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끝까지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갑신년의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주신 열기와 힘찬 의정활동을 을유년의 희망찬 새해에도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조례안 8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후에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민·관·군·경·예비군·민방위대 등 국가방위 요소들을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으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8조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안 제10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11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안 제12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군을 연계시키는 지역통합방위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옛것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외국인 및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유동인구로 타 시·군·구 거주자 중 종로구 관내에서 생업이나 복지활동 및 예술 등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구정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외국인에게는 국제교류 및 우호증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리 구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둘째, 외국인으로서 우리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과의 민간적 차원에서 우호증진에 공헌한 외국인을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자로는 구청장, 구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였으며, 자격을 보면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3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분과 구소속 5급 이상 직원 2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내용은 첫째,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으로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어 용지를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7조14에 의거 새로 설치된 기관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 구에서 관리토록 한 용지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발급토록 한 규정을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입니다. 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에 구의회 의장 해 가지고 11분이 되어 있는데 총 60명 정도가 최대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 19개 동에는 예비군 동대장들이 계시고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장님이 위촉하는 사람들 60인 이내에는 이런 분들이 동대장, 방위협의회 회장님들이 종로구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우리 종로구청하고는 전혀 없었어요. 이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할 때는 이분들이 종로구청하고 협의회 관계로 접촉하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동대장들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수여대상자를 보게 되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외국인,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 수여대상자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수여대상자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얘기해도 안되고 지금 이 조례안은 더 조금 보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조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여대상자 기준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조금 어떤 기준이 너무 한정을 해버리면 명예구민 선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선정하는 기능이 심사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했다고 하지만 심사위원 누구누구 됩니까? 행정공무원 위주로 다 구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종로구청 집행부가 지금 종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조금 심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안대로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면 우리 종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하면 또 다 추천해서 받게끔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 쪽의 취지는 아니었고

여하튼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로 명예구민은 아마 이것이 이번에 북촌의 한옥마을의, 독일인입니다. 바그너 씨가 영어로는 와그너인데 바그너 씨에게 감사패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거론된 것 같은데 국장님! 실정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촌마을 가꾸기에 3년 넘게 외국인들에 대한 방문객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나름대로 남편이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순수한 그런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를 사랑하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구청에서 어떤 관심 표명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하고 다른 구의 조례안을 모두 수집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정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종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하고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종로구 직능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런 명예구민증을 별도로 수여하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될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수여대상에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장이나 운영하는 회장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나 (

의석에서 - 밑에 2번까지는 타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것은 외국인입니다. (

의석에서 - 외국인으로서 종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발언권을 받아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보고, 지금 바그너 여사님 같은 경우가 독일에서 한국지부의 대표로 계시는 분의 부인인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제가 태어났지만 더 잘 알아요.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분들이 숨어져 있는 분들 당연히 저희들이 종로 명예구민으로서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처우를 무슨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로의 명예구민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저희들이 정말 명예구민으로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이것도 각 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정보 체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로구청이 제가 구의원 되고서도 상당히 난감한 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업무 부서와 같은 국 내에서도 이런 업무 체계가 안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뭐 하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국 내에서 과가 틀려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만 있으면 조례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행정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저희 조직 내부의 그런 어려운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의 평소 느끼는 감정도 그렇습니다. 조직간에 유기적인 업무 체제가 안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일반 기관인 동에서나 구하고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정에 저해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와그너 씨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암동의 역사문화탐방 행사라든지 부암동의 문화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주요 조례안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이것이 구민증 수여조례안인데 원안이, 우리 조기태위원님이 개의를 하셔 가지고 선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하면 이 문구 자체가 틀려지면 조례안이 전부 다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구가 다 틀려지는 경우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선정에 관한 조례로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회기 내년도 회기 때 우리가 다시 정식적으로 거론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을 토론으로 제가 유보하는 쪽으로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 명칭이 틀려진다면 조례 자체가 다 문구가 틀려지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 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원안을 2005년도에 다시 회기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남재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재경위원입니다.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신문을 보고 왔는데 권순철 씨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나요? 언제 자치행정과로 갔죠?

지금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인데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직책은 뭡니까?

공원녹지과 상용직인데 자치행정과로 파견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 상용직인데 자치행정과에 파견근무, 언제 입사하신 분이죠? 얼마 안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특별채용인가요?

남재경위원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상용직을 공원녹지과에서 뽑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뽑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팀에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번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제정되었고,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우리 구 조례상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조(목적)와 관련 이 조례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장애인 생업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조례의 근거규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되어 있어 조례 의 취지에 맞게 그 근거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쟁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항제1호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2호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에서 "기금출납담당주사"로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등) 제1항 내용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당초 제11조제2항은 개정안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1항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업무담당주사"에서 "기금출납담당주사"로 개정을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공공시설 내에 신문이나 복권판매, 매점 이런 곳이 몇 군데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혜화동

전체 허가 내준 계약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단지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장애인하고 계약한 현황만 있습니다. 현재 4명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위탁주고 있습니다.

4명에게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요? 아니,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것밖에 자료가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구청사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수합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이 1999년 9월 7일 개정이 되었고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것이 200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지금 2004년이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조례개정을 구의회에서 변경요청을 했고 특별위원회까지도 구성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 거죠?

저희들도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제는 다 정비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바로바로 챙겨서 의회에 의안 제출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사후관리가 안될 정도로 되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들은 풍월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3개월 이내에 권리금 해서 운영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나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는지 계약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권리금 문제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계약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매대에 가보면 장애인들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가보면 멀쩡한 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안하고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게 하든지 해야지 조례가 살죠. 조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한테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조례가 정말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종로에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8개입니다. 그 중에서 고정식 6개, 무인자동이 8개, 이동식 19개 개방화장실이 85개입니다.

그럼 지금 공원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되어 있는 화장실은 설치나 관리가 청소행정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연속 1위를 했다고 현수막에 되어 있던데 2004년도에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2004년도 최우수구 해서 7,350만원 나왔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매년 비슷한 금액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2004년도 7,350만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항을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청결문제, 여성화장실 확보문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또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항상 내·외국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없게끔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85개입니다.

85개가 지금 남녀구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제 방송에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남자 화장실은 바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줄을 안 서는데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선다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은 비율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방형 화장실의 남녀 변기수가 당장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고정식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방화장실이 일부 도로변에 있는 대형빌딩의 화장실도 있는데 85개 중에는 대개 우리 종로는 음식점 이런 데도 많이 되어 있어서 음식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개가 남녀만 구분되어 있고 여성의 변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원이나 대형빌딩, 극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자보다 늘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장학금 대여대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데 지금 미화원 중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얼마 전에 TV에 삼부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 하나가 지금 남서울대학교 현재 2학년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로는 대상자가 1명입니다.

1명인데 앞으로도 대여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채를 해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야간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행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공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채를 안할 경우에는 현재 대상 1명 이외에는 더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는 환경미화원은 항상 우리 종로구 지부하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은 1명이지만 지부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12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