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저희가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전부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등록인원 등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 28만원에서 34만 5,000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하고 난방형태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12만 5,000원에서 2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면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 문화란 게 투자에 비례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산 얼마 안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민간단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종로는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이면서도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1년에 경복궁 한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흥인지문 한 번 안 가본 사람도 있을 테고.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나승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종제" 같은 걸 가보면 단종이 종로출신인데도 강원도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어떤 재정형편이 허락하고 하면 그쪽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사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투자 우선 순위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도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탐방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관광도 관광공사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중복투자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범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가면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하면 그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관광 사업에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명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있고 취학아동은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이 당초에는 급식비가 2,000원이었는데 저번에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로 그게 3,000원으로 1,0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2차에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이것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주민으로부터 받으면 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주민한테 답변이 가는데 인터넷이나 메일로 보내는 거 말고 문서로 가면 대충 며칠이나 걸립니까?

종류마다 기간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례적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15일 정도 걸리죠?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이 있어 가지고 물론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녹지과하고 주택과였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민원인들이 우리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로 제가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참조를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구청장 앞으로 나중에 제가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이 건의서를 의회를 통해서 접수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로 갈 게 주택과로 갔었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정질문에서 신랄하게 질타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본 의원이 4월 6일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이 보내는 건 바로 의회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의장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또 의원은 의원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 지지를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연명을 안 받아도 주민들이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로 보낸 것이 어떻게 주택과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그걸 본 의원한테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당주임이 그것을 가지고 잠재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상당히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의원이 보낸 문서를 잠재우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불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로 갈 것이 주택과로 갔다면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서라도 이건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잠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전부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편성 하는 거 이렇게 추경예산 정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에 쪼개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15개의 노인정에 예를 들어 예산을 감액하고 아주 없애버리는, 노인정을 폐쇄시킨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조성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고맙게 생각한 거 한 가지는 정말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어렵게 개설해서 현판식까지 4월 30일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560세대 임대주택에 있는 소외된 분들, 만날 겨울에 갈 데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소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악동의 인현노인정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 이사가지는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신껏 찾아보시고 이것은 폐쇄해도 되겠다 해서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또 노인정을 신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재삼 드리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