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서광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계속 사회)

위원장님, 소감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추천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하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순입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10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314억 4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인 438억 4,6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아래 내용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154억 6,4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9%인 341억 3,91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36억 7,1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2%인 97억 7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 171억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80억 7,13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41억 7,666만 8,000원과 서희역사관 설치사업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168억 9,255만 9,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96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5,000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억 1,07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7억 70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대지보상임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45억 1,690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363억 2,929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일부 주요현안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기타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총계는 341억 3,914만 5,000원이 증액된 5,154억 6,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합해서 41억 5,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3,4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1억 8,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1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억 1,978만 3,000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에는 국고보조금 외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억 5,1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출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는 15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억 5,598만 6,000원이 증액된 607억 3,75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은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세월호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친환경새마을 우수마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이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2014년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것은 당해 연도 말에 지급을 하도록, 기존에는 당해 연도 말에 평가된 걸 그 다음해 2월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좀 개선해서 그해 것은 그해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1억 4,000만 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을 여시면, 연금부담금은 1억 3,58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5,42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억 67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4,460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지원에 공공운영비가 156만 원, 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로 43만 원을,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135만 6,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은 33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1,07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52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한 국내여비가 72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도세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에 체납징수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을 위해서 294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로 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여시면,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643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5,323만 2,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서, 이거는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우수시ㆍ군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8,000만 원을. 그래 가지고 경승용차하고 소형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본청과 읍ㆍ면에 차량 지원을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인건비, 이거는 인원이 감축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2,3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9쪽 보시면,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1,300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7,270만 6,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2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체육지원센터는 8억 4,353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7,330만 원 내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체육회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계상됐던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으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운영을 위해서, 한 종목을 더 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종합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기금을 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부 5억 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종합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내용은 기존에도 일부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에 공모를 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볼경기장 펜스설치공사로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던 2,8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세부사업을 바꿔 가지고 소프트볼경기장의 기록실하고 그를 더그아웃(dugout) 설치를 위해서 위에서 감액된 것을 다시 2,800만 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로 가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내년에 대축전을 앞두고 사무실하고 조명 개선공사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축전 사무실로 운영을 하게 될 그 물품구입을 위해서 1,25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천실내축구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당초 5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이제 공인규격 시설로 해서 일부 시설을 좀 늘려 갖고 하기 위해서 3억 1,000만 원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에 여시면, 222쪽에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1억 1,202만 9,000원을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기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발생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1,202만 9,000원을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7쪽부터 14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국ㆍ도비를 저희가 얼마나 차이가 나게 받은 건가요, 아니면 줄인 건가요?

아, 지금 예산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연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것하고 지난 년도하고 비교를 하려면 여기서 자료를,(자료 확인)

몇% 정도 저희가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어느, 어느 분야에 몇%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방교부세가 171억 8,4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또 국ㆍ도비보조금 80억 7,133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보육료라든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전체 예산규모는 지금 지난 한 해보다도, 제가 수첩에 있는 자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 (자료 확인)

네, 예산팀장 ,

금년에, 금년도는, 금년도가 5,875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이거는 좀 자료를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세입재원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네, 아니,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저희가 예상하는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현재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도요?

네.

내년도는 아직,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예산팀장, 그거 답변할 수 있나?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게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5월 30일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가 국회도 제출돼서 의회에 돼 있어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율은 거의 한 65%나 65%에서 70% 사이,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이 돼서 저희가 국ㆍ도비 내시가 됐을 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하면서 요구하는 사업, 또 국고보전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요구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게 국회에 반영이 돼서, 기획재정부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아마 10월 말 정도에 내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저희 본예산 제출하고 보고 드릴 때, 제출한 거,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내시가 얼마 됐다’ 그것까지는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금 복지 분야에 상당히 지금 계속, 복지 분야에 국ㆍ도비 내시가 많이 됐지만, 또 우리 이천시 자체 부담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희가 139쪽에 보시면, 138쪽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수입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정산이 돼야 될 시점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점점 농기계임대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은 또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여기 지금 711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네.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이 수입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저희가 감사했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죠, 저쪽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더 활발히 임대가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중간시점도 아니고 이제 마무리 시점이거든요.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네.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거는 거의 임대료가 수입하는 것보다는 거의 그냥 지원해 주는 입장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심의하실 때 자세하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으, 질의하여 주시고요. 자세한 거 저희가, 요구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 보겠습니다. 139쪽에 우리가 골프장이 있잖아요. 3개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규모가 다 틀린 건가요, 3개의 골프장이? 그래서 수입 차이가 이렇게, 세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이게 당초에 약속한 금액에서 규모에 따라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

네, 약간 차이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해 가지고 이번 분에 이게 추가로 낸 것도 있고, 이거 외에도. 지금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소비가 된 거죠. 남이천IC추진위 하고 해서 그걸 도로공사에 이 금액을 넘겨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간 저희가 연말 될 때까지 저희가 받아야 될 거는 다 받아야 또 내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소관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새마을운동에서 읍ㆍ면ㆍ동 지원 사업이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게끔 이거 이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본예산 보시면 이 금액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 연도 것을 평가해서 금년도 2월에 지급을 했는데, 새마을지회 의견도 그해 한 거를 빨리 평가를 해서 12월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저희들이 봐도 그 회계연도하고도 맞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가용재원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서 금년에 아예 금년분은 금년에 맞추고, 또 내년에 가서는 내년에 또 다시 평가해서 주는 걸로 일원화 시키는 그런 제도로 개선하려 그럽니다.

그건 잘 하신 거 같은 게 뭐냐 하면, 매일 이것 때문에, 회장님이 연말 지나면 또 바뀌잖아.

네.

그래 갖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거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따라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연말에 정산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실 거죠?

네, 그래서 연말에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말정산기준이 한 언제, 몇 월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저희들이 일반회계 연도는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금년도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모든 원인행위에서 지출을, 소위 장부를 만드는 거를 연도 폐쇄기를 2월 28일, 다음 해 2월 28일로 두지 않고 금년 12월 말일로 가는 제도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이거 지급하려고 하는 시기가, 시기가 지금 12월 31일 이전에 생각하고…….

네, 이거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지급을 하려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게,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마을에서도 어떤 평가나 어떤 결산을 볼 때 12월 31일자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이거를 내보내면, 이게 또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뭐, 그 이후 주는 거나 똑같은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일에 지급기한을 뭐 한 12월 한 10일 이전에 지급이 돼야 거기서도 받아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결산을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지회, 새마을지회하고 거기 평가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해당되는. 그것만 빨리 해 주시면, 꼭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라도 그 평가만 딱 결과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도록,

바로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는 뭐냐 하면, 그런 평가를 해서 줬어요. 줬으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나와서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없죠?

아, 우수사례를요?

네.

지회 연말총회나 연시총회 때 그거는 제가 아직 본 기억은 없는데, 그 우수사례로 서류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시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없어요.

네.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이 새마을 출신으로서 이런 사업을 계속 받아 왔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그런 우수사례 발표를 해야 그걸 가지고 다른 읍ㆍ면ㆍ동 부녀회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아, 그러면 몰랐던 거를, 아, 우리 마을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게 금전적인 것만 그냥 지급을 하고 평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진취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해 줬을 때 새마을이 더 발전하고, 주위에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리에서도 ‘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북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귀찮게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아니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우수된 것만이라도,

네.

새마을지회가 각종 회의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야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파급을 시킬 수 있도록, 금년에 어디가 잘 했으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거를, 새마을을 잘 활용을 하면 더 큰, 지역에서 기대효과가 많이 난다고 봐요. 왜? 이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각 마을에. 그러면 좀 더 다른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 발표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또 뭐 시상을 한다든가, 금전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더 좀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도,

네, 알겠습니다.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그렇게 그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이건 원래 질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장학재단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100억 중에 76억을 출연했잖아요, 시에서?

네.

그런데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요? 우리가 못하고.

아, 그거는 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이지만 말 그대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립 승인에 대한 인준은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참 답답한 얘기인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희가 시의원이 된 지 5년째 접어들지만 초창기부터 이 장학재단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도ㆍ감독을 시에서 해야지, 왜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뭐 제 개인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0억 중에서 76억을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ㆍ감독을 우리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단 사무국에 권고를 할 겁니다. 사무국 운영 또 거기에 대한 임직원 뭐 또 장학금을 모금하는 활동 이런 거를 좀 활발히 하라고 하는 권고를 할 건데…….

아, 장학재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억 중에 76억을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못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장학재단이 잘못 돌아간다는…… 잘 돌아가는지, 잘못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뭐 거기에서 처분 권한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인재 육성을 해서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는 자치단체로써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돈이 얼마 걷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원이 됐고 이런 것만큼은 우리 시의원들한테라도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하면 매년 우리가 출연해 주면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장학금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 얘기가 벌써 5년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야.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또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한번 금년, 내년도 본예산 전에 의회에 한번 주례회동 때 와서 그간에 전반적인 사항 또 직접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직접 거기다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꼭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뭐…… 좀 모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한 100억 목표가, 이게 몇 년도까지 100억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 금리가 좋았을 때 100억 정도면, 금리가 지금 IMF 때는 18%까지가, 최소한 10%대만 되더라도 이거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가 기금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기금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발생을 갖고 그 해당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기금이 설치됐는데, 근자에 와서 이 금리가 원체 내려갔기 때문에 당초에 그 기금 설립 목적에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도 사실 장학재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150억이 돼도 이게 금리가 원래 낮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안 한다면 계속 원금…… 아까도 두 분 얘기하신대로 원금만 까먹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방법, 어떤 방법을 뭐 지금 강구책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지금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지금 9월 말까지 인원수로는 사백 네 분이 출연을 해 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 했던 농협 장학카드, 우리가 카드 쓰는 거, 뭐 진로, OB, 기관, 단체, 개인 해 갖고 지금 한 1억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년보다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이 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않으면 지금 원금…… 일정금액을 확정지어 놓은 건 없지만 그 원금에서 자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일정부분을 또 시가 출연금으로 뒷받침도 해 주고, 재단은 재단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두 가지가 합해져야 이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금리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뭐 나가는 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요, 네.

그 금액을 어떤 좀…… 덜 들어오면 좀 덜 나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어쨌든 100억 될 때까지는 긴축을 해서 자꾸자꾸…… 뭐 5,000이든 1억이든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이게 100억에 대한 목표가 돼서 그 이후에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거는 뭐 기약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100억에 대한 목표를 뭐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세우든 '25년에 세우든 그 목표를 세워서 가야, 그렇게도, 그렇게 세워서 갔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냥 10년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어떤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걷어들여, 수입이 돼야 그게 10년에는 제로베이스가 돼서 100억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 다른 건 다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그런 방법을,

네, 그래서, 네.

한번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서광자 위원장님이 말씀, 최종적으로 정리하셨듯이 이게 말 그대로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앞두고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임직원이 와서 지금 현재 운영 실태하고 뭐 금리는 어떻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처니언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고,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권고가 돼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장학재단하고 얘기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상당히 내용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례회동 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153쪽, 15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155쪽에서 156쪽 안전총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네.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우리가 상당한 수해피해를 봤는데 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피해 규모가 300억 이상 됐을 때는 그 사업을 한 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평가하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있겠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분석평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신둔ㆍ백사 이쪽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해가 됐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실 때 아예 그것까지 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아마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해났을 때 보면 그 지역에 사이렌을 울려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마 안 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인명피해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각 읍ㆍ면ㆍ동에 사이렌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안전점검반을 별도로 필요할 때가 아니라 상설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57쪽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7쪽 세무과 없으시면, 158쪽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159쪽 평생학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 해 가지고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작은도서관 그 말씀이지죠?

네.

이거는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새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도에다가도, 이게 1,0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작은 도서관 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비 300만 원을 받고 시비 700만 원을 받아서 그 설봉2차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운영비를 내려고 또 공모사업해서 순수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300만 원 받아다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려고 지금 계상된……

아,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할 겁니다, 이제.

아,

이게 의결되어야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갖고 그게 되나요?

아니, 이제,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때 내가,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14개가……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에게) 17개.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아, 17개 중에, 17개가 있나?

제 얘기는,

네.

이게 지금 도서관이, 아까 여쭤본 게 되어 있는 데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아, 신설로 했을 때?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지 않은 데 1,000만 원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게 지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컴퓨터, 기초적으로, 도서 뭐 책상 이런 거 일부 해 주고 이게 또 다 설치가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매년 도서 구입비,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얼마지? 도서 구입비로 얼마야?

1년에 그, 매년 틀립니다. 연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300만 원 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운영비는 연 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48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 도서 구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 오면 100만 원에 맞춰서 주는 거고, 그 금액에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출발시켜 놓으면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한테 합해서 그 숫자만큼 도서 구입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17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8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포함시켜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 건데요. 그 도서관 운영 규약은 있나요, 거기에?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아, 네. 그거를 대표자를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을 보며) 이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었지?

네, 조례로, 지난번,

지난번 회기 때 조례에 명시해서 아무나 추천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파트이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라든지 거기 대표성을 갖는 데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18개가 되죠?

네.

18개가 되면 지금 폐관하는 도서관은 없나요? 지금……

한 데도 있습니다. 하다가 운영이 안 된 데가,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에게) 그,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성비를 줘서 지원을 한 거는 이거 포함해서 1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2개가 폐관이 됐습니다.

그 폐관 이유는 아파트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원하지를 않아서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요?

네,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또 다른 거로 쓰려고……

폐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

주민 전체 회의에서,

아,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무시간이 도서관 운영하는 시간대가 보통 한 4시 정도끝나는 거죠?

네.

근무 그,

작은 도서관은 지난번에 조례 때도 있었지만 5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통상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는데 통상 1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아파트 내에서 시간 조정을 약간씩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 아파트도 벌써 한 5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저녁시간에 어떤 공부방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너무 이렇게 딱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시간에는 좀, 다른 걸로 사용은 되는데 공부방이나 이런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운영에 대한 거가 따로 있는 거는 없죠?

이거는 지난번 조례에서 5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 내에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뭐 시간 조정은 3시부터 5시간을 하든지 그 자체 내에서 조정을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아, 제 얘기는 그 시간 외에, 이 외에 따로 더 시간적인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그 자체 내에서 하면 됩니다.

자체 내에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쪽에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금년에, 타이틀은 그겁니다, ‘2014임금님표이천쌀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상되는 게, 이게 지금 좀 증액을 한 이유는 당초보다 참가팀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초등부가 63개 팀, 중등부가 32개 팀, 고등부가 15개 팀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지금 경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청경기예요, 아니면 자기 출전하고 싶은 팀은 다 출전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알려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는 팀은 다 출전을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면, 우리가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2주에 걸치면,

네, 그거, 저희가 그거 유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래도,

선수도 물론 있지만, 학부형 뭐 이렇게,

숙소가 확보가 돼요?

그,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도 치렀던 경력이 있는 시기 때문에, 미리 와서,

…….

숙소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아마 그게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7일, 17, 18, 19…….

그래서 떨어지면 가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죠.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는 출퇴근도 할 수 있지만 타 시ㆍ도는,

그런데 지금 축구대회가 리그전, 리그전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최하 1주일, 2주일 있거든요, 시합을 나오면.

그래서 지금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숙소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숙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는 각 팀별로 해서, 그 목적 때문에 유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전에도 초ㆍ중ㆍ고 축구대회를 좀 이천에도 유치해 달라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ㆍ중ㆍ고 축구대회를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효과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한 8,9년 전에도 한 팀이 나가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축구 엄마를 해 봤기 때문에 저도 다녀봤는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가. 그런데 지금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운동장을 초ㆍ중ㆍ고 체육, 축구대회를 유치하고자 해서 운동장을 더 유치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너무 참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매년 초ㆍ중ㆍ고 축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금년에 이 대회를 한번 치러 봐서 결과를 보고 진짜,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 얘기하셨듯이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한번 치르는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첫 해에, 첫 해에 어떤 큰 기대효과는 저희가 당연히 있겠지만, 매년 하다 보면 또 효과도 더 클 수 있고, 저희가 이천시를 또 우리나라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비가 1억 1,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민주공원사업소.

아, 네, 이건 민주공원사업소는 전액 다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

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저희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가 저희 시로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 통장에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이자를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영입을 시킵니다, 일단은.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시 돈으로 생긴 이자가 아니라, 국비로 생긴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호칭은 시비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국비가 온 거를 가지고,

아, 네.

돈을 시비로 줬으니까 시비였던 거를 또 반환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 시비를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13년도하고, '12년도 이월된 게 248억 원이 우리 시에 와서 잠겨 있었어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종자돈은 국비인데, 그게 우리 시에 와서 잠겨 있어서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표현을 우리 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국비가. 거기서 발생된 이자는 집행 잔액에서 반납을 하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이제 시비로.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나가는 돈, 이 금액, 1억 1,202만 9,000원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을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순수 우리 시 돈이 아니고,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반납을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153쪽에서 222쪽까지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4,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비 중 1,85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1,76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소프트웨어 구입이 그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2,975만 6,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쪽수 225쪽입니다. 장호원읍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풍계4리 농로포장공사를 3,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나래3리 배수로 공사 3,0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운영경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신둔생활체육공원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중 22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사업 예산 중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백사봉사회 봉사활동 중식비로 4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천공기 구입으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호법면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으로 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24만 1,000원이 증액이 된 4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LED조명 교체공사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에서 양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만 원을 감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 옥상 방수공사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시설비로 성호호수 일주도로변 간이화장실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창고개설 급식봉사조리시설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센터 오수관 개량공사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2,62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25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으로 55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순번대기표 발행기 교체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비, 이걸 참 빠트렸네요. 예비비가 저희가 5억 4,251만 6,000원이 증액이 된 59억 99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다가 보니까 조금, 세수 조금 더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제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최종적으로 정리는 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9,1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225쪽에서 23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그 추경을 다루다 보면, 제가 가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추경의 본래의 취지에 안 맞게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그머니 끼워넣는다거나 정말 이게 추경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읍ㆍ면ㆍ동을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거,

뭐 아실 텐데 그러세요.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게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때 만들어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가급적 당초 예산에 담으려고 하는데, 미처 못 담거나 또 계획이 또 나중에 추가로 생긴 거, 그거는 불가가피하게 추경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예산이야 당연히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고, 또 당연히 급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는 예산지원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어디서 뭐 목소리가 크신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230쪽 보면, 우리 읍ㆍ면ㆍ동에 LED 교체를 지금 다 했나요?

아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ED를 교체를 하면 장점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이, 처음에야 뭐 시설비가 들어가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차후에 나중에는 다 예산절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네.

가로등이나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좀 돈이 들더라도.

네.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 도심지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필요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됐는데, 시골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당관님!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세입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30억 원이라는 세입이 세무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각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아니, 지금 저 소리 때문에 못 들었거든요. 탁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천시에, 이천시에 우리 회사가 많아요.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 하이닉스 증설을 했잖아요, 하잖아요, 하고 있고. 그러면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신일해피트리라는 그 아파트가 분양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취득세, 등록세 그러니까 도세인데요. 도세가 한 100억 원 정도가 아마 징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자기가 다시 받습니다.

네, 교부금.

그러면 한 28억 원 정도가 내년에 세입이 좀 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계속 적자가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수익이 좀 났습니다. 나서, 아마 그 일정부분 국세를 아마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내면 저희가 이제 지방세로, 국세 내는 것의 10%가 저희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이천도 공장이 있고, 청주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축물 연면적하고 종사원수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다보면 저희가 한 60% 정도는 아마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예상하기는 그래도 최하 한 100억 원, 180억 원 정도는 아마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것은 하이닉스에서 신고는 했지만 자기들이 자꾸 증빙자료 내다보면 그 돈이 자꾸 깎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추계만 한 18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증설이 되면, 또 4,500명이 되는 인원이 더 들어가면, 아마도 거기서 몇 십억 원 정도씩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희도 돈이, 지방세가 많이 걷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외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고요. 하여간 잘 내년에 좀 세입에 기대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