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여기에 관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한 번만 개최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실무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기 때는 여기 자료 보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6기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실정에 맞춰서 5기 때는 해서 추진성과가 결과로 볼 때는 많이 성과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작성할 때도 7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5기 때는 심도 있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전문가 내지 실무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양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함축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 지침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