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동일합니다.

어제, 그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지켜보셨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6대 의회에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좀 따져보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그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 어제, 그제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결국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소통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지방재정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척하고자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종필 구청장과의 이 자리에서 감정싸움을 하자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질문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부서는 이미 넘겼다고 합니다. 또 담당부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는 마무리는 다 됐는데 검토가 또 필요하답니다. 어느 부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부서는 곧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락가락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악구의 행정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정말 검토중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국장이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막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독 매해 결산과정에서 미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자료취합도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14년도 3월 이 시점에는 왜 그렇게 검토가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자료취합은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53만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에 이번 재정결손 즉 세입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기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악구의 재정현황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고 관악구 53만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정보입니다.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당장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간다면 당장 두 달 후에는 만천하에 공개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책무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관악구 53만 주민의 이름으로 재정결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대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전달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사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유종필 구청장의 소통행정, 책임행정의 의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