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당 위원회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초선 위원님 중에서 오준섭 위원님과 곽광자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성위원님이 부위원장을 하시면 위원장님이 남자분이시니까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곽광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께서 곽광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석위원 7명)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광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광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곽광자 위원입니다. 초선이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김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서 김종길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당 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분야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소임과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새롭게 출범하게 되어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제7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훌륭하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호경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재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점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시고요. 동주민센터에 복지담당이 보통 몇 명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별로요?
오준섭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3명씩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인원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 모녀 자살사건도 있고 해서, 23쪽하고 27쪽에 보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가구 발굴 내용이 있는데 발굴을, 복지담당이 2~3명 정도인데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발굴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더함복지사라고 동에 순환배치해서, 12명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지금 발굴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복지통장제라는 걸 해서 통장들이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복지통장제로 해서 위촉장도 다 드리고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요, 또 복지동장제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많이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꼭 발굴은 누가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셨을 때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구청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동에서 나가든지 구청에서 나가든지 현장 확인해서 조사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희가 보면 동네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월남참전용사 구급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사고 난 거 아시지요? 그 차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제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분 사고소식은 들었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하고 업무상 관계는 없고 고엽제, 관에서 지원한 차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소식만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도 사고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구입해 준 차량인가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우리 직원들을 보면 직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나 상용직으로 정해져 있는 직원 하나 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이 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대직자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라기 보다도 휴가를 내면 다른 데서 인력을 보충 받는 것이 아니고 대직자제도 여름이나 휴가를 가도 직원 중에서
주순자위원
휴가를 장기간내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20년 장기휴가를 가잖아요. 그랬을 때도 대체인력은 아니고 전부다 대직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말을 꼭 말을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답변은 다른 걸로 다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보름동안 휴가를 가면 그 대체는 누가 하느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대직자제도로 해서 대직자가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직원들이 그마만큼 업무가 과중할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장기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20년 이상 20일씩 가고, 10년 이상 10일씩 가잖아요.
주순자위원
그건 자기 휴가에 맞추어서 가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보름씩 가는 건 그게 맞는 거냐고요. 왜 답변을 자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무원에 비유하면 안 되고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대체인력은 없고 저희들 팀에서 대직자로 해서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내부에서 봐주고 그런 건 없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묻지만, 자료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제가 뭘 묻고 있는지 아시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리가 좀 그런 것 같고, 업무이탈하거나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무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어르신들 노령연금이란 말이에요. 노령연금을 매뉴얼에 의해서 재산의 얼마, 부부가정 얼마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 와요. 왜 우리 힘든데 안 해주느냐,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그걸 통반장이나 각 가정마다 홍보하는 그게 없나요? 매체로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체에 어두운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마 대체로 매체를 통해서 아시는데 민원을 내시는 분은 그런 거 같아요. 신청을 해도 내가 이웃보다, 옆에 사시는 어르신보다 더 어려운데 나는 왜 못 받느냐가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갑갑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각 호마다 매체로 전달하는 게 없을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원은 그런 게 많을 거 같고요. 대상자한테는 65세 딱 되면 생일 전에 안내문이 전부다 나가요.
주순자위원
노령연금처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노령연금을 타시는 만65세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당신은 대상이 되니까 신청하시라고 편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홍보는 그런데
주순자위원
계속 지금 하는 게 언론매체는 다 준다 누구는 아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안 되니까, 집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희도 답변하기가 갑갑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냥 HCN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중앙매체보다 지역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HCN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고엽제 차량구입비 2,000만원 나간 거 있잖아요. 월남참전이나 다른 유공자단체에서 본인들이 더 요구하는 단체는 안 나오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조금씩 했는데 고엽제는 기존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부다 고엽제들은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그렇게 강력히
장현수위원
유공자단체에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해 달라는 단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엽제가 제일 처음에 차량을 소유하게 된 배경은 고엽제 환자들이 환자발생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 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인근병원보다는 경찰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고엽제한테 구나 이런 쪽에서 차량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묻게 된 경위는 월남참전 쪽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걸 본인들도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고엽제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럼 9개 단체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장현수위원
9개 단체보다 유사한 단체를 놓고 본다면 자기들도,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 달라지 않겠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하고 관련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다 사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례라는 게 있어서 고엽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다른 구는 고엽제 외에는 차량지원하는 데는 없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고엽제가 하도 차를 사달라고 하니까 과연 25개 구청에 고엽제한테 차량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32쪽의 사회복지담당 감정치유상담이요 정말 정신적으로 상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걸 해 보면 많이 나와요 인원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을 놓고 하는 건 모르지만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는 조직 내에서 누가 면담을 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가 약간 공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이 자살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느끼는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든가 살다보면
복지
복지
정책과장 정근문 그런 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공식적인 것보다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고 상담을 받고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생활복지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 주민의 복지욕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아이돌봄서비스요 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대상인원은 400명 정도 봤는데요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달로 정해 놓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서비스를 안 해 주니까 시간이 길면 여러 가지 볼 일도 볼 수 있고 한데 시간이 짧아서 이용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억지로 1,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장애어린이들이 특별하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건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여기에서 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어린이집요?
장현수위원
예, 장애아를 가정에서만 돌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장현수위원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하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아이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하는데 시설별로 다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오로지 가정에 돌보미만 해 주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어른들이 장애아이가 있는데 본인이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고 볼일도 봐야 되는데
장현수위원
하루에 3시간만 하면 안 맞잖아요. 하루에 돌보미서비스를 3시간만 하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3시간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용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한 8시간씩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장현수위원
생업에 종사한다든가 뭐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3시간만 해주어서 되겠어요? 안 맞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특수사업이라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많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만 별도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 돌보미서비스를 3시간만 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부모들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무슨 맞벌이하는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3시간 서비스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린다든지 6시간으로 늘린다든지 하반기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나 애를 보더라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요 3시간씩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당초계획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많으면, 신청을 안 해서 현재 9명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운영방법을 시간을 늘리고 조금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충분히 계산해서 사업성이 있게끔 짜임새 있게 진행하시자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길 부지가 미림여고 건너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림여고면 우리 관악구 넓은 지역에 제일 끝자락에 있는 쪽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장애인들 이동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지하철도 이용을 하시지만 일반분들 또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보조인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오시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림여고 건너편에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이쪽이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만들었을 때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일단은 다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데 거기에다 공공복지시설을 지으니까 민원발생이 최소한도로 적다보니까 이쪽으로 위치를 잡았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도 말씀하시기는 위치는 좀 외져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오준섭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아마 부지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의 특성상 먼거리까지 예를 들어 남현동도 이용을 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외져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쪽에 자기네들이 조합원총회를 해서 임원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과정에게 민사소송이 두 건이나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지연사항도 있고 이왕 복지관을 지으려면 빠른 시간 내에 지어서 장애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사업의 시기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내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림여고 쪽은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은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가까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대체부지도 찾아서 검토 중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가 확정이 된 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는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대략적인 규모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확정이 되셨다면 몰라도 이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편의상, 특성상 이동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오랜 세월동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이동경비나 이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특성상 먼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물론 대체부지가 문제겠지만 관악구의 중심지역을 물색해서 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사례를 잘 아는 부분인데 저소득층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제가 동네에 보면 물론 의도적으로야 아니겠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상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6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준섭위원
예, 64쪽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국민운동지원과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환은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현재는 48건에 한 6,000만원 정도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업이 사실은 80년대 초반부터 하던 사업인데 부서가 바뀌어서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요
오준섭위원
2007년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체납가구는 없습니다. 종전에 지원했던 게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2007년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동안에 지원금하고 상환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4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이들이 어려서, 박탈하는 나이가 몇 세지요? 자녀가 발탁하는 나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만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8세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가 만18세가 돼서 박탈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만18세 돼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다행인데 자립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갑자기 끊겨버리잖아요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겨버리면 그 이후에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차상위저소득층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박탈되면서 또 사실은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새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만18세가 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되면 다행인데 그 아이가 그냥 놀거나 자립할 수 있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존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적으로 만18세 나이가 돼 버리면 박탈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봐도 갑갑한데 그런 가정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수급자 책정문제라든지 제외문제는 저희들 은행 공적자료라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완화는 못 시켜주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제도라든지 이웃돕기 이런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면서 자녀로 인해 박탈이 됐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기술훈련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걸 연계를 시켜 주면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안 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구에서도 심각하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난해부터 사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만의 수급제도인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해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녀가 만18세가 되어서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개 가구 정도 일단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완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직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걸 터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 수급비만 바라고 있다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2002년도까지 받았다가 2014년도에 나이가 돼서 딱 끊겨버리면 막연하잖아요. 남편은 아프지 또 본인도 아프지 자녀로 인한 수급비가 끊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그런 발굴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차상위 이건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차상위가 되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있는 계층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또 발굴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먼저,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국공립 39개에서 10년 이상 된 게 몇 개 어린이집이 있지요? 위탁을 해 준 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최근에 위탁을 한 곳 외에는 거의가 3년 이상 위탁
장현수위원
10년 이상, 거의가 10년 이상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년 이상이요?
장현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년 이상이 많습니다. 최근에 위탁된 거 외에는
장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조례개정 집행부에서 왜 안 하신 거예요?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게 개인소유물도 아니고 30년 이상씩 가지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이걸.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걸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미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어린이집 정말 지금 기강 안 잡으면 못 잡아요. 그리고 내가 심의나 위탁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면 아무리 심의위원회 외부인이 들어가도 그 사람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 점수 때문에.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래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부만 제출해 줘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평가항목 점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미 점수가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10년, 20년, 30년씩 줘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개인소유물도 아니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장현수위원
이건 과장님 누구나 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할 건 하고서 넘어가야 한다니까요 이번에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장현수위원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질 못하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원하고 상의를 해요. 되질 않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장현수위원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고 어린이집 교사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원장이 들어가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본인이 본인 걸 심의하게끔 만들어놓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원장은 전에는 한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에 다 명시가 돼서 1명 정도밖에 안 돼서 국공립은 제외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어린이집 3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위탁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항시 그 얘기를 하지만 30년 이상이면 개인소유물이지 이게 무슨 국공립이에요. 아니 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 줘가면서 이걸 뭐하러 개인한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면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국공립이 아니라도 민간가정도 운영비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보육료 전액 다 지원해 주고요.
장현수위원
민간도 그래요.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도단속을 강화하려면 세게 해서 부식도 일괄공동구매를 하라고 해도 개인구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100% 되지도 않고 매번 말썽 빚고 리베이트이나 이런 말썽을 빚으면서 계속 지도강화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감독하는 기관에서. 한쪽에서는 피해서 가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강화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강화를 해서 숨통을 조이든지 제대로 해서 원칙을 지키게끔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강화할 기관이 어디겠어요. 집행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파고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은 어린이들도 내가 보면 참 문제가, 과장님 문제점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잡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이번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손을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건인데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출산축하지원금이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구별로 지원금액수가 다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다른데요 이건 우리 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일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궁금점이 많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지원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하고 제가 지원금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오준섭위원
구의 재정상태에 따른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구의 재정상태 때문에 종로, 서초
오준섭위원
부자동네가 굉장히 많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대문, 마포, 용산, 서초가 첫째아일 때도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는 첫째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요 보통 둘째부터, 우리 구도 둘째부터 20만원인데요 3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서초가 첫째가 10만원, 둘째아가 50만원입니다. 셋째는 100만원이고, 넷째는 500만원.
오준섭위원
500만원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넷째도 500만원, 다섯째도 500만원 이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는 50만원인데 열 배가 넘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게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구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구별 지원사항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상 노인청소년과 보고 순서이나 청소행정과의 행사관계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노인청소년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종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선별장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하가 아니고 보라매적환장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 구청 지하1층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하에요?
장현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마대에 담아두고 그건 뭐예요 마대에 담아두는 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청도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장현수위원
그걸 다른 데로 빼버리면 안 되나요 보건소 옆이나 거기에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빼는 걸로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 청소는 용역을 줘서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총무과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매번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수집운반 대행업체 건이요 8개 업체를 4개로 못 만드나요? 25개 구에서 8개 있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게 자유업 아닙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서로 양도양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합쳐라 늘려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봉투문제예요. 예를 들면 성현동하고 중앙동하고 치우는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봉투를 사서 퇴근하면서 가지고 올라오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대행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 치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물론 치우시는 분은 가지고 가시려고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업체 사장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수익금이다보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갖고 오냐고, 이게 근본적인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8개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이걸 합병을 하든 아니면, 내가 볼 때 본인들도 이익일 텐데 2개로 합치면 인건비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그걸 자꾸 유도를 한번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8개 대행업체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처음부터 하신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그걸 쉽게 얘기해서 사고팔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부터 금액이 1,000원이었던 게 가면서 5~6,000원 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단계이다보니까 덩어리가 커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A업체에서 B업체 걸 인수한다는 게 1~2,000만원 대가 아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합치고 늘리고 하는 건 그건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장현수위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다면 미화원분이나 직원분들을 들볶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어느 지역을 평가하면 그거 나오면서부터는 강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청룡동을 하겠습니다하면 청룡동이 비상이 걸리는 거지요. 골목이고 뭐고 간에 제가 볼 때 꼭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좋은, 평상시에 이런 평가방법을 달리 가져봐야 하지 않겠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우리 공무원도 평가를 받고 사실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잘하는데 평가시기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봉투,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나도 그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하면서 샀는데 그걸 모르고 샀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서로 대행업체가 같은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이 끝나신 후에 휴게실에서 이걸 매일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한 적도 있어요. 우리 애가 만날 이것만 한다는 거에요 끝나고 모여서. 이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근무 중에 먹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일과 후에 피곤해서 한 잔 먹고 집에 가서 쉬는 거 그것까지 통제를 한다는 건
장현수위원
휴게실에 앉아서 본인들이 만날 이것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건 지도점검을 해서 일과 후에 휴게실에서 하지 말고
장현수위원
얼마나 마시면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좀 이걸 못하게 하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자중하도록
장현수위원
어디에서 먹냐면 매일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모여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만날. 그래서 만날 취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건강도 해치는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계도를 이게 어떤 누구나 먹는 거니까 그러나 가급적이면 줄이고 집에도 한 달이면 10일만 먹고 20일은 쉬라든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마 경험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 날 일하기 힘드니까 조절할 텐데 아마 조금 젊은 층들이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 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클린센터는 정리가 다 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 소송도 거의 다 마무리 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에 파쇄기 그건 아직도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위탁을 넘겼을 때하고 계산을 해 보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를 하는데 지금 거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제에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파쇄기 그쪽으로 예산이 인건비부터 다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연간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쇄기 쪽에 직영환경미화원이 6명 정도가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파쇄기, 대표적인 타이틀이 파쇄기인데 거기에 대형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FRP 큰 그런 거라든가 폐가구, 폐가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폐쇄기 그쪽에서만 저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거길 전체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거기만 개선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차제에 제가 한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클린센터 가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걸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없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없이 깨끗이 해결이 될 거 같으면 진작에 다 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개선비용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1년에 많아야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됐고, 어제도 동작구청에서 복지국장하고 청소과장이 왔어요.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새 당선자가 거길 취임식 전에 들러서 거기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나고 비둘기가 20~30마리가 있는데 비둘기가 꼭 유조선 전복되면 기름에 범벅된 것처럼 그런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고. 냄새난 데다가 옆에 먼지, 선별장에서 아무리 먼지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먼지가 나고, 여름에는 음식물 냄새가 진짜 한번 가보시면 저도 코 막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방문하셔서 앞으로, 거기가 또 동작하고 관악의 경계지역에서 설치가 됐어요. 건물 허가도 안 납니다. 다 무허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악의 청소행정의 큰 분야는 클린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발전이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정책도 없고 예산투입도 없다면 청소과장은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파쇄 부분 그 부분만 논할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부터해서 주차장, 파쇄장, 선별장 종합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걸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호퍼 교체하는 거요 호퍼가 2개 그대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개는 오래 돼서 냄새가 엄청나고 밑에 다 바닥이 깨지고 통 자체도 부식이 되고 기둥도 오래 돼서 기둥도 들어가는 입구도 차가 박거나 부식돼서 그 부분 개선비용으로 1억7,500만원 정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장현수위원
음식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내보냈지만, 문제점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업체에 개선방안이요?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계근한다든가 해서 왜냐하면 그쪽업체에서 파견 나와서 만날 청소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들이붓고 하니까 어차피 종량제니까요 그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봉천하고 신림지역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요 지난번에 2개 업체가 다툼이 벌어져서 한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가서 호퍼에 담을 때 보면 거기에서 들이대서 물을 집어넣으니까 중량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청소한다고 해서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부어서 계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빼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에 제가 CCTV를 정확하게 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설치를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예산반영해서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CCTV 설치해서 관리감독을 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계근을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면 CCTV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현수위원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 있지요 호퍼 이쪽에요.
제가 계근대 있는데 그쪽으로 돌고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지금이 아니고 그때 업체끼리 서로 다투다보니까 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데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말이 나온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호퍼장에는 업체가 부을 때 새벽부터 직원이 항상 있습니다. 아까 물 뿌리는 건 다 끝나고 나면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물청소하고 지저분한 게 씻겨 내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직원도 그렇잖아요. 24시간을 상주하면서 그거 앉아서 냄새 맡으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 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CCTV나 해서 3~4대 정도 사방에서 볼 수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청소행정은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 게 항시 맞다라고 보거든요. 수거, 선별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가줘야 하는데 8개 업체가 있는 데가 우리 관악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업체도 줄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손실이 큰 거예요. 갖다가 선별해서 쌓아놓고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가고 거기에서 또 선별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수거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걸 하려면 종합적으로 따져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볼 때 청소행정의 큰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해야 할 게. 지금 말씀하신 수거체계 일원화하고 클린센터 이전문제하고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클린센터를 전부 방문하신 뒤에 일정을 잡으셔서 전반적으로 청소개선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셔서 예산도 얼마 소요될 건지 해서 이걸 4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청소차량만 해도 앞으로 38대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10년 이상된 차들이 많아서 2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청소환경과와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한번 논의하셔서 관악의 청소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깨끗하다는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있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도로물청소요 이게 주민들 얘기로는 잘 안 한다고 해요. 잘 안 보이고 보는 사람들 얘기로는 여름이 되면 매일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물청소는요 저희가 야간에는 23시, 밤 11시부터 물청소하고요 주간에 1차에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차는 09시부터 11시까지, 3차를 13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네 번에 나누어서 하거든요. 이건 저희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GPS를 가지고 있어서 지도상에 전부 표시가 됩니다 차량들 운행한 사실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보면 나중에 청소차가 가는데 이게 갓길에 차들이 간간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없어야 깨끗이 쭉 청소를 하는데 쭉 가다가 차가 있으면 삐져나와서 가다가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큰 길은 낮에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깨끗이 못 하는데 밤에 깨끗이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아마 보시면 갓길에 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선발할 때요 거의 특공대 수준으로 해서 체력만 가지고 뽑는 것으로, 그거 웬만한 체력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원이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데 어쨌든 힘든 일이고 하다보니까 타 구에서도 채용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도 그걸 여러 가지 혼용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 기준은 공무원 채용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채용 거주지역이 제한이 있고
장현수위원
제 판단은 체력이라는 게 어느 기준만 넘으면 체력장에서 통과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거 체력장으로 80점을 놓아버리니까 거의 특공대예요 특공대. 이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인재들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좋은지 대졸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요.
장현수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거의 수준이 그냥 공무원은 체력장으로만 다 해결해 버리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규채용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정말 연약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세상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성들도 채용하라 이런 신청도 있고 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제 신규채용할 때 저희가 좀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체력장 그거 한번 보고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젊었을 때 체력이 만만치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한다면 과연 저게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환경미화원은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매일 사건사고가 나요. 심지어 장갑을 끼고 수거를 해도 형광등, 유리에 매일 손 베고 차량사고 나고, 금년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사망사고가 났고 이게 운전원하고 뒤에 실고 가는 사람하고 타임이 서로 안 맞다보니까 잡자마자 출발해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뒤로 떨어져서 항상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은 성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채용하기에는.
장현수위원
체력은 거의 다 대단하시고, 체력이 너무 넘쳐서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체력만 가지고 채용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분이라든가 특별하게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무원처럼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고 여성도 채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야간에 하시는 분들 힘들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신체적으로 한정된 그런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건 우리 관악구 청소환경을 맡으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들 이번에 음식물폐기물 요새는 클린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저녁 일몰 때 - 저녁시간에 -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보면 그걸 기대려고 가로수변에다 놓아요. 그 가로수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는 걸 관경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로수를 베더라고요. 도로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저녁에 요즘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침출수가 바닥에 새지 않도록 대행업체들한테 전에는 보면 대야같은 데다가 갖다 놓더니 요새는 보면, 그러니까 평가할 때나 감시할 때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에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들이 죽는 관경을 보면서 대행업체들이 감시할 때나 얘기할 때는 좀 듣고 얘기안 할 때는 안 듣고 그래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할 때 그냥 연중으로 평가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대행업체에 속하는 그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통회장님이라든지 제일로 거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만족도를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돌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특정지역에 꼭 놓는 지역이 그래요. 하여튼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가를 할 때 연중평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도록 하고.
주순자위원
그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다가도 그렇게 감싸거나
주순자위원
예전에도 보면 여름이라 침출수가 안 빠지게 대야를 받혀놓고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업소에서 그렇게 해 놓으라 이거지요?
주순자위원
대행업체들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들이 준비를 해서?
주순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땅에다 놓으니까 도로에도 물이 베서 오염돼서 고이고, 요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까치나 비둘기가 모여들고 그리고 길고양들이 많아서 퍼지는 경향이 많은데도 짧은 시간에 하는데도 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또 할 수 없이 베는 현상을 제가 목격한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대야에다 음식물쓰레기 받은
주순자위원
모아두는 곳을 바닥에 새지 않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가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왜 가로수가 베어졌는지 그 주변을 자세히 안 본 사람은 궁금해 할 겁니다. 그건 또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그렇고요, 요새 무단투기 단속이 이번에 LED경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조원동하고 신사동 했잖아요. 지금 하는 동안 실적이, 근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저희가 6월 초부터 설치한 게 완료돼서 감시 시작한 게 조원동하고 신사동이 6월 초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단속한 거 전후로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보니까 신사동, 조원동뿐만 아니라 신원동까지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 많이 해서 성과가 있으면 사실 리플릿보다도 무단투기 단속 리플릿 붙여보았자 오히려 예산만 들고 완전히 무단투기를 광고하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활했던 거하고 여기에서 생활했던 걸 바꾸어야 되는데 얘기하는 걸 보면 생활개념이 안 바뀌어 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카파라치도 안 되고 어쨌든 차에 다는 걸로 시범적으로 했을 때 강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더 투입하더라도 더 많이 회차할 수 있도록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차에다 달아서요?
주순자위원
무단투기 감지기를 달았잖아요 시범동에 하는 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무단투기가 아니고 그거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차량단속이고요 저희는 신사동, 조원동에 그걸 차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지역에다가
주순자위원
그걸 차에다 달아놓고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한 쪽에다 달아놓고 하면 거기 그 주변만 무단투기가 안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로 순회하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이동을 하게 해 놓았어요. 이동을 할 수 있게. 한 지역에 2~3개월 집중적으로 하고 개선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무단투기 CCTV를 계속 연속적으로 돌리는 게 낫지 지역별로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예산을 따로 들여가면서 차에다 부착해서, 저는 차량단속처럼 계속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람이 버리는데 차가 오면 그 사람이 버리겠습니까.
주순자위원
모르지요. 그게 감시차인지 인지를 못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행정차량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다. 외부에서 보면 저게 구청차량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버리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신사동하고 조원동을 설치했는데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조원동, 신사동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어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무단투기가 굉장히 근절이 안 돼서 청소는 깨끗이 하나 무단투기로 인한 청소행정이 계속 뒤바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걸로는 청소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단투기로 인한 청소가 계속 지적받는 게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청소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면도로까지도 물청소를 저희는 고지대하고 약간 그런 얘기가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물청소는 저도 보면 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도로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m 도로만 해 주는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청소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항상 애쓰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 공무원도 인센티브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각 동에서 청소담당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단속해서 실적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36쪽에 보면 미성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정해사 있는데 거긴가요?
거기에 사용했던 걸 옮긴 거예요?
콘테이너박스 폐쇄시키고 새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콘테이너에 있던 거 다 없애고 새로 건물을 임대해서
주순자위원
따로 우측에 있는 건물이 그게 휴게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절 올라가는 좌측에 코너에 집이 있어요 1층에.
주순자위원
임대를 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이 나시면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주순자위원
콘테이너박스는 완전히 폐기했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폐쇄조치하고 없앴습니다.
주순자위원
재활용도 안 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너무 녹슬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콘크리트로 붙어있어서
주순자위원
휴게소가 미성동하고 난곡동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들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미성동은 별도로 있고 난향동 쪽에 없는데 그쪽으로
주순자위원
이게 그럼 예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한 거지요.
주순자위원
전 처음 들은 거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공원 내에 있었잖아요 공원 내에.
주순자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 알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전하라 해서
주순자위원
그거하고 부합해서 같이 없애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입니다. 134쪽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음식물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해서 사실은 무단투기 문제가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선거구가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제가 살고 있는 동은 행운동입니다. 행운동 동직원 담당이 이병기 씨인데 제가 아침에 보통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동네를 다니다보면 매번 이병기 씨가 정말 체격도 100kg 나갈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 알고 있습니다 이병기 씨.
오준섭위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제가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동장님 말씀이 또 그렇더라고요. 타 동에는 단속건수가 2~3건, 3~4건 이런데 이병기 팀장님은 한 100여건 된다고 제가 월별 그런 건지 연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실적이 대단하시다고 해서 제가 봐도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아마 다른 직원들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우수직원들한테 포상내용이 있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포상 내용이 있고요
오준섭위원
타 동에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고,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안 한 직원들한테도 동등한 대우가 주어진다면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궁금해서 열심히 안 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1개 동 중에서 이병기 씨 행운동 직원이 최고로 열심히 하고 근무시간에 새벽부터 밤까지 하고, 한 건을 추징하기 위해서 관내가 아닌 서초구까지 가서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거의 경찰 수사관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 타 동에 배가 넘는 돋보이게 150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간부 회의 때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운동이 지금 1등입니다. 반면에 1건도 안 한 동이 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진한 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병기 씨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분명히 포상을 할 겁니다.
오준섭위원
제일 열심히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연말에 나오니까요.
오준섭위원
그런 것도 차별성을 둬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어차피 똑같은 봉급 받고 일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행운동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진전까지 한 것을 제가 가서 보고 부구청장님도 가서 보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림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그거 언제 이전하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상 어렵다 해서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계약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또 반납해 버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인 내부사정인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저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위탁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전 계획은 지금 관악도서관문화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내년 1월경에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1월경에 들어가고요? 법인이 어디였지요? 지난번에 계약한 위탁업체가 어디였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희망교육입니다. 이종원 내과
장현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이걸 포기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센터장 인건비 4,000만원 정도를 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부담이 갔고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반납을
장현수위원
이게 총사업비 1억8,500만원에서 인건비가 얼마 차지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1억3,000만원인데 그걸 운영을 못해요, 인건비 1억3,000만원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센터장 인건비는 빠진 거고요 팀장 이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센터장 하나, 상담원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해 준 것 같은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은 총 5명 정도가 일하는데 5명입니다. 그런데 센터장 봉급은 우리가 계약할 시 법인에서 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장현수위원
센터장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격이. 자격이 있을 텐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선적으로 박사?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실무경력까지 다 포함시켜서.
장현수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이 만료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년 6월까지인데
장현수위원
6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는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6월 19일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장현수위원
언제부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9월 중부터는 다시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라는 건 처음에 그런 생각 없이 했겠나, 내가 볼 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법인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센터장을 2회 정도 가서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 내색은 전혀 안 하던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센터장은 계약기간이 금년 7월까지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그런가 보군요.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안 하겠다는 걸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요양원이요 법이 내가 보니까 건강보험법도 따라야 하고 노인정책법을 따라야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성현동
장현수위원
그 법률을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보면 간단하게 신고제니까 쉽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신고제라도 허가제 못지 않은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부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고한다라고 돼 버리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이런 형태의 가정요양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공동생활가정은 지금 21개입니다.
장현수위원
21개나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9인 이하가 21개나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많네요 21개면. 그런데 21개가 다 차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의, 9인이 최고니까 사업상 9인을 안 채우면 힘듭니다. 다 채웁니다.
장현수위원
9인이 지금 현재 1인당 얼마 정도의 지원이 들어가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책정된 금액은 16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등급에 따른 차이에요? 왜 16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수치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장현수위원
탄력있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식대는 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고요.
장현수위원
식대는 개인부담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식대 추가부담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추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건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식대까지 포함하면 약 5~6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장현수위원
내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시설을 해 놓고 와서 확인하라고 하니까 와보니까 안 맞으니까 헐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고제라고 하기 전에 사전에 문의가 온다든가 그러면 먼저 제시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시설,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다 단기보호시설이다 한다면 본인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런 시설은 이런 규정을 갖추어야 되고 무슨 법을 갖추어야 되고
장현수위원
내가 보니까 건물평수가 나오면 문제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6.6㎡
장현수위원
2평씩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방 하나에 두 평을 자르든 네 평을 자르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 하나를 자른다고 하면. 방은 4인까지도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4인은 추가 못합니다. 최고가 4인입니다.
장현수위원
최고가 4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격을 놓고 딱 잘라야 하는데 이게 가정집 같은 경우는 5평도 될 수 있고 7평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로스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적게 들어가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번에 성현동 같은 경우는 저도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계단도 안 맞고 턱도 높고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문도 좁아서 휠체어도 못 들어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장현수위원
휠체어 규격 폭이 얼마에요? 내가 휠체어 탔다 그러면 폭이 얼마가 나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약 280.
장현수위원
280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280이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 건데요 농이 들어가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다 재보았습니다. 그때 줄자 큰 걸 가지고 가서 다 쟀고 문제는 거기 평수를 다 재보니까 6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9명을 최고로 할 수 있는데 6명을 모시면 사업타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초기 자금도 많이 들어갔을뿐 더러 거기데 맞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방 한 칸에 1인당 2평씩을 하니까 어느 건 5평이다 하면 2명뿐이 못 들어가니까 1평이 로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분적으로 방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원이 적은 거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방마다 한 명을 넣을 수도 있고 두 명을 넣을 수도 있고 시설이
장현수위원
방이 세 평이면 두 명을 못 넣지요 한 명뿐이 못 넣으니까 한 평의 로스가 발생하는 거지. 로스가 방마다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집은 약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도 낮고 만약에 무허가도 약간 달아낸 부분도 있어서 그걸 공사를 중간에 헐고 한다면 문제도 발생하고
장현수위원
관악구에 무허가 없는 집이 달아매지 않은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단독들이. 옥상을 달아매든 추마 밑을 달아매든지 다 달아맸겠지요. 그러데 그건 60~70년대 그때당시에 지은 집인데 오죽하겠느냐고. 그때는 건축법도 없었고 그걸 정리도 안하고 오늘날까지, 가세 재보면 실제는 더 크잖아요 그 집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굴 탓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 규제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확실히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재보니까 6명까지는 내줄 수 있는데 6명은 사업성이 전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
누워서 자면 20명도 자겠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규정을 하다보니까, 나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사실. 가서 보고 왜 이렇게 방이 많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은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구조라는 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지역 주변이 5 ~ 6가구가 무허가지대였습니다.
장현수위원
한지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바로 건너편에는 집에 사람이 안 살아서 쓰레기로 적채되어 있었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바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그렇다고 남의 땅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치웠니 안 치웠니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환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남의 집에 있는 걸, 그렇다고 그 집 가서 쓰레기를 왜 안 치우느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요.
장현수위원
그건 내가 봐도 지형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주변 여건이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내가, 여건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봐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내가 봐도 아닌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법도 중요하지만 턱이니 이런 건 내가 불편하면 나중에 다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데 턱이 높고 뭐하면 불편하면 자기들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쓰다보면. 저절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 방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지만 한 사람당 두 평씩 하니까 딱 5평짜리 방이다 그러면 두 명뿐이 안 되니까 한 평이 로스가 나오고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인원은 맞는데 방으로 계산할 때는 사람 인가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땅 평수는 그 집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나 중간에 벽을 헐고 공사를 하면 위험성도 뒤따르고 그런 거 때문에 첫째는 모든 걸 제쳐두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하나 내고 6명으로 인가를 내준다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첫째 그걸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장현수위원
법령을 그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모르지. 신고제라고 하니까 그냥 막 만들어서 신고하라고 하니까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몇 평이 돼야 되고 규정을 딱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거기에다가 아래쪽은 큰방이었잖아요 저쪽은 적고 큰방에 화장실 하나만 있으니까 남자화장실을 내라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재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 조건에 맞추다보니까 6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입니다. 6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실시했을 때 민원인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봐도 사실 노인정책법을 따르기도 그렇고 건강보험법에 따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법령이라는 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다 달라요. 내가 상위법을 놓고 보니까요. 다 달라요. 어느 잣대를 대야 되느냐고요. 지금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대는 잣대하고 법령을 다 놓고 보면 잣대가 다 달라버리고 어디에다 잣대를 대야 되는 건지, 이건 손을 어디에다 봐야 되는 거예요. 놓고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요. 추출해서 하나로 만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법과 지침을 놓고 보고, 지침을 거의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남녀 따로 내야 된다.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화장실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일반인이 뭐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뿐이 안 할 것 아니에요. 조리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몇 평이다 규격은 어떻다 이런 게 내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가시면 여기가 몇 평이 돼야 된다는 규정을 얘기하지만 화장실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화장실은 몇 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은 공동생활가정 기준을 자세히
장현수위원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자라도 보고 나중에라도 시설장을 할 때는 필요하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법령으로 기준이 되는 건 자료로 주면 되는데 계속 설명을 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경로당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구립이 47개이고 사립이 61개잖아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립에서는 절대 불편하거나 그런 말씀은 거의 안 들려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립에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 8년 동안 재선을 하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르신들이라 규제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아시죠? 인원이라든지 확실한 인원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 등록해 놓고 거기에 다니지 않으시는데 한 번 정도 나오면 이름이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규제방법도 없고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지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새로 신규로 짓는 경로당 있잖아요. 보면 우리 지역구에요. 우리 지역구인데 회장님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사를 가셔서 2층 경로당이 비어 있어요. 완전 창고식으로 비어 있지요? 아시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하나가 있어도 전기 들어가지 에어컨 들어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명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부합하는 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을 회장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냐, 노인일자리창출을 가지고 어르신들 점심도우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도우미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회장님 아량으로 예를 들어서 회장님 이름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일은 하고 그 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은. 그게 나중에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얘기가 실제로 도우미를 할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시키고 돈은 돌아서 가시는 거야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듣고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어르신들이 모범되게 해야 되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면 감정이 생길 것 같고 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인원하고 우리가 차라리 어르신들 반찬값을 더 올려주는 정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찬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꾸 반찬값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서 책정이 높아지게 하는 거 같고 어르신들이라 말하기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느끼는 게 구립경로당만 유독 얘기가 있고 또 새로 시설한 데는 사주는 거 사들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안 써요 방치해 놓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도 경로당 지원비에서 하니까 그걸 절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약해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데 쓰시려고 살림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사실 사립경로당에 가면 부자인 거예요. 부자긴 부자지요. 그런데 구립경로당도 시설면이나 가보면 불필요한 김치냉장고나 냉장고가 3대씩 있고 그러면 왜 저렇게 해놓고 할까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비좁은 데도 꼭 김치냉장고가 두 대씩 있어야 되고 지금 현실이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오자마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경로당을 가보니까 냉장고가 몇 대씩 있더라 2대 이상. 그래서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어있더라고요. 비어서 안 쓰는 건 전기를 뽑아 놓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구립이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하나 있는데 큰 데는 돌려줘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개인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서 방 가운데에다 김치냉장고를 놓고 가서 보면 정말로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어르신들이라 제재를 못하니까 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주입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회장님의 권한 때문에 거기 가서 65세 이상 어느 누구나 와도 그 이후로 등록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전수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이용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 완전 거기가 자기집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그걸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개선이 돼야 돼서 저희들도 보면 어르신이라 말 못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이 진짜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뭔가를 욕구조사를 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받아서 확실하게 해 주고 누구나 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계속 거기에서 보면 항상 하시는 분들은 고스톱 치고 또 어느 경로당 가면 컴퓨터도 하고 장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아요. 경로당 별로 가면,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날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그것도 치매예방은 되지만 그래도 시대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계속 투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회장이 새로 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바꾸어봐야 하는 생각을 갖고 지회를 통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로당도우미 이중으로 하지 않게 거기에서 말이 나와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명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서 돌려주는 거 거기에도 약간의 리베이트 얼마 내놓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치보다도 정상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어르신들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듣고도 우리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우리 집행부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 이외는 못해요 싸움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공하니까 집행부에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오해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회를 통해서 회장님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지난 6대 때 저하고 약속을 성실히 지켜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동 제2경로당 국비 10억 확보, 신축예정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 총사업비 15억 현재 7억 플러스 용역설계비 5,000만원, 7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0억을 애당초에 국비로 가져오시려고 했는데 7억뿐이 배정이 안 됐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국비를 15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꾸 위원님측에다, 위원님측에서 같은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끼리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7억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당초 저하고 약속할 때는 10억의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7억이 내려왔어요. 지금부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을 확보코자 했으나 7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건물 매입비는 되더라도 건축비는 없기 때문에 구방침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7~8억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거예요. 15억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아니라 문제는 제2구립경로당 보라매경로당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고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제2보라매경로당을 신축하는 부지는 당곡시장 쪽 평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평지는 평당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 직원분들 중에 실사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시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현재 토지매입만 올해 하실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국비 15억이 확보됐으면 땅도 매입하고 바로 신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땅 매입비는 들어왔는데 신축비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로는 편성이 어렵고 다시 내년도에 이월해서 국비를 신축비를 더 따달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약 다섯 군데를 봤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고 하더라고요. 171-17, 715-158, 715-25, 711-63, 694-7 다섯 군데를 가보았는데 저도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길옆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신축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방침은 일단 내년 2월에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를 따서 즉시 지어서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라매경로당 난곡동 사례를 들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당장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마당에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매입해 놓았다가 돈을 확보를 못한다면 힘들 거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내년도로 이월하고 내년도 국비를 다시 7~8억원을 요청해서 그게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제안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결정한 게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이에요? 그건 저희가 용인을 안 하고요 그건 인정 못해요. 그건 집행부의 변명이시고 일단 매입을 하셔야 돼요. 매입을 하시고 자꾸만 국비 국비하는데 제가 누차 4년 동안에 타 동보다 보라매동은 솔직히 말해서 구립경로당이 한 개 뿐이 없고 사립경로당은 삼성아파트 내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 사항을 내년 2015년도로 7억 예산, 설계용역비 5,000만원 포함해서 7억5,000만원이에요. 이월해서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그거 담보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한 건 알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데서 우리가 예결위, 추경에는 잡을 예산이 없잖아요. 2015년도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 잡을 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급하지 않은 사업을 그런 사업을 이월해서라도 이건 추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부지매입도 적극성을 못 띄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답변인데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갈까봐 제가 설계용역비 5,000만원 목을 단 거예요. 2014년도 설계용역비 5,000만원 목을 왜 달고 집행부에서 그걸 왜 승인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 부분에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보라매동 제2경로당은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는 새들경로당 증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1억8,000만원도 2층 올리는, 할아버지방을 증축하는 사업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 들어왔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민원은 저번에 한 번 들어왔는데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어제도 계속 전화왔어요. 결과보고를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 집단민원을 낸 분들의 서명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단하게 미팅하면서 답변하셨는데 그 서명하신 분들이 일일이 서명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몇 분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서명은 글씨체가요 3~4개 정도는 한 사람이 쓴 글씨체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도 있어서 어르신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은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우리가 확인된 바 대리로 서명을 했든 어떻든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럼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미팅 내지 면담은 안 해보셨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표자분이 오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과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분이 설계도를 같이 협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측에다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들경로당은 이렇게 ㄷ자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가 5대 때도 그거 리모델링해 준 거예요. 본위원이 더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뒤에 사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경로당 시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몇 분이 그렇게 추진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해당 의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형식이 아닌 진지하게 한번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놓아야지만 증축사업할 때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한번 기회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한말씀 드릴게요. 공사기간에 어머니들 어디로 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여름은 그냥 지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름은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여름에 공사를 안 하고 여름기간은
춘수
임춘수위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전달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전달한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전화 오기를 공고문이 나왔는데 공사기간에는 대책도 없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대요. 그렇게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사기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하셔야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다른 경로당을 가기가 멀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냉방비를 주고 있으니까 지나고 찬바람 불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사기간에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증축기간은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잡고 있거든요. 계단 만들고 2층 올리고 하는 건데 그 기간만 우리 할머니들한테 제가 솔직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경로당이 있다면 그쪽으로 서로 맞추어서 의논해서 하는데 경로당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슬기롭게 해쳐 나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적극적인 양해를 구하시는 게 나아요.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아무튼 보라매 제2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새롭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끝으로,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어린이집 조사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실내 공기질이요?
장현수위원
예, 그때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300개 이상 조사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정말 어린이집이 그렇게 공기가 안 좋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 공기가 특별하게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어른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니다 보면 옷에서 먼지가 많이 나지요.
장현수위원
어린이집이 대개 보면 밀폐되어 있어요. 환기를 잘 안 시켜요? 환기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문환경직 팀장님이시지만 제일 좋은 게, 어린이들이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 판단에는 먼지가 덜 나도록 바닥을 물청소하는 게 가장 공기질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관리하는 건 사실상 순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나올 때만 신경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안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시는 게, 우리도 보면 우리 구청 겉모습은 깨끗한데요 용역회사에서 아침에 아줌마들이 하는 거 보면 먼지가 엄청 나와요. 저는 아침 7시에 꼭 출근하니까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도 그게 결정적으로 공기질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도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아토피니 이런 게 다 공기질이나 나쁜 그런 공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조사했을 때. 그럼 거기에서 불합격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어이가 없어서,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강하게만 하면 지도단속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확인만 해서 경고해서 벌금 돈 100만원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공무원 입장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할 때는 저렇게 금액이 적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당연히 있으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라 얼마 부과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도가 아닌 건 저도 인정합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님 간담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씀 다 잘 하세요. 얘기할 때 보면 거의 천사수준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해서 애들한테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아토피가 생기고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대 놓고 집에 청소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본인의 집 같으면 환기를 안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알면서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각심을 심어주잖아요. 벌금을 부과하고 뭐하면 청소를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차 경고해서 부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걸려서 또 오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린이를 교육시키시는 분이 어린이들 건강이 첫째지 그런 얘기를 심도있게 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는 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어린이집은요 정말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도감독을 정말 저는 선출직이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데 나는 정말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애들을 만약에 키운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냐고. 굉장히 심각한 건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애를 맡기고 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 애가 아토피가 걸려 아니면 알레르기가 걸려 어디에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걸요. 어린이집에서 걸린 건지 아니면 내 집에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거 애를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그런 데다가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교육에서 모자란 건지 아니면 원장님을 지속적으로 데려다가 정기적으로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면 걸레를 사다주고 빨리 닦으라고 감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분뇨수집운반대행이거요 이거요 지금 양쪽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유경쟁체제로 바꾸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질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다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악구에서도 자유경쟁체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자유경쟁체제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큰건물 치우기 좋고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하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저소득층들이 많은 연립주택 이런 데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청소는 구청장 책임이잖아요. 그걸 단지 비용을 국가적으로 절감하는 측에서 허가라는 절차를 밟아서 민간한테 주고 수수료를 받게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서 헌법소원을 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도 이건 공공성이 있어서 일반 자유영업과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적정한 구역을 정해서 적정한 이익이 되도록 해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경쟁체제가 아니어도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도 두 개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타 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타 구 예를 들면 가까운 구를 보면 몇 개 업체씩 있어요? 하나 있는 데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3개.
장현수위원
다 2~3개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4~5번째 인구이지 않습니까.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3개인 데는 송파구가 있을 거 같고요 거의 2개지요.
장현수위원
1~2개 더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더 늘리면
장현수위원
그러고 자유경쟁체제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업이익도 안 나고 하다보면 아까 말한대로 큰 건물만 가서 하고 작은 거 들어오는 건 치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관악구 집행부가 엄청 지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장현수위원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 나경채 의원님이 했던 부분 있잖아요. 해결은 됐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법상 이 사람을 제재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도법상은. 그런데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우리 조례에 각호와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한 게 어찌됐든 부도덕한 짓을 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법이라는 건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는 거고 그 법이 없는 사회가 좋은 거잖아요. 도덕이 더 먼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덕성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하수도법상은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허가취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사람을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옛날의 신림5동을 그쪽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3년간 계약을 해도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지요. 자기가 배임한 것보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9,000만원 돈을 손해보더라고요.
장현수위원
한 개 동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자꾸 이슈화가 되니까 무슨 우리 녹색환경과가 봐주고 방치하나, 그래서 판단을 한 게 그러면 신규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당장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허가취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신규사업자 모집까지만 조건부허가를 내주었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단은 신규사업자 모집을 하지 말라. 난 하수도법 잘못이 없다, 가처분신청을 냈고요. 1심에서는 가처분에 특별하게 구청이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신규모집자 가처분신청을 항소했고 그거에 수반해서 본안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수도법상에 내가 크게 법상으로 제재를 받을 일이 없는데 관악구청장이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줬다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질적인 서비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노동인건비 착취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관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하고 연관되는 기업들이 대개 보면 식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인건비를 착복하고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에서 착복하는데 우리가 회계책임이나 이런 건 지정하는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하수도법을 머리 속에다 외웠습니다. 법령, 시행령, 규칙을 다 외웠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를 터치할 권한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도 수시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너무 칼자루를 휘두른다고 해서 지금 규제완화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을 너무 공무원이 못 살게 하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허가내준 시설이 맞나 안 맞나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장현수위원
모든 게 제가 보면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잘하면 포상을 줘야 돼요 인센티브 주고 못 했을 때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그 동안에 이게, 그래서 문제가 10년, 20년, 30년씩 끌고 오니 모든 고리가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계약이라는 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한번 정도 연임하고 거기에서 끊어줘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달고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지공영은 쉽게 말하면 매수를 해서, 양도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짜 오래 되신 분 세원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삼지공영은 노조원이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실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고용주가 하는 걸 노동법이 개입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터지고 이미지가 나쁘고 매도가 되는 건 뭐냐면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정화조를 쳐달라고 했는데 두 시간을 기다려도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대행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우리는 1년 되면 촉구안내문만 보내지. 나가라고 했나 봐요 치우러. 그러면 그 노조원은 준법근무를 해요 준법근무. 그럼 준법근무를 하면 12시까지 근무하고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전부터 식사를 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업지시를 받으면 하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타적으로 늦어지지요. 그래서 다 항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회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탄압을 하니까 노조가 필요한데 거긴 이상하게 노조가 자기 근로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사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서로 불신이 더 쌓이는 거지요. 저희들은 어찌됐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게 어찌됐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하든가 그런 건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구타하는 장면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같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런지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런 건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노조원하고 비노조원하고 완력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노조원은 준법근무를 하니까 8시간만 근무를 하니까 급여가 적어요. 당연히 적지요. 그런데 비노조원은 8시까지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환하니까 7시까지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물량 따라서, 그러면 임금을 조금 더 주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끼리 여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싸우면 참 안타깝지요.
장현수위원
월급은 노조원하고 비노조원하고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나 이런 건 있나요? 임금에 대해서는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 급여요? 급여는 민주노총 공공위생노조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이 와서 계약서 쓸 때 협상을 해서 몇 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하면 되는데 거기를 불러서 노조원도 많지도 않은 11명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장현수위원
11명, 거기가 중국인들은 없나요? 외국인들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외국인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전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국인을 많이 채용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개 없어요.
장현수위원
아, 대체적으로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고양에 있습니다.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차 몰고 와서 일하시고 거기에다 해 놓고
장현수위원
저녁에 놓고 아침에 나오고 그래서 요새 낙성대나 이런 데 차가 없는 모양이구만요. 그전에는 낙성대나 서울대 주변이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골목에는 큰 차가 못 가잖아요. 주차해 놓고 중개작업
장현수위원
중개하러 갔다오고 그래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개작업도 우리 관악구청에서 사실은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여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장현수위원
차고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중개작업할 장소를 마련해 놓아야, 왜냐하면 길에서 하니까 주민들 냄새나고 불편하지요.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요.
장현수위원
그걸 우리 관악구는 뭐든지 다 열악하구만요. 하다못해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의 중간적환장도 없어, 뭐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자립도도 없어 맨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듯이 말하지만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못 쓸 판국인데 어디에다 마련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가 잘 했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이런 게 한 번씩 곪아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하고 연관되는 업체들도 신사적으로 본인이 해서 잘못되면 손을 뗄 줄 알고 매너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매너없는 건 치사한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고리가 걸려져 있는 걸 보면 정말 치사해서 어느 땐 막말로 얘기하자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면서 기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불러서 그다음 날로 거 버리고 됐어, 이건 정말 무슨 이거 가지고 상위법을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건 별도로 법제팀이나 법무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 끊어버릴 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데 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보면 매너있는 팀들하고 해 보세요. 이 지저분한 건, 매사가 그렇더라고요. 특히 관하고 모든 계약을 맺는 업체들을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걸려져 있는 거 보면 하다못해 조그만 뭘 하더라도 관하고 하는 거 보면 지저분하더라구요 하는 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람이라는 게 떠날 때도 깨끗해야 되고 뭐든지 깔끔해야 돼요. 누구 탓을, 사업하는 기질의 매너라면 탓해도 안 되고 모든 게 본인 탓이거든요 세상은. 남 탓하는 사람은 백날해도 만날 남의 탓만하다 세상 다 가버려요. 내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똑같진 않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와서 아쉬울 때는 별소리 다 하고 집에 갈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세요. 대처를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과장님, 행운동 사당사거리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해오름교회 있지요?지번을 아셔야 됩니까? 제가 지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당사거리 가기 전에 보면 좌측 옹벽 위에 보면 교회가 하나 큰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해오름교회. 거기 안 가보셨나 보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차 타고
오준섭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몇 번 갔다왔는데 소음 때문에 주민하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안 가셨나 보군요. 실무자가 가셨나?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 강종성입니다. 게이트볼장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제가 새벽에 갔다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음측정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때 새벽에 나갔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 돼서요 한 38데시벨 정도 나왔는데 환경기준에는 많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길 38데시벨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회의하는 게 한 50데시벨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실제로 가서 같이 운동도 해 보고 제가 몇 번을 가보았는데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진 않던데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때 직접 가셨을 때는 소음이 38데시벨?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저희가 소음측정할 때 상황극을 연출해서 최대한 볼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 본 결과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오준섭위원
아,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런데 민원인의 피해지점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측정은 38데시벨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소음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50데시벨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대충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게 50데시벨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환경기준은 공사장이라든지 환경배출업소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가보니까 소음은 크게 나지 않던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야기된 부분 어떻게 해소를, 실무자께서 봤을 때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사실은 소음측정만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나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따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인데 그분들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죄송하지만 환경과라서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식등록업체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인원이 많을 때 60여명 현재는 한 50여명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해 주민들이 진정을 넣은 분들도 제가 수차례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동네 50여명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동네 주변의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께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청소행정특별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지적됐던 청소나 정화조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착잡함을 느낍니다. 그간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변화되고 발전되고 구민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안고 씨름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