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을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질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일번지 구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그 역할에 더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재무국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7,715만 8,000원으로서 재산회계관리에 2억 8,815만 4,000원, 세무1관리에 3억 4,612만 5,000원, 세무2관리에 3억 9,665만 8,000원, 지적관리에 3억 4,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추어 절감 편성하여 경직성경비에서도 금년도와 거의 같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13억 9,151만 1,000원보다 1,435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4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총예산 규모는 2억 8,815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72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6,745만 7,0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점유면적 확인 측량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1,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2004년에 이어 1,914만원, 공유재산관리 및 회계서식 등에 필요한 인쇄비는 2,685만 7,000원 등 기타수용비에 7,58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시는 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4년과 동일하게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재산총괄, 재무관련 및 결산검사추진 업무추진비에서 550만원을 감액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구유재산 건물 관리유지비를 위한 보수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규모는 3억 4,61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억 3,979만 4,000원보다 6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각종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등으로 1억 7,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세의 성실 납부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실납부 법인에 대한 간담회비 100만원과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한 경품구입비 1,200만원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구입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무2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총 규모는 3억 9,665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억 7,876만원보다 1,78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1,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의한 은행예금 조회 수수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 규모는 3억 4,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4,754만 8,000원보다 132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 2억 6,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을 위한 경비 3,744만원과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 1,200만원, 건물번호판 신규부착 및 유지관리비 1,350만원, 지적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340만원 등 사업성 예산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를 포함한 필수 기본경비로 89%를 편성하였고, 사업성 예산은 11%인 1억 5,719만원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구축을 위한 경비 및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김연수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국 403쪽을 보면 증감된 각 부서 공히 증감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 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감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재산회계관리비가 대폭 증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각 과별 어떤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줄이면 뭐 가지고 일을 해요?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재무국 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각과를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산회계관리에서 보시면 금년도 예산(안) 3억 2,504만 9,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8,81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대비 3,725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죽 보시면 내년도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1,400여 만원 감소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는 것을 구청장 시정연설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전부 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각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판공비가 전부 삭감된 그런 상태인데 원 취지에 맞춰서 물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살림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작으나마 규모있게 사용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사용할 계획과 각오는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이 좀 여유가 있다면 금년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어려우시다면 저희 생각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종로구 예산 형편을 봐서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지침을 보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이런 건 증액시키고 증감시키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증감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 같은 것은 좀 덜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건 왜 증감시키고 문화행사 같은 부분은 증액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다른 곳에서 많이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더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이 찍혔어요? 재무국만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그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국만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고 다른 국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직급별, 직책급 이런 게 다 줄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비, 구비가 증감된 건데 이런 걸 다시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종로구청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면 충분하게 예산도 있어야 활동을 할 것인데 본 위원은 많이 증감을 시켰기 때문에 정말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의 감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 당초 예산이 1,828억 3,050만 2,000원인데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1,990억 8,223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는 2005년도 예산이 현저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증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액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2005년도에도 틀림없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게 적정한 선으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세외수입이 지난번에 세무1과에서 지금 환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7억 5,000만원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봐서 2005년도 예산이 본 위원은 적정한 선이거나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으로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획예산파트나 행정관리국 그쪽에 물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아니, 지금 존경하는 김복동 전 위원장님이나 나승혁 전 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대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해서 2005년도 지금 예산편성 하신 게 작년 대비 많은 9.3% 예를 들어서 합계 9.3% 증액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최종 대비해서 2004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13.5%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당초 대비해서 9.3%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9.3%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조금 어둡습니다. 초선의원이고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3%가 지금 총예산에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3% 증액된 것이 적정하냐 이겁니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많고 적고 지금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예산이 5.6%가 증감됐어요. 총 예산에서는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감이 됐는데 유독 재무건설쪽에는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사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 분야에 할애를 했어요. 다른 예산에서 증감을 시키는데 왜 증액을 시켜서 이런 데 예산을 주고 우리 재무건설쪽에는 예산을 깎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깎았는가

김복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나승혁위원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환경1등구 건설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예산을 다 줄였다, 긴축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이 좋았는데 어느 부위에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진정으로 일해야 하는 곳에다 예산을 줄인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진정으로 세무과라든가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받아들이도록 이런 데 손을 댔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복동위원님이 자꾸 재차 강조를 하시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뭐 하신다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할까요? 조용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되고 과장님도 말씀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출해놓고 여기서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되시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김복동위원님처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면 마지막에 가서 하시고

여기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마지 않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국장님! 또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복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증감하고 감액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더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증감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증감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안건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라든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재무국의 주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슈가 뭐냐, 재무국은 세입세출 관련해서 타부서에서 오는 부분을 점검 정도 하는 부서입니다 라고 분위기가 자꾸 느껴집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이고 활기찬 그런 내용으로 답변 자세를 임해야 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찬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무슨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르다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증액을 해달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활기차고 능동적인 우리 재무국장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세무1과 취득세하고 등록세 관련해서 협의보상건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세를 했습니다. 하고 행자부에 질의 회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고지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재무과만 마이너스가 되느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재무과는 마이너스 1%고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91%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도 14%가 플러스가 되고 지적하신 내용은 재무국은 대부분 대민봉사하는 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무과라든가. 그런데 대민봉사를 하는 거기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무과만 1% 마이너스 됐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심윤보입니다. 서순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재무국은 우리가 총괄로 봤지만 세입·세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세입의 전체를 재무국이 관장을 하면서 또 세출부분은 기타 사업부서가 주로 사용하는 부서로 됩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전무합니다. 다 경직성경비로 충당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내년도에 3,700만원 감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절감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이 있는 부서에는 금년도 보다 예산이 9% 늘어나서 그 만큼의 어떤 부서는 더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 산하든지 행정관리국이든지 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에는 증가가 되어 있고 기타 사업이 없는 부서에는 감액이 된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재무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3페이지 지적과 내용인데 위에 각종 운영위원회 경비 230만원, 토지특성조사등 현안업무추진비에 168만원이 되어 있는데 168만원 이것을 제가 토지특성조사 현안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을 올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만원 올려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현안업무추진비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현장업무를 위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내년에는 종합토지세와 관련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업무가 추가도 되고 또 법 개정이 달라지면 약 1개월 정도 업무가 빨리 앞당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내년에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200만원 올려 가지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님! 지가조사를 하면 대부분 지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각 현장 필지를 일일이 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촬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가를 이렇게 조사하면 전체 다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거나 또는 지역여건이 나빠져서 내려가는 곳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가 자체가 상승을 하면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은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않는 것 같아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금이 올라가도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필요한 부분은 과세부분과 또 개인들이 쓰는 융자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기 재산가치를 제대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들은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반대로 과세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내려달라는 민원이 양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좀 하향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쪽 한번 봐주세요. 증감을 시킨 그 부분에서 446쪽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다른 위원회는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차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더 고급스럽고 광고물심의위원들은 고급스럽지 못하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입니까? 내일 도시관리국 때 물으시면 아주 명쾌한 답변이

여기 쪽이 재무쪽 아닌가요?

세항에 도시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453쪽 상단에 보면 토지특성조사 등 현안업무추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지적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걸 사업위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걸 각 그걸로 해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사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료만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내용이 전체적으로 15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00 정도 늘리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예산에서 깎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33쪽을 보면 전년도대비 예산액이 76억 3,84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죽 보면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전체 세액의 70억 가까이 세외수입이 재산세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그리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여기 이쪽 데이터 주신 걸로 보면 전부 증액이 다 됐습니다. 감액된 건 하나도 없고 감액된 건 과년도 수입만 1,124만 2,000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세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이나 늘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허세는 저희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그게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1만 2,000원에서 1종 같으면 4만 5,000원씩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면허 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용업이라던가 위생관리 용역업체, 위탁급식업, 목욕장, 숙박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7억 3,1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악화되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업소세 중에서 이것도 증액이 5억 7,539만 7,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재산할 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이게 재산할은 100평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당 25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초과인 경우에 총급여액의 0.5%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2005년도에 가서 삼성카드나 삼성증권 같은 대형건물들이 종로구로 계속 전입이 돼 가지고 신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면허세 같은 게 늘어나는 것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연히 증가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면허세는 꼭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속적으로 그런 걸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 외에 간접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5억 4,390여 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건 15% 감면해줬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감면해준 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 분에 15% 감면해준 거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종전에는 면적기준으로 했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대폭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92억에서 102억이 돼 가지고 그 오른 차액만큼 해서 15%를 조정해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이 증액된 게 15억 4,393만 6,000원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재산세 15% 감면해줬지 않습니까? 감면해준 기준으로 해서 15억 4,300만원이 더 늘어났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엔 전년 예산에서는 15%가 포함된 금액이고 103억 이건 내년도 목표치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에 이노근 부구청장 계실 때 우리 종로구는 특구로써 특별예산을 받자 해가지고 제가 라디오방송국 세 곳과 인터뷰를 하고 언론사하고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 고궁하고 청와대,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비과세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만 해도 178억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청와대 주변, 관공서 주변 등 관리비만 60억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연간 한 250억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구청 집행부하고 상당히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고궁 같은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청와대, 종합청사 이 비과세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그뿐만이 아니라 건축규제 등 불이익을 엄청 당하고 있지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종로구는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하게 예산증액을 받아야된다 해서 몇 군데 시정이 됐지요? 행자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뭐 6억인가 관리비 주기로 하고 되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지방자치시대 분권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종로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누가 내던 종합토지세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립도가 약하니까 시에 가서 손 벌리게 되고 어려운 입장인데 이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아까 이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15억에서 6억 정도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억 정도 재산세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깎아야 할 부분을 지적해서 질문해 가지고 깎아야 할 부분을 체크해서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야 되니까 환상적인 질문보다는 조목조목 깎아야 할 부분을 찾아서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414페이지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겁니까?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신세계상품권 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240명을 초청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기간 내에 세금을 완납한 납세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겁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때 성실하게 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240명밖에 안되지는 않을텐데?

많은데 한도 끝도 없지요 다 주려면.

예쁜 사람 주고 안 예쁜 사람 안 주고

추첨을 해서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쓰기 좋은 거구만.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주려면 성실하게 납부한사람들한테 다 주던가 해야지 240명만 골라서 하는 건 인심쓰는 거지 이런 건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이건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방법으로 줘요?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우선 1차년도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체납된 걸 징수했을 경우에는 1%를 주고 2002년도는 5%를 주고 있습니다.

453쪽 개별공시지가도면 플로토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 후반기에 저희가 플로토 1대를 샀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전에 의원님들 가끔씩 도면 뽑아드렸던 기계인데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면 한 5∼10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현황 책자는 매년 만들죠?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책자 1권 갖다줘요.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험료 이거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8쪽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총괄 및 세입징수라는 것은 뭡니까? 7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서 직원들 전년도 체납에 대해서 받으면 바로 직전에는 1%고 그 이전에 받으면 5%씩 지급하도록

이것도 포상금이나 같은

재무과도 이게 있으니까요. 포상금이나 같은

포상금이라고 해놔야지 여기저기 찢어놔 가지고 예산만 확대시켜놓은 거 아니냐, 이것은 없애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액면 질문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이다, 시유재산이다 매수신청을 할 때,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억, 20억짜리가 넘는 것은 감정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액면 큰 거는 감정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얼마 감정이 나왔으니 사시오 했는데 그쪽에서 안 사버리면 감정가가 날아가 버리니까 함부로 감정 못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시설비 구유재산관리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임대를 준 재산을 보수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삼청동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청진동에도 있습니다. 그 재산이 낡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줬지만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가 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계상해놓은 거예요?

꼭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쓴다기 보다는 건물이 오래 낡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5채인가 있어요. 청진동에 여기 마을금고 있는 것 있고 삼청동에 옛날 구 동사무소 지금 각종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등등입니다.

작년도에 유지관리보수는

작년도에도 5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 쓴 내역이 있습니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금년에는 사용 안했고 작년에는 사용했대요.

내역을 한번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위에 세원발굴 체납징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각 과에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 작년에 67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고 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저녁에 야근하고 그러면 직원들 간식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각 과에 잘린 금액이 전부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잘려졌다. 체납징수업무추진비 금액도 올라가면 300만원 정도 쉽게 해주면 세금 많이 걷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올려줍시다.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면 41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식위원!

등기우편료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자동으로 팍팍 찍힌 거 별납으로 하는 거죠?

광화문우체국에 3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저희가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표 안 붙이고

요금후납이죠. 전부 다.

시골의 우리 아저씨가 우체국을 하는데 시골 우체국장들은 우표 팔아달라고 야단이야. 재고가 많이 있다고. 그런 게 있다더만. 나 보고, 팔아줄 수 있으면 좀 팔아줘.

별정우체국입니다.

나승혁위원!

417쪽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에 대한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위생과에서 고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 및 시세징수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것 간담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은 전부 직원분들이신가요?

이것은 저희 각 과별로 과장들 업무추진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250만원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전 과장들 다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전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전년도에는 552만원이죠.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합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 올렸다가 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시면 추경에 조금 더 올리실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마인드로 해서 이번에 전 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원 뭐 증액 차원이라든가 세원발굴 차원에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30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18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쪽부터 지적과 소관입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449쪽에 민원실 꽃꽂이 해가지고 화분 구매해서 30만원씩 4회를 했는데 꽃꽂이 꼭 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평가가 두번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아주 어려워서 다른 돈으로 겨우 빌려다가 꽃을 꽂아놓고 환경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돈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꽃꽂이 한번 하거나 화분을 철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철마다 오래갈 수 있는 화분을 잘하면 좋잖아요. 존경하는 박종식 선배위원도 꽃같은 것 취급하고 계시는데 화분같은 거

화분을 실내에 놓다보니까 일찍 죽고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꽃꽂이를 급할 때만 몇 개 갖다쓰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돈 30만원이야 꽃꽂이 한번 하려면 몇 십만원씩

한번 쓰면 없습니다.

꽃꽂이를 하는 것보다는 화분같은 것을 꽃 핀 멋있는 화분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사실 화분도 부의장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괜찮은 화분은 몇십만원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5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도 해마다 해요?

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전수 하나를 완료했습니다. 앞장만 완료한 겁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대한 것이 뒤에 붙어 있는데 47,000건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잡아놓고 한번 전산화가 구축이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구축이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번에 한해서 한 거다 이거죠?

본대장만 전산화가 입력이 되고 뒤의 도면은 스캔으로 작업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오면 안되지.

지금 전국 건축물대장 온라인화를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서울시 중심 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 특성조사 현황추진비가 168만원으로 올라왔죠? 453쪽 제일 위쪽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특히 교남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관련해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나가서 현실적으로 업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금도 증대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그 지역에서 팔고 가겠다, 아니면 업돼서 다른 주거환경개선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설회사에 와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매입하고 평가를 해주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가 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올려줄 테니까 교남동하고 무악동 개발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현시가에 맞게끔 주택 지가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하는 거고 이 사항은 특별매식비나 지금 간담회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500만원씩 막 올리고 하면 안되지요.

토지특성조사비용이 간담회비도 되고 식사비도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덕방 몇 군데서 물어보고 대충 가격을 매기는 거 그거 현실하고 차이가 많아요.

아니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이 다 나가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예결위원이니까 업시키고 다운시키는 건 내 권한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각 필지마다 다 한 필지씩 조사를 합니다. 평가사들도 나가지만 저희도 같이 나가서 그 한 필지 한 필지 조사를 해서 토지이용 상황이라든지 접근성, 현실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니까. 지가가 너무 다운돼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그래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차이가 많으면 민원이 생길텐데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는 ㎡당 400만원인데 시가는 1,500∼2,000만원 가고. 자꾸 올라가지는 않고, 조사하라고 하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복덕방이나 몇 번 들러보고 말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 좀 들어보고 견적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악동하고 교남동 그쪽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지가상승 요인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님이 어느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교남동이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지구가 한참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대폭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세금 더 낸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건 상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올려가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겠지요. 세금 얼마 안 내고 하면.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만하게 조절을 해달라 그거죠.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1층 민원실 등기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나 더 놓자고 해서 예산이 간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안 됐나봐요?

무인등기민원발급기는 법원 행정처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른 구에서는 1억씩 들여 가지고 자치구예산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법원 행정처 재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설치하고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모두 법원 행정처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예산 쓰고 그러니까 전기료 기타 장소제공, 직원들이 상주해서 민원인들에게 봉사해주고 하는 비용도 못 받아내고 전부 법원 행정처에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40%라도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다음 번에 저희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종로구는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대법원 등기가 전부 온라인화 돼서 컴퓨터로 집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점차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대한민국 내에 등기된 토지는 컴퓨터로 온라인화 되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나와있는 이것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다 받는 건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것만 받고 점유하지 않는 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559번까지 있는데 우리 종로 전체 매각이 수천 수만 군데입니다. 이 나대지 조금씩 깔고 앉아있는 집이 엄청나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에 559건만 나와요? 아마 행정동만 가도 이 숫자 나와요. 다 조사해보면. 그리고 2대 때 안철주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재무과는 순수하게 그 대지 상에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틀립니다.

구거부지니 하천부지니 한 행정동만 해도 이 정도 다 나와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포괄적으로 언제 정밀조사를 해야겠네요.

관리 부서를 하나로 합치면 전체 숫자가 나옵니다.

2평, 3평, 10평 이내 깔고 앉아있거나 우리 구나 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땅들은 팔아 가지고 넓은 땅 200평, 300평짜리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치발전에 굉장히 유익할텐데 이거 수만 군데입니다. 이런 걸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불하받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정리하고 해요. 다른 데 가면 돈이 있으니까 체육공원도 만들어놓고 별거 다해놨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축구장 하나 만들려해도 땅이 없어서 못 하고 구로 같은 경우도 체육공원 엄청 잘해놨어요. 중구도 구민회관도 있고. 우리 종로가 제일 빈약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산덩어리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 계실 때 연구하셔서 국장님으로서 큰 업적 하나 남기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순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순보위원입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그리고 모레는 건설교통국을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하고 모레는 도시관리국 소관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방금 서순보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순보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대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하고 모레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