관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산절감 내지 우리가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채용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어 있어요. 즉 말하자면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가겠지만 효율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예산절감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금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장애인과의 약속,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그렇게 좋았는데 제일 걸림돌이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이 원만하게 그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장애인복지관은 진행하기 힘들 거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중장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78쪽에 장애인성폭력 상담사 운영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예산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장애인과 관련된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업을 하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안한 주민과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를 의견이 좀 충돌됐던 사항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사업계획 내지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겠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관악구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한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셨는데 어떤 계획의 수립 하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제안하신 분이 농아인이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수화통역센터에 일단 한 사람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상담사. 수화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한 명 배치해서 그분이 사업을 하도록, 교육이라든가 예방사업을 하도록 홍보

춘수

임춘수위원

홍보하셨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00만원 중에 1명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시설비 거기에 얼마 되지 않은 공간에 시설을 조금 보충하는 거예요. 확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 잡혀서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00만원이 인건비예요. 그걸 공개채용하시겠지요.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채용공고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성폭력 상담사업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상담사를 채용하면 이분이 1년,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기간제로서 12월 말까지만 채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수화통역센터가 이전이 확정되면 거기에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계속 여부라든가, 아까 말씀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건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먼저 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업했던 걸 검토도 없이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내년도, 2015년 예산에 과연 성폭력상담사업 예산이 증액이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 상담사업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꼭 장애인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판단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면 없어지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예결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한번 좋은 측면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정상인이 아닌 소외된 계층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해서 성과를 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대부분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몇 가지를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인식개선이라는 게 있지요? 52쪽에. 이건 구비로 하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길용환위원

78쪽하고 79쪽 장애인 성폭력상담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이것도 구비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각각 나누어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은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농아는 농아대로 유형별로 해야지만 효과가 나오지

길용환위원

교육 자체는 따로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설비가 쭉 들어가는데 어떤 장소나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루 8시간씩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수화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응 말씀하신 통합교육 이런 건 교육실을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 내 회의실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업할 때. 그다음에 이분들이 알아서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치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안 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화교육은 말이지요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인식개선에도 수화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에는 수화교육이 없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화교육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강사료 주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장애인이 전동차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어떤 할머니가 활동을 잘 못하세요. 이분이 지체장애3급으로 알고 있어요. 전동차를 구입해서 밖에 출입을 하려고 해도 전동차구입 지원이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을 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차라고 하는 건 필요 없으면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그걸 구입하는 거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분이 있고 한데 워낙 이게 비싸잖아요 전동차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정말 필요하니까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필요치 않으면 누가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질의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전동차 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라고 해서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3급에 서울형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지원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정부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길용환위원

일률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우리가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급자만 되고 일반 장애인은

길용환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지요 되는데 서울형 같은 분들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장애가 심해서 등급은 3등급인데 심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꼭 전동차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80%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40%든 50%든 차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느냐 이말이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법정경비라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전혀 없다?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급지준이 법에 딱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벗어나서 구비로 지원한다는 건, 주로 장애인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거든요. 구비사업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기 때문에 이걸 아직 구비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대상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운영, YWCA복지관에서 수영장을 협조할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수영장을 장애인한테.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수영을 같은 시간에는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장

몇 명이 되는데 한 타임을 내줄 수가 있는지, 1주일에 몇 번 내줄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협의를 하셨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 정식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가서 수영을 1시간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에 2회 정도 할 거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하고 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해 줄 것 같은데요.

이정희위원장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차량이동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교통수단은 개별적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걸로.

이정희위원장

학교에서 파하면 개별적으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수영장까지 어머니가 만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 움직이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끝나고 데리고 가고 하는 동안에 어머니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76쪽 특수사업하신 거 장애아이 돌봄, 시간당 6,000원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저렴한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봐주는데 사실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겠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6,000원 주는 건 적은 임금이 아닌가, 그래서 채용하실 적에는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지역에서도 하시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6,000원은 법정단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보조는 한 8,000원 정도 되잖아요. 좀 저렴하긴 한데 이분들이 시간당 하기 때문에 다른 돌보미도 하고

이정희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최저임금제가 5,300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 같고 지역에서 도우미 쓰시는 분들도 보면 대개 6,000원 정도 쓰거든요, 일반생활도. 그런 걸 생각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교통비 부분을 조금 보전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 걸 고민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어차피 봐주면 그 가족들이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