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영순
한영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4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내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참석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출석하였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영순
한영순위원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실 7개 팀, 그리고 부시장 직속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도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원은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 성과 중심ㆍ고객만족 행정 추진, 감사, 조례ㆍ규칙, 소송, 통계, 교육, 고충여론, 시책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발굴, 창의도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을 우리 실 주관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ㆍ성과 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고, 정책 협력을 통한 현안 해소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정책협의체, 또 시의원님께도 적극 설명을 드리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3.0 관련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각 실ㆍ과ㆍ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이 바로 서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예산낭비 및 비리 사전 예방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실행을 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핵심인재 맞춤교육, 인재육성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서 명문대학 진학률 제고,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입법ㆍ소송사무의 내실화, 또 무료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에 기초가 되는 사업체 조사, 이천시 사회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에 노력하고 있고, 공정하고 신속한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또 해서 집단민원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4쪽부터 62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조금 더 있어 봐요.
문자
김문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천의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죄송합니다. 그 교육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장학금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런가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같이 우리 교육팀에서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 네, 이처니언상 장학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처니언 말고 다른 장학금은?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장학금 역시,
문자
김문자위원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담당관님, 제가 작년에 관심을 저희 지역구 또 현안사안이었었고, 또 이천시민들의 어떤 공통된 관심사항이었던 롯데아울렛,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작년 12월 13일에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개장한 이래로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하실 때라든가 또 각종 행사 이렇게 다니시면 며칠 만에 매출 얼마가 돌파됐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개 특정 대기업의 어떤 이익이고, 또 대기업의 매출이지, 그게 주식회사 이천시 롯데아울렛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롯데에서 가져가든 뭐, 거기에 약간의 직간접적으로 매출이 오르거나 또 롯데아울렛이 입점함으로써 우리 이천시에도 약간의 어떤 이익이 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행사라든가 연두순시 다니시면서 앞으로 롯데아울렛과 연계한 이런 어떤 관광벨트화 이런 것, 가령 농업테마파크 또 여기 사기막골 등등 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거를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자, 제가 그런 취지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또 TF팀이 구성이 돼서 이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전체적으로 그 흐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TF팀을 일단은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저희가 그 자료, 3회…… 3회, 네,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추려 가지고 일단은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그 프로그램 몇 개죠? 200개인가 100개인가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롯데아울렛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일단 그거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TF팀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이게 실행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이게 그 롯데아울렛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천에, 롯데아울렛에 오는 사람들이 이천에 관광에 흡수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구상한 대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느낀 바로는 롯데아울렛이 12월 13일에 개장한 이래로 이제 한 두어 달 정도면 1년이 돼 가거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런 분야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이런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구호만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뭐, 200개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행감 때 요구를 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자료까지 다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잘한 부분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은 ‘참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저한테 갖다 주신 건 아까 딱 3가지 그것만 딱 갖다 주셨거든요. 그 3가지 중에서 대책회의라든가 TF팀이 구성이 돼서 회합을 가졌던 이런 3가지 이것만 저한테 그것을 갖다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제가 모르겠고. 또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 필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어떤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행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구상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잘 아시지만 하루에 롯데에 방문하는 입점객수가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 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의 소상인들 이렇게 받아본 자료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거의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95% 이상은 거의 외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롯데아울렛에서 쇼핑만 하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천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 될…… 뭐,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재정자립도도 많이 우리가 늘려야 되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미끼를 롯데에서 던져줬어요. 그래서 롯데라고 하는 대규모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인적 인프라를 우리가 왜 활용을 못 하는지,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그런 것을 구상만 하지 말고 , 이 책상에서 만날 연구만 하고 회합만 하지 말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이천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천에 나와서 여기서 쌀밥도 그분들이 드시고, 또 여기서 어떤 뭐, 그분들이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야말로 테마파크도 가고, 사기막골도 가고, 여기서 또 하루 정도 묵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은 그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관광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조금 검토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라도 와서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단시간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 최…… 수일, 수개월 안에 그게 확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안에 그게 되는 겁니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아, 될 겁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어떤 안이 확실히 나와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금년 안에 그 안이 확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안이나 복안이 나오면 좀 우리 의회에 와 갖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럴게요.
학원
김학원위원
엄청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롯데에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사람들 그냥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미끼를 던져놓고 어항까지 넣어놨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고기들이 지금 어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이걸 끓여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이제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여기 ‘고용창출’, ‘고용창출’, ‘고용창출’ 뭐, 한 5,000명 정도가 기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지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 한번 데이터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혜숙
정혜숙교육지원팀장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내가 받았어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 저희는 이제 그……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을 보며) 기업지원과 소관 제출…….
학원
김학원위원
이건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알아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말이죠. 한 7, 8년 전에 상인들이 엄청 반대를 할 때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청사진을 우리 이천시나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만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이천 지역경제에 이만큼 우리가 이바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쭉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아시지만 2년 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호텔 협약식까지 체결을 했어요. 호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죠? 또 여기에 방송국 스튜디오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랜드 있죠, 랜드. 뭡니까, 레고랜드 같은 것 그런 대규모의 랜드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랜드, 쇼핑하러 왔다가 애들이 랜드에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등등 뮤지엄(museum)부터 동양 최대의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등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한테 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마장이라든가 호법, 또 이천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일본 견학도 시켜 주고 그렇게 잘 운영하는 곳,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 이런 부분도 모르시죠? 이런 것도 지역개발국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추진과정을,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천에서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활성화시키면 엄청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1년에 800만에서 1,000만 명이 이천에 온다는 것이 보통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창출 건, 또 인허가 건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모르시니까,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히 제가 이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분이 우리 시에 단체장이나 최소한 부단체장이 오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이 있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또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가 안 돼서 따로 따로 제가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제 얘기만 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서, 그래서 부시장님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를,
학원
김학원위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 확인이 아니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아봐서,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서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서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를 지금,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오시라 그래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까?
학원
김학원위원
네,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게, 잠깐만…… 저희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내가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가령 고용창출 효과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기획실 소관이 아닌 업무를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천시에서는 위원님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관람ㆍ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부서별로 더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공무원들 일하는 거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와서 설명을 드린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인허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갑자기 부시장님 오시라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라 그런다면 어떤…… 우리도……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답변은, 내용은 좋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즉흥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작성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 그다음에 인허가 현재 추진상황 그거는 해당 지역개발국장이라든가 담당 국장이 있으니까, 지역개발국장이. 그쪽에서 답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 담당이나 조금 저도 좀……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나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 나오시지 않았으면 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는 건데, 갑자기 인허가 사항하고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담당관님은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ㆍ과ㆍ소장은 물론이고 단체장, 부단체장들도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시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생뚱맞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인허가를 굳이 물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부시장님께서 TF팀장이시잖아. 위원장으로 되셨다며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러면 저기, 김학원 위원님! 오늘 일정에 보면 저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까지 하고 나서 부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를 가는 길에 쭉 가야지…… 그럼,
영순
한영순위원장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건소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부시장님도 약간의 어떤 준비 과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질의 끝났을 때 오셔서,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오시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끝나고 예산공보담당관실 들어가기 전에,
영순
한영순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학원
김학원위원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끝나고 예산공보담당관 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홍헌표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는 중인데, 부시장님이 이 전반적인 거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하시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홍헌표위원
하시고, 다만 약간의 시간을 뭐, 점심을 하든지 오후 시간 잡든 잡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잠깐의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
홍헌표위원
네.
학원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제가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얻어야지, 휴식 시간에 답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부탁하고 질의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홍헌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부시장님, 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학원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5분간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윤병집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롯데아울렛 전반에 대하여 예산공보담당관 질의ㆍ답변이 끝난 후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담당관님!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자
서광자위원
저희가 2012년도 7월부터 핵심인재 맞춤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학교별로 경남 같은 데는 인원이 적어서 4명, 율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명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맞춤교육을 하는 건가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단은 그 등급에 의해서,
광자
서광자위원
등급에 의해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고,
광자
서광자위원
몇 등급까지 우수학생으로 보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을 보며) 1, 2등급까지…….
혜숙
정혜숙교육지원팀장
국ㆍ영ㆍ수 평균 2등급…….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평균 2등급까지 하고 있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아! 2등급까지?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학교가 수준이 좀 있잖아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공부 잘한 애들 추가로 또 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애들이 희망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의 만 2년이 지나가는데 정확한 실효, 효과는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2년 지났죠, 2년 지났는데. 지금 4년제 대학이라든가 스카이 대학이라든가 또 중앙일보에서 선정한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작년 대비 월등히 늘어났고, 그리고 일단은 그 성과로 말씀드린다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일단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한 애들이, 거기 또 같이 참여했던 애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 성과, 거기 그 교육 때문에 많은 덕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아주 잘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1차에는 11%, 2차에는 한 26%, 3차에는 40% 정도 됐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하면 한 75%가 이제 끝에 가서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뒤에 보면 도움이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끌어올려서 좀 함께, 어차피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거니 만큼 그 사람들도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56쪽, 57쪽입니다. 우리 소송 추진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패소가, 2년간인데 패소 건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담당관님.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 확인) 금액이…….
영도
권영도법무통계팀장
금액으로는 환산을 저희가 한 자료는 없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작년인가 했을 때…….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그때 10억 원인가 7억 원인가,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문자
김문자위원
아! 7,8억 원 정도?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건수가 큰 게 또 생기면,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승률이, 저희가 하는 게 승률은 이제 거의 한 80%가 됩니다. 승률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천시가 최고의 변호사를 좀 고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그 패소 건수가 많을수록 저희 이천시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장동리, 도암리 구간 9개 부락에서 그동안 소송을 추진했던 건수가 있잖아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관님.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우리 장동리 건은…….
문자
김문자위원
9개 부락 건.
영도
권영도법무통계팀장
그거,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아마 진 걸로, 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다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아,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다시 주민들과의 갈등, 또 이천시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건수가 지금 이천시 신둔면뿐이 아니라 만약 이 부분이 또다시 이 신둔면에서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는지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그 변호사도 전문변호사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주에 그런 게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 이런 말씀은 뭐, 사례로 좀 말씀드려도 되죠?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법무팀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에 특히 엄태성이라는 친구도 있고 우리 팀장님도 있는데, 그걸 아주 중앙부처, 중앙 거기 가서 기록까지 찾아가면서 법정에 제출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다 승소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몇 년간 저도 지켜봤고, 그동안 대응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움직임이 있고, 이제 올 겨울부터 다시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신들이 진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에서도 끝났다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그다음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담당관님! 지금 교육감님들이, 우리 우수교육 인재육성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감님들이 진보교육성 교육감님들이 다 당선이 되셨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교육방향을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평등화교육, 학생에 맞는 맞춤교육, 또 기숙사 교육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우리 인재교육 할 때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마찰 같은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이 이게 소위 수월성 교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도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핵심인재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저희가 그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조율을 해 가면서 가령 프로그램에 ‘국’, ‘영’, ‘수’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인문지리’, ‘인문탐구’ 그런 식으로 과목을 좀 조정을 해서 핵심인재교육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현장의 그 지도 선생님들은 그걸 원하는데, 쉽게 말해 리더(leader)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꾸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이가 또 생기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 뭐, 잘…… 그렇게 되면 지적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잘하는 거죠.
웃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작년에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완결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했고, 그러나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억 한 1,7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12억…….
김하식위원
네. 그 아이들이…… 아! 이건 조성비…… 아이들이 4박 5일 이렇게 받고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여기 만족도 이런 걸 보면 대개 ‘좋다’라는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4박 5일, 저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냥 수업을 하면서도 안 됐는데, 이 4박 5일 받고 나와서 아이들이 그 연계가 계속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일단은 그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동기 부여를 주는 거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그 영어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어 한 애들한테 일종의 문화상자라는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각국에 있는 애들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계속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어로 펜팔(pen pal)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걸 매칭(matching)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관리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펜팔 하는 그런 숫자라든가 그 교육을 갔다 와서, 예를 들어 100명이 갔다 왔으면 거기서 몇 명 정도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왜냐하면 일간에는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너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랬을 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과정이 4박 5일 정규과정이 있고, 방학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그게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가령 학교 측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자기들 못 오겠다 그러면 그 학교도 찾아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다 원어민 강사니까, 와서 4박 5일, 6박 7일 받으면서 동기 부여를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영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부분, 그 부분도 한번 영어마을하고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더 나은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에 펜팔이 잘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아이들한테 발표도 좀 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고, 없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천시 전체 관련된 부분이라면 부분인데, 인재풀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인재풀…….
김하식위원
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 혹시 있으세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접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10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11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그 위원님들을 전문가 중심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는데.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우리 인재풀을, 또 위원님들께서 천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같은 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풀이 최대한 가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들었을 때 그 인재풀이 없다, 부서 부서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재위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네,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하길래, 해 왔길래 인재풀이 없는지, 예산이 적다면 또 그만큼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조사한 거는 혹시 있으세요?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인재풀을 우리가 시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에, 파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어떤…… 그걸 각 실ㆍ과를 통해서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 또 우리 이천 출신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역시 계속 파악을 하고, 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는 우리 이천이 고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접근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파악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급 이상 어떤 기안 내고 이런 부분이 혹시 있냐’라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그랬더니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냐 이랬더니, 그거는 조금 사색을 약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웃음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웃음
김하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두고,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모르잖아요. 각 팀장급 이상 또 그 직원들 어떤 그런 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 그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쪽에 관심이 많고 일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저 나름대로는 궁금했어요. 그래야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떤 쪽에서 이 제안을 한 거냐, 듣고 싶고. 그래야 저도 발전이 있고, 또 그 당사자들도 더 격려해 주는 이런 차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뭐,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 뒀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그, 자꾸 이 변화, 좋은 방향 쪽으로 자꾸 변화가 왔을 때 우리 이천시 전체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팀장급 이상 그 윗분들께서는 인재풀을 지역에서 계속했던 사람들 계속 하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걸해서,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위원회 들어와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타진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순환이 되고, 그대로 가지 않고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출석하였으므로,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도 9월 22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은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27명, 아, 정원이 27명이며, 현원이 30명입니다. 현원에는 휴직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으로써는 예산, 이천시 예산을 편성하고, 시정 보도자료나 시정뉴스를 운영을 하며, 블로그 운영,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을 하며, 전산업무 중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하고, 또 민간에 대한, 또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나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2014년도 마을 방범CCTV를 금년에 장호원읍과 부발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부발읍에는 25개소, 장호원읍에는 3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설치가 안 된 신둔면, 모가면, 율면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요. 부서별이나 그 용도별로 산재돼 있는 CCTV를 통합관리를 해서, 사건ㆍ사고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자, 지금 이천시에 산재돼 있는 391개소에 987대를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22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천시가 지방채가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행정부 기준 미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매년?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제가 뒤에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기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이율은 매년 떨어지는데 우리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가 그 이율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다만 저희가 가져, 지방채 중에서 제일 큰 게 3가지입니다. 청사를 할 때 저희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온 돈하고, 또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한테 공약한 유산～매곡, 그다음에 안평～송갈 간 도로가 거의 주입니다. 그 3개가. 나머지 거는 소소한 거고요. 그런데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5년 상환, 아,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3.5%인데, 이건 또 반을,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문자
김문자위원
이율도?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게 한 8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401억 원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먼저 이렇게 갚아버리면 저희가 사실은 또,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긴 하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 이율만큼 더 손해를, 미리 돈을 주는 경우가 돼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이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율로 가는 건가요? 변…….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변동이 없고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지금 기타라고 돼 있습니다. 차입선이. 기타는 어디, 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어디요?
「……」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여기 그 차입선에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어디, 어디에서 빌려오는 건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기타요?
문자
김문자위원
11쪽.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11쪽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11쪽이 어디지,
광자
서광자위원
맨 위에.
문자
김문자위원
차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해 오고, 경기도에서도 해 오는데, 저희가 이제 기타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광자
서광자위원
보건소.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종호
김종호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재정공제조합에서 가져온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공, 조합에서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율이, 기타는 대체적으로 이율이 조금 낮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저희가 또 적용 받는 것도 이천시의 이익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담당관님! 뭐 잘못 하셔서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의원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12월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의원
각 읍ㆍ면ㆍ동, 또 본청, 실ㆍ과ㆍ소별로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의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오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거는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사업이 중복된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적도 하셨던 이런 부분인데, 중복된 사업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중복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예 그냥 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부분을, 특히 각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게 간혹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뭐, 웬만하면 예산만 충분하면 더 도와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중복된 거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효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중복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이렇게 걸러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올라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드릴 건 세워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이 삭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중복된 거는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최대한,
학원
김학원위원
꼭 이렇게 해 주시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그리고 12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별로, 또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청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있잖습니까? 사업의 어떤 개요라든가, 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각 사회단체별로 죽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사회단체별로요?
학원
김학원의원
기대효과,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네.
학원
김학원위원
뭐 여러 가지 죽 있잖아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단체,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설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12월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실ㆍ과ㆍ소, 소장, 과장님들이 죽 설명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늘 해 왔던 그런 승계사업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승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거나,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기대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과감히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절차상 1월이나 2월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의원
이때 저희가 이거 알게 돼요. 업무보고를 죽 하면, ‘아, 우리가 12월에 예산 심의한 게 이 사업이었구나’ 이런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된 부분을 우리가 탈피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신규사업 같은 거, 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걸 데이터화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책자로 주시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죽 볼 수가 있잖아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의원
그러면 예산 심의가 더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을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CCTV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그 CCTV를 전에는 동장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많이 했었고, 또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해 드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는데요. 그거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도 가서 봅니다. 그 거리 간이나 이렇게, 거리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거를 봐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 데에도 전신전화국 그 뭐 뒷길인가, 그런 데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홍헌표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설치대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만 대답을 하고 계속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창전동에 동장님 통해서도 말씀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 돼 가지고, 또 파출소에서 그 소장님 나오시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직접 드리고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고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일례로 하나 예를 들면, 한, 전화국 뒤에, 거기가 사실 취약지구거든요. 그런데 계속 답변만 하고 답이 없고 그냥 흘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이걸 확실히 알고 싶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이제 앞으로는요. 그런 것이 가부간에 결정이 된 내용을 바로 바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접수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한전 뒤에 설치해 달라는 거. 지난번에 담당자들 이렇게 나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제가 그거는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보고를 받았어요. 받아서 뭘 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설치가 어느 정도에 가능해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가 가서 보고, 확인 다 해 보고요,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아니, 그 설치예정 시기가 대략 언제쯤, 그건 몰라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거에 대한 관계를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웃음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위원
네, 뭐 같은,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 CCTV를 할 때 이장님들과 의논을 거의 하는 거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것은 읍ㆍ면에서 이장님들 받아서 저희한테 읍ㆍ면에서 계획을 짜서 보냅니다. 그럼 저희는 그대로 가서 설치를 해 드리는 거죠.
김하식위원
그런데 이장님들 이야기가, 마을회관에서 그 거리가 위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500m 이러면 그 설치를 500m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상 위치를 가보니까 계획은 500m 이내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바되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사람이,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니, 아니, 그 문제는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500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케이블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데 또 정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가능한한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 기술상, 뭐 또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한 다음에는 그거는 저희가 그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웃음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김하식위원
그래서 저희는 뭐 그 현장을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럼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아,
김하식위원
다른 분이, 주민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장님이 얘기를 하면, 하는 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그 답변을 정확히, 여기는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회전하고 그냥 일반 한 군데 이렇게 비추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한 어느 정도나 하죠?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영상정보팀 주무관에게) 그,
김하식위원
4배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4배.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더라도 회전되는 걸로 좀, 설치를 적게 하더라도 회전 되는 걸로 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만, 오른쪽으로 방향으로만 했을 때 그 주위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거기가 더 위험한 지역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 (손짓을 하며) 이렇게 착, 탁탁 돌아가는 거 있어요.
김하식위원
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들도 하고, 많이 하고 싶은데 다만 그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저희끼리 또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을에 어느 방향, 또 어디에, 몇 개가 저기 한, 무조건 개수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개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적게, 예를 들어서 뭐 4개 설치할 거 그럼 우리 동네 하나를 하겠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심도, 하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김하식위원
그렇죠, 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좀,
김하식위원
네, 맞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 13쪽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에서 2만㎡해서 나왔잖아요? 투ㆍ융자 심사 현황해서 13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에 여기는, 이거 자료 받은 거에는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이 사업하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이 틀린 건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지금 보시는 그 서류는 제가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김하식위원
네, 이거는 개발사업과 박주오 씨 해 가지고 출력을 해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3쪽 이 내용하고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위원님이 들고 계신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
김하식위원
아, 이게 똑같은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에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부발읍,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투ㆍ융자 심사 현황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은 자체 뭐, 아마 이게 금액상 보면 우리자체 이천시에서 아마 투ㆍ융자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아마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그런 내용인 거고요. 지금 거기 들고 있는 그 서류는 제가 지금 어떤 건지…….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갖다가 보여 드리나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하식 위원석에서 자료 확인함) (김하식 위원,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과 대화)
김하식위원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에는 한 6,000평 가량 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한 4,500평 가량이 돼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수치가,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것은 글쎄, 그거는 사업부서의 자료고요.
김하식위원
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이게 정확한 겁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 부서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네.
김하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심포지엄이 17회를 하면서 여기에 작품들을 혹시 사인을 다 받아놓나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그것은 죄송한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냥 이게, 뭐야, 행사성 사업 뭐 이런 거,
김하식위원
예산만?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투ㆍ융자 심사 때 그냥 총괄 금액이나 이런 거만 승인을 해 준 거지,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 하실 때 그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웃음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담당관님, 13쪽에 보시면, 13쪽.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백족문화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심사결과에 조건부가 있고 적정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적정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 조건부는 국ㆍ도비를 더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백족공원은 모가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장호원에 있는 시유지를 산림청 땅하고 바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공원을 해 주겠다고. 그런데 조건부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땅 바꿀 때에는 공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조건부로 뭐 국비를 갖고 와야 해 주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또 한편으로는요. 요즘에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해 주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장호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 가지고 추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님!
성현
신성현복지정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님!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님!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시어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모두 5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 84명에 현원 8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주요기능은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그리고 보훈 및 재해구호와 자원봉사,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및 긴급복지사업 추진, 그리고 무한돌봄 및 행복한 동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활성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보건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그다음에 위기아동 발굴 및 통합서비스 제공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도예산업 육성ㆍ지도,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및 관광업무 추진,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아트홀은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이 참여하고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함께 하는 행복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저소득층 아동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지역예술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환경 구축을 위해서 업무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ㆍ전시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천아트홀 개관 5주년 기념 명품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소통하는 열린 무대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5쪽부터 11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국장님 5쪽에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원 현황 있는데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각 안보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단체가 하나로 묶이면서 행사비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데 그게 좀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려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려주시면요, 타당성이 있고 또 객관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전반적인 것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복지정책과.
학원
김학원위원
복지정책과?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전반적인 것 할 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것 할 때.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쪽∼2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국장님,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 하는 목적이 뭐죠? 하는 사업, 하는 목적이라고 그럴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대한노인회에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 휘호대회, 그다음에 노인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외에도 읍ㆍ면ㆍ동의 분회나 경로당의 관리 운영 또 노인일자리, 건강, 취미, 문화 혜택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요새 현장에 가면 무슨 민원이 생기느냐면 마을 경로당에서 매년 15만 원씩 이천시지회로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이천시 노인회 지회에 우리 가입 안 하고 그 돈을 안 내겠다,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가 납부하면서까지 이천시지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5만 원씩 지회에 납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글쎄,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그게 납부하는 게 특별한 명분이 없다고 그러면 분회에서 납부 안 하면 그만인데,
용재
김용재위원
아, 경로당에서요. 분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경로당에서,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마을 경로당에서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분회에서 주는 건 뭐 이해를 하는데,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시지회로?
용재
김용재위원
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아니, 뭐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거 동의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왜 납부를 하고 있죠?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지회에서 달라니까 주지.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 지회로 경로당…… 1년에 15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이천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정관에 의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시ㆍ군뿐만 아니고 각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경로당별로 지회에 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회로 납부를 하고, 그 경비는 행사 있을 때 버스 임차비, 그다음에 지회 운영비 그런 쪽으로 또 일부 사업에도 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이천시에서, 이천시 노인회 지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갖고 지금 실시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정관을 만들어 갖고 각 시ㆍ군이 지금 공통적으로 걷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상 이거는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장조(里長稠)’ 걷는 식으로써 그게 만약에 좀 불합리하다고, 또 부담이 많이 간다면 노인회에서 각 읍ㆍ면ㆍ동의 분회에서 건의를 해 갖고 다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게 동네 경로당에서 분회로 주는 건 이해를 해요. 또 분회에서 지회로 주는 건 이해하고, 지회에서 도지회나 또 총본부나 이런 데로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분회를 뛰어넘고서 지회로 돈을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정관에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받으면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투명성 있게 밝혀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만 왜 민원이 생기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이제 젊어지시잖아.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시니까 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야.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돈을 우리가 왜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15만 원 분담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시잖아. 읍ㆍ면ㆍ동에 가면 회장, 총무님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상세하게 투명하게 밝혀,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회에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의 지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이거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경로당 임대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4개 읍ㆍ면ㆍ동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요청을 했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형식상 조사를 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줘서 그 자료를 제가 무시하고 자료 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임대사항에 대해서.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권영일 사회복지과장에게) 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가?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전수조사는 그 임대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거는 우리가 일제히 지금 행정감사 끝나면 그 임대현황은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김학원위원
계획만 하시지 말고, 제가 이거를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됐어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료를 요구한 거고, 또 시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제가 다른 지역구 율면, 장호원 이런 데 그쪽은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고, 인근은 제가 몇 군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녀봤어요. 그런데 시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아…….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직 시정도 안 돼 있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임대실태가 어떤지 자료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도 성의 없이 갖다 주시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번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인력이 좀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아니면 또 14개 읍ㆍ면ㆍ동에 담당들 있잖아요, 복지 담당들.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어느 지역은 경로당도 없는데 어느 동은 말이죠, 어느 리(里)는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요,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부락은,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마 임대를 놔서 그거를 공금으로, 또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까지야 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은 이장님이 그거를 쓴단 말이에요. 이장님 개인 용도로, 그걸 받아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안 되죠.
학원
김학원위원
이천에서 혈세 아닙니까? 혈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시비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그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걸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이 말이죠, 전세를 놓고, 개인이 사글세를 놓고 해 갖고 개인 주머니로 이거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10월 중으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 갖고 실태 파악해 갖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거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번 달 안으로 실태조사 다 하실 수 있어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10월 초까지 하겠습니다, 10월 초까지.
학원
김학원위원
10월…… 그러면 10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10월 초.
학원
김학원위원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현황을 자료 좀 데이터 해서 주시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있죠, 쌀.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쌀 브랜드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쌀 가격이 임금님표 이천쌀하고 가령 포천쌀, 양구쌀, 또 저 호남미도 들어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왜 우리는 이 싸구려 쌀을 주고 왜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 아끼바리쌀이 맛이 있는데 왜 이천쌀을 안 주고 외지에서 들어온 쌀을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매가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보완을 해서 이천 어르신들한테 임금님표 이천쌀 드실 수 있게끔 그거 좀 한번 노력해 봐주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네.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당부드리는 말씀이고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잘 모이세요. 경로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 그리고 그 경로당에 인사하러 다니면 열 분에서 이십 분까지 모여서 바둑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락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이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부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락은 이 지원해 주는 쌀을 현금화하나 봐요, 현금화해서 또 관광 가시는 그런 부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하고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차등해서 쌀 지원을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주민 수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평성하고도 맞닥뜨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또 활성화되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등록 회원 수가 많은 이런 곳은 덜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락보다는 좀 더 쌀을 더 많이 지급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 실태도 확인해 봐서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저도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천시 내에 존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관리비 있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로 해 갖고 분기별 31만 5,000원이 나가는 거고요.
홍헌표위원
도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연간 126만 원이요. 그다음에 시비 운영비가 분기별 15만 원씩 또 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조로 18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다음에 난방비가 연 60만 원, 그다음에 동절기 특별난방비라 그래 갖고 이거는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동절기 난방 형태에 따라서 기름보일러는 200만 원 나가고 심야전기는 125만 원 나가고 그래 갖고 동절기 난방비는 개소당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난방 형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7, 8월 냉방비가 10만 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양곡은 지금 우리가 20kg 기준으로 해서 동지역은 6포, 읍ㆍ면 지역은 7포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그럼 총 1년에 총 합계가 지금 있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총 1년에,
홍헌표위원
네, 합계.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우리가 지원되는 게 460만 원에서 한 54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그럼 이 금액요. 이천시 내 경로당 전체로 똑같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개소당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락에 그 경로회원 수가 많고 적고 그렇게 차등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개소당, 그러니까 1개 부락의 경로당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 어느 경로당은 경로회원 수가 많다 그래서 차등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홍헌표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그 지급비가 똑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전동 같은 경우에 이 운영비를 받아서 난방비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쓰는데, 거기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지 설비 쪽에 문제가 되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홍헌표위원
그럼 이거를 보수 요청을 하면 1년에 이 금액이 나가는데 이 금액으로 될 텐데 왜 별도로 또 추가 요구를 하냐고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설비 같은 거 고장 나면 금액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한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200만 원 들어가고 다 틀리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거를 연관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설비 보수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원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래 지금 경로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걷어 갖고 충당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설개보수비를 세워 갖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상 이 운영ㆍ난방비, 지금 경로당에서 우리가 한 4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청년회에서 좀 도와주고 해 갖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이 시에서 지원되는 그 운영비 갖고는 경로당에서 도저히 운영 못 하는 형편입니다.
홍헌표위원
지금 그 시설보수비로 아까 얼마라 그랬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시설개보수비는 지금 우리가,
홍헌표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시설개보수비는 이게 얼마 얼마다, 경로당별로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설개보수를 요하는 경로당마다 액수가 또 견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홍헌표위원
아! 시설보수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 준다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시비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헌표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이야기를 하면 이 지원금이 나가니까 거기서 해야지 별도로 안 된다고 읍ㆍ면ㆍ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풍부히 확보해서 많이 해 드렸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갖고 지원해 드리는 방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그리고 아까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다녀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모이시는 데는 한 대여섯 분 모이고, 또 아예 문을 닫아놓고 열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쌀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 보면 이렇게 노인회 활성화가 돼서 한 데는 쌀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거를 인원수 구분해서 막 차등을 두면 불만이 나오니까 많이 모이신 데 있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홍헌표위원
그런 데를 제가 다녀보니까 많지는 않고 보통 한 대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쌀을 10kg씩 두 군데 한 번은 갖다 줬어요. 그러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데 그런 데는 선별을 해 가지고, 문 닫아 놓는 데는 안 주면 또 말이 나오니까 그대로 보급을 하고 많이 모이신 데 그런 데만 이렇게 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조금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아요. 뭐냐 하면 인원이 많은 데나 인원이 거의 안 나오는 데나 같이 그냥 경로당별로 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인원이 많은 데서는 이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저희…… 제가 아는 마을은 어른들이 나와도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여자분들이 어르신들이 그 밑에 앉아 계시면 남자 어르신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렇다고 그런 거 증설을 해 줄 수 없냐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그거를 해 준다 못 해 준다 제가 답변은 이 자리에서 어렵고요. 지금 경로당이 냉난방기 하며 여러 가지 쓰임새가 어르신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숙제로 안고 있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괄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되,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거를 예산 분배를 해야 이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나름대로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웃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렵겠지만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거기 위탁이 2013년 4월 1일이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나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재위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재위탁할 수 있어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없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러면 제조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이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제조업이면 거기에서 가공하는 거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LED전구 조립하는 거하고 쓰레기봉투 생산하는 거하고 주 품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임가공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14년도에 잡혔는데, 비닐봉투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 가공이 되지 않나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원료를 사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제품을.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혹시 원료를 사다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원단을 갖다 쓴 건 없나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료 사 갖고 거기서 직접 제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조도 하지만 갖다 쓴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탁을, 재위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가 없나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지금 안 해봐 갖고,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럼 임가공이 뭐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갔었는데, 그 당시 LED전구를, 생산품을 외주에서 들여와서 조립하는 거, 비닐봉투 만드는 거, 그런데 임가공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이거는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본 위원도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제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자체에서 제조업을 한다라면 임가공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한번 그거를 물어봤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임금내역에 보면, 30만 원, 40만 원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우리 장애인들은 얼마죠?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10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108만 원이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3년도, '14년도 보면 팀장급만 100만 원이 약간 넘어가지 다른 장애인들은 거의 30만 원, 40만 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30만 원씩 몇 개월 받다가, 또 좀 지나면 40만 원 또 한 1개월 주다가, 그러다가 또 65만 원으로 올라가다가, 이번에 그래도 안길환 팀장님이 오시면서 이천시하고 비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한 75만 원씩 받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셨는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먼저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법인전입금이라고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기간 내에 법인전입금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의 복지재단에서 2억 원을 지금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았고, 지금 2014년도에 원래 1,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000 몇 백만 원이 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희망의 복지재단에서 전입금으로 내겠다는 그 금액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라면 시정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닐봉투 작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월급 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이게 비닐봉지 작업,
영순
한영순위원장
매월 비닐봉투 작업을 한 걸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비닐봉투 작업이 사실상 이게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 갖고 나라장터에 지금 올린 상태라 아마 그 비닐봉투 매출량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저희 이천시에서도 쓰레기봉투 많이 쓰잖아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쓰레기봉투 쓰는 거를 우리 재활작업장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봐 가지고 자료 요청을 오늘 다시 더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사회복지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감사자료 23쪽부터 3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위원
각 마을에 보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그 놀이터 A/S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손이 됐을 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보통 2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
2년? 2년이요? 그런데 A/S를 받았는데요. 또 파손이 됐을 때는 또 해 주나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 A/S 기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전춘봉위원
지금 하나가 도암리 쪽에 바닥이 꺼져서 A/S 보수를 했는데 다시 지금 파손이 또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질문하고 싶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또 하나는 이 도로나 자전거…… 우리 한내천 같은 데는 건설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 되나?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위원
그렇죠? 네. 그 파손된 거는 바로 보수가 되나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가능합니다.
전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대책이라든가 수립한 게 있으신지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계획한 거는 여성단체의 그 단체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수를 조금 더 늘려서 더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성단체 내에 있는 그 회원들 간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마 2010년도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성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지금 좁다고 생각합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성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쪽에 많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그래서 보면 그 여성단체의 사무실이 여성회관에 있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늘 개소됐잖아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아,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여성새일센터는 우리 이천시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로써 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 연간 예산액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로 운영되는 새일센터로써 저희가 올 7월 1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써, 오늘도 우리 이천시에 알맞은 패션관리사 과정하고 물류관리사, 그다음에 지게차관리사 이렇게 3개 과정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4명이 오늘도 접수가 돼서 지금 오늘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센터장이 누구시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은 여성회관 관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원 팀장이 센터장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타 시ㆍ군에 보면, 타 시ㆍ군에 혹시 개소한 데가 있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에 19개가 있는데 그 경기도 19개 내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는 4곳입니다, 저희까지 합해서.
영순
한영순위원장
저희가 그 여성문화대학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거는 따로 둬야 되는 건가요, 기구를?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아! 새일센터 기구를 따로 둬야 되냐고 말씀하는 거죠?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센터장도 박정원 우리 센터장님이잖아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굳이 따로 둬서 해야 되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2007년도부터 아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운영하면서 경력 단절의 여성이 전국에 1%도 취업이 안 된 것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작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지금 지자체 4군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럼 지자체 4군데는 운영할 때 사무실을 어디에다 뒀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그 여성회관 내에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4곳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있는 곳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과장님, 그겁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활동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자체를 3분의 1로 줄여서, 제가 한번 오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3분의 1로 줄였더라고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리고 3분의 1 줄여놓고도 들어가면서 보니까 창문 하나가 없습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 의,
영순
한영순위원장
여성단체 활성화를 계획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있는 단체의 거를 3분의 1로 줄이신 거는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복지회관 가봤습니다. 1층, 지하 다 다녀봤어요. 자, 에어로빅실이 있던데 에어로빅, 1년에 몇 번이나 쓰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365일 중에서 그 에어로빅실이 한 적어도 200일 이상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물놀이라든가 아니면 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거든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면 창전동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나름 아마 이게 안 되게 하려면, 모든 게 일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되게 하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여성단체 사무실 주고도 그렇게까지 줄여서까지, 물론 일자리센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복지관에, 이게 직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원들이 거의 보면 조금만 줄이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사무실을 3분의 1로 줄이셨다는 거는…… 그래서 여주도 물어봤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제대로 이분들이…… 자원봉사가 뭡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에 그 많은 행사들이 자원봉사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지자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스스로가 같이 함께해서 이뤄나가는 게 지자체인데 그거를 우리는…… 자원봉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그 새일센터 지정하는 데에는 사무실이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사무실이 몇 ㎡ 이상, 또 상담실이 있어야지만 그 새일센터가 지정이 되는 조건으로 저희도 부득이해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줄였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여성회관을 확장해 나갈 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언제 확장하시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 장애인복지관 다 짓고 난 다음에 여성회관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언제까지 그럼 완공이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럼 '17년 후?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과장님, 그 협회하고 차이가 뭐죠?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
김하식위원
네, 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고요. 협회는 하나의 다문화단체입니다.
김하식위원
이걸 중복되는 거라고 혹시 보지는 않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일하는 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센터에서 그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시체육회도 통합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자꾸 벌여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같이 해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쪽 한번 모색하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요. 이야기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 있으세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각 단체별로 개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요. 그 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문화센터에서 컨트롤(control)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통합이라는 게 보통 어떤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를 하나로 가는 게 통합이잖아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개별 단체의 성격이 있어서 그거를 단체를 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체가 합해지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김하식위원
그러면 사업비, 적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만일에 지원이 안 되면 이게 합해지나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나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적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체가 합해지기는 약간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위원
어!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러면 다…… 지금 뒤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동호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다 쪼개져서 나가는데.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그 단체는 어떤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거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하고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게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저희들이 잘 좀 하고, 중복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 신청을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한쪽을 좀 깎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목적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김하식위원
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다만 예산지원 해 주면서 중복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언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하식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나름대로 단체에서도 제가 보면 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글쎄, 그거 합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맥락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이것도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남선
윤남선여성가족과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영순
한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34쪽부터 68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도 사업비.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질의 한꺼번에 하세요.
웃음
학원
김학원위원
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그거만 필요하신 거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학원
김학원위원
아, 이거 모르세요? 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5층석탑환수 사업비는 한 가지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환수를 위한 그 사업비만은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거기서 내가 그 또 여러 가지 사업 건수별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3,0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2,1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2,100만 원이요? 2,04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달에 인건비가 170만 원이에요, 과장님.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에 여비가 한 469만 원 정도, 그리고 항공주가 한 4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방문하신 분들이 여섯 분인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 5층석탑환수위원회 추진위원들이 정말로 그 어떤 애국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문화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꼭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열심히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까지 우리 시비로 그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목적이 뚜렷하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수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고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렇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 인건비가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2,04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하게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타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타 단체는 120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130만 원 이렇게 간사 인건비를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그런 간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떤 모순이,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본래의 어떤 취지, 사업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많은, 많다, 인건비가 좀 약간 많다하는 생각은 좀 판단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그거를 다른 단체가 뭐 130～140만 원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거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판단이.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 인적 구성요원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정도 수준에서 대접을 해 줘야 또 업무를 갖다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른 단체에 뭐 인건비하고 이렇게 객, 놓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국장님 지금 답 잘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환수위원회에 간사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17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조예가 있으신 분이고, 이 학술문화에 깊이 그동안, 다년 동안 관여해 온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줄곧 한 3년, 4년차 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가 그 오크라재단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또 어떤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뭐 얻어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눈에 띈 어떤 가시적인 성과, 이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당초보다도 그렇게 썩 좋게 그렇게 발전되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노력하는 걸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단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층석탑환수위원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이천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 예산을 의결을 시켜드렸는데, 본 취지에 맞게, 이거 사업을 좀 하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 또 이 예산이 뭐 3억 원, 5억 원 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정말 이분이 학술가이시고, 또 이 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조예가 상당히 깊으신 분이 된다고 한다면, 170만 원이 아니고, 뭐 370만 원이면 어떻고, 570만 원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조기에 5층석탑을 하루라도 빨리 환수해 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 이 3,000만 원, 이 주어진 예산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이게 70%가 지금 인건비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어떤 형식적인 5층석탑환수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일본 오크라재단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 보자, 이런 어떠한 그 방문을 위한 사업비,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이런 어떤 사업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문화탐방비 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예산공보담당관 그 질의ㆍ응답 시간에서도 제가 간곡하게 아주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팀에서 중복된 사업들,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걸러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원하고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5층석탑환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리고요. 그 문화원 1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한 5,740만 원 정도가 돼요. 5,740만 원 중에서 제가 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죽 세부현황을 제가 죽 봤습니다. 세부현황을 봤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사업이 특정한 곳에만 이렇게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요. 가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문화탐방, 주말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 이런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혹시 면밀히 보신 적 있어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자세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자세히 검토해서 주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실제로 우리 이천문화원, 그리고 이천문화 저변 확대, 문화발전을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래서 사업을 해야지, 이건 뭐 형식적 문화탐방, 그래서 저도 문화탐방을 과거에 위원되기 전에 한번 가본 적 있었어요, 몇 번. 제가 이천문화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그런 사업을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탐방도 늘 가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문화탐방이 있다, 주말문화탐방이. 약 자부담이 1만 원인가, 1만 5,000원인가.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과장님!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1만 5,000원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1만 5,000원이에요?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1만 5,000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버스 승차서부터, 거기서 점심서부터, 또 어디가면 티켓팅 하는 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번, 속된 말로, 재미 들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천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상대로써 많이 합니다, 또 여기 부모들 쫓아가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이거 확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시행을 하면 이 문화원에서도요. 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탐방을 갔다, 그럼 문화탐방 한 거에 대한 후기, 또 이런 거를 뭐, 책을 읽으면 우리가 독후감을 우리가 쓰듯이, 문화탐방 한 거에 대한 탐방후기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제출하면 ‘아, 나는 이번 어디, 경주문화탐방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를 느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책자화 시킬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 드리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 문화원 예산, 또 5층석탑 예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눈치 봐 가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아마도 엄격하게, 엄격하게 이번 예산 심의할 적에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위원
네, 저는 시립월전미술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쪽수, 42쪽 보면, 저희가…… 지금 이천에 월전미술관 직원이 아홉 분이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서울은 세 분.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건비에 대한 그 현황을 좀 보고 싶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그거 지금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거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전시, 교육, 기획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기획전에 보면 5,000만 원,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관람객이 3,029명이 들어오고, 뭐 여름기획전은 1,942명, 가을기획전은 1,626명. 그런데 입장료는 얼마를 받는, 받고 있죠? 전시할 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일반 1,2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정확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전춘봉위원
평상시에 1,200원이고, 전시할 때는 특별히 더 받지 않나요?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춘봉위원
그건 없어요?
상년
이상년문화관광과장
네.
전춘봉위원
아, 그래서 저는 그 월전미술관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이제 거기 보면 데이빈, 데이빈이죠? 데이빈 커피숍이 있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그 커피숍하고 월전미술관하고 그렇게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인지도가 커피숍이 더 있죠. 커피숍은 눈에 보이고 월전미술관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안이 없나, 이거를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바깥에 어떻게 좀 다른 모양을 갖추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커피숍을 그 바깥에 지금 보면, 미니 탁자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좀 넘겨서 월전미술관이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5,000만 원 봄기획전, 이거 전시, 밑에 것 말고 전시에서 5,000만 원, 뭐, 2,500만 원 들어간 거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전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위원
네, 좀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좀 참고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1년 동안 시정살림을 하잖아요. 살림을 하게 되면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뭐 지원사업 등등 해 가지고 다 쓰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거 쓰는 거 수입하고 지출하고의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차액. 그거하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웃음
홍헌표위원
그리고 이천시 전체에서 그 부채 있잖아요, 부채.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거를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를 비교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아, 그거 예산부서에,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뭐냐 하면, 여주에는 부채가 얼마가 있고, 이천에 얼마 있고, 광주가 얼마 있고, 이거 3년 치를 해서 살림을 하면서의 그 적자가 얼마나 나고 흑자가, 이거를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예산부서 소관인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그쪽에 전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이 부서가 어디라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예산담당관실이요.
홍헌표위원
예산담당?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4일차 동안 서류 및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다 보셨을 텐데, 새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가, 자매가 10개 도시가 있고요. 또 국제가 4개 국가가 있고, 도시는 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도자기축제, 자꾸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도자기축제 말씀인가요?
김하식위원
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도자기축제는 이제 민간위탁해서 사실상에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물론 유료를 했습니다만, 1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금년도에 32만 9,0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판매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아마 한 2.5배 내지 3배 이렇게 판매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세월호 때문에 봄에 계획돼 있다가 가을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바라던, 사실상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이 국제교류나 국내교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거의 뭐 교류가 한 10%, 15% 그 정도 밖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그 교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것도 시작단계에서, 시작단계에서 조금 걸음마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있거든요. 이걸 앞으로 꾸준히 한 2,3년, 적어도 한 4,5년 이렇게 꾸준히 이거를 키워 나가야 당초에 저희가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던 그때의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당장 이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일만큼 가시적인 그런 거는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저희가 맨 처음에 바라던 대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보면 자매를 맺은 게 ′97년, ′99년, 뭐 ′04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은 이런 교류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저희 시 차원에서 2년 동안 여기 자료 조사 올라온 것 보면 거의 어떤 그런 교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방문을 해야 그쪽에서도 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통 여기 보면 그냥 연하장, 연초에 연하장 발송, 연하장 송부 거의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일에 시장님이 시의 어떤 일 때문에 못 가시면 다른 부분에서, 그 밑에 부시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주는 부분,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이천시 다른 단체 이런 거, 사회단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단체들이 버스라도 이렇게 가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가면 이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그리고 시장님 뭐, 친선서라도 뭐 이렇게 갖고 가서 거기서 홍보라도 좀 하고 오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역시 또 인사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뭐 민간 어떤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여기 문화원이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가면 또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또 해서 오면 또 같이 어떤 그런 교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잘 돼 가면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먼저 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는, 그렇게 해서 이 도자기 축제라든가 그 외적인 축제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고,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기,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와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판매에서 1.5배 매출을 올렸다 그러셨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축제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면, 먹을거리에서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의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번 축제는 세월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저희가 축제를 열었는데, 제가 한번 봉사를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도 주말에는 도자기를 판매가 돼서 들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그래서 저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센터나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거의, 시에서도 또 많지는 않지만 시비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랬을 때 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라면, 병행해서 같이, 그러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판매가 중요한데, 다른 데 보면, 뭐 바자회식으로도 하고, 할인도 하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줘 가지고 저희가 민간 도자기축제를 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가 2회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회 때 더 잘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광자
서광자위원
저도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자기축제가 민간 도자기조합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저희 관에서 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시작을 봄에 하렸다가 가을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됐겠지만, 일단은 그 도자기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불친절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거리나 뭐 먹을거리, 뭐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친절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좀 친절한 그런 도자기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국장님! 67쪽 보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일주도로 1공구, 2공구는 됐는데, 3공구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안 세웠어요. 그거하고, 스티븐 승마장을 지금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스티븐 승마장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래서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현재까지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그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 지금 단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거기 땅을 갖다가 매입해야 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의 3분의 2 정도를 매입을 해야 나머지는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매입을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노력을 해 줘야 될 단계고요. 뭐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절차가 지금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매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승마장에 대해서, 스티븐 승마장에서 거기다가 승마장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 회장이 사망한 게 아니고요. 그 회장 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재
김용재의원
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언니예요, 언니.
용재
김용재위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라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의원
음. 그러면 3, 일주도로 3공구가 남았잖아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계시는데,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땅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나면, 그때 필요, 그때 하더라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의원
그런데 설성면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희망도 많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들 하시더라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그거 꼭 할 겁니다.
용재
김용재의원
그리고 연꽃축제가 오늘 처음, 올해 처음 했잖아요, 성호호수에서. 그런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미약하더라고, 축제 자체가. 그것 좀 더 예산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조금만 축제지만 제대로 된 축제장이 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0쪽부터 78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위원
그 아트홀 안에 보면 커피숍 하나 있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전춘봉위원
그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준 겁니까?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과 대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위탁준 겁니다.
전춘봉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어디에 줬죠?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담당 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입찰을 봐 갖고요. 그 개인한테, 해당되는 개인한테 입찰을 줬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대상이 어떻게 되죠?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대상이, 저희들 그 자격요건이 그동안의 실적, 또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첫 번째에는 응찰자가 응하지 않아 갖고, 두 번째에 다시 공고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선정된 겁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거는 개인 말고, 다문화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탁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그거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저희가 보면 지금 커피숍이 그쪽 아트홀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월전미술관, 그리고 그 아래에 주차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잠깐만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하식위원
잠깐만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요. 노파심에서 그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단체 통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지원받는 단체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 회의 진행 연수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꼭 어린이들보다는 또 성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 회의 진행하는 이런 것도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미흡해 가지고 정회하고 다시 또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이천시가 민주적으로 잘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사회단체, 또 어린이들한테 그런 의식을 더 심어줬을 때 이천시가 더 민주적으로 가고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런 쪽 예산,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 예산도 더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
이한일복지문화국장
알았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용연 보건위생과장님!
용연
이용연보건위생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개 과에 10개 팀 그리고 정원은 79명에 현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 추진사업은 총사업비가 665억 원, 건축비가 53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BTL사업 경기도의회 동의를 남겨둔 상태로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사업은 보건소 중정 부분에 수평증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카페를 신설해서 1층 정면에 배치하고 또 지하 한방실과 지하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실을 1층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특히 민원상담실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위생업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과 다자녀가정에 대한양육비를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은 셋째 아 100만 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월 5만 원씩, 지원대상자는 첫 회 1회만 신청하고 그 이후로는 시에서 매달 전출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쪽∼4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뭐 ‘해당사항 없음’ 이러면 잘하는 거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웃음
김하식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쪽 율면 쪽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시골에서 이렇게 보건소로 나오는 버스, 교통수단 이런 게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건소 차원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지원 방안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웃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교통 불편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으로서의 방법이라든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자리를 잡고, 하고 있어서 물론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운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건소는 9시에 문을 열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출근은 보통 8시 반 정도, 8시에서 8시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면 출근길에 이렇게 모셔다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랬을 때 어떤 그 시차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지금 보건소 문을 좀 빨리 여는 그런 방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위원
네, 그런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체계적으로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순회하는 방법, 어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순회하는 거는 인력이라든가 차량 문제로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문을 좀 빨리 열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탄력운영이라든가 초과근무 등등해서 실제로 어려운, 구체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만일에 일찍 나오셔서 문만 열려 있으면 거기서 다른 운동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본다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버스나 작은 차라도 하나 해서 그 지역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바퀴씩 돌아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김하식위원
네,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하식위원
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을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진료소하고 지소가 몇 개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진료소는 15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진료원은 14명이고요. 보건지소는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런데 그게 서로 여태까지 계속 있어서 신규로 다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뭐 개축을 하든가 신축을 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그런데 단월보건진료소는 6월 26일에 설계를 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광자
서광자위원
백사지소는 6월 13일에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착공이 들어가고 계약도 했는데 그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백사보건지소는 우선 부지 매입과정에서 그 부지 자체가 그러니까 종중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9월 말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9월 30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좀 착공이 늦어서 내년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완공할 계획이,
광자
서광자위원
계약은 됐고요? 업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지금 낙찰자가, (이용연 보건위생과장에게) 결정이 됐지요?
용연
이용연보건위생과장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요.
광자
서광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9월 3일에,
광자
서광자위원
9월 30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30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9월 30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내년 봄이니까요, 저희가 한 3월이나 한 4월경에는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광자
서광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설봉산 전 지역이 금연지역이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설봉산 전 지역이 아니고요, 설봉공원이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설봉공원만인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행사 때 보면 공원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 홍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단속인력이 전문인력이 2명이 있어서 순회를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걸로 저희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단속인원이 2명 있어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전담인력이 2명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단속한 게 있나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한 몇 건이 되죠?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속 건은 거의 한 5, 600건 되는데요. 공원만 이렇게 따로 하지는, 계산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5, 600건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단속에 걸리면 얼마가 부과되죠?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공원은 5만 원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5만 원이죠?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봉공원 내에서는 단속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모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체하고 하다 보면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인지가 됩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홍보에 더욱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흡연구역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우리 이제, 네, 검토를,
영순
한영순위원장
공간 내에 흡연구역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13대가? 거기에서 임산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임산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사실 13대라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런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남부권의 교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급할 때 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건데, 특히나 임산부들은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쪽수 41쪽하고요, 40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서 이천쌀 사용 안 한 곳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를 한번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천쌀을 사용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천쌀을 사용하면 오히려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점수에도 반영해서 모범음식점 선정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천쌀을 모범업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에서 제외하는 방안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특히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특히나 우리가 이천쌀밥을 파는 곳에는 이천쌀을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한테 이천쌀에 대한 홍보도 됩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그래서 이천쌀밥 파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천쌀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라면 어떻게 주고 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인센티브는 거기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사용 안 할 경우는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이천쌀 사용 안 할 경우에요?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모범음식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이천쌀을 사용하는 식당에는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왔을 때 이천, 그러니까 문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 ‘임금님표 이천쌀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천쌀에 관한 것도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관촌순두부’하고 ‘거궁’은 이천쌀 쓰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이용연입니다. 일전에 언론에 관내 ‘거궁’이랑 ‘관촌순두부’에서 이천쌀을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농정과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천쌀밥집하고 저희 모범음식점과는 선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후에 아마 저희가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중에 바뀌었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가서 이천쌀을 꼭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독려를 한바는 있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용연
이용연보건위생과장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농정과하고 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이천쌀 사용하는 업소에는 뭔가를 앞에다 이렇게 부착을 시키셔서 정말 이천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음식점이 맛있는 이천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보건위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인증관계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홍보 이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