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 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동의 의결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범죄율이 34.7%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강도는 53.8%, 절도는 52.8%가 감소되어 범죄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4년 10월 5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예산비율을 강남구와 타 구청간에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CCTV 설치 희망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의결 후 동년 12월 17일 25개 구 구청장이 모여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되어야 하는 바 강남구를 비롯한 9개 구는 이미 2월과 3월에 해당 구의회에서 원안 의결 통과되었으며, 나머지 16개 구도 4월 중에 구의회에 규약안을 상정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법정 협의체의 규약 등을 참고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방범용 CCTV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는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출에서는 정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향후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25개 자치구의 동일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 제정·고시되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2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확보를 위하여 2004년 5월 건물을 매입하여 2005년 1월 31일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3월 23일 개청식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숭인동 242번지 7호에서 숭인동 178번지 167호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를 변경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목적을 보면 세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구 상호협력과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협력사항하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세 번째는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목적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지금 방범용 CCTV가 기능 두 번째 제4조입니다. 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도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방법과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혜화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강남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방법을 결정하겠는데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무선으로 하는 겁니다. 기지국이나 무슨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파출소 지구대에 지구대별로 설치해주고 종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장소를 적정한 곳 을 선정해서 지구대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치된 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만 그냥 경찰서하고의 업무적인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치해주면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고 지금 2억 5천에다 5억 정도면 30대인가요?

40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 50%를 지원해주면 관리비는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5억 중에서

강남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파출소에 넘겨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전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

없습니다.

40대 계획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죠?

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하실 때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선정할 때 그 동하고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규약안이 총체적인 구청장님들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 안인데 기능은 CCTV를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규약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래가 주목적은 구청장님의 협의회에서 모든 결정하는 사항을 규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이것이 25개 자치구가 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번은 우선 CCTV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목적이나 기능에 몇 가지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 상호간에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구 간에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규약안을 승인해주면 CCTV를 구의원님들 생각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규약을 승인해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부간에만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CCTV만 하는 것만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엉뚱하게 이것은 본 위원이 먼저 앞서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규약안을 승인해줄 때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계로 상호간에 협력사항을 주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오히려 CCTV 기능적인 면에 너무 부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봐서도 제147조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처리 효력 중에는 강제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그렇다보니까 이 규약을 우리가 해석을 확대 해석해 버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규약승인을 했다해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구의회는 꼼짝없이 따라야 되는 차후에라도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한 특정 구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 25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구로서는 구의회를 저희가 의식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3개의 경찰서는 종로구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숭인 제2동청사 소재지가 숭인동 242-7에서 숭인동 178-167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입주한 동사무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96평이고 건물은 502평입니다.

준공식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숭인2동에는 건물을 동사무소로 소유하면서 많은 지역 주민의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러시면 전 동사무소인 숭인동 242-7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재무과에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수요처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됐는데 일부 산하기관에서 그쪽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구민회관의 직원사무실은 별도로 숭인2동청사로 나가고 나머지를 더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지금 건의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청 건물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는 5월말쯤 되면 소방방재본부가 이전하기 때문에 4층 강당은 도로 찾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들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5월 임시회에 저희가 일부 기구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과 사무실 때문에 현재 종로소방서 건물에 두 개 정도라도 확보하라는 부구청장님의 지시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재난관리과가 청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 교남동청사라도 활용할 생각인데 어쨌든 소방방재본부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숭인2 전 동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의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이미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출신인 삼청동과 가회동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회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동청사입니다. 지하에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있어서 탁구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데 좁은 평수에서 해서 공기도 안 좋습니다. 또 지하2층에는 헬스장까지 만들어서 공기정화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건강하려고 문화센터를 개설했는데 도리어 건강에 역행되는 환경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을 이번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일부 참고자료로 동청사 현황을 별표로 붙여서 동장들한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청한 동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 같은 경우에 평소에 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건전한 건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료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주민프로그램도 형평에 안 맞고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활성화가 된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동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해당 동장이나 의원님과 협의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청동사무소나 가회동사무소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설관계를 요청하면 열악한 동청사에 있는 지역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켜서 시설개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5건으로 공·사립문고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2,175만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 4,074만 3,000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4,070만 5,000원으로 총 2억 1,819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당초예산이 89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5,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93억 2,9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6,900만원 투자사업비로 1,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예산과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257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자치행정과는 자치센터 등의 공·사립문고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총 4,374만 3,000원에 대한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로문화대학 운영과 종로문화지 발간 등에 대한 사업비 2,250만원은 보조사업예산에서 삭감하고 경상예산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정보제공 역량강화와 구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4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 확충비로 4,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단위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짚풀생활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강좌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의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본 예산은 504억 5,000만원이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시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1,500만원이 늘어났으나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축소됨으로써 총 5억 6,50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예산은 49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기정예산은 272억 5,6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경예산안은 경로식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비 9,1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등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7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3쪽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5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는 국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건강진단비는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급식비는 시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경로식당 지원비는 국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시비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비는 국비 2,9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 기정예산은 28억 8,2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등 2개 사업이 이양되어 국비 8억 1,5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8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 세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5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6쪽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8억 5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5억 8,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료비인 공공근로사업 물품구매비는 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분권교부세 도입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는 예산은 구민복지를 위해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타 의회에서는 이것이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 자체를 간주예산 처리해 가지고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끝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재 8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 4, 5월 중에 추경 편성하려고 하는 구가 4개 구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교부세는 예비비를 건드리지 않고 지역경제과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금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지원사업에 우리가 2005년도 16억 1,098만 8,000원이 예산 배정을 해줬는데 5억 8,034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배분된 겁니다. 추가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지원사업의 16억 1,098만 8,000원을 편성하고 5억 8천을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청의 공공근로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IMF 이후에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하는 예산이라든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에서 16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국비가 8억 5,049만 4,000원이 줄어들었고, 분권에서 2억 2,805만 3,000원이 늘어났고 시비에서 5,074만 7,000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죠? 2억 2,805만 3,000원은 늘어났고 시비에서는 5,074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4억 200하고 구비가 4억 200으로 편성되어서 분권교부세로 4,784만 3,000원이 나와서 10억 3천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국가나 시에서 교부금으로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편성한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 구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아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것이 약 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으로 약 2배로 잡았던 것인데 지금 10억 정도로 해도 작년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근로임금 인부들 충분히 2004년도보다도 활용할 수가 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공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몇 % 증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 정도

작년보다 월 15명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평균 100명이었고 금년이 평균 115명입니다.

15%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여하튼 분권교부세가 점차적으로 2008년도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005년도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 증액부분하고 현재의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되어 있는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세입부분에 앞으로 비중을 둬야 되겠다고 해서 재무국에 세외수입 총괄팀을 신설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던 세입분야, 세외수입분야를 한 팀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지금 조직을 했습니다. 이미 4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분야도 많이 발굴하고 연구도, 또 저희가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에 있는 재무국 안에 태스크포스팀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외수입팀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자립도밖에 없거든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도 많이 내줘야 되고 건축붐이 일어야 되는데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가 세입으로 되어 있는 큰 회사들이 많이 나가니까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하셨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척된 사항은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님 회의 때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나 실무과장이나 전체 직원들이 앞으로의 향후 10년 15년 종로구 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걱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행사라든지 세외수입 분야도 많이 발굴하고 기타 종로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모든 간부들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터라도 경상적 경비, 오늘 아침 얘기도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인건비 문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할 겁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분권교부세 결정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면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제는 건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학회 추천이라든지 구민상 추천, 현죽회 효자효부 추천, 시민상 이런 것을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는지 잠깐 얘기를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상을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후보추천은 저희들이 원칙은 동에서 동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시달되었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구의원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각 동의 직능단체장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상을 타실 만한 그런 인물이 추천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

또 종로장학회나 현죽회 효자효부는 어떻습니까?

종로장학회하고 현죽장학회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장학회는 했고, 현죽장학회는 아직 수합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도 보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라는 공문의 내용이 없어요. 공문을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천해서 올리라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주장하는 동장들이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로장학회나 현죽장학회 효자효부는 18일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18일날에야 얘기를 하니까 공문을 줘요. 저녁에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좀 홍보를 할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혀 시달이 의원들한테는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공문을 보내실 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공문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문에다 구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추천을 하라고 못을 박아서 보내기는 좀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장학회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다수 동이 그 출신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가 상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의원님하고 동장하고의 관계이지 그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박아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동장하고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그것을 서류에 넣어주면 동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류에 안 넣어져 있으면 사실 상의 안 하고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종로장학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의원은 7명까지 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안 한 분도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거죠.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거기에다 명시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제가 법적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해주신 게 좋지 않겠느냐

글쎄, 대개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관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대개 다른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되죠. 전달이 안되죠.

그것은 다음 동장들 회의 때 행정관리국장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동장이나 과장들 몇 분은 뒤에 와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할 때 꼭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라는 얘기는 우리 청장님이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장회의 때 다시 한번 제가 동장들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문화학교 운영 지원은 처음 하는 겁니까? 300만원 지원이 다 된 겁니까? 이게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죠?

짚풀사박물관이라고 혜화동에 있습니다. 짚풀로 여러 가지 만든 박물관이에요.

그것이 명륜2가 8-4에 짚풀생활사

그럼 문화학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기준을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 신청하면

올해는 처음입니다.

성대 정문 못 올라가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방침입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이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구에서

다른 문화단체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도서관은 어디죠?

그것은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4·19기념도서관이라든지 학산기술도서관, LG도서관 이런 곳에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지역정보도서관이면 몇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한 군데에 1,0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8,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4,000만원 수준이고 이것이 2007년도 가면 없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 정보

사립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사립입니다.

그럼 사립도서관인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냥 현금만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서 자료구입비라든지 활용하도록 돈으로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서를 신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보충을 하는

우리 공사립 문고도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도서관 사립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이것은 전액 국비이고 작년에 2,00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없앤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민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사립문고 도서구입비는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2개가 있습니다. 동마다 19개가 있고 공립이 19개고 사립이 3개입니다.

매년 200만원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매년 200만원씩 돌아가면서 주는데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지원한 내용이 있겠네요.

예.

연속으로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6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올해가 삼청, 가회, 종로 5~6가, 창신3동, 숭인2동, 두산아파트 문고입니다.

그럼 사립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만 지원하고 끝납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만 받고?

예.

그 다음 55페이지 식사배달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식사배달사업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시락 배달하는 곳이 162명이고 밑반찬만 배달하는

각 동별로 자료가 나와있죠?

예, 그 다음 밑반찬 배달하는 게 44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락 업체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희망자는 도시락업체에서 해당 동에 배달하면 도우미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요?

예, 그 다음에 밑반찬 희망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모두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자가 희망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 개당 얼마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2,000원입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 발표된 3,000원에 훨씬 못 미치네요?

3,000원 언론에 발표된 것은 노인네들이 아니고 결식아동들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식사배달사업은

결식아동들이 아니고 노인들입니다.

2,000원이면 괜찮습니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한 끼 먹을 만합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에 보면 문화관광비 중에 공공도서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되고 사업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국비가 없어지면 앞으로 우리 재정에 따라서

아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해야죠.

그럼 당장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을 경우 장단점을 파악한 것이

금년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많은 상태인데 점차로 줄여나가야지 그것도 일시에 줄이기는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정책은 공공근로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이 115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수급자 등 각급 지원대상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정기 또는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입니다. (안)제3조 "지원내용"은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며,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 완료 후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분리수거 정착 및 재활용 확대와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을위한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 동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04년 12월에 200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장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각 자치구에서 이런 예산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쓰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계속 지원을 해줬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경로당에도 월동비라고 하나요? 난방비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면적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겹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선법에 저촉될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례를 긴급하게 제정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목표인데요 우리 구청장이 임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법 개정 이후에 저희 구청에서도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 외에 명절이라든지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지원하던 금품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3만원 정도씩 나가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대표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종전에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 해서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청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데 왜 종로는 조례도 안 만들고 선거법만 가지고 자꾸 안된다고 우기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보훈단체에서도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훈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훈단체에서도 무슨 앞으로 닥칠 현충일날이라든지 이런 때 국가유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3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 이런 것도 안 준다고 할 때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 국가보훈청에서도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상당수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종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그 분들 예우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의 예우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고쳐서 예우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연금 대상자들도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편의도 제공되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겁니다. 말하자면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굳이 화급히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노인네들이나 보훈단체에서 자꾸 난방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각종 단체장들이 소위 계속 옛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 이것은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고, 계속 우리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우리 자치단체 우리 종로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생력 있는 단체는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선법 제84조 4항에서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공선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편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무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굳이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1등 구를 지향하는 구정 목표를 볼 것 같으면 임기 시작할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를 굳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기 시작할 무렵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한 자치구에서도 그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조례이지 이것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조례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는 가난은 국가에서도 구제를 못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틈새가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어 가지고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복지국가를 먼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요 골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일곱 가지로 주요 골자가 물품이나 필요한 사항으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에 의한 사람이라고 '가'에 7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규칙에서 잘 정해야 돼요. 보통 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라든지 경로연금자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고엽제 피해자 등 대개 보면 5개 정도 기타 저소득자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4월 13일 우리 한옥마을에서 불이 났을 때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그래도 두 채밖에 다행이 전소가 안되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조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적십자 기관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좀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법이 2004년 3월달에 개정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입안한 겁니다. 어차피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조례 제정 자체가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약에 이것을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규칙을 만드실 때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규칙 정도는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포상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국경일 이런 날 위문품, 기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관련 경비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관련 경비는 우리 종로구도 교육경비보조조례도 있고, 명절포상품은 통반장에게 식용유라든지 농협상품권 지원하고 있고, 긴급구호비 이것은 범위가 애매한데 월동대책비는 경로당 같은 데에 난방비 지원하고 있고, 다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8,400만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8,400만원이 기왕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4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급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급조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나마 만드는 것이죠.

봅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명절에 통반장들 포함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물론 대상자는 아니지만 명절포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까 다른 보훈단체나 독립유공단체에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이 8,400만원이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조례를 하지말고 좀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는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또 수급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명절 때 노인네들한테 이삼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 현충일이나 이런 때에 유공자들한테 주는 것

글쎄, 명절 때 왜 노인들한테 상품권을 줘야 됩니까? 명절 때.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이고 시대적 개념은 75세 정도 되어야 노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 개념은 65세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법의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선거법 위반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자면 법을 피해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노인들은 저소득 노인들한테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저소득노인이라고 말해야지 전체 노인인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던 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 못 줍니다.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 그것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아무것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섭섭하다고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기왕에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산출기초를 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니까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권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만 끝나면 아주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 8,400만원 만들어놓으면 선심 쓰듯이 쓰게 되는 것은 거의 자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말이죠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일은 아니고 선거 끝난 뒤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골자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으로 저소득주민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을 미리 계획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올릴 때 어떤 사람을 하실 건가요?

글쎄,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책정은 안되지만 상황이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런 규칙도 같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때도 한번 구청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명절포상품이라든지, 지금 보면 명절포상품이 되겠네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산중턱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서 움직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다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앉혀놓고 구청장님 잠시 왔다가 악수 한 번 하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꼭 그렇게 현장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사무소에 집결시켜서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그런 행사를 꼭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사무소에 집결시켜서 많은 금액도 아닌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모르겠고 금년 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동 자체로 나눠줬지 구청장이 가서 와라 가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지금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3만원씩, 2만원씩 상품권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분명히 그런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글쎄요. 지금 생각으로는 조금 그것도 주민들이

온라인 입금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을 다 내려오게 해서 동사무소에 앉혀 놓고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청장님 모셔다 악수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행태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다 반대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라고 해도 상당수가 오시지도 않고 요새는 그런 행사 말고라도 동사무소에 쌀이 와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시라고 연락해도 네가 가지고 올라오라고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배달까지 해야되는 경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선거관련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달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에 보면 125㎡ 이상의 음식점,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5㎡면 40평 되는데 지금 음식점이라는 게 10평, 5평에서도 40평, 100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125㎡로 규모를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지, 음식물쓰레기는 벌써 시대가 변해 가지고 매출에 따라서 많이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 하나하고 급식인원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인원이라는 게 집단급식소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 보면 100인 이상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서너 군데 있고 나머지는 50인, 70인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음식물 감량사업장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라면 일반숙박업소는 제외되는 겁니까? 관광숙박업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1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것을 건의해볼 필요가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소규모 5평이든지 10평이든지 실제로 100평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매출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면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식인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집단급식소로 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곳이 집단급식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세대로 되잖아요? 이것이 그럼 신축되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새로 신축하는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신법을 적용받는 것은 신축세대입니다.

그럼 기존의 20세대 이상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100세대를 20세대로 폭을 넓혔는데 사실 우리 종로구를 보면 조그만 연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세대면 연립 3채가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 세대수를 10세대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조례안 준칙 내려온 대로 그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세대 정도로 하면 저희는 연립이나 대형단지가 별로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가가호호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규정에 없더라도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형음식물쓰레기용기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획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