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요약서를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셨던데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엄정애위원
99쪽에 효율에너지 안정적 공급에서 자체사업으로 안전한 에너지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100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16년도에 총 몇 건을 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802세대에 대해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설치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서민가스 그렇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엄정애위원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총 몇 건 정도 하셨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선사업과.
엄정애위원
도시가스 개선사업.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LPG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하는 사업은 400세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서민가스 지원사업 말고 2016년도에 경산시에 도시가스 개설한 곳이 몇 곳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03쪽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인건비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일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4900만원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건 왜 4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중도에 이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신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서 중도포기자와 65세 이상 참여자가 많으면 65세 미만은 30시간의 급여를 주고 65세 이상은 15시간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엄정애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상반기 공공근로가 110명이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36명이고 노인일자리 945명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취업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때 좀 부족하고, 공공근로는 하고 전년대비 363명 지역공동체일자리가 100명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경산시가 사업인원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고용이 좀 늘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후반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희망일자리나 공동체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열기가 높았고 단지 중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가 하반기부터 늘었냐고요. 왜냐하면 돈이 남았는데 일자리 유형이 좀 늘었는지 묻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36명 하반기에는 39명으로 늘었고.
엄정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75명 했는데 상반기에는 36명 하반기에는 39명으로 하반기가 더 늘었고.
이철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는 110명 하반기에는 285명 지급했습니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반기 289명, 상반기는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상반기 110명 하반기 285명.
엄정애위원
어쨌든 2015년보다도 줄었네요. 2016년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경산시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자리 현황이 경산시 고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고용률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실업률은요?
이철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자료를 휴식시간에라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경산시 일자리문제인데 고용률 실업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산시가 생활쓰레기는 그나마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시더라고요. 활동도 하고 분리수거 배출 요령도 말씀하시고 해서 하는데 일자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산시민들의 일자리인데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고용현황이나 고용통계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정부에서는 현황판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경산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일자리창출 관계로 해서 10대 전략사업 중에서도 한 파트에 일자리창출 파트에 새로운 정책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수치는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용안정은 제가 알겠는데 노사화합지원 해서 5억 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5억 800만원이 나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101쪽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입니다. 그것은 뒤에 전체적인 5억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4억 9090만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103쪽에 국비보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4990만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 집행잔액인데 103쪽에 중간쯤 보시면.
윤기현부위원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900만원 이게 국비보조인데 무슨 사업이라서 이 돈이 남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데 한국섬유기계연구원과 경산상공회의소와 영남대학교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한국섬유기계연구원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2개 기관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리할 기간이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이 남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섬유는 되었고 2개가 탈락되었는데 한국섬유에서 2억 5000만원을 썼다는 이 말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한국섬유는 1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49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900만원이 남은 사항은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 드린 그 사항인데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주 근로시간이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5시간의 인건비가 세이브 되었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65세 이상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사회복지쪽으로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국비보조사업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경산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조사업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체사업도 아니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을 3개월 동안 시키면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공모해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인력만큼 추가 응시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휴식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데 5억 중에 4억 1000만원이 10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4억 1000만원입니다. 4억 1700만원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최고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거는 내가 뒤에 묻습니다. 맞는데 앞의 것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 이것도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하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4억 17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국섬유기계연구원과 상공회의소와 영남대 3개 기관이 신청해서 된 게 한국섬유기계연구원만 선정되고.
윤기현부위원장
1억 5000만원?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1억 6000만원. 나머지 2개 기관이 탈락되어서 4억 1700만원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용으로 남은 겁니다. 사실 이건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가내시만 되어서.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6470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도는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6030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1만원까지 올라갑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공모한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떨어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국비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산시 지방재정자립도를 봐서라도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가내시만 해줍니다. 가내시를 해주면 시·군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기관이 3개 기관이 응모했기 때문에 가내시를 3개 기관 것을 예산편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3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선정하면서 대상기관을 1개 기관밖에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도 감되고 시·군비도 감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당초에 3개 기관에 가내시를 했으면 3개 기관을 다 지정해서 우리관내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국비를 1개 기관만 선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 지방비 다 감되어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신청도 그렇게 했지만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 생각은 왜 이걸 예산을 3개 어차피 안 되는 것 올리나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국비인데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그게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영세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임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최저임금 부분 이런 부분. 장사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개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로시간이나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건데 경산시에서는 그런 대책이나 그냥 말로 문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대한 대응하는 매뉴얼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큰 흐름은 정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6470원이라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일용근로자라든지 관련되는 단순노무자 인건비를 예산반영 할 때 저희들이 9월경에 단가결정 할 때 시에서 합니다. 전체 흐름에 2020년까지 1만원이 되게 되면 시도 당연히 일정비율 따라가야 되고 다른 시간제 단가가 올라가면 다른 종류의 근로자들의 단가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해서 인턴사원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준다든지 정규직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데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잘 해주십시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아까 영남대와 근로복지공단 가내시만 내려왔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올렸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경산상공회의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렸습니다.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 기관이 다 될 것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로 국비 얼마 나가니까 지방비 얼마를 예산 하시오 라고 하면서 가내시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대상사업자가 1개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되니까 나머지 2개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는 불용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공모신청이 올라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시로 협조사항이나 그런 것이 안 내려옵니까? 그런 것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가내시를 해주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우리시에서는 아무 그것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에 예를 들어 섬유기계연구원 같으면 실업자나 섬유기계연구원에 섬유기술을 가르치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그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하게 됩니다.
이철식위원장
영남대나 이런 학교측에서는 자기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공모를 했으면 서로가 협력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학교나 연구소에서도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지침이나 거기에 부합하도록 신청했습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이 불용되고 하면 다른 데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더 못쓴다는 이 말이지요. 이것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2016년도에 경상북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 유형과 예산을 한 번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작년 5월에 개소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영한 것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엄정애위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5월에 개소했는데 거기는 2016년도 성과가 어떤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지난해에는 대구대학교에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청년들 학생들 취업상담을 약 4300명 상담하고 현장에 취업한 것은 165명이 취업했습니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영남대학교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새로 지정해서 금년도 5월에 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연계는 어떻게 해요? 인프라가 있어야지 취업을 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대학과 지역에 있는 실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취업센터와 각종 자료를 같이 공유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단순 근로인력 말고 공장 같은 데 취업할 수 있는 인력 위주로 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대구대학교에서 우리관내 전체 대학을 다 커버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범위가 넓어서 금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일부 동지역 커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은 소관 부서에 관한 예를 들자면 대학창조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인력대기소 현황이라든지 이렇게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경산시 전체로 예를 들자면 장애인일자리도 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 총계 집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산시의 고용데이터와 고용현황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여성일자리가 부족한 건지 장애인일자리가 부족한 건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총계 데이터 관리는 일자리경제과 안에 일자리담당 안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일자리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하고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현황만 관리하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야 되고 서로 보완해야 되고 그래야 경산시 일자리가 상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정기적으로 분야별로 TF팀을 꾸려서 한 번 모이기는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각 기관별로 시가 주관해서 취업박람회를 하기도 하고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대학교 계통으로 해서 그래도 공모하는 층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같으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층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관련기관 간에 업무교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매년 일자리 몇 개를 목표한다고 주요업무계획에 계속 그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점검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행감 때 전체 그걸 보면 알겠지요. 경산시 일자리유형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 18년도부터는 목표제를 정해서 부서별로 현황도 점검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예산 성인지결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작성을 하셨거든요. 저는 안하는 과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목표치를 저희들이 장보기행사 박람회 참석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장보기행사 34매 박람회 참석 2회 하는데 참여비율을 보면 여성 49% 남성 51% 되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 전체로 주 이용객이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남녀평등 차원에서 예산집행하고 제도 자체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39쪽을 본다고 하면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거든요. 홍보행사잖아요.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잡았을 때는 왜 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장보기행사 어떤 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안 되었다, 왜 안 되었느냐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가했다, 참가한 여성의 비율이 작다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공설시장관리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로 성인지분석사업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해서 수혜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취약 밀집층 여성이 있다, 비정규직 여성이 있다, 가난한 여성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봤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익을 올렸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인턴제 관련해서 경남이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인턴제를 보면 청년도 그렇고 대졸 여성의 취업이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3∼4년이 지나고 결혼을 지나면서 이 여성들이 다시 취업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낮아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뭔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후관리사업이라고 거지요. 그래서 만약 육아가 문제라면 육아에 대한 지원, 역량의 문제라면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대졸여성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원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만드는 게 결산서의 사업인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라 상담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잖아요. 그러면 증가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그 수혜가 어떻게 돌아갔느냐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했고 상담건수가 높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취업사업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성과 남성의 고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하면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잖아요.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남성이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이 기피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여성이 기피하는 일자리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서 다른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다음에 성인지예산에 성별영향분석이나 결산서를 하실 때 일자리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과 청년과 이렇게 유형을 잡아서 노인여성 여성들 남성들, 남성들도 할아버지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107∼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는 경산시 먹여 살리는 과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이 미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야기해 주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당시 결산할 때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결산할 때.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통상과가 제가 봐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많고 칭찬드릴 말씀도 있지만 뒤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하고, 중기 미반영에 대한 것이 모두 정리가 되었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07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14억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14억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군데를 지원하신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는 588군데이고 설과 추석자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설 자금으로는 3월에 나간 것이 265군데, 10월에 323군데 나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기업은 몇 군데 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별도의 여성기업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여성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금리상으로 약간 1%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 대부분은 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기업체 홈페이지 기업길라잡이 거기에도 홍보하고 있고, 경산소식지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줄 때는 한 달 당해 월 이전에 게시하게 됩니다.
엄정애위원
투자통상과는 성인지결산서 한 건이라도 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놓은 성과예산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투자통상과는 할 게 없나요? 사업대상이 없나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이런 것 통계도 하나 안내면서 여성과 남성기업에 대한 통계도 안 내보셨나요? 투자통상과는 왜 결산서를 안 내십니까? 답변하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어떤 자료 요구하는 파트나 제출하는 실과에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실을 수 있는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고 그런 부분은 알지만 조금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107쪽 기업마케팅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하는 것과 설 추석 중소기업직판장을 시청에서 합니다. 거기에 현수막 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안내하는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은 어디에 한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상보조 이건 기업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국내에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에 우리관내 기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1회 참가 부스비를 1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016년도에 몇 군데 참가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군데 참석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08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이 사업은 어떤 거지요? 5억 6000만원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시·군에서 자금 조성하는데 시·군부담금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디에 참가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자금을 3000억인가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도에서 반 시·군에 기업체수에 따라서 시·군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체사업으로 지역기술센터 지원해서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중앙에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 경산시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 같은 것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쇄전자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에 이 용역을 의뢰하면서 집행을 2700만원 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집행 자체를 못하고 2016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것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경상북도가 내년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해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뭐를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자인쇄하는 것 있잖아요. 인쇄기반을 이와 관련된 관내 업체도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군데인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체사업 하는 현황은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앞으로 향후 인쇄전자 관련된 것도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공모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경산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면 그와 관련되는 센터 구축과 R&D 그와 관련되는 연구기반시설 구축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가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과 연관되고 할 때 경상북도가 필요하면 경상북도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상북도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전체적인 기반조성이 경산시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예타사업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 노력하기에는 힘이 모자라고 그러면 도와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용역비를 경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에서도 내지요.
엄정애위원
연구용역비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예타사업은 3억 정도 하는데 이건 경산시에 하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정부분 적게 참여한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자체사업에 109쪽 수송기기 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있거든요.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송기기 특화조명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대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관련되는 학과를 개설하고 그와 관련되는 연구개발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5년간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5년간 지원해줘서 경산시의 효과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에 파생되는 효과가 많고, 또 우리관내 있는 학생들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항, 그 다음에 기업체와 공동개발을 해서 기술전수 이전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영남대 어디와 하는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영남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무선전력전송이나 차량부품 철도차량부품지원센터 메디컬섬유 상용화센터 이런 사업을 경북TP나 산학협력단 이런 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투자통상과에서 이렇게 산학협력이나 국가직접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행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경산시의 미래와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원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이런 것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가 직접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관내 기업체가 많이 이주해오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지구라든지 저희들이 4단지를 화장품단지 분양할 때 분양률이 높은 것은 왜 높냐면 관련기업체를 지원하는 있는 기반구축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화장품,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는 관내 33개에 있는 중소기업 화장품에는 그 안에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씨지엔피시설을 못 갖춥니다. 대기업은 갖추어도. 그러면 작은 화장품회사가 글로벌센터에 씨지엔피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자기들이 제품생산한데에 대해서 성능테스트를 하고 디자인도 검사해주고 외국에 수출지원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센터에서 다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지구에도 국책기관이 6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이나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확장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연계사업이나 지역에 있는 수요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된 것을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다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투통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투통 전체 예산 500억 정도 되나요?
엄정애위원
결산서 일반회계는 226억이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300억 정도 될 겁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은 학교나 연구기관 그런 사업비도 있고, 지식산업지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기계특화단지에 보면 건설기계특화단지지만 건설기계와 관련된 단체가 하나 있고, 첨단메티컬섬유 의료섬유 관계되는 상용화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설계지원 각종 건설기계에 설계를 하려면 설계지원센터의 설계 장비를 예를 들어 개인기업체 같으면 설계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계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기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지원센터에서는 장비구축 전문 인력까지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기업체에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다 해주는 것이지요.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식산업단지나 국가직접지원사업에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의 수요가 있고 우리가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출연금까지 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경산에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지, 그리고 국책사업 국가돈은 세금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산지식산업단지나 분양이나 모든 기관이 오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주면 예를 들자면 고용효과나 수혜대상이라든지 예산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봤을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을 때 경산시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통은 앞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 선정할 단계부터 국가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경산시에 갖다놓을까 구미시에 갖다놓을까 대전에 갖다놓을까 그러면 시 나름대로의 당위성이나 타 시·군의 차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신청할 때도 타당성 있는 연구용역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B/C가 안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국가나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연관되는 신성장산업이 아니고 사양산업 같으면 아예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심사과정은 충분히 거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 행감 때 할 것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16∼12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정보통신과 보니까 117쪽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셨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서 사업의 진행이나 결산이 아주 잘된 것 맞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 정도로 깔끔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던데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경산시의 핵심부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고.
윤기현부위원장
핵심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읍을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CCTV에 관한 관제센터에서 주취자를 한 명 구하는 사건도 있었잖습니까? 그 여론이 상당히 좋았어요. 저희들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진량읍을 기준으로 드려보면 CCTV사업에 쓰레기불법이나 범죄예방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기고부터 확실히 범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CCTV 필요성이 정보통신과에 전체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월금이 1억 87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되었으면 예산을 다른 과에 비해서 깨끗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집행잔액을 CCTV나 이런 쪽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산이라는 돈 부기가 별도로 추경에 그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을 할 수 있지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집행은 못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이 다 플러스 되었으면 내년 본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울 때 정보통신과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아직도 경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CCTV 보급률이 낮다는 말입니다. 조금조금 설치하는데도 요소요소에 잘 설치하니까 범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계실 동안 좀 더 찾아가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 그래도 경찰계통에서 요구도 많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마다 입구에 하나씩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연계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에 전체 전산실 서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시티플랫폼이라고 해서 별도의 교통 재난 안전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금년도에도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된다면 그런 체계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이번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49쪽이거든요. 정보통신과인데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와 경상북도 사회조사 사업이고 이건 누가 작성하셨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정보통신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정보화강사 배치사업이거든요. 경상북도 사회조사사업이 여성이 많은 이유를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개선방향이 없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인가요? 지역정보화 강사료는 1인당 얼마인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최저임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강사도 최저임금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단가에 의해서.
엄정애위원
얼마인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간당 3만 5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엄정애위원
정보화강사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120만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임금이 좀 약하네요. 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보면 연초에 단순근로형 근로자의 단가를 8가지 유형에 따라서 우리시가 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예산서에 다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보면 근로유형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원인은 맞는 것 같고요. 개선방향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CCTV 설치하잖아요. CCTV 전체 현황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방범용 CCTV 설치한 게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CCTV를 유형별로.
엄정애위원
범죄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렇잖아요. CCTV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당연히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자면 사고가 줄었다든지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한 적이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평가하고, 또 중간에 근로자 모니터요원들이 근무를 잘할 경우에는 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개인감사장을 두 사람 받았어요. 저희들이 격려하는 차원도 되고, 아까 전체적인 확보계획은 말씀드렸고 운영하는데 통합관제센터의 여건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CCTV를 설치하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다 설치하잖아요.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위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CCTV 예산이 2016년도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운영하는데 17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결산하면서 결산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에 대한 결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22∼128쪽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국장님, 125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3억 9000만원 있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내 버스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우리가 사라고 하니까 올해 돈이 없다, 내년에 살게. 업체 자체의 부담금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것 안사는 것은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다 샀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업체에서 살 것 같으면 올해 사야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 다 샀지요.
이철식위원장
3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17년도에 샀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다 샀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11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636만원인데 207-01의 연구용역비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교통행정과 연구용역이 ITS와 교통기본계획수립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기상 연구용역비이지 싶은데 연구용역한 게 교통행정과에도 연간 7∼8건 되기 때문에 결산서에.
엄정애위원
ITS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월에 준공합니다.
엄정애위원
교통과에 자료 요청한 것 대부분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마저 좀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126쪽 교통질서 계도 자체사업이잖아요. 다른 계도 있고 다 있지만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비가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계잖아요. 예산집행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남았고 교통질서 계도하는데 예산은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으면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제대하고 하면 그 차액만큼 그런 사항과, 재료비 일부 남았고.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정원이 14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14명이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14명이고 예산은 몇 명 인원을 보고 짜는 겁니까? 85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2600만원 남으면 이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15명 정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있어서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사회복무요원 이 당시에 예산편성은 20명 정도 해서 실제로 배정받아서 근무한 인원은 14명 정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자료를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4명에 대한 인당 보상금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릴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비롯해서 되어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하양 조산천변에 하려고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조산천 지금 안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과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협의 안 되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철거하는 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조달청에 입찰원가 심사하고 행정내부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7월에 발주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유료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유료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교통행정과 편성되어있는 예산내역을 보니까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물론 버스나 택시 화물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용역비가 남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24쪽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남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절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비는 깨끗하게 쓰셨는데 개발비에 대한 잔액을 제가 교통행정과 보면서 봤는데 무조건 10% 절약 그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일반 운영비와 10% 절약 비목에 들어가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주고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10% 자체를 절감하고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연구개발이나, 버스노선 이런 것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개발비도 포함됩니까? 버스노선 조정.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 절감에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연구개발비에 들어 가냐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용역비에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129∼144쪽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소나무 미관경관사업 잘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뭡니까? 어느 사업 목록에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설비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잘해놨던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경 1회에 보니까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사업 2억 2000만원 짜리가 있던데 추경인데도 왜 이월이 되었는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추경하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추경을 하게 되면.
윤기현부위원장
2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인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 추경을 한 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추경이 어떻게 한 번밖에 할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한 번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회 정리추경은 추경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걸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왜 추경이 없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내용에 따라 HI-UP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와 수성구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4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중에 2억 얼마라는 것은 지금 남매지에 공연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비가 수성구의 사업비인지 그 사업비 재원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추진 못하고 그래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건 원래 이월하면 안 되는 사업비입니다. 수성구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추경 1회에서 올라올 정도가 되면 상당히 급했다는 말입니다. 추경 1회 사업이 이월된다면 집행부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국장님 어떠신데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사업비가 5억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된 금액은 2억 2000만원이어서.
이철식위원장
최상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억 2000만원을 5월인가 기획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수성구와 우리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5억을 배정받기로 했는데 3개년 올해 마지막사업인가 그런데 3개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매지에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5억 듭니다. 2억 2000만원밖에 없어서 2017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마지막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추경도 늦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을 2억 2000만원 달라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맞는데 2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5억이 드는 사업 같으면 5억을 가지고 해야지요.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2억 2000만원을 줬으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올리지 말든지 이런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10억짜리 사업을 계속 하려면 50억씩 100억씩 막 올리면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성구와 경산시와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수경사업 요구를 우리가 5억이 필요한데 2억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배정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게 추경에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산림녹지과 사업을 보니까 집행실적에 대한 이 부분이 나타나길래 질의한 것이고, 사업을 5억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업진행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45∼1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555∼567쪽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결산서 152쪽 폐기물 관리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이 나오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은 생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곡란 용성간 도로확포장사업,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이 3건입니다. 생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그 당시에는 사업부지 보상이 조금 지연되어서 현재 공사를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40% 정도 되고 11월이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곡란 용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그 당시에 21억이 되었는데 3단계 사업은 금년도 3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경산에코토피아 조성사업은 아직 부지보상도 약간 덜 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이런 사항을 현재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에코토피아가 사고이월 되었어요? 금액이 안 나오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사고이월비 자원순환과에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32억 시비를 사고이월 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8억?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8억 2700만원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에코토피아 그겁니까? 사고이월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니요, 그 안에 전체 32억 중에서 토지보상 12억 정도 집행하고 남는 돈 가지고 토지보상이 덜 되었거든요. 현재 64% 정도 확보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잔액이 5억이 남았는데 명시, 사고도 이만큼 했는데 잔액이 5억이나 남았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나와 있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는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을 계속 올려줬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처리관계 때문에 거기가 4억 10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고 수집운반 예산을 추경에 더 얹어주지 않았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나?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기획실과 집행부서와 상반기에 집행이 전체 다 안 되면 일부예산은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이 꽤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결산서 155쪽 보시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생활폐기물처리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정이윤에서 작년에 2.5% 감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윤기현부위원장
감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155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고 해서 이월금이 2억 8000만원이 왔는데 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어요. 생활폐기물에 안정적 처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편성목과 그걸 명칭을 그렇게 단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67억인데. 결산서 명칭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같으면 이게 운반업체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음식물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포함되면 100억이 넘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전체.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목록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재활용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지 없어요. 매립장운영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안에 소각장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명확하게 소각장 운영비가 얼마, 민간위탁 준 게 얼마다 이게 나와 줘야지 소각장 운영비 포함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60% 정도만 예산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과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게 저희과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빼고.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민간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요?
이철식위원장
예, 소각장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식위원장
예.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62억 8300만원.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위탁금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것 말고 민간대행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이철식위원장
그건 우리가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100억을 당초예산에 다 안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철식위원장
2016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전체 다는 안 들어가 있지요. 당초예산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58억 5600만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157쪽 끝에서 6번째 민간위탁금 따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 6번째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것과 음식물 전반적인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67억이 민간대행 운반업체 맞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102억이거든요. 153쪽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7쪽 60억 있잖아요. 이게 소각장이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민간이전이 58억.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게 62억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62억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앞쪽에 보면 다시 또 있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윤기현부위원장
102억?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2억 이걸.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102억 이게 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7억도 있고 60억도 있고 58억도 있으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목이 연결되어서 밑에 것이 위로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업체에 주는 것 102억 별도고요. 아까 처음에 물으신 것 그 안에 있는 58억 이것은 위에 62억에 58억이 위로 올라가서 포함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인 계산은 102억이 맞는데 그러면 102억이 되면 안 되지요. 소각장에 60억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 것은 153쪽 앞쪽에 있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소각장 이런 데 나가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대행업체 나간 돈은 102억이지요? 6개 업체.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58억이고?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소각장 운영비까지 전체 다하면 63억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윤기현부위원장
매립장 6억은 어디로 가는가? 156쪽.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자체사업에 매립장 운영관리. 69억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월되어서 63억이고 이건 뭐 대충 알겠는데 다 합쳐서 된다고 했는데 나는 다 합쳐보니까 170억 나오는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운영관리가 위쪽에 156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토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지금 지원기금이 전부 38억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매립장기금은 51억 정도 되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본인들한테 남아있는 기금이 51억입니다. 소각장에는 40억.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쓰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00만원 정도. 소각장도 그것보다 조금 적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통 3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는 견학비라든지 기타 회의비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센터에 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억 5400만원을 썼고요. 주변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은 8500만원을 했네요. 기금이 말일에 한 총 합친 것이 51억씩 40억씩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마다 십 몇 억씩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해 10억 늘어난 것은 주민편익시설비에서 저희들이 15억을 그쪽으로 기금을 이관해서 그렇고 실제는 1년에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이 연도에는 늘어난 건데 실제는 그만큼 해마다 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40억이면 40억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은 목표치가 없습니다. 당초에 준 금액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거고.
윤기현부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42조까지 이야기할까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매립장에 주민지원기금은 그런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지시한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제시한 금액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고, 쓰고 남는 데서 다시 사업비에서 일부 이관해서 이런 문제이지 조성하는데 목표치는 아닙니다. 조성하는데 목표치가 있는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한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억 목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저희들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기금은 말이 기금이지 일반적인 기금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면 앞으로 기금을 더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이에요. 기금을 당초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 기준이 있지 기금을 100억 200억 모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34억 같으면 작년 기준으로 50억이 넘어가니까 이 기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씩 넘어가면.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남아있는 잔액이 34억이었는데 주민편익시설에서는 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넘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넘겨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돈은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기금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관리센터 주변도 그렇고 자원회수시설 주변도 그렇고 돈이 10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계속 불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계속 불지는 않고 앞으로는 줄어들 일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출연하는 게 없으니까요. 출연하는 건 없는데 단지 쓰레기가 들어가면 10%의 수수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껴 쓰면 더 남는 것이고 안 그러면 줄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경산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매뉴얼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돈을 쓰고 안 쓰고 기금을 넘겼다가 올렸다가 한다고 하길래.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요청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줍니다. 예산심의.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의회에서 승인해줍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도 그걸 승인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무슨 기금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억은 2억이고 3억은 3억이고 10억은 10억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 기금은 100억 200억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재차 물으니까 앞으로 돈 출연할 데가 없어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게 증액되는 것은 전체 반입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 금액이 증액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1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을 쓰거든요. 연간 예를 들어서 반입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 4500만원 정도 되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6000∼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증액되지만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박미옥 위원님과 주민지원센터 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1년에 30억씩 정해놓는다는 말이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목표치가 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목표치가 30억씩 딱딱 그 이상 안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돈이 올라오면 그 돈이 더 있으면 주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무슨 매뉴얼이 있든지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것 없이 자꾸 올리고 막 쓰는 것 같으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관리기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2억 설명해보세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70억 4800만원. 그러면 102억을 만들어달라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2015년과 16년 사이에 대행수수료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나간 게 97억 4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조금 덜 나간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깎았습니다. 깎는 바람에 사실 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쓰레기양도 늘고 했는데 평가에 의해서 깎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102억을 가지고 실제는 97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음식물 수집운반비 음식물 처리비 이렇게 3개가 포함된 것이 97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출액은 98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97억 4400만원으로 일단.
윤기현부위원장
98억 올라왔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실 집행액은 98억 33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98억 3300만원이 나왔잖아요. 98억 3300만원이 어디어디 목록에서 나왔는지 설명해보세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15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02억 4900만원인데 지출은 98억 3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98억 3300만원은 제가 알겠는데 4억 1500만원은 C등급인가 해서 2.5% 깎인 것 그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과 예산절감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밑에 전체 결산금액이 98억 3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98억 33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44억 9300만원을 썼고요. 음식물 수집에 23억 1400만원 음식물처리비 30억 2600만원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98억 33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3쪽 어디에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153쪽 5번째 줄에 보시면 102억에서 98억 쓴 게 목에 있지 않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98억 이건 제가 알겠는데 102억에서 98억 썼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98억이 안 나오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밑에 금액과 더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단독으로. 집행내역서는 없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이건 단독입니다. 밑의 것과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아까는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 밑에 육십 몇 억짜리 그것 말씀하실 때는 밑의 것이 포함된 거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까는 밑의 것도 위원장까지 해서 얼마 얼마 다 찍어주더니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밑에 있는 금액과는 부기와 편성목 자체가 틀리니까 민간위탁금 자체의 금액이 102억에서 98억 3300만원 집행된 그 내용입니다. 내역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결산서 4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5억 6000만원이거든요. 2016년 하반기부터 경산시가 클린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생활 관련해서 분리수거라든지 분리배출요령을 하고 했으면 판매수입이 2016년이 2015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인구도 많이 늘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와 비교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3000만원 정도거든요.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더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2억 8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3억 5000만원이고 2015년도에 2억 8000만원인데 2015년도에도 늘었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게 인구는 늘어나는데. 고물상 값도 있기야 있지만 경산시 인구가 많이 늘지 않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거하는 양은 많은데 고철과 단가가 차이가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순히 그거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양은 좀 어때요? 재활용품 수거량을 그램으로 따져보면 자료를 한 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수거양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양은 증가하는데 수입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 경산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생활 및 음식폐기물 주민부담률 2016년까지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되겠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91∼393쪽까지입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