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9,415만 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긴급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5,66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 제2회 추경에 모두 15억 4,7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2,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2,3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5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금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6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사회복지보조로 5억 1,3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보조 7,0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420만 원을 증액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 7,3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근근무수당으로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2,3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노인요양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5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5,8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7,5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73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 중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비 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에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금회 2회 추경에 모두 54억 347만 원을 증액한 672억 9,533만 6,000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비 1,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8만 원을 증액하여 4,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35억 4,221만 4,000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작년도 도비 미부담분 6억 3,4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3,3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431만 4,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80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아미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로 6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로 1억 1,0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 지원을 위해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통과수당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입니다.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로 2,175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08만 8,000원을 감액한 3,1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에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7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공용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3쪽 사후관리 지원에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여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무관리비 1,3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일센터봉사자 교통비 및 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직업훈련과정 지원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4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촉진 지원해서 직업상담원 인건비 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50만 원과 취업 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2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사업 지원 보조에서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시설비로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7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72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도사 배치 지원에 7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시ㆍ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에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만 3,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료 환수 등 반환금 1,0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회 추경에 모두 11억 4,908만 2,000원을 증액한 81억 4,0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서희역사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희역사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천향교 주변 전기공사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개ㆍ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SNS 3분 영화제 홍보 포스터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할측량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 2012년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장려금 이자 1,000원, 그다음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자 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164쪽에서 16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네.

지금 현재 장애인 한 사람이 1급 장애인이거든요. 1급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장애수당도 못 받고, 그다음에 한 달에 45만 원인가 보조 나오는 게 있대요.

네.

그런데 그것도 못 받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전혀 지원이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살고 그래서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생계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청소라도 그럼 해라 그래 가지고, 청소하면서 간간히 몇 푼을 받는데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급기준을 보니까, 그 지급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해 봤더니 이 사람이 가족도 없고 단 혼자예요. 그리고 재산도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그 형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명의신탁을 했다가 이제 팔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통장 잔고에도 돈이 1원 한 푼 없고, 없어요, 전혀. 그러면 이게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1년 반 전에 재산이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재산으로 보고 돈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한데요, 지급기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재산이 아니고 그리고 통장에도 전혀 돈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급기준에만 대입을 시켜서 안 해 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현재 재산도 없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하면 지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헤아려주셔 가지고 좀 지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

끝나는 대로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인적사항을 우리 담당 과장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개소가 있잖아요? 2개소가 어디 어디죠?

(자료 확인) 그게 효양동산하고 엘리엘동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기정액,

부발하고 마장에 있습니다.

효양하고 엘리엘이죠?

네.

기정액보다 한 7,000 정도 증감됐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종사자가 모두 8명인데 인건비가 6%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 인상이 돼 가지고 그거를 반영하는데, 이거 사실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조금씩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비 부담을 이렇게 시켜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효양하고 엘리엘의 인원이 8명이에요?

네, 효양, 아, 6명입니다. 6명.

3명씩 해서 6명이요?

네.

거기에 인건비 인상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6% 인상분.

몇%요?

6%.

6%?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건 어디죠?

(자료 확인)

164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제가 할까요?

네,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천시에서 세 군데가 자체 자부담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삭장애인자립센터하고 장애인자립센터, 그다음에 이천시지체장애인자립센터라고 해 갖고 이건 자기네들이 자부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ㆍ군에서 각 시ㆍ군당 1개소를 지정해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먼저 설치돼 있고, 이번에 우리가 4ㆍ4분기 자립지원센터 그 지원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기존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10월 29일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서요?

네. 시ㆍ군당 한 군데를 지금 설치하게끔 돼 있어 갖고 예산도 지금 한 군데가 계상된 겁니다.

세 군데를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나요?

아, 그런데 이거는 나눠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한 군데를 정해서 줘야 된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166쪽, 167쪽.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사업에서 이 운동기구 나왔는데요. 이게 뭐 어디 어디 어떻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166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및 물품 구입으로 해 갖고 7억 6,76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에서 운동기구, 뭐 혈압기니, 안마의자니, 그다음에 자동 혈액순환 매트 같은 걸 요구를 많이 해 갖고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갖고 자동 혈액순환 매트, 안마의자, 혈압기 중에 경로당에서 1개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갖고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387개소이고 분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143개소는 자동 혈액순환 매트를 원하시고, 또 138개소는 안마의자, 그다음에 110개소는 혈압기를 원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실버카는 이게 2대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보행보조기구인데요. 지금 우리가 38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각 경로당별로 이게 보통 실버카 내지는 효도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한 15만 원 정도이면 구입할 수 있어 갖고 각 경로당에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2대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일괄 2개씩 무조건 지원이에요? 마을에 이게 문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하고 적은 동네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거로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387개소에 각 2대씩 해 갖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거는 각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로당은 뭐 3대도 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된 데는 1대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가 다녀보면 사실 운동기구가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운동기구도 상당히 있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정말 잘하셨는데요. 필요한 것을 드리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그거를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개 원하는 게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러닝머신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기나 혈압기나 이런 쪽을 많이 원하시고 계셔 가지고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를 넣어줄 때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운동기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수조사 하시면서 고장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고장난 부분과 그리고 쓰여지지 않는 운동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쪽도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시면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16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몇 가구나 되느냐고요?

이게 사업 대상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200가구요?

네. 9월에 보니까 226명으로 26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도 이번에 추경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를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26가구요?

226명입니다.

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0쪽,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나 있죠?

네, 국공립어린이집이요?

네.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천에 어린이집이 총 176개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11개요?

네.

지금 보면 아미어린이집 운영 지원해 가지고, 지금 171쪽 나와 있지요?

네.

거기가 보면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모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 다른 어린이집도?

지금 아미2어린이집이나 아미1어린이집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약간 그 운영 형태가 틀립니다. 지금 아미1, 아미2는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교사수당이 조금 더 나갑니다.

아……. 실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기가?

네. 거기 왜냐하면 하이닉스 3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하이닉스 쪽에 지금 어린이집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쪽,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175쪽.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9개라 그랬잖아요.

네.

기정액보다 한 8,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개ㆍ보수가 시급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개ㆍ보수비용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아마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까지면 다 할 수 있나요? 전체.

네, 현재 겉으로 외형상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만 투입을 하면 좀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운동장에서 들은 데가 있는데, 전체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한 건가요?

네, 읍ㆍ면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시킨 겁니다.

전체 조사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할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 몇 쪽이죠?

177쪽.

177쪽 성호호수 지구단위구역 분할측량수수료.

800만 원이네.

아, 이건 지적측량, 그 지적측량을 그 경계선을 구분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호수하고 그 주변이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적측량 저희가 의뢰를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입니다.

승마장 뭐 이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163쪽에서 17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설운동장 있죠.

네.

거기 마당이 30대부터 60대까지 아침에 공을 차고 그러면 그 마당이 항상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차로 해 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그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3~4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관할이 여기 국장님 관할인가요?

…….

그건 체육지원센터, 안전행정국 소관.

네, 여기 아니…….

체육지원센터?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있죠?

수화통역센터, 네,

부악관에,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지금 우리 부악, (손짓을 하며) 이 뒤에 보면 부악관 건물 아시죠?

네.

거기 있습니다, 지금.

아, 거기 있습니까?

네.

네, 거기서 교육 같은 걸 하나요, 거기 센터 안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일성아파트에 보면 러닝머신이, 그 체육, 그 헬스기구를 지하에 놨다가 그 이제 위로 올렸습니다, 그 평수는 뭐 한 20평,

일성아파트요?

네, 일성아파트.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지하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려다 놨는데, 러닝머신 3개하고 뭐, 사이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는 제가 볼 때 러닝머신은 필요 없는 회관이 돼 버린 거예요, 뭐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2개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지금, 지금 일성아파트 그 경로당에 지금 그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아, 지금 우리가, 지금 각 경로당에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닝머신이라든지 그 고장난 건강보조기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113개가 지금 고장이 났다고 파악이 돼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건강보조기구, 그러니까 러닝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수리비를 지금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갖고 각 경로당별로 필요 없는 데, 또 필요로 한 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갖고 그건 우리가 좀 이거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그거 사후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해 가지고요. 이 폐비닐 수거를 어디서 하는 건지.

폐비닐 수거는 농촌에서 농사짓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그,

각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하는,

읍ㆍ면ㆍ동에서요?

네.

그럼 그전에 이게 새마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마을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하나요, 이게?

지금은, 그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 폐비닐 수거는 새마을에서도 하고요. 개인 마을에서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kg당 얼마씩 수거가 되는 거예요?

kg당 100원입니다.

100원이요?

네.

…….

1톤에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평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금액이 생각보다 싸네요. 그전에는 뭐 한 400원인가 얼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아니, 아니요. 그냥,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400원은 아니고, 계속 100원씩 해 왔고요. 단지 올해는 예산이 생각, 본예산에 좀 적게 서서, 도비가 조금 더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좀 적게 섰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좀 부족했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준 거를 올해 예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작년 말에 했던 거를.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좀 세우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흙 같은 거 이렇게 막 묻어 있고 이런 거 kg수 올리느라고 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아, 그래서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kg당 이렇게 100원씩 주던 거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거는 등급을 낮게 줘 가지고 그건 60원, 또 등급이 높은 거는 14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4쪽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농정과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186쪽, 1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햇사레 배드민턴 대회가 올해는 지나서 치른다 하지만 내년에는 축제기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내년에는 하기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진가저수지 준설 일부성립전집행 있는데, 이거는 준설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신 건지,

진가저수지 준설은 기성립전집행으로 시설을 완료한 거고요.

준설하셨다고요?

네,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 포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이게 올라오는 게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될 것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올라올 때 보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네.

이 예산 올라오는 거가, 예를 들어서 그 산업환경국 그때 과장님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다하고 최종적으로 올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거를 대부분 보면, 우리가 거의 깎지는 않아요. 깎지는 않는데, 말씀드린 거가 그 다음 회기에 이게 올라 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이 있어요. 배수로 설치하는 게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은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충족을 시키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우리 시의 시비가 지금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 효과도, 수혜도에도 높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번에는 끝나고 나서 언제 또 계획이 있나요, 대략? …….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된 그런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 하나 어디냐 하면요. 장록동하고 모가면하고 그 중간에 개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록동에도, 중리동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 모가면이 아니라 호법면. 호법면의 그 경계, 경계인데요. 거기 개울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쪽 넘어오면 거기가 호법면 관할로, 지도를 파악해 보니까, 호법면 관할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농로가 상당히 많이 파여서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돼요,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번 그 아마 건의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건의가, 건의를 하면 그쪽에서 면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겠다 해 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몇 년이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1순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거 다뤄 보니까 대부분 그 실ㆍ과에서 그냥 이렇게 순위 올리라 해서 올리고, 위원이 얘기한 거는 거의 대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쪽 축산임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과 191쪽, 1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민간자본보조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은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 확산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생산비 절감, 최적의 사양 관리 등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3개소가 있어요, 3개 농가가.

3개 농가요?

네. 지금 대상이 3개 농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 두당이에요? 아니면 육성돈…….

네.

모돈 두당?

그러니까 지원 단가는 1두당, 1두.

그러니까 그게 새끼 낳는 돼지가 있고, 살찌우는 돼지가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입니다. 이게 양돈 돈사에 첨단기술을 접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돼지 사육 두수는 모돈이나 뭐 비육돈이나 그런 상관없이 전체적인 사육 두수를 가지고,

전체 사육 두수?

네, 그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을 보면 거기에 최근에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인데, 주로 환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급이시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개 농가에 5,500두로 나와 있는데, 5,500두이면 요새는 이 단위들이 커져가지고 1농장도 한 5,000두 이상 되는데, 신고제 농장만 해 주는 거예요? 허가된 농장…….

신청된 농가에서 그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축사 중의 일부만,

일부만?

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에 보면 데크목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지금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확인) 이 데크목 설치는요. 설봉산 등산로에 보면 급경사지라든지 또는 진흙길이 있어요. 등산하는 데 좀 불편한데 그런 데를 데크목으로 설치,

구암약수하고 청구약수터 거기 하신 거죠?

네. …… 포함해서, 네

제가 이제, 어찌됐든 이거는 보니까 산림보호하고 재해예방인데요. 지금 학암약수터부터 칼바위 올라가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지금 설봉산성 그쪽하고 그 밑에 보면 아마 많이 파였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올라갔을 때하고는 지금 거의 1m 이상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 뭐 데크목은 좀 그렇고 돌계단 같은 것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데크목을 해 가지고 지금 등산하는데 불편한 그런 구역을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한 180m 정도를 우리가 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외부 분들이 오셨을 때 되게 좀 민망할 정도로 보기 싫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2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65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설명드릴 예정입니다. 2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81쪽 세입부분과 28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181쪽에서 192쪽과 특별회계 부분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쌀축제 시에는 택배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숭아축제 때 복숭아 택배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지금 쌀축제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복숭아축제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복숭아가 장호원 쪽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천시 전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복숭아 택배비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보면 농촌복지 증진에서 학자금 감액된 부분이 이게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학생수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학생수가 지금 감소되는 바람에,

아,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농촌이 소외돼 가지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건 없고요.

궁금했는데,

학생이,

인원이, 애들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속도가.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 갖고 여기 농정과 관할인데요.

네.

그 복하천 옆에 보면 장록 배수문이 있거든요.

네.

그 장록동 배수문인데 거기가 소하천하고 합류가 돼요.

네.

합류가 되는데, 그 옆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물이 계속 조금씩 흐르는데 거기를 배수역할 해서 뭐 이렇게 공기넣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라바보…….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 주면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농경수가 상당히 딸린데요, 농경지에. 그래서 지하수 대공을 파도 뭐 이렇게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소로에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물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를 에어그거 해서 하는 거, 그거를 좀 했으면 어떠냐하고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어 놓으면 그 농경수가 농사짓는데 이렇게 참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말씀이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이황~와현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23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25억 원, 도로사용 체불용지 보상비로 5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96쪽입니다. 남이천나들목 설치와 관련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증포동 요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5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도로관련 소액 구상금 2,000만 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해 인후2리 도로확ㆍ포장공사 1억 2,000만 원, 시가지 등 물고임 정비공사 8,000만 원, 수광2리 암거 재설치 및 도로보수공사 1억 원, 진리육교 비가림시설 보강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입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재포장공사 4억 원, 부발읍 시가지 외 3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3억 7,000만 원, 송갈리 외 3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전검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호원교 보수공사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과 산사태 연결구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시책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7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9쪽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5,000만 원,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비 3,56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2,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콜택시 통합사업으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 3,193만 원, 캐비넷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서이천IC LED전광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필요한 주정차 과태료 간단e납부 연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사업 관련해서 대지보상비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19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체불용지 보상비에서 3억에서 지금 5억이 증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금 말씀하시나요?

네.

네. 본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 확ㆍ포장된 구간 내에 미불된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도로 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약 5,900 한 60여 ㎡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체불용지 보상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먼저 3억 섰던 것은 이미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이 안됐던 부분에 보상이 다시 들어와서 보상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가 포장을 할 때 보상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불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로 형성할 때 미리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를 내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사용승낙만 받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전 얘기지 지금은 이렇게 안 되지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오래 된 거예요?

보통 '80년대 그때, '90년대 초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상했다가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근에 그때 된 건데 최근에 이렇게 보상을 또 원하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공사는 먼저 준공났다고 한 거 아닙니까?

표교∼어농 간 공사가 1공구가 있고 2공구가 있습니다. 1공구는 지금 롯데아웃렛에서부터 단천리까지 가는 게 1공구이고요.

네.

그다음에 송갈리에서 어농리로 가는 국지도 70호선에 갖다 붙이는 게 2공구인데요. 지금 여기 25억은 2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공구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아웃렛 진입로 있어요.

네.

아웃렛 붙은데,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쪽에 보면 한 9m 가량이 배수로가 밑으로 깔려있고 그 옆에 농경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이 여러 번 발생이 돼서 마장면장님도 오시고 또 그 당시에 담당이 노영우 씨인가 해 가지고 해서 오셨는데, 그 1공구 구간이 준공검사가 났다면서요, 3월인가 언제?

그거는 롯데아웃렛 들어가는 그 진입로는 코파드(KOFAD 한국패션유통물류(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롯데아웃렛 끝난, 도로 포장이 끝난 데서부터 그 호법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예산하고 약간 틀린데 그쪽에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지금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 먼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 건설과장이 그쪽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96쪽과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6쪽에 상단에 보면 남이천나들목 33억 계상된 게 지역주민들 기부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출연이 안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 85억을 확보해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예산도 받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도에 시책추진비를 받는 거를 봐가면서 저희도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 들어오는 33억은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 사업비가 이번에 33억을 확보하면 약 한 80억 정도가 남습니다.

80억 정도만 확보되면 완공이 돼요?

네. 이번에 33억…… 80억 정도 남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경기도에 시책을 달라고 해서 시장님도 지난번에 지사님께 건의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기조실장까지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시책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합하면 내년에 80억 정도 예산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도시과 19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99쪽과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갈산동에 휴먼시아라고 있거든요, 아파트. 그 휴먼시아 앞에 거기 택시기사들이 쉼터가 없어 가지고, 일반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죽 놓고 대기하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예산은 금액이 적어서, 여기에 안 올라오는, 그냥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런 예산은,

…….

그건, 네, 그,

작은 금액은 이제,

네, 별도로 이 항목하고는 틀립니다.

네, 틀린데,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느 한 군데로 소속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휴먼시아가 어디쯤 말씀하시는, 갈산동?

그러니까 저기,

안흥동…….

거기가 안흥동, 갈산동인줄 알았는데…….

아, 그 아파트, 휴먼시아 앞에, 아파트요?

네, 휴먼시아아파트.

네, 그 택시,

그 도로변에 택시기사들이 쉼터가 없으니까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의자 좀 놔주고 해야 되는, 공간은 되더라고요, 공간이. 그래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해 주신다 그랬었거든.

아, 그,

아, 그런 자금이 그 별도 예산 없이 일부분 금액에서 지출돼서 해 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

물론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휴먼시아 앞에 택시기사들의 편리를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공간만 있다면 좋긴 좋은데요. 그게 도로변에 만들게 되면 오히려 또 도로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도 사실 그렇게 기사들이 죽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그거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기사들이 거기 앉아서 그 대기하고 이러는 모습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물론 설치해서 좋으면 좋은데, 오히려 또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미관 때문에 안 해 주게 되면 항상 거기 의자가요, 똑같은 의자도 아니고 뭐 중고 같은 거, 그런 거 죽 놔놓고 무슨 노숙자들 마냥 그렇게, 항상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설치를 차라리 해 줘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관으로 인해서 안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서 의자를 그냥 갖다 놓고 쓰고, 또 막 쓰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택시, 거기 정차하는 그런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해 볼게요.

네.

해 보고요. 그 부분이 거기서 꼭 택시가 정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번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설치할 수 있다면 해 드리는 게 좋고요.

공간을 현지답사 해 봤는데, 공간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도보가 있고, 저기, 차도가 있잖아요.

네.

(손짓을 하며)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공간은 되는데. 그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해 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해 드리는 게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거를, 법적인 거, 또 도시미관 관계, 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2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교통사업특별회계 243쪽과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1쪽 세입과 25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호원에 그 산업단지 2차도로가 건설 중에 멈춰 서 있잖아요. 그거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아, 그, 위원님 질의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단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부도 타절 절차를, 계약파기 절차를 밟았고요. 어저께 날짜로 보증,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 나간 돈과 보증계약서 금액이 저희 시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사발주 계약요청을 결재를 하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입찰이 되면요, 11월 초, 중순이면 재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11월 초요?

초나 중순경에.

중순쯤에?

네.

그 올해는 완공이 돼요?

내년도까지는 가야죠.

내년도,

네, 겨울 동절기 공사는 가능한 한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차도, 차도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도하고 횡단보도는 규격이 있나요?

그것도 뭐 특별한 규격을 몇m 이상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천중학교 앞에 보면요, 일성아파트 앞에 보면 바로 일성아파트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또 되게 적어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겨울만 되면 많이 넘어지신다 그래 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약간 이천중학교 쪽으로 좀 옮기고, 횡단보도 라인을. 그리고 일성아파트 나오는 보도, 우리가 일반인 가는 보도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너무 좁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아, 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횡단보도를 옮겼을 때 교통의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가서 조사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샛별슈퍼 앞에 살아서요. 저녁에 한 8시만, 8시. 8시 이후로 들어가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는 게 개구리주차라는 걸로 해서 그 차를 댑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늦었는데, 조금 늦게 잠을 자고 아침에 보면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빽빽, 웽웽 거리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러닝셔츠 바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7시 40분 정도에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무슨 법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9시 정도만 단속을, 9시서부터만 단속을 해 줘도 좀 출근하시는 분들, 또 차 못 댔던 분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꼭 한 8시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이게 참 보면요. 물론 거기는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개구리주차를 하니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네 집 앞에는. 그런데 밤늦게 술을 드시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냥 교차로 우회전 차로 쪽에 차를 방치해 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출근시간에 그것 때문에 출근 늦는다고 저희 교통과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도 9시에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하면 좋지만, 또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고, 뭐, 차가 이렇게 실어가고 옮기고 하려다 보니까, 8시부터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는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네, 하여간 조금, 저도, 제 차도 옛날에 끌려간 적이 있어 가지고. 어찌 됐든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