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입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875억 5,7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인 766억 8,4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아래 내용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813억 2,50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6%인 540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39억 6,4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3%인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98억 6,238만 2,000원, 지방교부세 20억 9,626만 2,000원, 재정보전금 26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6,269만 5,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77억 2,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14억 원,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억 9,271만 5,000원, 재난 대응사업 1억 2,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 1억 2,9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는 98억 518만 2,000원으로, 노인여가 복지사업 16억 8,869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156억 3,334만 1,000원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2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238억 6,070만 9,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18억 9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 4,54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4억 2,16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된 240억 11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2억 6,725만 7,000원으로 36억 8,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81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19억 1,367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566억 4,121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학교무상 급식사업,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주요 현안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추진하는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3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장ㆍ관ㆍ항ㆍ목이 있는데 항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1회 추경에는 540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된 4,813억 2,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8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4억 8,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5억 1,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장을 여시면 사용료 수입에 2억 7,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을 여시면 수수료 수입은 9,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사업수입으로 1억 1,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5,6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이자수입은 2억 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138쪽을 여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을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을 이거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인근 시ㆍ군의 부담금입니다, 23억 9,768만 8,000원을. 139쪽에 기타수입은 81억 9,106만 2,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넘기셔서, 142쪽을 여시면 지난해 연도 수입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에는 15억 1,250만 원을, 분권교부세에는 5억 8,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을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거기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1,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계속해서 넘기셔 가지고, 147쪽을 여시면 국비보조금에 이어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4,74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81억 7,5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전년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5억 4,655만 6,000원을 전년도이월금을 잡아서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4억 9,1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입예산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자치행정과는 이번 1회 추경에 4,99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억 8,158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 내 인건비를 위해서 43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또 행사실비, 시승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선6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인건비 1,209만 6,000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463만 9,000원, 또 시승격 여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도 7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민선6기 취임식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240만 원을 이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금 항목으로는 탈북청소년 사업비와 시민안보 견학, 또 북한이주민과 하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원이 변경에 따라서 138만 8,000원을 감액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웅변예선대회는 참가자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금년에 개최하지 않기 위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를 전담부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1억 435만 2,000원을 감액시켜서, 우측에 보시면 다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1억 435만 2,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은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을 여시면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이번 추경에 6억 9,6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2,350만 원, 또 기타보상금에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에 199만 원, 재난지원금에 5,000만 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용은 재난관리평가 재정인센티브를 저희 시가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상사업비 성격을 받아 가지고 재난을 대비해서 15톤짜리 모래살포기, 1톤짜리, 15톤짜리 제설기, 또 169쪽을 여시면 트랙터 제설기 10대,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을 재난대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동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1,000만 원을, 또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피해가 많았던 신둔면과 백사면에 각기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명피해우려 저수지 그 안전관리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이것도 하단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134만 9,000원을, 또 도비보조반환금은 4,977만 7,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을 여시면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 571만 6,000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840만 원을, 또 행정서비스 민원인 보상을 위해서는 50만 원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 사무관리비로 31만 8,000원을, 하단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을 여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 원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6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벽면형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교세 의존재원을 받아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1,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37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을 여시면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5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지방세정과 관련된 급량비라든지 또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1,018만 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체납액 징수를 도비보조지원을 받아 가지고 609만 원을 여비와 시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168만 원을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을 여시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억 490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결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거기에 60만 5,000원, 125만 원, 또 계약관리의 자산취득비 그 비정수용 사무집기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또 공유재산관리 인건비는 60만 5,000원을, 하단에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7,400만 원을 경승용차 위주로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339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역시 회계과도 도비반환금은 2,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을 여시면 평생학습과입니다. 거기는 3억 2,4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 3개소에 2,176만 2,000원을, 보육교사자격증 과정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557만 6,000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도서관의 인건비로 356만 7,000원을, 시립도서관에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비에는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입니다.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1,440만 원을,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을 여시면, 여기 또한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300만 원을 더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 공공도서관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또 일반도서 구입에는, 이거는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위해서는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그리고 통합도서 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에 이거는 장호원 청미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52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미도서관이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옥내소화전 설치공사를 위해서 2,467만 7,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부족한 의자를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일반도서 구입을 위해서는 또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342만 7,000원, 또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을, 그리고 일반도서 구입은 여기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서 구입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각기 1,000만 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서도 400만 원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효양도서관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개관한. 거기에 도서관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거기에 인건비에 398만 7,000원, 또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 도서마크 장비사업 수수료에 5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에는 4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쪽을 여시면 거기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거는 국비는 102만 9,000원, 도비는 8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1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는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8억 7,946만 9,000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해서 대민활동비 95만 원을, 또 이천시 통합체육회 워크숍 운영지원에는 3,000만 원을, 또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개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라이애슬론 그 숙소 임차료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운행하는 차량 3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물품에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317쪽을 여시면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에서 300만 원을 깎아 하단에 장애인체육우수지원 육성을 위해서 다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개최될 전국 생활대축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준비를 위해서 전체금액은 8억 2,980만 원을 전국 생활대축전 추진을 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560만 원을, 대축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 원을, 그리고 생활대축전 행사지원에서 1,500만 원을, 또 기록관리를 위해서 120만 원을, 종합운동장 이건 앞으로 내년 전국대회를 앞두고 기반시설 예산입니다, 그건. 안내판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그 다음 장 318쪽 여시면 종합운동장에 인도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또 함께 쓰게 될 모가야구장에 5,000만 원을, 또 복하천의 임시주차장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또 소프트볼경기장 펜스를 위해서 5,000만 원, 또 종합운동장 보조도로 가로변에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 보수를 위해서 6,600만 원을, 또 육상용품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체육시설 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는 3,1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3,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을 여시면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인공암벽등반장 위탁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만 해 왔는데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인경비하고 또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수 14군데, 자전거연합회 조성공사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는 장호원국민체육센터에 일부 장비를 보완을 해 줘야 되겠어서 8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제 꿈의 구장 안전망 설치입니다. 당초 이게 LG스포츠에서 하는 공사인데, 증액된 부분 그 안전망 설치를 위해서 지금 3억 6,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321쪽을 여시면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금당리에 설치공사를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2,100만 원을, 수하리 마을체육시설을 위해서는 5,000만 원을, 또 대월면 레포츠 족구장을 위해서 1,300만 원, 또 설성실내체육관 관정을 위해서 2,000만 원, 공설운동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1,850만 원을, 또 신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광특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부 11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신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49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축전 대비해서 31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체육지원센터도 국비 반환금 348만 1,000원, 도비 반환금 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4쪽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내년도 5월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뭐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전액 국비 의존재원을 갖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전담부서가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공원조성 운영보조가 되겠는데, 이 민주공원사업소는 전부 7,411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금년에 준공될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상경비입니다. 대민활동비 뭐 이런 것을 민주공원사업소 그 시설비에서 깎아다가 이거를 운영하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도 32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5,119만 5,000원을 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 원, 또 정원가산 부서운영비 등을, 그리고 이거는 일부, 정원가산은 감액 4만 원을 한 것이고, 또 여기 직책급수행경비도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411만 7,000원이 반환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비교증감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15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청소년 학업장학금 보조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아, 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명 138만 8,000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잠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보면서 말씀. (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제 종전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에 주는 건데요. 지급대상이 새마을지도자에 국한돼 있거든요, 이 장학금은. 그 대상학생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줄어서 그 줄은 만큼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그 장학금을 받을 수혜학생이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미 지급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이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9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총 몇 명을 주는 거죠, 이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이게 당초에 기 내시된 건 10명이 됐는데, 이제 9명만 지급을 하고, 9명만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 줄은 만큼만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0명인데,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 지도자 자녀들이 이천 관내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주고 이게 줄은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이렇게 없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드리, 넘치면 넘쳤지.

(자료 확인)

지금 저기 안 되시면, 추후에…….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한영희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게 저희가 9명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당초 10명이 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변경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1명분을 감액시키게…….

1명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천시 전체 새마을 그 자녀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 돈을 받을 만한 대상이.

네, 그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 중에서 수혜대상이 그거 밖에 안 되는 거죠.

지도자 자녀 중에서도, 또 어떤 수혜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자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지도자 자녀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 자녀가 이천시 전체에서 10명밖에 안 된다고요?

10명을 세웠는데, 실제 이제 지급을 하고 보니까 9명밖에 못 준, 9명만 들어와서 1명분을 감액시킨 내용이다, 그 말씀을,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상이, 그 10명인데,

아니죠, 그건 다 공지를 한 거죠.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네.

10명을 했는데도 10명을 못 채우고 인원이 1명이 부족돼서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뭐야, 조사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거는, 이게 이제 금년만 하는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당연히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 이제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사기진작책으로 뭐 이ㆍ통장님 모양 수당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천시 전체에서 새마을 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냐, 그게 좀 의심, 의문 나는 점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은, 예를 들어서, 그 1명이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면 그 다음 후순위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10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이게 그 안 된 부분에서 무조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아,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방식에 이게 무슨 학업성적이나 또 가정형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발을 하는 거냐, 그래서 숫자가 제한된 거 아니냐, 그런 뜻이 포함되신 내용이죠? 대상이 더 많은데, 이거 9명밖에 안 주는 이유는,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밖에,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뭐 이장님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들은 그런 자체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자녀들한테 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다른,

네, 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그 지급된 내용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26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발방식, 뭐 학업성적 이런, 그런 거에 그 순위를 정해서 선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발령받고 갓 신입으로 와서 그 역사, 이 제도 자체는 오래된 건 아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상이 있으면서도 제한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아,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네. 전부 34건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개인정보 2,000만 원에 대한 게 뭔지 그거하고, 작은 도서관 지금 한 1,560만 원을 반납…… 이게 또 삭감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177쪽에 있습니다.

네.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을 보며) 한 과장이 설명을 해 드려.

네.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3월 24일에 개정돼서 2014년 8월 17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안전성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건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개인정보시스템이라는 거는 휴대폰하고 주민등록번호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 홈페이지에 안 넣어놓으면 유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지금,

아!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원 카드 할 때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회원증 발급을 하는 건데, 이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그거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외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다가 이게,

일단 저희가 접수받을 때는,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접수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이후 발생되는 시스템에서 차단을 해 줬을 때 그게 보호가 된다 그 얘기시죠?

네. 그거를 하는 거를 전문기관에서 줘서,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쯤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서 178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다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그 삭감되는 사연은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작년에 내시가 연말에 됐으면 거기 같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5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진 시비를 안 쓴 만큼을 일단 삭감시키고, 그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와 함께 대응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178쪽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8쪽에 7,800만 원을 의존재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고, 우리 시비만으로 계상돼 있는 그 집행잔액 1,560만 원은 삭감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뒷장에 178쪽에 일반도서 구입하는데 이게 삭감은, 이건 왜 삭감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입찰을 봅니다.

네.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거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8,000만 원을 세워서 7,000권을 구입하려고 입찰을 했더니 단가계약이 7,000만 원으로 최종지출이 됐으니까 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깎는 게,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입찰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두 군데가 더 있죠.

네. 세 군데 다 입찰차액 반납입니다.

그게 불용액을 아예 추경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이게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건지…….

열세 군데 있다고 여기 지금 표기가 됐는데요.

이게 각 마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에도 있고,

네.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지금 뭐 한 200만 원씩 예산 세우고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그거 한 45만 원인가, 시간을 좀 줄여서 예산이 안 되니까 거기 근무하는 시간을 줄여 가지고, 줄여서 그 금액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뭐 마을에서 이런 큰 시립도서관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츰 이런 부분도 그런 데를 좀 더 이렇게 더 지원해 주고, 더 지원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네.

당연히 시립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서 자꾸 그런 붐이 일어나서 그 마을의 단합할 수 있는, 애들끼리도 자꾸 만나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그런 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기 지금 13군데가 결과적으로 1,58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국장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자료를 보며) 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10시까지 2시간 늘리고, 또 열람실 있죠, 책을 보는 곳. 그거는 종전에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22시까지, 이건 1시간 더 늘려서 11시까지.

11,

그래서 결과적으로 3시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각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시간 외 근무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해서, 그런 건 도서관이 자꾸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골에 보면 도서관 시간제한을 해 갖고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

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호원청미도서관, 거기도 아주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78쪽, 17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 1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보통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는 금액하고, 시 여기를 통해서 어떤 구입하는 책정금액을 보면, 일반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거는 뭐 조달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김하식 위원님 물으시는 게, 그러면 시중의 시가보다 여기 구입가격이 비싼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적은 걸로?

네, 그렇죠.

비싸다?

더 높게 올라와 있고 이제 이런 게 몇 개 보이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구매하는 거하고 조달로 해서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서 오히려 금액이 낮죠, 구입가격이 낮은 거고. 다른 물품도 경쟁입찰에 대해서, 아까 책, 책도 단가가 1만 5,000원에 써 있다 하더라도 7,000권을 산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그만큼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지금 1,000만 원씩 다 원하는 책은 구입하고 그런 건데, 오히려 낮게 보는 건데. 그러나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권장하는 안전시공으로 해서 모든 품셈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거는 일반 우리 시중 거래보다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는 오히려 많은 금액을 수량을 늘려서 하기 때문에 낮은 걸로 아는데.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거기에 뭐 더 달리 이현숙 회계과장…….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조구장,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네.

그 인조구장을 까는데 그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인조구장을 까는데 얼마가 드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반인이냐 관 공사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 공사는 3억 원이면 되는데 관 공사는 그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더 이제 잘 하시겠지만…… 잘,

그래서 이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느냐, 우리는, 관 공사는 그 공사의 목적과 또 그걸 시행하는 시공사의 또 설계내역을 보시면 이윤이라든지 그런 제경비 이런 걸 다 감안해 주거든요. 그런 걸 감안 안 해 주면 투입되는 자재에서 품질이나 수량을 다운시켜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그 사양 설명에 의해서 다 반영을 해 주고, 그 대신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 그 하자에 대한 책임도 묻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하고는 뭐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그런 차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 공사에는 차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3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지금 이천에 단체가 되게 많죠?

그렇죠, 네.

단체가, 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그거는 이제 단체하면 사회단체를 지칭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의결 받아서 하는데, 그 단체가 지금 사회보조단체가 지금…….

제가, 네. 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00만 원을 못 받는 단체도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워크숍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왜냐하면 그 워크숍이 됐든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워크숍이든 단합대회든 행사든 모든 게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3,000만 원 자체를 워크숍에 쓴다는 자체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따로 예산을 또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행사 쪽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일반사회단체는 별도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체나 체육회가 양대 큰, 가맹단체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맹단체가 엄청 많죠. 지금 40개 이상 될 거예요, 체육만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임직원을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돼서 그 통합의 첫 출발을 하기 위한 각 가맹단체별로 뭐 자리를 함께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잘 아시겠지만 전국생활대축전도 유치하고 큰 행사를 앞두기 때문에, 그분, 가맹단체별로 그 임원들이 자원봉사를 안 해 주면 그 큰 행사를 치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기 명칭은 체육회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전준비 겸 해서 그런 뜻으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립해 주시면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에 그 전국대회가 이게 몇 년도에 결정이 된 거죠?

그거는 금년에 유치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금년에?

유치 신청을 해서…… 개최,

올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이제 된 거니까…… 행정부가 그래도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게끔, 또 효율성을 위해서 양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도 이제 전국대회를 한 두 번 정도 치른 거죠?

아니, 도민체전,

네, 도민체전하고,

그러니까 도 생활대축전은 도 단위 대회는 두 번을 했는데, 이게 전국규모의 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도 단위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좀 득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뭐 뭐가 있죠?

글쎄요. 이게 지금 전, 그러니까 도민체전 치르실 때는 뭐 이미 여기 초선, 재선, 삼선 의원님들 다 지켜봐 주셨고, 같이 협력을 했는데, 이거 내년 5월에는 그 생활대축전에 종목이 55개 종목이고, 17개 시ㆍ도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상되는 건 한 6만 명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경기장을 다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는 하는데, 일단 총체적으로는 55개 종목에 17개 시ㆍ도에서 6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미 저번에 했던 대회를 우리가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게 생활대축전은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오면 손자, 며느리도 응원을 오고 그러는 거라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70에서 한 80억 원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유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게 뭐, 저희한테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 당시에도, 제가 뭐, 그때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니었지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차장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 체육의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죠. 시설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그렇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회가 끝나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존재원을 받아서 아주 획기적으로 됐는데, 여기 지금 체육지원센터에도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전국생활대축전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우선은 시비가 8억 2,98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설치하려고, 모가야구장, 복하천의 임시주차장, 소프트볼경기장 펜스 뭐 이런 것이 지금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이걸 전국대회를 유치한 마당에 어떻게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당연히 위원님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 인프라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국대회, 이제 국비도, 그러니까 국비는 체육기금을 받을 것이고, 도비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많게는 기금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네.

최대한 그 소모성 어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줄이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설에서는 또 더 과감히 좀 할 때는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대회를 치르고 나도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뭐 몇 년 전에 치렀으면 그거 뭐 재원이나 뭐 보면, 여기 보면,

시설.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잘 보관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사후처리를 잘하면 추후라도 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사회단체에서 할 때도 그런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 1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엘리트체육, 도민체전 종목보다 생활대축전 종목이 더 많아요. 55개 종목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지금 그 생체하고 이천시체육회가 이제 통합이 돼서 내일 아마 창립총회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첫 출발이 됩니다.

네, 그거에는 저희도 동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생체에서 따로 지금까지 했고 이제 체육회에서 현재까지 따로 이렇게 단체가 독립이 돼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산 해 가지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금액하고 지금 통합이 됐을 때하고 절감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절감이 좀 되죠?

아유, 그럼 물론 그렇죠. 그런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네, 하여튼 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그 진행시점에는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상식이 좀 부족한데, 그거는 파악을 해서 홍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서 그걸 그런 통합의 근본적인 바탕이 그런 한 두어 가지 이유에서 출발이 된 거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320쪽에 보시면요. 자전거연합회 사무실 조성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0쪽?

네.

320쪽에, 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연합회 사무실 조성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자전거연합회,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부발읍 종합운동장 내에 42㎡를 2,000만 원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42㎡를 짓기 위해서 자전거연합회 사무실 공간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려요.

네, 김영배입니다. 옛날에 거기 보시게 되면 119소방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자전거연합회 사무실을 꾸며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19소방서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자전거연합회 사무실로 주는 거죠?

네.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119가 다른 데로 나갔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천에 생활체육 쪽으로나, 상당히 많죠? 연합 이런 저기, 동호회라든가, 뭐 육상동호회라든가,

네. 가맹단체가 많이 있죠.

가맹단체가 얼마나, 우리 그러면 그 가맹단체 사무실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주로 종합운동장 내에 쓰고 있는데 가맹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확인)

어떤 특정단체를 준다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는 데가 24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24개 협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생활체육에도 36종목이 있다는 얘기는 36개의 뭐 게이트볼연합회, 배구연합회 뭐 테니스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도 있고, 설봉공원, 뭐 테니스 같은 거는 설봉공원 안에, 그 연합회의 사무실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는 다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그중에 좀 활성화 돼 있다는 연합회 사무실을 조성해 주려고 이렇게 계상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면 통합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엘리트나 생활이 통합이 돼서 가는 부분인데 사무실 이렇게 해서 주면 다른…… 그러니까 36종목하고 24종목이면 거의 지금 60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60종목의 사무실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실 건지, 그렇게 된다라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에 있는 60종목에 사무실 돼 있는 것도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아마 이게 물론 자전거연합회가 활성화가 되고 나름대로 해서 주는 거는 좋지만 이게 계기가 된다라면 앞으로 그 많은 종목별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애인 쪽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상당한, 거의 한 60개가 아니라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필요성이 꼭 대두돼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큰 시에는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관람석 밑에 뺑 돌아서 체육 가맹단체를 거의 다 할애를 하고, 우리도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지을 때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많이 있는 반면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보시면 그 일정한 공,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단체가 많이 있죠.

지금 제가 종합운동장 몇 번 이렇게 가서 돌아봤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시설공단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답답한 게 체육시설로 돼 있는 쪽은 체육으로만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시설공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을 또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시설공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시설공단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 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순간 뭐, 뭐를 한다하면 거기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의회에서도 그쪽에 뭐 창고 짓는 것도 저희가 반대해서 안 했지만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좀 내다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를 줄 때는 그 단체만 줄 게 아니라 사후에 그 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누가 회장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좀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시설은 한곳에 모으고, 체육은 체육으로 가는 게 지금 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시책의 방향을 잡고 다수가 참여하는, 선발할 때는 이제 종목별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검토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아까 전세보증금 얘기했잖아요, 6,500.

네.

지금 혹시 거기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2평. 지금 아마 32평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아파트인데,

네.

네.

매매가가 얼마인지 혹시…….

(자료 확인)

지금 아마 개략 1억 한 6,000에서 7,000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기 6,500을 하면 1억 5,000이 돼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는 지금 전세가 1억 한 2,000 정도, 네, 1억 2,000으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3,000에 대한 어떤 그런 갭이 나는 이유 또는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인이 꼭 그거를 달라 그래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뭐 짐이나 어떤 시설 같은 거 뭐를 해 놨다면 그런 거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영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주인이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좀, 거기가 지금 전세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 8,500에 있는 데는 우리, ‘자기가 제일 싸다, 그래서 더 올려 달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그걸 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끝나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32평이 아마 전세가 1억 2,000에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 크기 때문에,

네, 좀…….

그리고 이제,

그 장점 때문에 아마 다시 임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21쪽에 보면 어느 마을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마을 내에 족구장하고 배구장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어요.

네.

그리고 또 역시 실내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11억 3,300만 원을 세우고요. 그러면 저희 부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읍ㆍ면ㆍ동은 레포츠공원이 있고…… 아, 실내체육관까지 이렇게 세워나간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는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부발 시민이 전체가 쓰는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도 없는데, 이런 마을에다가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씩 이렇게 세운다면, 이것도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뭐 2,100만 원 운동기구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저희 부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김하식 위원님이 지금 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소위 스포츠타운이 부발에 소재하면서도 부발읍 시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1읍ㆍ면1체육관, 1읍ㆍ면1레츠공원화 해서 거의 지금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을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단지 이제 부발읍은 시를 대표하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부발읍 종목에 따라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더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여력이 있다면 그 주변에 부발 시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가장 바람직하다고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최대한 그런 방안 또 빨리 요구하시는 건데 우선 쓰실 수 있는 공간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할애해 드리고, 종당에는 지금 전용 구장이라든지 전용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전용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 어디, 확답드리기는 뭐 여러 가지 여건, 재정 이런 거를 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부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전용 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더욱 더 저희는 운동장을, 레포츠공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 실내체육관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희 부발 읍민들의 바람이고, 제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대월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해 준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해 달라 그럴 거라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이게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다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면 뭐, 그게 더 편리하다고 하시고 운동하기 좋다고 그러신다는데…… 최대한 해 드려야죠.

이게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다 해 줘야 된다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게이트볼장이 옛날에 필드만 있으면 됐는데 전천후구장으로 다 해서 지금 전부 그렇게 전환…… 하여튼 편리한 쪽으로 최대한, 그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시책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족구장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족구도 할 수 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전천후구장으로 이렇게 만, 어차피 돈 들이는 것 중에…… 나중에 또 풋살장 해 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이거 하시는 김에 좀 더 키워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체육단체 사무실 건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읍ㆍ면ㆍ동에 체육관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읍ㆍ면ㆍ동체육회다 그,

관리 운영,

관리 운영을 맡겨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체육회 사무실이 상당히 좋아요, 딱 들어가면.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회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사무실 운영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책상은 다 있잖아. 명패만 갈면 되거든.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이번에 통합하는 게 그런 사무실도 같이 쓰는,

네.

시단위도 일단 통합해서 같이 쓰는,

네, 같이 쓰는,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그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면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읍ㆍ면단위들도 다 똑같은 식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324쪽, 3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주공원사업소는 100% 국비 아니에요?

100% 국비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시비가 내시돼 있는 거는 뭐예요?

네? 어디요?

맨 첫 번에 시비 7, 이거 7,000이에요?

7,400.

네? 여기 다 국…… 아, 여기 시…….

네.

7,400.

아, 여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 확인)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이거 반납액……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반납액입니다.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응?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반납액.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아니, 그런데 국비 지원을, 아니,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거냐고?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국비……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응? 답변해봐.

네,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국비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고요. 이건 반납, 국비 집행잡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시비로 계상해서 반납하려고 예산상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아니, 그런데 돈의 재원 색깔은 국비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 시비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재원은 전부 국비 맞습니다.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에게) 반납 절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네. 반납 절차 때문에 이렇게…….

아니, 예산팀장! 확실해?

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억 2,146만 1,000원이 증가된 53억 6,746만 7,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공통기반 메모리 자원증설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2억 2,320만 원이 증가된 3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가 목 변경을 위해서 2,484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장 상단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1,23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상금으로 정보화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를 구매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89만 7,000원, 그다음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관리자 육성, 그다음에 주행차량용 CCTV 등으로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읍ㆍ면 예산입니다. 읍ㆍ면 예산은 인건비와 공통경비로, 공통경비는 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장호원읍사무소. 청사 수목 전지작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맨 하단에 순번대기표 발급기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교각 환경개선 벽화재료 구입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및 스캐너 구입에 325만 원. 다음은 331쪽입니다. 신둔면. 하단에 시설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1,3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에 894만 원. 그다음에 332쪽입니다.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로 백사체육공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공사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인감업무용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그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농어민문화센터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마장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 분담금으로 650만 원과 시설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입구 간판교체를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조경사업에서 2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세부사업을 조정을 한 겁니다. 총금액은 그대로 두고 세부사업명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모가면사무소.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운영 시설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치학습센터 주민자치학습 강의용 책상 등 해서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설성실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로 905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맨 하단에 보면 과오납금 등으로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율면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도장공사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주민숙원사업은 세부사업 재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창전동사무소.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내ㆍ외 도색에 2,200만 원, 청사 구조 내진성능검사에 1,200만 원, 청사 LED등 설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및 민원발급 제증명 인증기에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상단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부 방송시설 400만 원, 청사 정밀안전진단에 4,93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2,2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꾸리’라는 운동기구 외에 2종으로 해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천공기 110만 원, TV 100만 원, 민원실 의자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관고동사무소입니다. 맨 상단에 주민행정 편익지원에 있어서 설봉산 초입 그 굴다리에 옥외용 벤치 설치에 135만 원, 그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구조 내진성능검사에 1,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역시 그 사업 재조정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맨 하단에 보면 민원발급 제증명 인증기 200만 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158쪽에 이게 그 교육 환경개선에서 송곡,

아…….

아니, 아니요. 거기는, 거기는 기획…….

아,

예산이 아니에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아, 네. 그럼 여기 보면 160에 행정통신시스템에서 그 대회의실 마이크 해 가지고 2,000, 1식 해서 2,200만 원인데, 이게 뭐, 어떤 시설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 대회의실 그…… 1층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설치된 마이크가 이제 음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새로, 그 뭐야,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백춘승 통신팀장과 대화) 무선마이크로 다시 교체를 해서 음질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기존 쓰던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처분,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네.

그걸 꼭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 그거는 이제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팔수도 있고, 또 그건 전문가한테 다시 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한 지가 한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네.

아, 왜냐하면 보통 마이크를, 그렇다고 뭐 사용이 많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뭐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쳐서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어떤 그 용량이 그 위치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수를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를 또 시설을 또 새로 또 다른 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상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 예산을 어찌 됐든 뭐 살림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개인적인 어떤 거 같으며 다 보수해서 쓰고 이러잖아요. 버리지 않고, 팔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체크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329쪽부터 349쪽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여기 읍ㆍ면ㆍ동 예산에서 보면 청사 구조 내진성능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고동하고 창전동이 있고, 증포동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고, 내진성능검사는 몇 년에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그거는, (자료 확인)

344쪽.

청사 내진성능검사가 금년도 4월 27일에 저희가 그 조례를, 안전진단에 대한 조례를 우리 여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진 뭐 이런 대비를 해서 그 내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노후건물에 대해서. 그래 저희 그 조례가 4월 27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하는 거, 청사 정밀안전진단.

네, 청사안전 내지 그,

증포동사무소, 마찬가지인가요?

지진대비나,

그것도 같이요?

이런 안전, 내진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조례가 내진성능검사하고 안전진단하고 함께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타임을 놓쳐 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저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장호원에 보면, 거기 보면 순번대기 발급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230만 원 되어 있죠?

네.

그런데 346쪽 보면, 346쪽 보면 여기도 순번대기 발급기가 있어요.

네, 지금 확인되시나요?

네.

이 가격이 여기하고 여기 다른 차이점이 뭐죠? 이게 기계가 다르나요, 업체가 다른 건가…….

네, 이거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잘못한 거지?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가격대비는 이제 순번대기표가 각종 사양이 있기 때문에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각자 보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요. 각자 뭐 기본적인 거는 맞춰서 저희가 하지만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양에 맞춰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일괄 이런 부분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라고요?

네, 이런…….

이번,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을 사실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다음부터 유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어느 지역은 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오고 아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안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이제 2억 2,000만 원으로 각 읍ㆍ면ㆍ동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당초 예산 때 올려서 사업을 했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읍ㆍ면은 하다 보니까 사업에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체 금액 내에서.

아. 그러면 그게 주민들하고 의논이 돼서 이리 그 변경이, 항이, 항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네. 읍ㆍ면에서,

그냥 면사무소 면장님이 어떤 뭐 몇 분이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거는 면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다 합의가 돼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삭감이, 그 대월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거의 뭐 삭감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시면 알지만, 337쪽, 338쪽 보면 삭감이 조금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이 마을하고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마을에 약속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빠지고 들어가고 이러면, 어떤 이런 거가 충분히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관ㆍ단체장이나 몇 분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동네보다는 이쪽 동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건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각 읍ㆍ면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 들어왔던 대로 원안대로 하면 좋은데, 여건이 변동이 될 때는 아마 면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그 단체장님들 이렇게 아마 모여서 각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아마 바꿨을 겁니다, 합의를 해서.

저도 혹시,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거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만일에 이거를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나 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있었냐’라고 해서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데 바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원위치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읍ㆍ면에서 다 합의가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는 뭐 다시,

당연히 저도 그렇게 이제 믿는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불합리하다 그러면 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사업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가 합의된 내용일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계시다가 보면 아마 협의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더운 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15억 569만 3,000원을 계상해서, 총액 98억 8,68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시정 기획조정 중에 포상금입니다.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100만 원, 특허처분 보상금 700만 원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발명특허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게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우수시책 발굴 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의정동호회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억 7,1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억 400만 원을 더 해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1억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비됐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회조사에서 답례품 구입비인데, 도비 123만 2,000원입니다. 이거는 사회조사를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데, 당초에는 답례품을 도에서 사서 주기로 했는데, 그냥 시에서 재량권을 갖고 집행해라라는 차원으로 시에 돈을 떨궈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했을 때, 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했을 때 46억 2,907만 원 그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는 14억 원을 계상을, 예산이 부족해서 14억 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으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애학생들한테 보조교사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7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네스코학교 지원은 2개 학교에 100만 원씩 유네스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송곡초 골프연습장 설치 및 인라인장 보수는 이 사업비는 당초에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2,990만 원, 약 3,000만 원 돈을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이제 녹음전화기를 사기로 했는데, 저희 통신팀의 녹음용 서버가 확보가 안 돼서 휴대용녹음기로 대체하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 반환은 사회조사, 우수 농산물 지원 이자 도비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하고 특허처분 보상금, 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서 이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2013년 1월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조례안에는 특허를 또는 품종보호권을 뭐 저작권을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그 특허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품종 보호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보상금을 주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신품종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상금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특허처분 보상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특허를 받아서 또 상품을 개발해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50%를 발명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를 낸 거는 아니고요?

네?

특허를 냈어요?

특허 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 한 번 할게요, 그러면. 송곡초등학교,

네.

이거 골프연습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인가?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뭐 도 교육청에서 돈이 안 나와서 골프장을 못하고 인라인 사업장만 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나올 줄 알고 학교 측에서는 그 산을 나무도 죄 잘라내고 다 부지 조성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단은 대응사업비니까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당연히 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 이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라도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의를 할 때는 교육청 과장이 두 분이나 오셨었어요.

네.

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심의를 해 놓고 확보를 못 해 갖고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좀 갑갑하긴 갑갑합니다. 저희 입장도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를 같이 하셨지만 저희 입장도 이거를 그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또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뭐 다른 데 들어갈 돈도 있지만 심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건데, 대응투자 사업비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도라도 도 교육청에서 책임감 있게, 어차피 심의도 같이 했고, 심의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도…… 이천시 교육청에다가 다 자료를 주거든요. 당신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대응사업비를 우리가 같이 심의해서 확보하는 건데, 그쪽에서 뭐 어떻게 다른 데다 막 이렇게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쪽에서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내년도라도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저희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뭐냐 하면요.

네.

그쪽 학부형들은……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자기네 과장님들이 두 분 오셔 갖고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저도,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안 준다는 게…….

저도 위원장님하고 입장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교육청에 우리가 자료를 미리 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 어떠…… 자기도 사업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 갖고 쪼개는 과정에 이 사업비만큼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 오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다고 이 예산을 그냥 갖고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부득이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청의 과장이 자기가 일을 해 놓은 거를 실천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일단 뭐 밑에 말단직원들도 아니고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선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안 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쪽 교육청에다가 강력한 항의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결위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