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민행정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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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8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의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여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진

김건진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임이사 박승년

재광

이재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진

김건진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건실한 민영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년 상임이사입니다. 총무팀에 이목희 팀장입니다. 생활관팀에 이중섭 팀장입니다. 구민회관팀에 전형집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시작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필근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와보면 종로구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낀 점인데 사진 같은 것을 게첨해 놓고 있어요. 보면 전부 구청장의 활동사진만 게첨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다중 많은 종로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좀 게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사진도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건진 이사장께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고 몇 년도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저는 2003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03년 6월말에 공무원 정년이 되어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살고 계신 데는 어딥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서대문 홍제동에 살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종로구는 어떤 인연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어요? 공채입니까? 아니면 공단 이사회나 구청장의 선임으로 오셨는지

건진

김건진이사장

공채로 왔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종로구는 인사 적체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내년 6월에 정년인데 금년 12월에 공로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6개월 먼저 떠나게 되겠죠. 물론 이사장직은 종로구청에서 수십년간 일하셨고 종로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국장님들께서 멋있게 퇴진을 해서 공단 이사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또 후배에게 물려주고 하면 인사적체도 해결되고 또한 종로를 위해 몸바쳐 일했던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갑자기 질문하셔서 저는 작년 10월말에 여기 공채에 응할 때 그런 생각은 못하고 저도 6월말에 정년을 하고 다른 직장을 안 나가다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공채한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응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만 1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기를 마치게 되었을 때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께 이런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건의 드려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예, 평소의 생각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본인의 일이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건의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종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영업이익이 2002년도에 12억 6,238만 7,000원이고 2003년도는 6억 8,110만원인데 2004년도에도 흑자폭이 많이 감소되었죠? 이렇게 흑자폭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면 2002년도에는 12억 정도 되었는데 흑자가

건진

김건진이사장

금년도에 사업 축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우선 광화문 지하보도 가꾸기사업으로 광화문 지하보도가 철회되는 바람에 줄었고, 종묘공원 매점이 영업위탁료 1억 1,800만원이 금년 1월달에 납부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만 따져도 한 4억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계속 이렇게 금년에도 6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감가상각을 떼고 나면 흑자라고 볼 수 없겠죠?

건진

김건진이사장

흑자, 적자를 떠나서 이것이 감가상각을 하면 현상유지 비슷한 수준이 될 텐데 아까도 간략하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꼭 흑자만 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님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재투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사장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공단무지개 봉사단 같은 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큰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우선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우선 키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이 출발할 때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을 모태로 해서 출발했는데 위탁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에 구민회관을 위탁받고 또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업이 우선 확충되어야 됩니다. 직원 역량을 배가시킨 다음에 사업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종로구의 실무자들 의견은 공단에 사업을 결코 확충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1년간 수차례 토의도 하고 해서 금년에 4월 1일부터 간신히 주차장을 직영을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직영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서울에 있는 14개 공단은 전부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청사관리업무라든지 민간부분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청사관리업무도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해도 되겠네요?

건진

김건진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사업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항상 못합니다. 그런 업무를 감리업무를 맡겨서 종로구에서 퇴직한 기술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24시간 관리 감독을 하면 훨씬 공무원 업무가 부담이 덜해지고 이런 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도로가 상수도 공사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맡아서 하면 좋겠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보수가 아니고 감리. 시설을 제대로 복구는 잘 하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이 계속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다른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많이 저희도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지금 주차장도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수익도 어떻게 공단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바로 구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위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도 바로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그날 구청 계좌로

필근

오필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건진

김건진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사업비를 얼마 책정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공단은 운영을 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용고객들을 보면 종로가 58.23%고 성북이 23.52%, 동대문이 4.13%, 중구가 5.49% 기타가 18.63%인데 기타는 어디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종로, 성북, 동대문, 중구를 제외한 타구의 중랑, 도봉에서 오는 분들, 동대문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용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엄청난 시설들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런 이용객들을 다른 데에다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다른 구보다 더 한번 운영을 선진경영을 해서 이런 이용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가 하는 연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들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두산아파트는 좌측에 두산아파트라는 간판이 있고 우리 구민회관은 간판이 전혀 입구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고 할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입구에 간판에 대한 예외가 있어서 안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건진

김건진이사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구민회관을 찾기가 상당히 위치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그맣게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판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외부에서 보더라도 구민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차량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올 적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또 직진이 있겠습니다마는 창신동 쪽으로 올라가는데 신호등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건진

김건진이사장

그것은 저희보다 우선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대문경찰서에 여러 번 진정을 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입장은 아마 여기에다 신호등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구청에서도 경찰서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선 끊어진 데를 신호등을 하면 좌회전 신호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터널 위에서 유턴을 해오라고 안내판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들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꿈입니다.

오금남위원

요즘 공회전을 하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거기가 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끊어도 직행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건널목 밑으로만 조금만 내려와도 좌회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들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임병윤 씨가 우리 종로구에 수석을 기증한 것이 있어서 구민회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평생동안 모은 것을 우리 종로구에 선뜻 기증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개수가 300여 점 되죠? 그리고 그분이 소품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소품은 전혀 진열이 안되어 있네요. 기증을 안 받았습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이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두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하루에 5천명 이상의 회원이 출입하는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관리인을 별도로 둬야 된다. 작은 소품 경우는 들고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무엇이 전시되었는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럼에도 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자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가로 따진다면 애매모호 하지만 10억이냐 20억이냐 값어치를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공익요원이 두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품들이 있으니까 주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건진

김건진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수영장 수질검사 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 지금 노상 주차장이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이 수익성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금년 4월에 4군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오금남위원

위탁이 낫습니까? 직영이 낫습니까?

건진

김건진이사장

직영이 위탁보다는 수입이 더 낫습니다. 4군데 중에서 3군데는 직영이 수입이 더 낫고 한 군데는 직영이 수입이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낙원상가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 업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입찰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곳입니다. 그 가격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용을 제하면 1억 이상 수입이 더 많고 저희 인건비를 제외하면 6,0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노상주차장 직영은 수입을 따지기 전에 자꾸만 주차요금을 관례대로 받지 않고 임의로 받는다든지 해서 요금 시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면서 이런 시비가 없어지고 또 아무래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은 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친절도 면에서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전체를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가격 받는 데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던데

건진

김건진이사장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없이 일요일도 받는 곳도 있고 낙원상가 밑은 일요일도 없이 받았어요.

건진

김건진이사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구에서는 일요일은 받지 않죠?

건진

김건진이사장

일요일날 받는 데는 구기동 산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만 토요일 일요일 받고 평일은 또 안 받습니다. 평일은 주차장 손님이 없으니까요.

오금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두 군데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추정손익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가 2004년도는 23억, 2005년도는 16억 9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추정손익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것입니다.

건진

김건진이사장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 위탁 다 합쳐서 추정 손익이 23억인데 내년에는 16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거주자우선 주차로 전환되는 것이 현대본사 옆, 지방연수원 앞, 종묘광장, 숭인동 470번지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1억 3천이 줄고 통행이 불편해서 주차면을 몇 군데 삭제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0만원이 줄고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수입이 조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크게 거주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헬스장이 있죠? 국가에서 직영하는 헬스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민간인이 헬스장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 헬스 스포츠 휘트니스에서 어떤 제동을 걸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헬스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건진

김건진이사장

저희는 종합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헬스를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헬스만

건진

김건진이사장

헬스도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건진

김건진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