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노인청소년과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자료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151쪽에 경로당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잔액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는 구립은 고지서대로 다 주고요 사립은 일괄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와도 20만원까지만 주게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구립은 고지서대로 나가고 사립은 일괄적으로 현금 지급이 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20만원까지만 주게 돼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구립에서 보니까, 경로당을 제가 한번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립에서 아주 절감을 하더라. 그러니까 청장님이 아니 너무 춥게 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하세요 해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립에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 난방지원비가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비가 다르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구립은 7만원에서 최고 18만원까지 나가는 거고 사립은 7만9,000원이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7만9,000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나와도 최고 20만원까지만 사립은 지원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통 20만원, 전년도에는 한 4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어요. 금년도 이렇게 20만원 완전히 반액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또 공동주택은 거기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공동주택은 거기서 충당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는 월 40만원이 지급되다가 금년도에는 20만원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반액이 된 거죠, 지원비가. 그 이유가 뭐냔 얘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넘어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지서 금액대로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몇 군데를 다 확인을 일일이 전화해서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부분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원을 받았던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은 원래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사립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원래 사립은 지원이 안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아서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배려차원에서 해 드린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구비로 전액 편성해서 줬거든요. 타 구에는 민간시설은 안 주고 있습니다, 사립은.
오준섭위원
그런데 사립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급이 다 되고 있던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도가 사립은 20만원 한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지급이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 경로당 구립하고 사립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립이 47개고요.
오준섭위원
우리 구 전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사립이 61개 해서 총 108개 경로당입니다.
오준섭위원
사립이 몇 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61개입니다.
오준섭위원
61개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 정도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서 과장님들께 하시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과장들께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숫자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 154쪽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노인청소년과에 예산이 446억원인데 320억원 정도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굉장히 많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보니까 거의 75%대 예산이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쓰여지고 있는데. 뭐 잔액비율은 많이 높지는 않네요. 혹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기준은 87만원, 개인은 그렇고요. 부부형은 139만2,000원 이하로 선정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하위 70% 이렇게 해서 제한이 돼 있고요. 노인 부부일 경우에 139만2,000원 이하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에 지난 8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8월에는 5만9,745명이었습니다.
오준섭위원
5만9,745명.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3만2,072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5만9,000명이고요.
오준섭위원
노인 인구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만2,072명.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인구 대비 57.85%로 나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3쪽에 예비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예비비에 쓰는 목적이 본예산에 계속 안 하고 이게 불요불급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가 과장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 총 5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한 데가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가 9,000만원이고요 예촌경로당 개축이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그래서 예비비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쓰는 걸로 상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에서 본예산에 안 잡고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또 거의 보면 유지보수비, 개축비,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번 2014년도라든지 꼭 우리 구립경로당에 들어가야 될 거 전수조사를 해서 또 개·보수비 할 것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예비비의 비중이, 거의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유지보수비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8,000만원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예촌경로당 개축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상 위험성이 시급해서 구청장님과 같이 이거는 빨리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신축은 본예산 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비비에 쓰는 목적은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거에 대해서 올해도 눈이 다행히도 많이 안 와서 예비비 지출에 쓰는 용도가 조금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혹시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런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놓는 건데 경로당 보수비, 경로당 시설비, 경로당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그런 거는 불요불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 때 꼭 전수조사를 해서, 108개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지금 보면 주요시책과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사업을 육성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이게 쭉 연속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과감하게 운영위원회,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 예산을 잡아놓으면서 우리 어려운 예산에 솔직히 운영위원회가 50% 이하 약 48%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횟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상, 하반기로 운영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 위원회를 보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개최해야 되는데 상반기만 개최했기 때문에 남았는데요 그건 충분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운영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극히 미치는 영향력은 없단 말이에요 영향은.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는 좀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에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어르신들은 용돈벌이라도 하실려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용구 지급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때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야간조끼와 야간띠 그러니까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240명분을 편성해서 나눠주었습니다, 동별로.
오준섭위원
이분들이 야간에 다니고 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이러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조끼, 띠 입고 다니는 그거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반사돼서 그렇게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나는 이게 노인청소년과가 아닌 줄 알고. 우리 관악산에 무료급식 운영이요. 무료급식 운영 153쪽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급식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연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산 무료급식은 거의 수급자 위주로 지원하고요, 65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돼서 다른 어르신들도 올 수 있는데 그건 충분히 직원들이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닌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는 만65세 이상 관악주민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인터뷰 해 보니까 만70세 그리고 한 달 전에 미리 접수를 해 가지고 아마 급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도 되고 하는데 이 기준을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이거 뭐 점심 한 끼 먹겠다고 한 달 전에 미리 등록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60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70세, 가 보시지는 않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가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연세 등록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말씀 안 하시니까. 그 등록제로 식사하시는 것도 참, 그 등록제로 해버리면, 그럼 동별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거의 주변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만60세 이상이면 된다고 해놓고 수요가 많으니까 70세로 연세를, 그럼 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점심시간을 젊은 사람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2시 안이면 거의 점심시간 다 끝나는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게 불합리하다, 예산을 하면서도. 그래서 한 달 전에 등록하는 거는 확인하셔서 그건 시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관악산 무료급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사 알아본다고 그러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이 되니까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잘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데. 만60세로 해놓고 만70세를 받는 거는 뭐냔 말이죠. 그거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 그 운영비가 바로 쓰이는 것도 확실하게 관리·감독 좀, 어쨌든 인력으로는 새마을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적절하게 쓰이는지 그것도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상담센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어떻게 새로 위탁업체를 찾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새로 위탁이 됐습니다. 관악복지네트워크로.
장현수위원
어디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복지네트워크요.
장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조금 남아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계약이 뭐 삐끄덕거리는 바람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남은 이유는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만 둔 직원들도 있었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관악복지네트워크하고는 뭐 조건은 지난번 동일한 걸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부담없이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 전제조건으로 그대로 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대로. 전제조건은 없고요.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그쪽하고는 정리가 말끔하게 좀 됐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됐습니다 깔끔하게.
장현수위원
과장님은 깔끔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하고 뭐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 전부 갖다가 보여준 걸 보면 얘기들이 다 다르니까. 갑에서 그쪽에서도 집행부에서 자기들 뭐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얘기 못하는 말까지 다 하고 가더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서로 논하고 싶진 않아요. 다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자기네 센터장 급여를 지불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내세울려고 하는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니네들이 센터장 급여는 하고 나머지 직원 월급은 우리가 지불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게 뭐 직원들 간의 다툼, 알력 이런 걸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도 손을 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급여나 이런 것을 떠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거를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내년에 예산편성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떠맡겨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를 시킬 것이고요, 현재 일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담센터장도 급여를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갑의 어떤 그런 행태와 항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했던 예촌경로당 거기는 전부다 예비비 갖다가 개축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촌경로당에 5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를 전부 거기에다만 갖다 썼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경로당 신축 하나 하려면 약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약 7억5,000만원 부지매입하고 또 7억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서. 거기가 국비 내지 시비를 따와서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거기 예촌경로당이 안 좋긴 안 좋았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25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 짤 때만 해도 울림 하나 정도였지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그 해 봄에 2층 바닥이 울림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갑자기 노인분들이 그것을 막 걱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금액은 많지만 할 수 없이 2013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천경로당 외에 또 하나 경로당이 있었던 거 같은데, 놀이터 옆에. 그게 뭐죠? 가만 있어봐, 거기가 할머니들만 계시던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수경로당인가
장현수위원
예, 관수경로당. 거기 할머니만 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할머니가 열아홉 분 계시고요 남자분이 두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현수위원
아니, 한 분. 남자분이 회장 맡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전에 가 보니까. 90 몇 세인가 한 100세 가까이 된 노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나오셔 가지고 회장을 맡으면서 할머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거기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건물상태나 아니면 뭐 보면, 내가 겨울엔가 한 번 갔었는데 우풍도 쎄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아니 노인분들 계시는 데는 사실 예비비가 아니라 무엇을 쓰더라도 해 줄 거는 다 해 줘야지. 겨울에 가 보면 그 우풍에 덜덜 떠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보수비 남아 있으니까요 나가봐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악산에 거기에 지금 밥하는 그 자원봉사 시스템이 되게 보면 새마을부녀회들이 하잖아요, 각 동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은 활용을,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요. 그 자원봉사자들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을 의존해서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봐요. 아니 그쪽에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 그거 부녀회만 맨날 불러다가 밥만 시키고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원봉사카드에다 봉사실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 내가 거기 한번 가 보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인센티브로 교통비 쪽으로 약 2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하루에? 몇 분 나오셔서 일하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장현수위원
한 달에 2만원 줘요? 2만원이면,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서, 노인분들 100분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평균 70명 정도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예, 100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도 없대, 지금 현재 거기서는 그 인원 이상을 할 수도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고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과감하게 더 늘리고,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접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듣느니 그게, 과장님, 그렇잖아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그렇게 해버리자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그거 가지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맨날 이런 소리 듣느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버리고 안 할 것 같으면 접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유선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경로당이 빈 자리가 있으면 장애인경로당을 하나 마련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얘기해야 되거나 누구 통역사가 있어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서 그분들만을 위한 경로당을 한번 만들 수 있나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교육 가셨다고 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도 그런 데가 한 곳이 있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이. 전체 인터넷을 보니까 지방에도 서너 군데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꼭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당장은 어렵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원위원
경로당이 빈 데는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백성원위원
지난번에 구청 5층 회의실에서 국·과장님들 다 모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하실 때 그것을 권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려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당장 시행은 어렵고요, 제 생각에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는 누가 해도 맨날 똑같은 건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비비 갖다 쓰셔도 청소과에서 뭐 진단 다 받았겠죠, 음식물처리비나 뭐 해 가지고 다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맨날 해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청소가 시스템이나 어떤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누가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적인 것이고 매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계획은 달리, 전년도에서 달리 좀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청소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석상은 전년도 예산 결산사항인데 앞으로의 청소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매번 하려고 하다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사실 집행부의 생각과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나가는 어떤 비용이나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소과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지경으로 매년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여기서 줄이든 저기서 줄이든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청소과에 분명히 여지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 집행부도 문제고 저도 이게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맨날 시도하다가 말고 시도하다가 말고 뭐 이런. 그런데 이거는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0%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온 지 이 달 말이면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몰랐는데 1년 와서 많은 것이 파악이 됐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4년간의 위원님들 임기 동안에 관악구 청소정책에 대해서 이번 본회의 열리기 전에 한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보건복지위원회와 청소과하고 앞으로 향후 청소정책에 대해서 끝장토론 한번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오늘 공통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하고 청장님 입장이나 또 주민들 입장이나 아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니까 향후에 적절한 시간을 좀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번 건의하면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아직도,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141명입니다.
장현수위원
퇴직자 예정자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2월에 12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2명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금년도 143명이었는데 12명에서 14명, 내년 1월 1일자로 14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채용하려고 어떤 일을 집행부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채용계획은 아직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대행 간다고 전제조건 하에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충원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 12월 중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지만 그때도 100명 미만이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악클린센터 그것에 대해서 동작구 구의원들이 성명서 발표하신 거 아시죠?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관악클린센터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155명입니다. 현재는 143명이거든요. 참고로, 우리 구 청소행정과 예산이 한 230억원 되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0%, 민간대행비가 100억원입니다.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관악구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클린센터 관련해서는 기금설치 조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정들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100%. 왜냐면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말도 제일 많고 복지환경국에서 꾸준하게 시작부터 끝에까지도 전부 이 청소과만 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어요. 내가 6대 때도 봐도 그렇고 청소과는 하여튼 누가 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문제가 보면 이 속에 아주 복잡한 어떤 구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뭔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요. 해결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1월 하반기 정례회 시작되기 전에 한 10월 중순까지는 여기서 한번 신랄하게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중장기적인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연간 230억원 정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대행업체 사업비 들어가는데 10년이면 2,300억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관악구청 청소행정 정책에 대한 거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관악구 청소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들 애쓰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9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건입니다. 한번 봐 보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예산이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무슨 관리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이 동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일과전과 일과후에 준비도 하고 씻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지하실이라든가 동청사 지하실이라든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또 새로 미성동에 있는 휴게실을 난향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전비가 있었고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환경미화원들 작업이 끝나고 나서 23개소가 있는데 씻기도 하고 하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장소가 열악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매년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애를 쓰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각 부처에서 정말 애쓰신 분들도 많지만. 그게 23개소가 있고. 그리고 방금 장현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우리 환경미화원이 현재 133명이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41명입니다.
오준섭위원
141명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클린센터에 환경미화원이 141명, 운전기사가 한 56명, 저희 직원이 한 10명 해서 210명 정도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본위원이 보게 되면 동별로 인원수를 배분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8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럼 주민 인원수로 나누게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와 유사하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많이 배치하고 적게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니까 기준이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들도 대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신규채용 하다 보면 한 50% 이상이 전문대 졸 이상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이유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결론은. 그래서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물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가 여러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작업을 하는 과정에 꼭 고학력자가 더 낫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학력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학력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그렇게 고학력자가, 특히 서울이다 보니까, 지방 같으면 조금 덜하겠죠. 서울이다 보니까 고학력자가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채용은 언제 하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몇 명이나 충원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6명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원율은 어떻게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원율이요?
오준섭위원
예, 16명 채용하는데 그 지원율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72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16명을 채용하는데. 그럼 한 6 대 1 정도.
오준섭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높죠.
오준섭위원
아니, 우리 관악지역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이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지역주민으로 제한을 합니다 지역주민으로.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본위원이 보건대 우리 구 살림도 사실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리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많이 좀 노력해서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는 특히나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신 거 우리 위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고, 적은 돈이지만. 동별 CCTV 감시카메라 보니까 우리 무단투기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52대 설치돼 있어요. 52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자리에 고정되어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처음에 취지는 이동을 하자, 그렇죠? 근절이 된 데는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군데도 이동 안 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나, 왜 이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에 적발된 사진이 저희한테 옵니다. 매주 오는데 사실상 해상도가 낮아서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 사진이 왔어도 이게 진짜 동네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CCTV에 의해서 거기 적발돼서 그 사람에 대한 부과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CCTV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원동하고 신사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고정적으로 해놨는데, 그건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거 찍힌 경우가 유사해요. 다만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 주변에는 버리지 않더라고요.
주순자위원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길어지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보면 음성으로 하는 게 불법주차하고 같이, 방범하고 무단투기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CCTV 카메라에 의존하는 거는 음성이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신림사거리 같은 데는 제가 음성이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림사거리를 가끔 지나가면 주·정차 해놓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온 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단투기는 골목에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다 이면도로에 돼 있잖아요?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하고 또 CCTV 딱 장치해 놓은 데는 오히려 무단투기를 더 하고 있어요.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절이. 또 특별히 학교 주변 같은 데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매일, 우리 난우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매일 가고 거기에 보면 방범CCTV가 계속 있어요. 그 밑에다 계속 무단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들이 하는 일이 계속 무단투기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여기 우리 청소과하고 약간 똑같기는 하지만 공공근로자들이 논다, 동네 주민들은 또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해 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단투기를 조금 더 기능이라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서울시에서 무단투기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걸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타 구에서 인센티브를 가장 잘하는 구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무단투기만 전담요원 10명을 채용했어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예산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만큼 10명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만큼 더 효과적으로 깨끗해지고, 근절만 되면 CCTV보다 훨씬 낫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 알아요. 한꺼번에 다 해놓고 버리고 신고하고. 그래서 이 무단투기 카메라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음성으로 방송하는 그 기능이 비싼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가능한데 주택가에는 또 음성이 나오면 사생활, 바로 인근 옆집들은 소리가 나니까 사생활 보호에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색다른 정책을 강구해서
주순자위원
사실 무단투기 현수막 같은 거 작은 현수막 같은 게 오히려 미관상 더 해치고 있다니까, 오히려. 거기다 써놓으면 거기에다 도로 더 무단투기 해요.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무단투기 카파라치를 어느 정도라도 써서 우리 관악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홍보하고, 또 담배꽁초 버리는 거요, 우리가 아침 청소 해 보면 거의 다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명이 안 되면 5명이라도, 다른 인력들은 다 많이 쓰는데 우리 청소를 한다는 인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내년에는.
주순자위원
한번 좋은 방안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 관악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폐합성 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가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3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1,300만원 써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1억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폐합성 수지류 처리비 예산이 3억960만원 중에서 폐합성 수지 처리 소각비용으로 1억9,290원이 집행되었고 폐목재 처리예산이 4,320만원 중에서 폐목재 처리비 비용으로 1,881만원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사설소각장 처리비용 산정 시에 매년 입찰단가 변동 및 처리분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방금 질의도 하셨고 또 말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지난번에 7월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조금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병기 씨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집을 나왔는데 오늘도 7시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무단투기 없어집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그런 열심히 하는 직원들요 파격적으로 진급시켜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한 직원들 봉급 감액하십시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열심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0% 공감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우리 구민들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청장님이 8월에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고요, 앞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우대를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에서 사회의 일원들이 정말 자기의 본분을 열심히 할 때 그 조직이 발전할 것이고 결국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정말 보란 듯이 우수함에 표창을 해 주고 그럴 때 조직이 발전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동행정 평가를 할 때 우수 직원으로 해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직원은요 제가 봐도 대단히 모범적이에요. 정말 그런 직원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집행부 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범이 돼서 하시는 거 잘 주변에서 보시고 또 그런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표창도 하고 우수함을 칭찬해 줘야 또 다른 분들도 보고 그대로 할 것이고 해서 꼭 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런 우수한 직원 표창 좀 특별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청소행정에 대해서 오늘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청소행정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고 이게 몽땅 다 일괄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체 위임한다든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 또 뭐 상용직원 있잖아요. 이런 업무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독립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 일괄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전체적인 방안들을 예산편성 전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재활용 따로, 수집 따로, 음식물폐기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안 가져가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전에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월 중순까지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 결정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 보시면요 석면 안전관리 건이 있거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석면은 어떤 곳을 관리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이 3,200만원 됐고요 잔액예산이 1,29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 시행하는 법은요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98년 이전에 지은 집 건축물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석면을 조사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석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즉시 시정명령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그 건축물의 건축주가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실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사업이 되겠고요,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슬레이트에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에 대해서 민원인이 20%으로의 자부담을 신청하시면 국비로 이렇게 해서 철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석면 안전관리 쪽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8개 동을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3개 동만 철거해서 앞으로 나머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3개 동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려고 가 보니까 슬레이트가 오래 되어서, 사람이 밟고 가야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228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잔액비율이 굉장히 높아서요. 과장님, 잔액비율이 왜 거기는 높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분야의 어떤 자율점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그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쓸려고 편성해 놨는데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우리 구 예산을 쓸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쓰게 되어서 절감하게 됐다. 애쓰셨고, 좋은 생각이네요. 잘하셨고요. 녹색환경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의 주요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요 그리고
오준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부과하는 것 말이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부과·징수하는 업무고요. 소음공해 그러니까 건축물이 허가가 나가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하고, 또 우리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주업무고요. 그리고 주유소나 이런 것 하는 허가관리 업무가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관리, 수질오염 관리,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 관리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 있어서 폐수를 배출할 수 있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자들을 치료한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투기 형식으로 일반 봉투에 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업소 개개를 매년 갈 수는 없고 한 2년에 한 번씩 교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런 환경을 오염하는 오염물질은 따로 관리를 잘 해서, 그렇죠? 독극물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폐수나 이런 것들은 모아 가지고 정화시켜서 물고기가 살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배수를 해야 되는 그게 기준이죠? 그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 안전관리 건입니다. 그게 229쪽에 있는데. 석면의 유해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거야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잔액비율은 대단히 많지는 않은데 아까 그거는 우리 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석면의 심각한 유해성이, 심각한 그 석면을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다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철거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관리해서 앞으로 석면을 건축주가 스스로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행운동 주민센터 보면요 동네 주민이 지적해서 저도 그것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주차장의 천장이 석면으로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98년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그런 석면 규제가 없으니까 건축을 할 때 다 그것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그렇게 완화되다가 2011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어서 지금은 건축물을 지을 때 석면을 절대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석면의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흡입하게 되면 20년에서 40년 정도 몸속에 축적이 돼서 그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유발된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해서 몸에 해로운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에 30, 40년 살면 그게 흡입이 돼서 2차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비율이 28.7%인데. 예산이 4,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29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런 많이, 처음에 예산배정을 받으실 때 이 유해성이 심각한 물질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도 왜 이것을 집행 안 하시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액을 계산할 때 2012년도 가격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가 낮춰진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경쟁업자들의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예산집행잔액”, 문자 그대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가 인하됐다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자재 발생 증가 또 인건비 증가 등등 해서 모든 것이 자꾸 인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4,500만원에서 1,29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석면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조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 수시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정도로 이 업자들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정보를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관악구의 석면 건축물 조사할 건물이 있는데 한 게 몇 개냐 안 한 게 몇 개냐 이런 거를 해서 석면 안 한 건물주를 찾아가서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가 낮아진 거죠. 낙찰가가 낮아야 자기가 입찰을 볼 수 있으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거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 봐서는 입찰경쟁에서 낙찰가가 낮아졌다, 이래서 우리가 잔액비가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는 충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업자들이 이런 석면이 시공돼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그런 자료를 굉장히 요청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업자들이 그런 오더를 구청에서 따서 회사의 수익을 삼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이 몇 개 있나를 알아보려고 정보공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안 한 사람들 찾아가서 하려고 그렇게, 조사를 해야 자기가 대가를 받으니까요.
오준섭위원
본위원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오준섭위원
그렇죠, 유해성이 심각한 그런 환경물질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지금 현재 도색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그 실태파악을 해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한 마디로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1,29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센터가 전부 다 석면이 광범위하게 도색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자료요청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대략 몇 군데나 남아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바는 있으신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공공건물은 다 완료했습니다 조사를.
오준섭위원
조사를 완료하셨고, 그럼 자료에 수치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유해성이 심각한데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24개소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복지환경국장
68개소에서 그 중에서
오준섭위원
우리 공공건물 68개소에서 24개소가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 석면이 남아 있는 데가 24개소? 우리 과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 같은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24개소가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죠.
오준섭위원
석면이 남아 있는 건축물이 24개소다 그런 얘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뭐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1,29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죠? 이 예산을, 물론 경쟁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구의 수익이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어쨌든 이 석면은 정말 굉장히 환경오염물질 중에서도 석면의 유해성은 웬만한 분들은 유해성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정말 왕래를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런 유해성 물질의 제거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내년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유해성 물질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223쪽에 공공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예산전용으로 590만원 또 예산변경으로 230만원 정도로 추가 편성해서 지출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당초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인건비하고 수리비 또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한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구 예산이 항상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쓰다가 도저히 뭐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화장실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전용을 한 내용이고요, 변경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 전용이나 변경하신 것은 아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 변경이나 전용은 아시다시피 목 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의 신축성, 예측불가능성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목적에 사용금지 조항의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공중화장실을 저는 신림사거리하고 신대방역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두 곳.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많이 있나요? 어디 어디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3개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원동에 하나, 신사동에 하나, 신림동 봉림교에 하나, 남현동에 하나, 모래내공원에 하나가 있어서 5개가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삼성동에 옛날에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2012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전체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 굉장히 깨끗하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용하다 보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가끔 가다 순찰을 가면 많은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본예산 시에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이 2013년도 사업실적, 결산이니까요. 자료로 주시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열린미래 푸른관악21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예산을 꼭 이렇게 과중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을 남게 하는지 그 요인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푸른관악21실천협의회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둘레길 투어코스 개발, 둘레길 투어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5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그린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두 사업이 기후변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캠페인 이런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분야의 전반적인 것에 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쓰였는지 혹시라도 회의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참여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있는 건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항이 있는데 매칭이 안 돼서 반환이 됐는지 이게 왜 반환금액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반환금 2,200만원 건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에 11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 공사를 겨울철이다 보니까 못해서 이 사업을 국·시비가 우리한테 오면 환경공단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겨울철이라 전 자치구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걸 반환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일정이 안 맞아서 올해에 추경이 있을 때 해서 반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이거는 거의다 국·시비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려다 우리가 못했으니까요. 계절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원래 목적은 어떤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이요. 그런데 국가에서 너무 늦게 준 거죠, 돈을. 11월이면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어떻게 지붕을 교체합니까, 못하잖아요, 추워서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을 안 하고 왜 반환을 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월까지 추우니까 할 수가 없죠.
주순자위원
이월로, 예를 들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전 자치구가 그래서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을 못하고, 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국가에서 한 8월이나 이렇게 좀 줬어야 되는데 11월에 교부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불가능한 사업이었죠.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