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도 예방차원에서 복지사각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을 구청장께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사각계층 발굴을 위해 구청 복지부서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원들이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는데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동반자살하는 데 이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부부가 딸에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어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또한 너무도 심각합니다.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사망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6일 전 마포구 노고산동 한 단독주택에서 막노동을 하는 67세 할아버지가 화장비용 100만원을 남기고 숨을 거둔 채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수입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었지만 복지센터의 전수조사에서 미거주 처리가 되어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거주자로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쓸쓸히 앓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몰려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매일 저는 약 20여 일 동안 의정보고를 돌리면서 지하방과 옥탑방을 직접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 전단지와 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건복지와 통계청의 올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를 2009년 587명, 2010년 646명, 2011년 727명으로 집계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위해,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계층에 대해 복지급여수급 자격 재검토를 실시하고,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민·관이 적극 협조하여 복지사각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게 조속히 행정적 대책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으로 4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보도에 따르면 관악의 맏며느리의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걱정을 아니할 수 없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