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령이 주택법령으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은 폐지되었고 주택법령에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2001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개정된 주택법령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폐지될 현행조례와 제정조례안 조항 중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었으나 현행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리모델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과 주택법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선된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및 민원 형태가 많으므로 분쟁조정 신청시 분쟁당사자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이에 대하여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분쟁과 무관한 사유로 인해 분쟁당사자의 분쟁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양상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적 행정,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주택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2월 우리 구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중 일반주거지역 내 종세분화 결정에 의해 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신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647필지 29,679.07㎡로서 이중 대지면적은 24,820.55㎡이고 공공시설 면적은 4,858.52㎡로 전체면적의 16.37%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10.26%이하, 층수는 지하2층에서 지상12층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총세대수 605세대 중 임대아파트는 103세대로 건설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층수가 7층에서 12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람기간 중에 종로구 충신동 18-18호 소유자 황문채 외 4인이 제출한 의견은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람 심사결과를 주민 및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토지 또한 상당수가 과소토지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도시미관,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분쟁조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분쟁 당사자간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칭하는지 주택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나승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당사자라면 대부분 관리주체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와 주민들간의 그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전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서울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건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