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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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8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6,800만원 등 25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5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6,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280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2억9,200만원, 도비 보조금 4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59억9,1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10억9,600만원, 자체사업에 24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억1,9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가용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서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자세히 심사하오니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내무 쪽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발전기금 출연이 40억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금년 1월 11일에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앞으로 40억이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발전기금 40억을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기금조성이 끝남으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하고 난 후에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폐지됨으로서, 기금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 목적사업인 재단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풀어나갑니다.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에 이번 추경에서 얼마나 전출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35억이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회계별로 구분할 수 있나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상수도 전출금이 14억4,000만원, 하수도 전출금이 1억6,000만원, 공영개발 전출금이 19억원 이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샌드파인골프장을 준공하면서 그 일대에 시에서 상수도를 놔줬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퍼블릭골프장을 준공하면서 나머지 14통, 15통에 급수공사를 해 주겠다고 시하고 샌드파인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까지 퍼블릭공사를 하지 않으니까 급수공사를 안 해 준단 말이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원성이 심한데 왜 시에서 해결을 안 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일단 공기업 쪽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회계에서 책임져야죠. 문화관광국에서 골프장을 유치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급수공사를 해 줬는데 왜 공기업에서 해 줍니까? 일반회계에서 준공하면서 지방세 받으면 그 예산으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상수도공사니까 공기업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최근에 주민들이 집회신고해서 데모하겠다고 그러는데 들어 본적 있습니까? 경포대 양지마을 쪽에 200동인데…….

혁문

권혁문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일반회계 예산이 풍족하다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양지마을 관계는 우선 1억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혁문

권혁문환경수도사업본부장

다 하자면 3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네 싸움 시키려고 합니까?

혁문

권혁문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바다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바다 쪽에서 먼 곳부터 할 건지 그래서 바다 쪽에서 제일 먼 곳부터 일단 하는데 1억 가지고 하면 부족하다고 그래서 ‘설계를 해 봐라’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은 금년 내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일반회계에 다시 요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빨리 못하는 것은 일반회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은 세우고 2억5,000을 못 세웠다, 우리 예산이 약 7,000억 정도가 되는데 2억5,000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금씩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면 국장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돈 2억5,000이 없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의 원성을 5～6년간 계속 민원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죠. 대중골프장을 개발할 의지가 없잖아요. 관광문화국장님 샌드파인에서 대중골프장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의지나 계획은 있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진도가 못나가고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회사의 자금 운용 관계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샌드파인골프장이 시에 제안한 것은 알고 계시죠? 6홀로, 알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땅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빙자해서 동네주민들이 피해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샌드파인도 나 몰라라 하고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강릉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추경이 뭡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3억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상수도 공급문제는 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 1억하고 나머지도 연계해서 본관이 있고 지선이 있고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종인

심종인위원

본관은 과학단지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양지마을 들어가는 지선만 해 주면 나머지 인입은 승산에서 해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주민들의 부담금은 승산에서 대납해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지선만 깔아주면 되는데 그걸 안 깔아줍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선도 주민 밀집지역도 있고 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금년 내로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이게 6년째란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6년째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초부터 이루어졌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는 대중골프장 할 때 하자고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해 줬단 말이죠. 할 의지가 없잖아요. 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한 거죠. 더는 못 참겠다는 거죠. 이웃마을은 다했단 말이죠. 14통, 15통 2개 마을만 안 됐단 말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기업 쪽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내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2,287억9,600만원이잖아요. 1회 추경에서 2,568억5,700만원으로 증액 280억이잖아요? 이 요인 자체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280억 요인은 교부세액이 매년 같진 않습니다. 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280억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금년,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세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증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학교 학생들 인구 늘리기 하는 데서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물론 교부세 산정할 때 근거가 인구…….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관동대학교이라든지 강릉대학교, 영동전문대학이라든지, 특히나 관동대학교에서는 800명 이상 1,000명 정도 인구 증가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3만원, 3만원 6만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4만원, 4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4만원, 4만원, 8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혜택입니다.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선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는 기숙사를 그 다음 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철에 아르바이트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한테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전반기, 후반기 4만원, 4만원은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800～900명이 주소를 이전했다가도 한두 달 지나면 400～5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순간적인 전시 효과보다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교부세가 1년에 300억, 400억 증액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예산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생활관규정도 협의해서 올해 바꿔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관동대학교는 90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뭔가 하면 총장님이 우선적으로 내년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주소 이전한 학생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800～900명이 됐단 말이죠. 강릉대학교라든지 영동대학교라든지, 강릉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여건이 잘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2,000명 정도는 학생들을 증원시킬 수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우는 방향은 어떤 틀에서 접근됐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 방향을, 추경예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서민생활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올림픽 대비 이런 부분들이 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큰 기조하고 이번 추경예산의 방향하고 많이 부합된다고 봅니까? 서민경제, 동계올림픽 쪽은 접근이 됐지만 그 부분들은, 실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00억, 400억이 남았어요. 2008년 543억, 2009년도 411억, 2010년도 381억, 금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연말 정도 되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부분이라든지 나중에 결산결과에 나오겠지만 예산 집행 잔액이 큰 주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120억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 됐었고, 2010년도에 90억 됐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예년보다도 현재 추경이 178억인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입금 이것도 행정절차상 40억이 들어왔고 재산세 부분도 12억 늘었고, 지방세 소득세 부분도 늘었고…….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실 부서에서 체크를 하는데 큰 틀에서 예산들이 정책이냐, 사업이냐, 행정지원이냐 큰 틀에는 예산 속에 그게 담겨 있잖아요. 정책과, 사업과, 행정 그렇죠? 큰 틀에서 국장님은 시장님이 강릉시에 대해서 시정의 방향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 방향에 실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맞다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과, 사업과, 행정이 있지만 그곳에 주민들이, 서민들이 의견과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속에 뭐가 있는지 반영해 줘야 되는데 21개 읍·면·동 아주 일선에 있는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400억이나 남아있음에도 남아있는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연말에, 12월 28일 2회 추경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도보블록 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적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연말에 가서 갑작스럽게 정리하기보다는 중간쯤에 2회 추경을 통해서 계획된 부분이 제대로 배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세출과 세입이 딱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액수가 많이 남지 않도록 중간에 정리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도 체크되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매번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법 중에서 일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모든 행정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어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현안문제가 건의되면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해도 차단이 됩니다. 심종인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21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어야죠. 물론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발전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미치지 못하면 다 장난하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지적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국장님이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건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정책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흐름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까지 왔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세입재원이 분석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기본적 경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을 분석합니다. 시가 재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투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세입재원 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잉여금 결산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남은 잔액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불용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법상으로 몇 %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말씀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고 입찰을 보거나 그러면 10 몇 %의 예산이 남거든요. 한 10% 정도는 예산 자체 절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다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교부세 이런 것을 정산해서, 교부세라는 건 유동적이거든요. 매년 똑같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부세가…….

세남

기세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2차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 매칭한 것이 200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상된 수입과 지출을 다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 계속이월,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보조금을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잉여금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데서 지방재정법에서 30% 정도는 우리가 부채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시가 갖고 있는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넘기냐는 겁니다. 그걸 임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보니까 계획상에는 세입으로, 2010년도 결산액 세외수입이 415억인데 이게 904억이 수납됐어요. 수납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518억 때문에 이렇게 수납됐단 말이죠. 그러면 518억이라는 돈이 다음연도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돈이 없어서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8억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 세입분야가 한 90억 정도, 자체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좋게 얘기하면 지방세를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50억이 들어왔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절감 했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결산서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결산서를 꼭 보고 남은 예산들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구나’해서 적절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연말 되면 보도블록 깔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금년도 다행스러운 게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280억이 늘었습니다. 교부세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교부세과에 계신 것도 있고 또 여러번 방문해서 교부세도 충분히 내려오고 잉여금도 자체 재원이 더 늘어서 이번 추경 편성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참석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올라오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설명서 내용을 철저하게 보세요.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보낼 때 본 위원도 옛날에는 이 예산서만 보면 몰라요. 예산 속에 정책인지, 사업인지, 행정인지 이걸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 국장님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책적인, 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이 내용을 반드시 앞으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삭감되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대략 추정적으로 이게 1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각 실부서의 예산담당하는 공무원을 부를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사업설명 요구를 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그 전 단계 세부사업 설명서를 각 부서별 항목별로, 하다못해 지금 보면 500만원짜리도 들어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 있는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도 요구할 때 충분히 보고…….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이런 흐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보니까 ‘기초서부터 잘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발생하는 구나’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세부설명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올렸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고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안 주니까 적절하게 안 가잖아요. 어느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난리 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각오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결산하면서 권혁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바뀌니까 앞에서 약속한 것은 다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하면서 당초예산 회의록 같은 것도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답을 뭘 했는지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봐야 됩니다. 약속해 놓고 하지도 않고, 국장님 보셨어요? 예산결산,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단 말이죠. 안 보셨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뭐…….

세남

기세남위원

지출할 때 21개 읍·면·동에서, 시장 돈이 아니에요.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요구했을 때 그게 적절하다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에서 체크가 된 부분까지도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할 때 부서별로 다 체크해서 봤어요. 지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읍·면·동에, 실과 부서별보다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반상회, 시장이 연말에 지역주민 의견 청취한다고 들으면 뭐합니까? 반상회 예산 1～2억 세워놓고 비스킷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선에서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본청에서 공사하는 건 읍·면·동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개선하시란 말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청에서 읍·면·동에 하더라도 반드시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이건 건설과 어느 계에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을 읍·면·동장들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계면 복지회관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성산면 복지회관은 시에서 솔밭에다가 공연장도 만들어주고 성산면 복지회관이 결혼식장으로써 강릉시에서 제일 활성화되다가 시내 결혼식장이 많이 생기니까 죽어버렸어요. 거의 침체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운영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고민해서 제안해 줘라’ 문화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허난설헌 인형극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담당 면장, 부녀회장까지 만나서 계약까지 했어요. 그때 권 국장한테 얘기해서 들었다고 했죠.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뭘 달라고 2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실태파악을 해야지 반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복지회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간첩이 나타났는데 지위보고 다 한 뒤에 오면 간첩이 도망가고 없잖아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죠. 시장이 복지회관 전부 조사하라고 그러면 조사 다한 후에 연말 가서 시기를 놓친 다음에 해요. 그게 공무원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재정은, 경영은 시간이 돈입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요구해 주면 그걸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해 줘야죠. 똑같이 획일적으로 맞춰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들 감사하는 식으로 한다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할 때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감사할 때 이걸 지적하기보다 이걸 체크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일을 읍·면·동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말하면 관심 있는 읍·면·동장은 잘 체크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되면 읍·면·동에 이런 일이 있다고 문서로 알려주고 간혹 읍·면·동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읍·면·동장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세남

기세남위원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은 하더라도 서민들이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건의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리통장들이 건의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평소에 체크가 되어서 모아져야 됩니다. 배분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경영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고민을, 예산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이 돈이 내 돈이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감사 때 다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작게는 1억,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외에 반상회 건의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현장에서 오면 각 부서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골프장 주변 마을이나 상수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경포골프장도 그렇고 풍호골프장도 그렇고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 같은 부분은 골프장 유치하면서 필히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은 홍제정수장 건설하고 연간 갚아주는 돈이 얼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홍제정수장 채무가 뒤에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하수도 BTL사업해서는 순수 시비로 갚아주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죠? 어쨌든 간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실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민원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서 홍제정수장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BTL한 부분을 갚아줄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정수장하고 BTL한 부분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돈 몇 억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하수도 못 먹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돈 몇 억 때문에 안 해 줘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용지 미보상처럼 농촌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기옥

홍기옥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BTL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자체 수입도 있고 부족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체 수입도 그 얼마나, 거기 다 들어가고 사업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아주고 사업비도 세워줘야 민원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강릉시내에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히 상수도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상수도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공기업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골프장하고 협약했을 때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를 이전하기로 했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한다는 약속은 안 했고 환경정비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전도 하지도 않고 어제 가보니까 파출소 옆에 가건물 하나 서있죠.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법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경관도 안 맞고, 거기에 고급 콘도를 짓게 하고 옆에 가건물을 짓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는 경포 정비할 때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전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타 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주계획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전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건물이라기보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가건물은 아닙니다만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니까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 이전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해 놓고, 거기 살던 사람은 다 내보내고 그런 가건물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행정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축과 소관이고 어느 소관이고 관광과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다했는데 관광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물용도가 뭡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건축물대장에 용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종인

심종인위원

샌드파인을 관광국에서 유치했는데 국장이 모르시면…….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샌드파인은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용도는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아니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용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샌드파인 측에서 나온 얘기는 슈퍼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당초에는, 맞겠다기보다도 저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슈퍼를 하겠다는…….

종인

심종인위원

대기업들이 상도덕적으로 자기 콘도에 오신 손님들, 안에는 또 편의점이 있단 말이죠. 국장님 맞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콘도 안에 편의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외부 관광객을 위해서 슈퍼를 하겠다는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당장 협의해서 헐어내십시오. 조립식이 뭡니까? 시에서는 몇 100억을 들여서 경포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런 조립식을 건축해 놓고 일반 관광객들한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해서 헐어치우세요! 말이나 됩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건물 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용도 확인했으면 어떻게 허가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샌드파인하고 협의해서 철거시키세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답변은 개인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시장님이 허가를 내줬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사유재산이라서 제가 철거하라는 얘기를…….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용도로 들어온 시설물을 어떻게 시장이 허가를 내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 주지 말았어야죠. 솔밭 속에다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계 최고로 가는 명품 콘도라고 그래 놓고 그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슈퍼마켓을 합니까! 주민들한테서 별별 루머가 다 돌아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몇 가지 나온 거 얘기해 볼까요? 경포에서 엄청난 루머가 돈단 말이죠! 국장님 못 들어봤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행정지도를 잘못에 했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자꾸 돌잖아요! 그게 행정의 불신이지 뭡니까! 일반인이 그런 솔밭에 건축물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까! 경포 솔밭에 조립식허가가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허가에 관한 사항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관장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이 허가를 냈지 국장이 허가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시장이 냈다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했지 관광분야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장님, 모르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맞지 않잖아요. 경포 정비사업하고 나서 조립식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건물을 깨끗하게 거기에 어울리게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조립식으로 건축해서, 관광국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부서는 건축과인지 모르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허가가 나갈 때는 사전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됩니까? 협의할 때는 사인해 주고 ‘난 몰랐다’이겁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뭡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공사가 공사의 기능과 공단의 기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요 업무가 뭡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시설공단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흡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다가 합쳐서 공사를 만들면서, 저희들도 처음 할 때 늘어나는 공공시설 때문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행자부에서도 공단으로 따로 가지 말고 합쳐서 공사로 만들더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0%, 80%는 공공시설 관리 기능을 중점으로 하더라도…….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공단을 왜 해야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유는 공공시설은 많이 늘어나는데 효율적인 공무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인…….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절감도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 절감이 안 된다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직접 할 때 하고 관리공단이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올해가 2차년도가 되는데 통일공원하고 임해자연휴양림하고 국민체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정밀히 따져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을…….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도하고 2012년도에 관리하는 업무가 확대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런 게 있죠. 시설별로는…….

종인

심종인위원

통일공원하고 체육센터하고…….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임해자연휴양림 그렇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인력이 늘어났다면 개발사업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관련된 계약직 직원, 공무원이 아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인력은 좀더 충원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시설계니까 3명인가 4명인가…….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안을 본 위원회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대외비입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확정되지 않고…….

종인

심종인위원

어떤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는, 사장님도 그렇고 고급인력을 뽑았잖아요? 그 능력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수영장, 임해자연휴양림밖에 더 합니까?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이나 증액됐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대관령지구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사전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종인

심종인위원

그 업무를 관광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에 보면 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하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할 때는 좋은 얘기만 했단 말이죠. 금방 예산이 절감되고, 직원을 줄이고,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직원이 그대로 채용됐고 그 수영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비스가 개선됐다든지, 예산이 절감됐다든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때는 그러더니 하고 나니까 예산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럼 뭡니까? 물먹는 하마입니까? 뭡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당초 취지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일단 시설물관리에 있어 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사장님밖에 더 들어왔습니까? 거기 있던 계약직들 다 그대로 들어왔고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이 인력관리하기 귀찮아서 관리공단으로 떼어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효율성도 종전 같으면 국민체육센터는 문체소 소관이고 옆에 다른 시설은 체육관 소관이라면 담당공무원이 기술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도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결산을 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1년도 결산이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작년도 거요?

종인

심종인위원

예.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결산서 받죠?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관광공사 결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가로 못했는데 권혁문 국장님이 주무 국장하시면서 복지회관 얘기한 거 인수했습니까? 성산초등학교 교장이 얘기해서 1억인가 세워서 야외무대도 만들어줬는데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교장이 얘기하면 반영이 되고 행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 문화센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장하고 날을 세우니까 실 부서에서 공무원이 성산하고 왕산 이런 지역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하지도 않아요. 일체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무원은 퇴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 복지회관 관계는 관내 읍·면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델을 잡아서 같이 나가자…….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 본 위원이 현안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현안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행위를 합니까? 국장님이 행정행위를 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행정행위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사업이 되든지 정책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광분야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부서하고, 부의장이 교육장을 왜 갑니까? 교육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교육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장 가보셨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어떤 사업장인지 구두로, 현장은 대다수 다니지만 어떤 사업장인지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단리 얘기했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를 하면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이 현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의원들이 가보기도 하는데 가봐야죠. 막혀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면 뚫어야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두 번 올라갔다가 그분을 못 만나고 왔습니다. 한 번은 충청도 청주인가 갔었고 한 번은 춘천에 갔었는데 그 후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관광체험, 농산어촌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나누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안 쪽도 치중을 하지만 내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바다하고 내륙하고 같이 보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고단리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가서 보고 이게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뭔가 찾아서 그걸 더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7,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도와줘도 고단리 쪽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무 쪽에서 하겠지만 커피박물관도 제주도에 뺏겨간 겁니다. 해금강박물관이 강릉시에 몇 번 컨택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외자유치, 민자유치 한다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러데 왜 안 받아줍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정책적인 부분을 시장이 잘라버리면 토론조차 못하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건의하고 제안하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심을 하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결심을 하시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샌드파인 건축문제 말입니다. 확인해서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만요. 총괄이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영돈

조영돈위원장

예, 국장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가 서민에 대한 분야라고 그러면 농촌, 축산, 지역경제과도 포함됐겠죠. 해양수산과,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예산이라는 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년 요구한 대로 대략 몇 %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가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 정책 분야도 전체 예산에 1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10% 이상 앞으로 사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축산분야는 지난해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6억 정도로 약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올해는 축산 분야도 정책을 개발해서 영세 축산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도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민 부분에 대한 기조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2회 추경 때라도 생각을 하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저희 과 설명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업진흥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을 하면서 물가안정평가 인센티브를 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인센티브를 하는 부분들은 선진지견학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선진지견학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국내 주요 물가안정이 우수한 그런 시를 방문해서 물가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비법을 파악하려고…….

세남

기세남위원

평가 인센티브를 하게 된 부분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물가시책 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사업에 대한 상사업비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사무관리비 100만원, 물가자료조사요원들의 컴퓨터가 낡아서 그걸 구입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선진지견학을…….

세남

기세남위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대…….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는 1식으로 해 놨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식으로 해 놨는데 조사요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대…….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식으로 해야지 왜 1식으로 해 놔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죠. 이건 뭐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8억5,000만원은 둔치주차장에서 성남시장을 거쳐서 중앙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고객들이 둔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오는 걸어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둔치주차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누가 담당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누가 담당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시장지원 쪽에…….

세남

기세남위원

추진계획이 이번에는 성남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대화 시설사업을 하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시장에 무슨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둔치주차장에서 성남시장으로 들어오는 비가림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 요청을 한 것은 가스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적용된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해 놓고 둔치 하겠다,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예산 요구는 성남시장 가스 설치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겠다,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38쪽에 보면 성남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4,700만원하고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대비 300만원해서 전체 8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8억5,000만원을 가지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저소득층 LP가스는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서 예산 요청한 것은, 추진계획은 성남시장에는 공동가스 시설을 하겠다고 요구했단 말이죠. 본인들이 예산서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 가스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죠? 추진하는 내용이 성남시장에는 공동가스시설하고 주문진은 종합건어물시설하고 중앙시장은 LED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성남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따로 했고…….

세남

기세남위원

따로 했더라도 하여튼 이 사업설명서는 본인들이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로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장은 비가림을 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현대화시설한다고 이것만 보고 했느냐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면 요구가 잘못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짚느냐 하면 성남 가스시설은 2010년도 가스시설을 1억1,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세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요청한 것은 가스시설비로 8억5,000을 한 겁니까?

담당

담당시장지원

박용성 시장지원담당 박용성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문진 문화회관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5억800이지 않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거 말고 시설 자체를 요구할 때 성남시장 가스시설 용도를…….

담당

담당시장지원

박용성 가스시설은 아니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보세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박용성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영돈

조영돈위원장

애당초 비가림으로 신청을 한 거죠?

담당

담당시장지원

박용성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부의장님 말씀은 신청 자체가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예산부서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건 산업진흥 정책사업이면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세부사업이란 말이죠. 그 세부사업의 추진이 성남시장은 공동가스시설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놨잖아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남시장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남시장이 여기 들어갔다면 이 사업은 공동가스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림 이걸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이거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하고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담당시장지원

박용성 가스시설은 이미 작년에 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했는데 왜 제출을 했느냐는 거죠. 알겠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부의장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다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그런 게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LP가스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사업해서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태양광 주택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안전공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태양광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민간자본 이전인데…….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각 수용가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자본보조를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를 줍니까? 1억2,000인데 45가구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45가구 중에서 태양광은 200만원, 태양열은 350만원, 지열은 약 400만원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줍니다. 수용가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5가구 중에서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은 몇 개 업체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11개고, 태양열이 20개고, 지열이 5호고 그래서 전체 36가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45가구로 신청했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들어온 것은 일단 36가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세하게 잡는 것은 위원이 이렇게 짚은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이 이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전부 다 파악해서 지원이 되어 줘야지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서민층 LP가스가 있잖아요? 저소득 LP가스가 있고, 서민 LP가스가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서민층 LP가스 지원 사업비가 2억8,337만6,000원인데 전체 1,424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떻게 누가 해 줍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사업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돈을 줍니까? 실적평가를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