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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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사전 수령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31∼3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331∼344쪽, 친환경축산과 345∼364쪽, 농촌진흥과 365∼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국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경산은 청정지역이라서 수고 많으시고요. 337쪽 농산물 구조개선 잔액도 잔액이지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사고이월 3000만원 압량농협에 대추가공품 개발하고 선물용 포장재 개발하는 예산이 늦게 사업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추경에 예산 나갔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추경 때 잡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덜 되었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명시이월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명시이월 6500만원은 공판장 있는 경산농협에 저온저장고 44평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너무 늦게 결정되어서 추경으로 해서 지금은 건립 완공이 되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전부 다 2차 추경 때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친환경 급식지원 있잖습니까? 보건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주는 것 있잖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어린이집.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보건소에서 지원금 주는 것 있잖습니까? 있지요? 보건소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비를 주더라고요. 그게 급식과 관련이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업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급식은 보건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와 센터와 관련이 없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초·중·고만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리고 읍·면지역 뺀 초·중·고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제가 물어볼게요. 직판장부터 해서 부스 설치가 예산이 보통 200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6년도에 넘어오면서 행사장 가면 몽골천막 쳐서 부스설치 하는데 그 돈이잖아요. 어디어디에 돈이, 자료 주셔도 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부스 설치 몽골천막 설치는 5개 정도 국내 판촉직판행사가 있습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나 푸드한국 이런 식으로 5개 행사에 저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통상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고정 부스비이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남산 반곡지에 별개로 몽골천막 3개를 지난 번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그런 예산들이고,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산업 농식품 특산품 홍보전시판매장에 경산업체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업체에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스가 경산업체라기보다는 무슨 일보.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언론사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런 쪽도 많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부스에 대한 안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 부, 전체적인 겁니다. 반곡지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사용한 부스비.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2016년도 것이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 자료는 윤기현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저번에 본예산 때 휴게소 1000만원 지원한 것 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LED전등 교체하는 것과 간판정비.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센터에서 했습니까, 휴게소 운영자한테 돈을 줬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와촌 같은 데는 와촌농업경영인에서 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경산시 처음에는 한농연 경산시연합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지역적인 것도 있고 와촌에서 하겠다고 해서 와촌경영인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보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와촌 같은 경우에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5000만원 나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 같으면 1년에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같으면 좀 열악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평사휴게소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평사휴게소는 매출이 약 30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평사휴게소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거기도 한농연 시연합회에서.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농업경영인에서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한농연 경산시연합회에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와촌은 와촌에서 하고 진량은 진량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와촌은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시연합회에서 와촌경영인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와촌쪽으로 한 것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돈도 1100만원 지원해서 간판하고 새로 싹 갈아줬는데 지역의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뺀질복숭 나오잖아요. 뺀질복숭도 그쪽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없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복숭이 예를 들어 아주 극조생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면 다 직판쪽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라가보시라니까요. 지역농산물이 없다니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금 가공품은 있는데 생과일은 우리지역에서 아직 성수기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품목이 약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입찰을 봐서 주지만 센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올라가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면 앞으로 복숭아 포도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농산물을 받아줘야지요. 평사휴게소 같으면 평사 지역에 나는 과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농산물을 좀 써줘야 되는데 한농연에서는 다 입찰해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진량쪽에는 지난번에 한 번 지도는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더 올해 내가 부탁하는 게 그 옆에 천막 하나 쳐주면 되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안 되면 과일성수기 때.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포도를 상에 내서 1만 1000원 받는 것이나 휴게소 판매 1만원 하는 것이나 1만원에 판매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맞잖아요. 길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평사휴게소나 와촌휴게소나 경산휴게소에 가보면 특히 평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내리면서 커피를 먹고 다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과 행복장터 해놓은 거기와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대부분 커피 사먹고 우동 한 그릇 먹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계절적으로 보면 로컬푸드이다 보니까 영천 경산 50킬로미터 반경 내에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지역특산품을 갖다놓고 싶어도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공사와 그런 부분도 제재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절적으로 해봐야 6월부터 9월말까지 이때는 과일을 좀 갖다놔요. 사실 휴게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품목이 다양하면 거기에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이용하기가 좋은데 우리지역 해봐야 포도 복숭아, 대추 사러 거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포도 복숭아 살구 자두 이 정도이다 보니까 와보고는 어떤 사람은 쌀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용하는 품목수가 적다보니까 매출도 좀 떨어지고 로컬푸드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고 다른 품목도 많이 못 갖다놓고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생산되는 품목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분들이 입찰 봐서 하는데 입찰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이 한창 나올 때는 농산물이 소장님 말씀도 제가 백 번 동감합니다. 가면 갈수록 판로가 없으니까 판로가 힘들어요. 작목반에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지역에서 농산물 나는 것을 가까운 데 휴게소에서도 과일을 많이 삽니다. 그걸 한 번 해서 농사철이라도 그분들이 해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과일 성수기 때 평사 다문쪽에 작목반들과 한농연 시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쯤 해서 천막을 이용해서 직판행사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와촌 같은 데는 갓바위 판매장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주는데 성수기 때 되면 과일 내서 팔아주더라고요. 거기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농번기 때 대한 농업에 우리가 다 같이 직판장 이번에 하나 조례 올라왔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라도 활용을 좀 하자는 거지요. 입찰된 사람한테만 주니까 그 사람들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운영비를 빼내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그 옆에 농사철만이라도 천막 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특히 3개 휴게소에 대해서는 과일 성수기 때 협의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귀농귀촌은 500만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자부담 10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 400만원 지원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부담도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100만원 있습니다. 20%.

윤기현부위원장

16년도에 몇 명 귀농 되었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작년에 귀농이 12∼13명 정도 귀농했고 경산시 전체 90명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은 얼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년에 보통 4농가 기준으로 해서 1600 도비로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비사업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비는 없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과거에는 시비로 했는데 신청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도비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비는 굳이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500만원이 도비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자부담 100이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400 보조금 지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00 보조에 자부담100인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사업내용은 대체로 보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귀농하시는 네 분만 지원해줄 수 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네 명도 다 수요가 안 되는 해가 많았어요.

윤기현부위원장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농업 산업에 종사해서 경산시로 전입을 해 와야 됩니다. 전입도 가족단위 이상 부부이상 들어오셔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에 종사해야 되고. 문제는 북부쪽에 상주나 문경 봉화 이런 데는 귀농이 나은 것은 가장 핵심인 농지가격이 그래도 임차든 구입이든 싼데 경산은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귀농의 메리트가 상당히, 차라리 귀촌은 많이 있는데 실제 귀농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땅값이 비싼 부분에서 공부시켜서 도시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아버지가 병들고 하다보니까 아버지 땅은 있고 직장생활은 시원찮고 이러다보니까 아버지 땅을 받아서 귀농하는 쪽이 위주로, 상주나 봉화 영주 이런 쪽에는 땅값 5만원 6만원 주면 사거든요. 그러면 귀농자금 받든가 자기 퇴직금 해서 땅을 몇 천 평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경산은 그게 안 되니까 일단 귀농귀촌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꾸준히 합니다. 100여명 가까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네 명입니다. 100만원은 자부담이고 나머지 400만원해서 1600만원 지원해주는데 사실 400만원 지원해줘서 귀농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기계라도 하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땅을 받아서 자식이 도시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것도 귀농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제법 되는데 신청에 대한 까다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하는데 농촌 연령은 자꾸 높아지는데 50대 되는 분들이 귀농이잖아요. 굳이 도비사업만 아니라 시에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금액을 4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오시는 분들 경운기라도 하나 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귀농정착금을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데 묶여서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도 직장 다니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어른 돌아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경산시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주려면 교육만 시킬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어나가자.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귀농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 진량은 진량 어느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것.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16년도 것이요?

윤기현부위원장

2∼3년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요즘 좀 안되고 있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본예산서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 4H가 요즘 어떻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고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4H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조현택입니다. 4H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생 4H 학교 4H가 자인여중 문명여고 경산여중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있고, 영농 4H 회원이 25명 정도 촌에서 농사짓는 35세 이하 영농 4H가 25명 정도 있고, 4H후원회가 본부라고 하면서 4H 출신 촌에서 거주하시는 선배들이 모이는 본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H 학생들 가서 교육이던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4H후원회부터 해서 4H에 관련된 것 인적사항은 안될 거고 그 자료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짚어나가야 되는 것이 명맥만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지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4H는 분명히 해야지요. 지금 새마을운동도 지났고.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4H 이건 중앙단위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전부 내려오고요. 진흥청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후계세대 육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농업에 이해를 시켜줘야만 나중에 농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현재 촌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35세 이하 사람들은 4H회원으로 영입하려고 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없다면서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래도 25명, 올해도 10명 정도 새로 들어오고요. 35세 넘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집합해서 모아야만 조금이라도 농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교육차원이고 미래세대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되던 두 사람이 되던 이 사람들을 육성시켜주는 것이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복숭아연구회 무슨 연구회 자기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나는 왜 자료를 보자고 하느냐면 이런 쪽에 나가는 예산을 혹시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H에 관한 자료를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